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회의가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 의원님 평소 군민을 우선 생각하고 더 나은 청도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며 저희 새마을경제과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 군정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새마을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언론인 두 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청도일보의 심현보 대표님, 경북한눈뉴스의 전경문 본부장님 참석 감사드립니다. 예,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5쪽 안전한 가스 환경 개선사업인데, 그 타이머콕 있지 않습니까? 여기 150가구인데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150가구로 한정된 이유가 뭡니까?

애시당초 사업부서 선정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 정도 되고 있어요.

여기 제가 아는 이 동네 아직 가면 이 타이머 콕이 설치가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이 노인분들은 이거는 강제로라도 설치해 줘야 돼요. 타이머 콕, 이거는. 이 정신이 없으니까 이 가스 불을 안 끄고 밖에 외출하고 경로당 나가시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부분을 조금 예산을 좀 더 해서 수시로 접수를 받아 갖고 설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시대촌 숙박시설을 이제 리모델링을 했는데 재개장을 언제쯤 합니까?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8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 초, 구체적으로 8월 1일 정도. 8월 1일 토요일이니까 8월 3일 정도 그러니까 8월 달에, 8월 초에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기 전에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이제 인상을 했다, 카는데.

그 전자하고 지금하고, 지금 전에 가격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지금 개정해 가지고 작은 동은 16만 원, 16만원, 큰 동은 한 2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 많은 군민과 또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또 홍보도 하고 운영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98페이지 옥외광고물 안정화사업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신규 설치 2개소는 어디에 하나요?

지금 저 풍각

천천히 하십시오.

풍각하고 풍각쟁이 앞에 한 개 하고요.

풍각쟁이 앞에, 예.

예, 지금 각남 교차로 전에 강풍에 부서진 데 있습니다.

예, 예.

고기하고.

7성리 교차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그러면 풍각정이나 그 7성 교차로도 다 기존에 우리 6단인가요? 5단인가요?

5단입니다.

5단으로 다 설치하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청도군에 지정 게시대가 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개인적으로는 좀 작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요즘에 보니까 꼭 5단, 6단 그 대형 게시대에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뭐 1단이나 2단, 3단 저단으로 좀 다양하게 형태 그 지역의 위치에 맞는 형태로 게시대를 많이 준비하고 있던데, 그런 쪽으로도 좀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인데요. 201페이지입니다. 그 저희가 전체 예산이 지금 21억 3,600만 원인데, 추가 반영 시에는 42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월 분배하는 그 금액은 일률적인가요? 아니면 월마다 좀 다른가요?

월마다 조금 틀립니다.

월마다 틀립니까?

예, 사용 실적에, 상품권에 구매하는 사람이 좀 많으면은 전년도에 제작.

그럼 그거 조금 나중에 월별로 얼마나 배분되는지 좀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카드형과 지류형이 우리가 금액이 다른데, 카드형과 지류형도 분배 비율이 다르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분배 비율은?

지금 카드형하고 지류형 같은 경우는, 지금 지류형은 한 10%, 10% 그러니까 사용료가 지류형 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에서는 카드형이 거의 한 90%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면 이게 그 지역의 어르신들, 이 카드를 잘 활용 못하시는 어르신들 충전을 못 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실제로 그럼 지류형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10%밖에 안 되면 좀 괜찮나요? 어떤가요? 좀 어르신들에 대한 좀 이렇게 배려가 좀 적은 것 같은데 괜찮나요?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직 못 했지만, 그런데 별로 잘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류형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청도군의 우리가 50%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그분들 중에 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드 충전을 하시는 분들도 용이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는 70세 이상 아니면 80 넘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좀 한번 우리가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할 거고 현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류형의 경우에는 어느 금융기관에 얼마큼 배분하는지도 정해져 있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금융 24개 금융기관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금융기관에 뿌리는 거를, 지류 상품권을 배부하실 거 아닙니까?

예예.

그건 배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예, 신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이 금융기관에 신청을 하나요? 우리 없다. 떨어졌다고 그럼 얼마큼 달라.

예.

