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장님께서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대 청도군의회 군정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도시과장 구영철입니다. 먼저 군민의 행복과 청도의 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시작하신 존경하는 손영우 의장님과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장님, 박성곤의원님, 김종명 의원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미래혁신도시과 군정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좀 들으면서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다음에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일단 도시과가 지금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이 뭐 건 바이 건으로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조금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저는 주민숙원사업, 이게 지금 한 팀에서 지역개발팀에서 하죠?

예.

여기 지금 220건씩, 이거 매년 220건씩 이 계약을 하고 쳐내고 현장 가고 이거 막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수십 년, 십수 년째 지금 해 오고 있으면서 한 마을당 지금 3,000만 원 주면서 무조건 3,000만 원씩 숙원사업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홀수해, 짝수해 구분해 가지고 아니 그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뭐 격년제로 한 번 하면 어떻겠나, 근데 예산은 3,000만 원이니까 뭐 5,000만 원, 2년에 한 번 하되 5,000만 원씩 정도 이렇게만 해도 좀 격무에 시달리는 빈도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여기 또 이월금도 굉장히 많아요. 결산 봐 보면.

예, 맞습니다.

협의가 안 되는 땅에 “여기 우리 길 내기로 했다.” 해가지고 길 해놓으면은 2년 지나고 막 했는데도 아직 협의 안 돼 가지고 날아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이제는 사실 뭐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주민들께서 몇 년간 해오다 보니까 이제 막 할 거 찾아 다닙니다. 억지로 한 개라도 올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많은 동네들이 있지만 이걸 “하지 말자.” 가 아니라 건수라도 좀 줄이려면 2년 치를 모아서 한 번에 한다면 마을에 해야 될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매년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3,000만 원씩 그러니까 어차피 그게 3,000만 원 요즘에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한 5,000만 원, 6,000만 원 나오니까 1년 만에 못 해 가지고 올해 요거 내년에, 내년에 올해 요만큼 내년에 저만큼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건수라도 줄이려면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이 건수를 줄이고 예산이 늘어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3,000만 원 하던 걸 5,000만 원, 6,000만 원 2년에 한 번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지역개발계가 지역개발팀이 이것 주민숙원사업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조직개편 때도 지역개발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2개 팀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티어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여기서 조금 한번 여쭤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지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현장 하나하나 또 뭐 시끄러우면, “그거 너가 나와가 해결해 봐라.”카지 격무에 시달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불용 예산이 너무 많아지는 거 하나, 계속 이월되고 나머지 하나가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정돼 있다는 거 물가는 계속 올라왔는데 우리는 3,000만 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면 2년에 한 번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게 한 번에 그렇게 시행되기 어렵다면 매년 할 일 안 해도 2년까지는 예를 들어서 홀수에 한 번 할 수 있는데, 2년까지는 짝수해까지는 지난해 안 했어도 짝수해에 대해서 5,000만 원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 정도를 같이 병행을 해보면 어떻겠나, 지금은 1년에 3,000만 원씩 하지 말고 2년짜리 사업을 하고 2년에 한 번 올려서 사업 자체의 건수 자체를 좀 줄여보는 거 그렇게 하면서 해보는 게 어떻겠나, 그렇게 됐을 때도 주민들 그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뭐 불, 불용액들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불용액을 생겨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건수 자체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는 한번 그냥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 부분은 참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숙원사업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지만 이게 매년 한,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각 리별로 한 건씩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한 200건씩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격무에 시달리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주민들이 모든 마을의 기부체납이나 이런 걸 다 동의해서 올라오는 사업이 상당히 대부분인데 사실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기부체납부터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업 추진하다 보니 기부체납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또 이게 사업을 하다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기부체납 관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협의가 주민들이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도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의원님 생각하시는 그 2년에 한 번씩 격무제를 하는 거 그 부분도 우리가 이 사업이 혹시 추진이 안 되면 1년째 우리 올해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면은 이 사업을 계속 기부체납도 안 되고 하면은 그대로 이제 일단은 중지를 시켜놓고 내년에 우리가 2년 격무제로 두 번을 한 6,000만 원씩 더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업도 일단은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사업들만 그게 가능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2년에 한 번은 하는 것도 가능하다. 처음부터 가능하다. 라고 좀, 좀 이장님들하고 공지를 해서 이거 지금 이 시스템을 아무도 바꾸지 않아요. 이거 건드리는 순간 선출직들 굉장히 좀 걱정스럽거든요. 표 날아가고. 그 얘기 아무도 이거 고양이 목에 방울 안 달라는 상황인데, 이제 그만큼 동네별로 굉장히 할 게 많은, 많은가.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저 총액 자체를 풀비로 잡아놓고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신 한도액을 정해놓고 한 마을당 5,000만 원까지 한도액, 지금 저거 안 하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 올해는 우리 할 거 없다. 하는 말도 있죠. 올리긴 다 올립니까?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매년 추경이 본예산에 다 몰리다 보니까 이제 추경에 얼마 올리고 이렇게 다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가 협의되는 부분만 올립니다.

