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포, 봉황, 세지 지역구 최정기 의원입니다.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요즘, 가뭄과 집중호우로부터 우리 농촌과 농경지를 지켜주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농업용 저수지와 양·배수장, 용·배수로, 취입보 등은 농민들의 땀방울이 시들지 않게 물을 대주고, 갑작스러운 폭우에는 침수를 막아주는 농촌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현장의 모습은 참으로 아슬아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일만 칠천사십칠개소 가운데 삼십년 이상 된 시설이 일만 육천 사백 사십사 개소로 무려구십육 점 오 퍼센트에 달합니다. 평야부 용·배수로 역시 전체 십팔만 구천 킬로미터 가운데 약 구만 이 킬로미터가 흙수로로 남아 있어 물 손실은 물론 파손과 침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농도인 나주시의 현실은 이 문제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관리하는 농경지는 나주 전체 농경지의 약 팔십 팔퍼센트, 일만 천 사백 팔십 육헥타르에 달하며, 용·배수로 역시 전체 삼천 백 이십 팔 킬로미터 중 구십 퍼센트 이상인 이천 팔백 이십 삼 킬로미터를 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나주지역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 기능 대부분을 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들 시설 다수가 삼십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이라는 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접수되는 유지관리 민원만 연평균 이백 오십여 건에 달하지만, 공사의 예산 부족으로 당해 연도 처리율은 사십 퍼센트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농민의 피해를 외면할 수 없는 나주시가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음에도,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공사 관리시설 관련 요구사항만 이십 사건, 칠십 오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남 전체 시·군으로 확대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남 시·군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한 농업분야 공기관 대행사업비 지원 규모는 최소 오천만 원에서 최대 십오억 이천 사백만 원으로 무려 삼 십배가 넘는 극심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최근 오 년간 관련 사업비가 단 한 차례도 배정되지 않은 지역도 존재합니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의 정비 수준과 농업인 서비스가 시설의 노후도나 재해 위험성이 아닌, 해당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불합리한 불균형을 증명합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불편을 덜고자 긴급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정된 지방비 지원은 소규모 수선이나 부분 보수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전체를 개량하거나 노후 펌프 및 전기설비를 교체하고, 저수지 준설 및 용·배수로를 구조물 화하는 근본적인 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매년 민원 발생 구간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방식으로는 노후 기반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파손과 침수 민원이 반복되고 지방정부는 자체 관리시설이 아닌 공사 관리시설에까지 시·군비를 지속 투입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지원과 대행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공사 간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지고, 농업인들은 시설의 관리주체를 알지 못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거나 책임 공방 속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등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지원은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보완적 수단이어야지, 국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상시 재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상습화되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는 국가 식량안보와 농촌 재난 예방을 위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할 본연의 의무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 생산기반시설의 국고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자체 의존에서 벗어나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와 공사 간 ‘표준 업무분장 기준’과‘통합 민원처리체계’를 마련해주민 불편을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지사별 ‘긴급수선예산’을 확대하고, 노후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중장기 개보수 계획’을 조속히 수립·실행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