예, 근데 그게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 우리가 배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한번, 매월 얼마나 어느 금융기관에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다음에 원래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올해 연간 배분 비율을 정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있으시면 실제 현황이랑 계획 자료 좀 혹시 좀 보고 싶으니까 꼭 부탁드리고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월 말이 되기 전에 항상 빨리 이게 소진이 되니까 제가 지역 주민들이 “왜 청도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냐,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냐. 옆에 밀양이나 경산은 월말에 내가 뭐 충전하려고 해도 금방 충전이 되는데, 청도는 항상 10일만 지나도 금방 끝나버린다.”예산 정리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야, 이거는 국부의 매칭이라서 우리 청도군이 예산이 특별히 적은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 분명히 청도군민들이 이걸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만큼 활성화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활성화되는데 그만큼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좀 좀 더 우리가 공평하게 이게 잘 배분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제가 요청드린 자료나 아니면 현황 자료 한번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도 201페이지 지류형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우리 지류용 10% 정도 사용되고 카드용이 한 90% 정도 사용되는데, 거기에 나이스정보통신에서 운영 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류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월 한 3억 5,000 정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3억 5,000 정도를 수수료로 주는 겁니까? 예 지류형만입니까? 아니면 카드형 포함이? 카드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21억에 대해서 카드용 포함해서요. 지류용만 혹시 얼마 드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도군에 34만 명의 생활 인구가 있다 들어오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관광객들도 많이 늘고 있고, 청도를 방문하는 사람 외부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관광객, 관광지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입장료를 할인을 하지 말고 좀 환급을 해서 지역의 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제 보니까 기사에 보니까 교수님께서도 “34만 명의 생활 인구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분명히 돼야 된다. 잠시 있다가 가는 경유형이 아니라 체류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된다.”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죠?

예.

그런 말씀하시죠?

예.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지류형에 대한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그다음에 대행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할 필요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청도군의, 청도군 상권에, 상권에 월 매출 그러니까 월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정리나 이렇게 해놓고 있지 않으시죠? 지난해 5월에는 얼마였는데 올해 5월에는 얼마나 올랐다.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도 조금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새마을경제과에서 폈을 때 이게 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그게 좀 기준이 있으려면 기본적인 통계치나 이런 빅데이터들이 가지고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사업은 사업대로 시행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 이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권 활성화에 과연 그 정책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간단하게 지금 서울, 경기, 부산 다 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나이스 정보통신이나 이런 카드사들에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을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많이 들어오는지 어떤 업종에서 많이 지출이 사용이 되는지 90%는 카드형이니까 잡힐 거 아닙니까? 사용처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건 얼마가 되는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카드 사용료 사용이 얼마만큼 느는지 주는지 몇 시에 제일 많은지 무슨 요일 날 제일 많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저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게 나이스정보통신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기본적인 정보는 나오거든요.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에 통닭집이 제일 잘 되더라,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 행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고 또 정책에 대해서 사후 확인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는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통계치, 빅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확보를 조금 행정 시스템 안에 좀 확보해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고과나 이런 부서 고과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새마을경제과 같은 경우에 청도군의 경상업 경쟁력이 높아졌을 때 당연히 그런 정책을 폈던 사람들이 인사나 이런 데서 유리한 점수를 받아야 될 것이고 부서 점수도 높게 받아야 되는데, 새마을경제과가 경제적인 부분은 경제 관련해서 사실 사업들만 시행을 하지 확인하는 절차를 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이건 판단하기 어려운 지표 아닙니까? 그거 좀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 나중에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우리가 파악, 파악했던 그 자료 좀 제출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자료 요청도 드릴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 그런 거 확보를 좀 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하단) ∘ 환경산림과

존경하는 손영우 청도군의회 의장님,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 의원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정경숙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환경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각북면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이 상당히 많이 되신 것 같아서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방금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걸 말씀하셔가지고 그중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는데 그 다 빼놓고 한 가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촌 1리에 청도반시 시조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조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호수인데 그 시조목 지금 수명이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호수하고 시조목은 조금 다른데 우리가 시조목 자체만으로 조금 특별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반적인 보호수보다는 시조목은 그게 없어지면 이제 시조목 자체가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과일 중에서 시조목이라고 있는 있는 과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선사시대부터 따 먹어왔던 그런 과일들이다 보니까 근데 반시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시조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조목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지금 저 시조목도 사실 1세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덧붙여 나왔는 2세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 저 수령이 280년이 넘었는데 저 개인 문중 땅 안에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관리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따로 좀 있으신가요?