협의되는 부분만 올리는데 그게 못 올라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많이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제가 이장님하고 한 분하고 약간 언쟁을 했었는데, 지난 한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작년 것도 아직까지 안 해주더라. 근데 올해 거 또 지금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리면 뭐하노.”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작년 거 왜 안 됐습니까? 알아보기에 동네에서 주민들 협의를 봐서 올리기로 했는데 기부체납이 안 됐어. 이장님, 그 이장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장님 이거 사실 기부체납 안 돼 가지고 못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담당자들이나 저한테 이걸 가져와 갖고 어떻게 풀어라. 강제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사업을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걸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걸 안 하면 3,000만 원 동네에서 잃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1년에 3,000만 원 하던 걸 2년에 4,000만 원, 2년에 5,000만 원 형태로 해서 조금 바꾸지 않으면 이걸 뭐 담당자 지역 개발계획 담당 주사나 팀장이 나와 가지고, 그 주민이 땅을 안 주는데, “그 협의를 봐서 니가 알아서 해야지.” 이제는 우리가 올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럼 이거 일이 되겠습니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획실장님 이거는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이런 건 사실 좀 제도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이것, 이것도 예를 들어서 밖에 소문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박성곤 의원이 저거 3,000만 원 그거 사업 안 되는 거 많다. 해가지고 저거 이제 주지 마라 했다.”이런 식으로 소문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시스템 안 바꾸면 내년이 더 힘들고, 내년이 더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이거 올해 220건 하는데 작년에 못 했는 건 몇 건입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금 총 이월된 사업이 보통 한 7, 8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0~80건 돼고, 재작년에 못 했는 거를 아직까지 이월돼 있는 것도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적체는 되고 있고, 3년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예산 붙잡고 못 있잖아요.

그 사업은 우리가 사업이 안 되면 우리가 불용액 처리하든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불용액 처리 되는 것도 비율이 조금 됩니까?

기부체납 부분만큼 또 사업을 해 준다든가 나머지 부분은 일단은.

불용액 처리되는 비율도 조금 있긴 있겠네요. 그 부분도 불용액 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랬다면 더 문제인 게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이제 사업 자체를, 내용을 바꿨다는 거 아니예요. 바꿔서 이제 돈은 써야 되겠고 딴 거 급하게 정해서 어디 해 달라, 이렇게 됐을 것인데 다른 사업으로 좀 그렇죠? 다 돌려가 하죠?

예.

불용액 처리 10원도 없잖아요. 사실 결국 이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처음에 마을에서 필요한 걸 회의가 동의해가 했다가 안 돼 가지고 막 여러 개 돌리고 해가지고 안 받으면 손해 나는 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들이 이거 아무도 이거 안 준다. 카면은.

마을에서 필요로 한데 협의가 우리 기부체납하고 이런 관계가 사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건수라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조금 격년제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대신에 저도 욕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격년제로 하는 대신에 좀 한 5,000만 원까지는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집행부 차원에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사실 과장님이 제일 안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과장님이 제일 답답하실 거고 직원들 보기에도 미안하실 거고 과장님 또한 그런 과정들을 겪어 오셨을 것이고 한데 이 부분을 언젠가는 조금 개편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임기 초에 이런 거 안 하면 이거 사실 개편이 되겠나 싶기도 한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 그래 잘 한번 세심하게 한번 심도있게 한번 그거를 한번 계획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원론적으로 제가 좀 당부를 드리는 말씀이고 끝으로 양원 노인보호구역 지정되고 난 다음에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원에 예,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변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인데요. 전선지중화 사업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구역에 해당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지금 화양읍에서 청도읍까지 청도축협까지 청도초등학교에서 청도축협까지 지중화 사업을 했잖아요. 했는 지는 좀 됐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이거 하면서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도로에 식재된 나무들이 다 이제 없어졌는데 이 식재된 나무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늘도 없고 이 거리가 너무 삭막한 것 같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청도 풍각면, 금천면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나무 식재하기가 어려운가요?