예, 요 시조목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노거수와 보호수에 해당이 되니까 제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시 잘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오래된 감나무 중에 보면 한 530년 정도 되는 감나무도 있기 때문에, 그 수령 자체가 나무마다 다를 수 있다. 관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은 280년이 지금 넘어가는 수명이 넘어갔다 보니까 이 시조목 자체가 건강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 라는 이제 마을 주민들은 어른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럼 3세 시조목을, 3세 시조목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앞에 우리 시조목 공원을 반시 시조목 공원, 반시 공원 이런 걸 만들려고 하더라도 거기 만들려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 개인 사유지 땅이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문중땅이니까 그래서 그걸 3세 목을 다시 조금 만들어내면 덧붙여 가지고 그쪽에 그 공원을 좀 공원화시켜 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주민들이 있으신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신촌 주변으로는 그 부분이 굉장히 또 큰 이슈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는 먼저 정말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발 빠른 현장 확인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전기차가 올해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순수 전기차만.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하면 지금 35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2030년도에 순수 전기차만 300만 대를 돌파할 예정입니다. 순수 전기차로만 10% 이상의 차량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우리 청도군은 충전 인프라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대밖에 없는데 그거를 조금 확보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현장으로 나오셔서 확인을 해주신, 부지들을 확인해 보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앞전 부서에서도 생활경제과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관광과에서도 얘기했고 생활 인구 34만 명 시대 중에 전기차 많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차는 개인이나 개인 집의 전기차 충전기가 대부분 다 농촌 지역에는 전기차가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하는 완속 충전기는 있는데 그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광역객들에게는 굉장히 급속으로 할 수 있는 그 충전기가 필요한데 그거 자체가 이서면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확보가 필요할 것이고 청도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 특히 관광지가 많이 있는 지역들, 예를 들어서 운문 쪽이라든지 아니면 볼거리가 많은데 각북 쪽이라든지 우리 관광객들이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 우선적으로 전기차 인프라 확대가 좀 절실히 필요하다. 라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 보셔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보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게 부족하다 싶으신 곳에 우선적으로 조금 설치를 해 나가면서 또 중심부에 그래도 한두 대씩은 또 서너 대씩은 좀 충전기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농촌 지역에 지금 전기 포터 많이 사거든요. 특히 이서면 같은 경우에는 제 선배 중에 한 분께서 가스집을 운영하시는데, 전기포터로 하다 보니까 전기차 포터의 최대 단점이 에어컨 켜고 다니면 200km를 못 타요. 200km 전후밖에 못 타니까 충전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충전기에 누가 쓰고 있으면 배달을 못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을 위한 인프라도 중요하고 관광민들을 위한, 관광객들을 위한 전기 인프라 확충 또한 한 번 더 조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의원님 말씀대로 청도군에 이제 전기 충전 인프라가 총 2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급속 같은 경우는 92개소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완속으로 되어 있고 급속은 보통 100킬로와트 이상을 말하거든요. 그거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0개 소 정도가 완속으로 돼가 있고.

완속.

그래가 있고 이제 급속은 면사무소.

이게 이렇게 그런 통계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완속 충전이자 완충하는 데 지금 9시간, 10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걸리는데 그게 다 어디 있습니까? 아파트에 있잖아요. 아파트에 거기에, 아파트에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충전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또 청도군에 지금 5대가 나란히 서 있는 저기 우리 고속도로 입구에 있는 급속 충전기, 저거는 차량의 테슬라가 아니면 다른 전기차는 사용을 못 합니다. 아예 그런 것들도 제외하고 하다 보면 테슬라가 아무리 시장 점유율이 높다 하더라도 다른 전기차들을 국내산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 그런 개수의 통계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군청에 관광객들이 가다가 군청에 관광하러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군청에 있는 거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해 놓고 읍면 단위의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필요하다. 첫째, 둘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지역에 거기에 그 근처에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좀 확인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땅 부지가 청도군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사용 부서와 협의를 해서 환경공단으로 신청을 하면은 공단에서 이제 설치를 해 주면, 저희들은 이 그 지역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듀얼 형태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변소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25페이지에서 227페이지를 보면‘우리 청도군에도 생활 폐기물이 엄청 많구나.’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에 종량제 봉투 등 생활 폐기물의 분리 선별 고도화 작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방식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바뀌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 사업은 기존에 원래 쓰레기 매립은 이제 바로 매립을 옛날에 하곤 했는데,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매립 용량 확보를 위해서 바로 못하게 2030년까지 그래서 소각시설을 최종 처리하는 걸로 환경부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30톤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 앞 전단에 이제 쓰레기를 갖다 부으면은 분류 선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이게 뭐 선별하는 기계가, 이제 더 나아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립 소각할 수 있는 거는 소각하고 재활용하는 거는 재활용으로 나오고.

그럼 기존에 어떤 방식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기계가 더 나아지는 겁니까?

소각은 소각 처리하는 거는 어차피 일괄 투입해서 그냥 소각하는 방식인데 그 앞에 쓰레기 차를 바로 넣기 전에 전처리로써 쓰레기를 일단 부어서 거기에서 분류를 해 나가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런 시설이 전처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기계가 더 좋은 기계가로 바뀐다는 그건가.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 과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변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에 대해서 잠깐 여쭙고 싶은데요. 쓰레기가, 우리가 무게로 양을 측정하죠? 총 수거 양을.