그게 이제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은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나무가 있다 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잘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주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또 우리가 이게 나무를 짓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중복 홍보라든가 그 위치에 이제 간판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었는데 그것도 마을에 이제 이게 가을 되고 하면 많이 또 낙엽이 떨어지고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상당히 좀 그것도 조금 하나의 문제점이 되고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상가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나무를 심게 하고 나면 이제 간판이 잘 안 보인다. 이제 그런 민원이 조금 좀 있었습니다.

예, 저도 그 간판이 안 보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일부 상가, 상가분들 때문에 이 나무를 식재를 안 한다는 거는 군민들이 아주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걸어 다니면 지금 횡단보도에 그늘막 그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주민들은 이 날이 덥고 이럴 때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경관도 너무 삭막한 것 같고 또 나무가 주는 이런 편안함도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에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예.

중앙분리대 나무를 심을 때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도 있고 경관성도 있고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도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다가 충족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무도 어정쩡하고 경관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유지 관리도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꿔 봐야 될, 뭐 나무를 바꾼다든지 이런 등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지만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그 도시계획 도로 시설을 하면서 이제 우리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안 하고 이제 하단을 조성하면 상당히 이제 뭐 뭐고 경관상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 이미지로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드는데 사실 이 도로가 사실 우리가 도심지에 큰 도심지부터 큰 도로가 아니라 가지고 사실 조금 그 하단 부분은 상당히 조금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도 그거를 이제 해놓고 다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철거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것도 사실 지금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대로 우리가 유지를 해서 주민들을 경관에 좀 좋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기 좋을 수 있도록 그런 나무를 심기를 하든지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심기를 해서 관리를 하든지 그거는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청도 풍각하고 금천 지역도 지중화 사업하면서 지중화 사업이 거리는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일지 몰라도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게 있는 부분은 잘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봉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숙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우리가 방향을 잡아보는 게 진짜 필요하겠다. 라는 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청도도시재생 뉴딜사업 화양읍 지역 특화도시재생사업, 청도읍 중심지 금천 기초생활거점, 풍각기초생활거점 같이 다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드웨어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지역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 역량강화를 통해서 읍면단위 기초거점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이 사업이 사실 추진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자료에도 그렇지만 그 어떤 내용에도 하드웨어 대응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 지역역량강화라든가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2단계로 사업을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도 지금 우리가 하드웨어사업 추진 중에도 역량강화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역량강화 소프트웨어 사업 예산이 같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확하게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느 정도 비율로 되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이 단순한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도시과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실 텐데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런 내용들이 공유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군정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여쭤보겠지만 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가 원래 지역이음센터 사무국장도 했었고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대한 어떤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가로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봐왔었는데, 수년간 지금 현재 청도읍이나 금천면, 풍각면의 기초생활거점 하는 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다 그 외부업체가 턴키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들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은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주민역량강화 사업들을 하면서 교육이나 각종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례로 이거는 현장을 한번 꼭 점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 정도가 지역역량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문서로만 보고 받지 마시고 현장에도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청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각종 역량강화를 하는데 거기에 당연히 간식비라든가 식대 포함돼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그 예산이 얼마나 항목별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식의 수준이라든가 음식의 수준이 엄청 많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로 제가 많이 들었고 저도 봤습니다. 이게 실제로 예산이 거기서 많이 새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잘 챙겨 주십시오. 저도 중간지원 조직에 사무국장 하면서 그 간식비가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잡히면 그에 합당한 금액으로 주민들이 좀 그 간식이라는 것도 좀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간식이라는 것도 청도 관 내에서 구매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간식의 질이 이게 3,000원 5,000원에 해당하는 게 맞냐 싶을 정도로 과자 쪼가리 하나 뭐 음료수도 제일 싼 거 하나 이렇게 단가 1,000원도 안 되는 정도의 어떤 간식을 갖다 놓고 있으면 거기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샐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따로 더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해서 여쭤보겠지만 우려 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군정업무보고 때 좀 잘 챙겨주십사,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나 우리 농촌협약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각종 우리 농촌개발사업들의 소프트웨어 사업에 좀 더 관심 많이 기울여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호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농촌협약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는데요. 농촌협약사업이 우리가 그 컨설팅 업체가 끼어 있잖아요.

예, 예.