예, 통상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양이 줄고 있나요? 늘고 있나요? 지금 그 데이터가 그 데이터를 한 5년치 가능할까요?

환경부 자원순환, 우리 청도군 자원순환 시행 계획에는 1인당 0.55kg 퍼 1로 이제 설계가 돼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생활 양식 변화라든가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증가, 그다음에 관광객 증가 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1인당 발생량이 조금 증가해서 제가 7월, 6월 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1인당 0.63kg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사업도 여러 가지 있고 한데 사실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긴 하고 근데 우리가 줄이는 노력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줄이기 위한 노력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금 사실 뭐 저도 이제 생활할 때 배달이나 이런 거 시키면 쓰레기가 늘어나는데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일회용품을 쓰고 있으니 쓰레기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줄이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매립지나 지금 우리 사업비도 굉장히 작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줄이는 데 노력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소나무 재선충 예방 주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실제로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소나무 재선충병이 지금 한 13억 정도를 투입해서 청도군에서 하고 있는데. 아, 이게 그렇지만은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가시권에 있는 거를 먼저 베어내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지금 현재 비교적 조금 피해가 적은 운문 지역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사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주사 사업과 나머지 예찰단 운영 등 동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그 사실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를 보고 실제로 주사를 넣어서 사업비를 썼는데 효과가 없다면 사실 뭐 안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 계획에.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한번.

이게 20만 본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재선충병 기본계획 수립했다고 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 20만 본이 청도군에 이제 오염 조금 벌써 감염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미 가시적으로 표가 난 거는 이미 죽어버린 상태고 지금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는 새파랗게 있으니까 여기에는 주사를 놓아도 별 효과가 없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시퍼레도 지금 이미 감염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라서 최대한 우리가 또 소나무를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사를 놓는 거는 산에 있는 나무, 산에 있는 소나무에 주사를 놓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권 안에.

생활권 안에, 그렇죠? 거기 이제 주사를 놓는데 마찬가지로 생활권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효과를 한번 보고 사업을 계속할지 말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데이터가 있나요?

예, 그 소나무 재선충병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서, 실적은 지금 사실은요. 나와 있거든요. 실적에 이제 고사목 제거는 3,700본 8번 했고 예방주사 나무는 1299본을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처럼 예방주사를 했는데 다 살면 좋겠지만은 사실은 조금 뭐 어떤 그 퍼센트로서 주사를 해도 이미 고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도군의 전체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도 이미 확산이 많이 됐고 지금 상태로 군데군데 이렇게 재선충이 왔다는 거는 사실은 그 충이 그 주위에 벌써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게 사실 재선충을 방제를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라는 원론적인 질문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사례가 지금 있습니까? 전국에 어떻습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이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환경 오염이 된다고 해서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재선충병이 어차피 다 올 건데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일정 부분에 국비도 또 내려오니까 거기에서 군비도 확보를 해서 좀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개인적인 소관입니다.

실제로 그 소나무가 죽고 나면 그 자리에 소나무든지 아니면 다른 잡목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다른 나무가 또 크긴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나무를 꼭 지켜야 될 필요가 있나 다른 나무가 그 자리에 모든 식물이 못 사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저도 민원을 듣기로 이렇게 소나무가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놔두냐라는 민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지켜야 된다. 특히 뭐 조경하시는 분들이 특히 더 많이 그러시는데 한번 앞으로 계속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시죠?

예, 이게 올해 13억 1,3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6억 8,7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도비가 1억 8,800, 군비가 4억 3,000, 4억 3,800만 원인데 사실 주사나무는 보호 가치가 있는 공원이라든지 마을 숲이라든지 우리 생활권 내에는 소나무가 실제로 보존 가치가 많은 소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사 사업으로 하는데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예찰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일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희망이 없더라고요. 현재 시스템이 그 먼저 검사를 해서 이, 이 나무가 죽어간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에 파악이 되고 나면 주사를 놓는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미 주사 놓기, 주사를 놓기로 결정한 그 나무 옆에가 이미 감염돼 있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 같으면 그 구역, 일정 구역 전체를 통으로 진짜 꼭 살려야 되겠다는 것을 집중하든지 해서 전체를 다 예방을 해야 되는데 군데군데 예방하니까 결국은 10년 안에 그 안에 있는 소나무들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도 한번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제가 검토를 해서 、27년도 사업 계획 수립에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예, 질의는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저는, 저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지금 환경과가 나름대로 포인트를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운문이라도 지켜냈으면 좋겠다.

예.

그쪽에 좀 총력 투입을 해야 되고 어차피 소나무 재선충 자체가 국가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놓았어요. 손을 놓았는데, 저희 예산에 내려오는 이유는 고사목 자체를 제거하는 비용이 저기 중에서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예방약을, 고사목 제거를 하지 않으면 화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취약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국에 고사목 제거하는 부분은 또 제거를 해야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 말씀처럼 그 자리에 뭐가 자라더라도 또 자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가는 비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쨌든 저는 조금 운문만은 꼭 살려내자. 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각북은 이미 안 됐죠?

군데, 군데.

예, 우리 각북면에 계실 때 어쨌든 운문에 집중한다면 어디에 집중한다면, 거기라도 좀 살려냈으면 좋겠습니다. 속초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니까 거의 안 보이던데 그래도 그쪽에서는 뭐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막아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하여 한 군데, 두 군데라도 좀 정해서 거기라도 한번 막아보자. 그래놓고도 안 되면 이거는 이제 아예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그것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처럼 운문에 집중하여서.

운문에 집중, 제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운문에 집중하신다고 해 가지고 거기라도 살려보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괜히 또 우리 각북에서 “박성곤이 네가 저 각북 놔두고 운문에 집중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아무튼 운문에 집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운문이라도 좀 최대한 막아보는 걸로 한번 노력해 봐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재선충 다 얘기 많이 하셔서 근데 저는 이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재선충병 기본계획 수립하셨으니까 그거 좀 보고 싶고요. 예, 재선충병 기본계획에도 우리가 뭐 특정 구역만이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방어라도 하자. 이런 사실 최종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대책과 사실 조사를 저도 계획을 잘 상세하게 못 봤는데, 전체 어느 정도가 오염돼가 있으며 그다음에 어느 구역에 주사를 넣고 그다음에 뭐 점차적인 방지 계획 이런 게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박성곤 의원님도 우리 박호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나무 재선충병은 사실 국가적 문제라서 우리 청도군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어떤 우리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 소나무 재선충병 중기 방제 전략 해서 이제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게 있던데 뭐냐면 수종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청도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소나무가 전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특별한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종 전환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중장기 플랜도 개인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수종 전환에 대한 계획도 한번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청도군 공무원들만 이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청도군의 이해관계자들 그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산주들 그리고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들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청도군의 현재 수 현황과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분히 국비를 따올 수 있었다면 국비도 따와서 수종 전환 사업에도 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형태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으며 그 수종 전환을 하기 위한 거라면은 국비 만약에 공모 사업에 만약에 응모를 하려면 이런 건 별도로 또 용역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예,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 의원님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저 많은 일들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서기관 진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그동안 쌓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군정이 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고,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건의 부분은 우리가 지금 대부분 공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료는 분명히 다 가지고 있을 것인데 책에 두께가 두꺼워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위치도 정도는 표기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 재선 의원들도 지역에 따라서 어딘지 아는 것들도 있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업무보고가 됐든 뭐 특히 업무 보고에서 많은 사업들을, 나열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부서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 요 있는 자료 갖다 붙여 넣어가지고 뒤에 위치도까지 좀 갖다 붙여주시면 보기가 훨씬 편하고 업무 보고가 의원들이 지금 지역 현황에 대해서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부분, 요거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내년도 사업은 후임 건설 과장님께서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실 때는 이 업무보고 위치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좀 있었는데 위치도가, 어느 순간 이거 빠졌습니다.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송서~덕양간 도로 개설공사 인수위에서 반대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지금 송서에서 덕양 가는 도로가 풍각 중고등학교에서 금천교로 가는 중간에 농로길이 하나가 있고, 또 풍각우체국에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나오는 도로에 보면 면사무소 이쪽에 바로 직선으로 가는 교량이 있어, 그 교량으로 해서 제방도로를 타고 덕양으로 또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불과 거리를 해봤자 교량하고 교량 사이는 불과 한 1km 정도 내외에 그 사이에 다시 또 교량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도로를 만들고 하는 부분은 인수위에서 너무 좀 사업비 투자에 대비해서. 다 군비니까.

다 군비니까.

예, 투자에 대비해서 사업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보상 협의가 완료된 곳은 어떡합니까?

지금 송서~덕양간은 보상 협의는 지금 진행을 아직 안 했고.

보상 자체에서 아예 안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 분할 측량, 분할 측량까지만 하고 아직 공부 정리는 지금 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부 정리를 할 것인지 그거는 추후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재검토인가요? 아니면은 완전 전면 폐지인가요?