보통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컨설팅 업체가 사실 이게 주민들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추진위원회가 꾸려지고, 그리고 사업이 이제 그 완료가 되면 운영위원회로 그쵸?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이 추진하는 건데 그렇죠.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고 행정의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고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사업을 이렇게 추진할 때 보면 주민의 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 근데 또 행정도 보니까 이게 군보다는 도랑 그 컨설팅 업체가 연결이 많이 돼서 사실 이 군에서 좀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군에서 핸들링 하는 게 좀 적고 도에서 하라는 대로 그리고 그 중간에서 컨설팅 업체들이 본인들의 일하기 편하게, 아까 김종명 의원이 말했던 것처럼 주민들이 실제로 결정 권한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청도읍 제외하고 지금 다른 읍면을 보면 대부분 이제 이장님으로 추진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 뭐 그냥 그래 뭐 대충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청도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는 그런 컨설팅 업체가 너무 이게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게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과장님 느끼시기에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사실 이게 이제 업체가 우리가 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업체를 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업체를 지금 우리 청도군 관내에는 그런 전문성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 우리가 이런 전문성이 있고 이런 업체를 우리가 고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를 조금 몇 번 이거를 검토를 해보고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이제 주민협의체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소통 이런 문제도 좀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소통 안 하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있고 사실 보면 주민들도 이런 의도적 이걸 어떻게 이걸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바꾸려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 의지가 상당히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거의 용역사 쪽으로 많이 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최대한 일단은 보완을 해 가지고 용역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보면 우리 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읍면 단위나 읍면 단위에 추천을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위원회나 운영, 특히 추진위원을 그렇게 모집하고 있죠?

예.

그 제가 그,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금 청도읍 말고 다른 지역에는 다 이장님만 들어와 있는 게 형식적으로 이게 그렇게 해서 이장님들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다른 우리 위원회나 이런 것도 좀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과감하게 공개모집을, 또 그리고 공개 모집 제가 사실 농촌 중심지죠. 청도읍의 위원으로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공개모집해야 된다. 중간에 사람 그냥 숫자만 넣었다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 뭐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수시로 계속 사람을 채워 넣어서 지금 엄청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 사이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요구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이제 수시모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게 세대 청도읍 같은 경우에 세대 이음센터인데 우리가 그 어린 아이들부터 이제 노인까지 실제로 저는 그런 요구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청도의 미래 세대는 학생들이다. 학생들도 추진위원을 넣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투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관심 있고 애정 있는 사람이 들어올 자리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관심도도 떨어지고 추진동력도 떨어지니까 앞으로는 저런 거 모집할 때 예 꼭 공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공고 기간도 며칠 남지 않게 공고 올리지 마시고, 그리고 딱 3일만 하지 마시고 좀 기간도 넉넉하게 그렇게 해서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각도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오늘 방청석에 경북 한눈뉴스 전경문 본부장님 그리고 뉴스민 장은미 기자님, 청도신문에 최정원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화양읍의 박민정 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남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우 부의장님, 변소영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호석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김규봉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성곤 의원님, 김종명 의원님 제10대 청도군 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원님 한 분 한 분 근성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청도군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군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다는 자세로 더 따뜻하고 친절한 자세로 책임감 있는 보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단)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박성곤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사 준비 잘 돼 가십니까?

예, 뭐 그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당초에 그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이 175억입니다. 물가 상승이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곱절에 이제 350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우리 군 단위, 우리 군민 숫자나 군 전체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그 당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설계 공모를 해서 자문위원회를 꾸려서.

그러니까 설계 공모를 할 때 설계규모나 전체적인 사이즈를 정하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행정안전부에서 아니 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가이드라인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할 때 조금 정해져 있어서 내려오는 건가요?

저희들 그게 이제 그 보건소 신축은 제가 알기로는 공모사업이 아니고예. 그 당시에 그 2020년도에 발생이 돼 가지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도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율 군수님이 계실 때, 그때 보건소를 이제 이게 대남병원하고 같이 있으니 이제 그 문제가 있으니 분리를 해야 된다. 해서 별도로 국비를 40억 원을 그래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억 지원받아서 이제 공사 시작됐는데 어쨌든 뭐 저 이제 완공되어 가는 시점에 그런 얘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새로 보건소가 신축되는 만큼 우리 군민들의 건강 과 보건행정이 조금 잘 이루어져 가지고 군민들이 건강하시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형하고 건강예방형 보건소의 차이점은 뭔가요? 사업이.

그거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 낼 때 이 풍각면에는 이제 그 풍각보건 시설을 지을 때, 그 농어촌특별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국비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그게 타이틀이 건강증진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이제 금천면은 앞에 뭐 예방형 이제 그거는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낼 때 전에는 이제 사전예방으로 해서 서술형으로 타이틀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풍각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그 이미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건강예방형.

특별하게 건강 예방을 위해서 풍각보다 금천에 더 하고 이런 거는 뭐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스템은 똑같이, 거의. 그러니까 업무보고 하시는데 건강증진형 보건소가 있고 건강 예방용 보건소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제가 만들 때,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고혈압이라든지 당화혈색소 검사해가지고 당뇨 발견도 하고 예방도 하고 다 똑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 특별한 차이는 없다.

예.

그냥 업무보고에 약간.

타이틀 하나가 중요하니까요.

MSG를 좀 뿌리셨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었고, 대남병원하고 보건소 이야기 좀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대남, 이번에 대남병원에 스프링쿨러 1억 원대 이상의 사업을, 미비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셨는데 지금 대남병원하고 보건소 사이에 우리는 저 감염병 사태 때도 그 홍역을 치렀지만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은 다른데 중간에 벽들이 없어 가지고 서로가 이제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런 경우에 만약에 보건소에서 불이 나면 극단적으로 보건소에서 화재가 나거나 하면 대남병원에 계시는 환자들이 또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대남병원에서 무슨 커다란 저번에처럼 이런저런 감염병이 돌면 보건소도 폐쇄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보건소는 빠져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오피스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차단을 할 계획이 혹시 그다음 계획에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은 대남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이제 철문으로 이제 그 차단을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일부 이제 통행을 하는 데는 저게 이제 뭐야, 그 애드원 효사랑 실버센터 거기에는 2층에서 환자들이 좀 왔다 가고 그 이제 그 순간만 하고 뭐 문을 잠그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우리 중간에 방, 방화문이 달려 있습니까? 가운데는 방화문이에요? 방화 셔터죠? 방화셔터?

화재 때 방화벽이 있어요.

방화벽이 맞습니까? 그러면 스프링쿨러는 어떻습니까? 공유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스프링쿨러 공유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 물탱크에서 같이 공유를 같이 위에 배관 라인이 같이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전기는? 공유를 시설도 다 공유를 하고 있고?

예.

나중에 이 문.

전기는 아닙니다. 전기는 저희들도 정산을 하는데, 대남병원하고.

정산이야 당연히 그 계량기 달아가지고 따로 정산하시면 되는데 전기 시설도 그 위쪽에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겠네요.

예, 그런 상태.

이게 참 조금, 과거에는 전국적으로 보건소하고 이렇게 협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벤치마킹도 오고 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좀 이거 나중에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문제도 좀 생길 수 있고 대남병원 자체는 또 대남병원 건물이 개인 건물이고 보건소는 건물이 딱 붙어 있잖아요. 사실 한 건물인데, 그 한 건물을 나눠가지고 우리 건물이고 대남병원 건물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는 되기는 됩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 갈지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보건소장님도 이거는 뭐 빠져나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뭐 분리를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좋을 때는 좋은데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이거 나중에 어떻게 자금화 문제도 예를 들어서 뭐 수선비 대수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생겼으면 참 좋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304페이지에 다중이용시설 수질검사 네 군데 하고 계시는데 전년도 환자 발생 시설하고 폐관 후에 재개관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선 검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검사시설 4군데밖에 안 되면 위에 것도 해당이 안 되네요. 전년도 환자 발생 、25년도에 레지오넬라균이 여기에 환자가 여기서 발생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따로 발생했으니까 한 건 있던데, 어디서 봐야 되는 게 그거 이제 넘어가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레조넬라균 검사에 예산이 많이 드는 건가요?