저희들 부서에서 지금 현재 검토 의견으로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군비로 해서 꼭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업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기존에 금천교로 가는 농로길 그 부분을 일부 확장을 하든지 예산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군수님은 새로 오시는 게 맞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셨는데, 불과 2년 전에 이게 계획이 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당시에도 안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농로길 확장에 대한 안도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설을 해서 돈을, 군비를 몇십 억을 잡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각면민들에게 주민 설명회도 이미 진행을 했었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주민 반발이 분명히.

지금 편입 토지 들어가신 분들이 송서 쪽에 많습니다. 송서에는 기존 농로 자체를, 농경지 자체를 도로를 개설해야 되다 보니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많으실 텐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명시, 사고이율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건설과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월금이 너무 높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군의 건전 재정을 해치는 요인이 확실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금 보면 그 바로 위 페이지에 있는 윗장에 있는 함박리 도로공사, 덕촌 도로공사, 금촌 수야3리간 도로공사 할 거 없이 이 책에 있는 대부분이 나와 있는 데가 뭐냐 하면 보상 협의 난항이거든요. 근데 이거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어가면 주민들이 “말을 달리하십니다.” 하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는 집행부에서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수십억 수백억짜리 뭐 크게는 뭐 수천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지 않고 사업에 유지 가능성, 그러니까 사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이 끝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사전에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좀 이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을 정도로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보상완료 구간에 대해서 어쩌고, 보상 여부에 여쩌고, 보상완료 구간에 대해서 차수 발주 시행하겠다. 보상완료 구간에 한하여 또 보상협의 불가 통보지연, 그다음에 지금 한 개도 빠짐없이, 빨리 보상완료 건에 한하여 하겠다. 보상,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될 거, 안 되는 게 발생할 수 있지만은 난항을 겪을 수 있지만은 대다수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스템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예, 그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다 동의를 하고 한다고 해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을 그 사업에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보상비만, 보상비만 일부를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되는 방향을 봐가면서 향후에 시설비를 투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보상이 안 될 경우에 보상을 해 나가다가 지금 보상완료별 차수 발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보상이 완료된 구간까지만 사업이 끝나는 어중간한 경우도 생기고 화양 아니 화리 7성리 간의 그 도로도 마찬가지고 오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보상협의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생기지만은 보상은 완료됐는데,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보상은 일부분 완료됐는데 그럼 일부분 그 땅은 이제 군 유지로 그냥 남는 거뿐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사업을 시행할 때 조금 더 까다로운 기준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누가 부탁을 했든 누가 사업을 기획했든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의해 했든 그런 걸 할 때도 조금은 우리가 이 시스템을 좀 바꿔서 언제까지 주민 설명회 하고 우리가 빨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딱 막혀가지고 진행 못 할 거를 몇백억짜리를 스톱시키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뭔가 특별한 대책이 없겠나,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생깁니다. 우리 이제 국장으로 진급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나 뾰족한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조금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모든 사업들이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사업들 대부분이 보면 이제 중간에 사업이 계속 길어지고 하는 이런 사업들의 내용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방법론 쪽에 우리가 안 된다면 이런 방법론 쪽인 부분도 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송서~덕양간 도로개설공사는 그러면 폐지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 이제 부서의 의견은 그런 내용인데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하고 또 소통을 또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폐지 이유가 그 옆에 땅들이, 기본적으로 농로들이 있으니까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안 되시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도 그 농로는 다 있었던 농로인데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도 청취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기어이 해달라 하면 그거 하신다는 건가요? 그럼 그때 가면 또 송서의 일부분의 지주들이 땅을 안 내놓으라고 해서 못하겠다.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옆에 땅이 있는데 괜히 하지 말자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궁금하고,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당 차원에서도 당에다가도 이야기를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상 협의의 난항인 것인가 아니면은 양쪽 옆에 있으니까 안 하겠다는 것인지.

두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이 보상협의 부분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고 또 기존의 신설 도로 좌우측에 아래 위쪽으로 기존 도로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 설명회를 한번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 의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최종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사업이 이렇게 시작되고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형태로 끝나고 시작될 때도 조금 저게 과연 필요한가 했던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도 이렇게 끝나버리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무너지고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간에 위아래 위로 땅이 농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색한 이유고, 그 당시에도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하는 것도 공색한 이유고 보상 협의에 관한 이유도 보상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하는 이유도 다른 모든 사업들의 보상 협의가 다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송서~덕양간만 날린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어떤 거든지 간에 명쾌하지는 않다.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이 더 많이 있으시겠죠. 지주분들이야 진짜 안 내놓으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뭐 보상가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일반 면민들은 기대하고 있는 면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아셔야 될 것이고 행정이 우리 마음대로 기획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라면 어쨌든 주민 설명회 과정이 조금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이야기가 충분히 숙의를 충분히 거치는 과정이 폐지 전에 필요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먼저 서기관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253쪽에 매전~울주 상북간 도로 개설 사업인데 이게 이제 타당성에서 조사가 제외돼서 이제 다른 대안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이제 동청도 IC 설치 건인데 이 부분이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여기 한 3년 전부터 말은 나오긴 나왔었는데.

아, 저희들이 이 대체 대안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이 거의 예산이 한 5,000억입니다. 5,000억인데 사실상 이 국가 예산에 저희들이 6차 개혁에 요청을 했지만, 이 예산 대비의 어떤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외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더라도 향후에 선정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경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 사업 위주로 고속도로 계획이 반영이 되면 차라리 우리 군에서는 IC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산동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편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 3년 전부터 이 계획이 있었는데, 작년인가 이제 도지사님이랑 경산시장, 울산시장 회동을 해서 합의를 했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어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국가 개혁이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3차 계획인데, 뭐 굳이 이번에 또 3차가 안 되면 다음에 4차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요 부분이 여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게 금천면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그 노선인데 실제로 이 산동 지역에 아주 이제 우리도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이 고속도로입니다. 청도군에서도 적극 협조해 갖고 “우리 땅을, 청도군 땅을 주는데 왜 안 해주노.”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청도군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원단 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인데 지금 요 설치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이 지금 제가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사가 지금은 또 중단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습니까?

지금 현재 레미콘 공장이 지금 한 달 정도 약 한 20일 넘게 지금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미콘 노조에 가입되신 운반비 관련해서 지금 한국노총에서 지금 레미콘 운반 자체를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어서 약 한 달 가까이 지금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미콘만 확보되면 바로 계속 공사 진행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예.

그 하루속히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하루속히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예, 김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소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서기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성곤 의원님 하신 말씀 중에 추가 질문입니다. 송서~덕양간에 아까 부지 확보가 이 협의에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부지가 어느 정도껏 되면 수용하는 절차가 있지 않아요? 계약이 90%인가.

예, 뭐 한 85% 이상 그 정도 되면 이제 수용재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지확보도 아니고 다른 추가 다른 이 길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굳이 보상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직 그 보상 단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지금 분할 측량을 지금 완료단계에 있고, 그 이후에 면적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소유자별로 통보를 해서 보상 협의를 해 나갈 겁니다.

이 사업이 명확하게 뭐 때문에 안 되는지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네요.

저희들 이제 통상적으로 해본 결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이 길이 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지금 반발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잘 뭐 충분하게 협의를 잘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게 뭐 개설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예, 변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페이지에 덕촌 도로확포장 공사 이거 그러면 주민 설명회 개최하셨어요?

최근에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언제 7월달로 돼 있던데.

아마 8월쯤 돼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설명회 하면 그 어떻게 될까요? 원래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그 원래가 이제 처음에 원래인지 아니면 이거 최근의 원래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좀 처음에 설명회 때는 우회도로 쪽으로 가는 걸로 주민들이 이제 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해서 가고자 하는 주민 거의 요청이 있고 서로 의견이 지금 상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동의, 사전 동의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우편으로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이 잘 없는 그런.

기존 도로 사용이 원래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우회로 했는데 이제 된다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기존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설계를 또 추가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노선 안을 가지고 이제 또 또다시 주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만 봐서는 정확한 저도 위치는 아는데, 노선에 대한 게 저도 정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 원래 우회로 하기로 했던 거에서 또 기존 원하는 대로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또 최종 또 새로운 설계도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조금 한번 자료 좀 주시면 저도 좀 보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 더는 우리 246페이지에 각북 명품 벚꽃길 조성사업 이게 실제로 이제 실시 설계가 8월에 완료되네요.

예, 지금 계획은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착공하게 되는 건데, 설계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데크 보행로를 조성하는지 또 중간 우리 보고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시설계에 대한 그것도 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벚꽃길 공사를 만약에 이제 착공하게 되면 실제 내년도에 벚꽃이 폈을 시기에 우리가 관광객들이 올 때 어떻게 이거를 좀 대비할지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돼 있나요? 아니면 잡아야 되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착공을 해야 돼 가지고.

아직 확보는 안 돼 있는 상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설계비만 약 한 2억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고 내년도에는 그 공사비 시설비를 별도로 확보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복구될때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일단 삽으로 안 뜰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추진해 주십시오. 저희 제 공약이기도 하고 그 각북면민들의 오래된 숙원이기도 하고 이용하시는 모든 관광객분들도 늘 말하는 게 이제 도보로 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어떤 늘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좀 꼭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247페이지에 우리 하천계곡 불법 시설 추진현황,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게 실적을 만드셨는데 실제로 이게 위치가 어디에 이 불법 시설물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하천구역 안에 있는 부분이 사실상 좀 많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주로 보면 평상.

예.

그다음에 그 창고 뭐 또 상행위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또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행위 하시는 분들 지역이면 삼계리나 아니면 우리 계곡 주변.

주로 삼계리 계곡입니다.

삼계리가 비율이 높나요?

예, 그렇습니다.

삼계리 아닌 데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삼계리 아닌 데는 지금 각북 대동골 한두 군데가 있고.

주로 삼계계곡 쪽에, 남산계곡 쪽에는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비 완료가 15개 됐고, 이제 정비 중인 게 406건인데 이 원상복구 명령을 대부분 내렸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좀 실제로 이번에도 지금 8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합동 감찰계획이 잡혀서 20일이면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나요?

예, 일부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많이 내려, 담당자들이 내려오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장 실사도 하고 그동안에 추진했는 내부 행정서류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실제 원상복구 안 하면 행정대집행까지 계획.

예, 최종적으로 행정대집행까지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한 건 여기 현황이 어디인지에 대한 리스트랑 그다음에 실제 앞으로 추진계획도 잡혀 있나요? 저희가 계획이 있나요? 계획서 같은 게.

음, 저희들이 이제 계고를 하고 있고 변상 부과했는, 그런 과정은 저희들이 이제 계획이 있고 향후에 이제 대집행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청도에서는 우리 하천 관련해서 대집행한 경험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삼계리 계곡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데크를 다시 설치한 부분도 많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진급 축하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저희 대경선 관련해서 당초에 원래 그 5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올해 한 6월로 예정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이제 새로 연장, 연기가 됐는데 지금 신청이 과다해서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이제 손실 부담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상당히 좀 26억에서 한 45억 정도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이런 데이터고, 실제로 이제 지금 대경선이 、24년 12월 24일 자로 해서 개통을 해서 경산에서 구미까지 개통을 했는데 지금도 이용률은 상당히 지금 반응은 좋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그게 이제 1단계고 2단계가 이제 구미에서 김천까지 2단계가 이제 사타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는데 최초의 사업비가 400, 500억 미만이었습니다. 근데 국토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니까 500억이 넘어가지고 거기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금년도 3월 경인가 기재부에서 예타 기준을 500억에서 1,000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김천~구미도 아마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이 경산~청도 구간이 3단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어, 저희들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대경선이 개통 이후에 반응이 좋고 하니 청도도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또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여러 사업을 신청을 너무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염려스럽다는 내용입니다.

어디 어디가 가장 지금 유력한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국토부에서 전국에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매일신문에 우리 감성우 본부장님, 김성우 본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어제 성 바꿨다고 한 사람 못 나왔는데 오늘도 제가 혼 좀 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 책에는 없는데 지금 고수 5리에서 볼링장, 옛날 볼링장 있죠.

예, 예. 한미 볼링.

그 사이에 지금 길이 노선이 끓여져 있는데 거기는 보상이 다 되었나요?

의장님 그 부분은 미래혁신도시과에 도시계획도로라서.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원당 교차로 같은 경우에 이 회전 반경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밀양 시내 그 밀양역 가는 쪽에 보면은 회전 교차로 반경이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는 시내권이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런 건가요?

이 회전교차로도 이제 소형차가 이제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형 트레일러가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밀양 여기 앞에 그거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원당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국도입니다. 국도다 보니까 대형 트레일러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 곡선 반경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하면서 비관리청 허가를 해서 부산청에 허가를 승인을 받고 그렇게 지금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남 지역에는 국도에도 대부분 보면은 이 생각만큼 이게 크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이제 명칭,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은 경남 쪽에는 가면은 이 교차로가 폭이 좀 좁아요. 한번 경남, 경남 쪽에 언제 시간이 되시면은 그쪽에 한번 가셔갖고 연락도 한번 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 덧붙인 말씀을 드리면 모강교차로에서 우리 회전교차로 하는 그 구간까지 4차로로 지금 확장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하고 같이 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 회전하는 부분이 좀 넓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건 원당 교차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시내권에도 만약 교차로를 하게 되면은 조금 소규모 교차로 회전교차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예,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