예산은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이거 좀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며칠 전에, 이틀 3일 전에 뉴욕에서 레지오넬라균 관련해서 크게 한번 사건 터졌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전에 감염되고 4명이 사망하고 오늘 어제 뉴욕시의회에서 그거 불러가지고 엄청 뭐라 하고 했던 그거 뉴스 아침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거는 저희 제가 인지를 좀 못 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 검사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면 전기검사 시설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돈 안 들면 이거 다 뭐야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다 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특히 요양시설 같은 경우나 요양병원 그다음에 사실 그 뭐 이거는 일반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남병원이나 그런 데는 좀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하신 분들이 주로 계신데 이거 막 미리 예방, 아까 전에 우리 감염병 예방 이야기가 쭉 있던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예산이 크게 드는 게 아니면 다각도로 하면 안 되겠나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돈 드는 거 아니면. 예, 든다 하더라도 큰 돈 드는 게 아니면, 아니면 뭐 여건이 다른 게 없으면 다중이용시설의 수질검사는, 내지는 레지오넬라균을 대상으로 하든 여러 다른 걸 또 대상으로 하든 그거는 행정에서 정할 것이지만 수질검사는 꾸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이 검사 부분은 영천에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마다 이게 조금 검사를 하라고 이게 이제 수량 정도는 이 데이터 정도는 배당이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당 없었으면 안 했겠네요. 우리는 맞죠? 재작년인가 일본의 온천에서도 레지오넬라균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엄청 크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지역의 이미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한번.

저희들도 확대해서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건강증진과의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보건행정에서 조금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떻겠나 싶은 내용인데 소아과, 산부인과는 자생이 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소아과, 산부인과를 자생하기 위해서 보건행정에서 어떤 정책을 펼 수가 없느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건행정에서 보면 대남병원에도 응급 우리 군비를 들여서 지원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6월달에 발표되는 건강보험료 전면개편 사항을 보면 지난 한 3년을 이거 가지고 제가 건강보험공단 찾아가고 국회에 두 번 가고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보험료 수가, 그러니까 진료 검찰하고 수가 자체가 지역별로 차등제를 둬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죠? 이번에 6월달에 발표된 사항에 따르면은 다행히 드디어 이제 84개, 당시에 84개 지방소멸도시에는 차등제를 둬야 된다. 더 줘야 된다. 그래야 올 거 아니냐 청도군 각남면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A의사하고 서울의 강남구에서 소아과를 운영하는 B의사하고 당연히 비슷한 장비값을 두고 있어도, 청도라고 해서 더 싸게 안 해주거든요. 비슷한 돈을 들여가지고 개원을 하는데 그걸 어디 가겠습니까? 아무리 땅값이 싸도 손님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은 적은 사람이라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험료 수가를 건드려 줘야 되는데, 다행히 그게 이번에 84개 지자체에 그 진찰료 5%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거 5% 반영된 건 참 좋지만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내과나 이런 데도 이런 데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소아과는 특정 과에 대해서 우리 건강증진과장님도 좀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특정과 소아과, 산부인과 기피과들 지역에 필요한 데 없는 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공별로 조금 수가가 차등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내과는 살아가기 좋아요. 노인인구가 어디보다 많고 어디보다 병원 가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근데 소아과나 이런 데는 우리가 3억을 준다. 해도 안 오고 하는데 그러면 3억, 2억 주고 3억 주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요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계속적으로 좀 보건복지부에다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려주시고 특수과들에 대해서 그 외에 청도군에서 할 것들은 소아과 생계보험 지원을 안 해줘요. 이제 소아과 전문의가 개원을 하면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그전에 우리 청도군 소속으로 해서 3일 근무하고 이틀 근무하고 해가지고 그거는 우리가 인건비는 줄 수 있는데 개원하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면 누가 오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차원에서 소아과를 개원한다면 그게 뭐 선착순 1개소라든지 2개소 산부인과를 개원한다면 우리 군에서 개원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 지금 우리가 소아과 하고 산부인과 계속적으로 운행하실 예정이잖아요. 근데 본인들 수가 올랐는 거 좀 5% 올랐는 거 이거 보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원장님들 이제 한 50대 중반쯤 넘어가시고 대형병원에서 나오셔서 로컬 가셔가지고 1차 의료원, 1차 병원 하신다고 의원하려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매력적인 조건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보건소에 하고 있는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주는 인건비 그 정도까지는 지원을 안 해줘도 그거 반만 해줘도 메리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하셔서 소아과나 산부인과가 자생할 수 있도록 청도군에서 계속 자리를 잡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 늘 지금 우리 또 지금 소아과 의사 지금 또 구해야 됩니다. 맞죠? 또 그 계속 구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저 퇴직하셔야 되는 우리 대구에 옛날에, 왜 제일 오래됐는 제일의원 맞냐, 정소아과 정소아과 원장님 퇴직하셔야 되는데 오셔서 또 봉사를 해주시고 고생을 해 주시고 거기에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돈들이 소아과나 산부인과 유치에 그래서 지원에 조금 들어갈 수 있다면 그분들 여기 와서 자생할 수 있겠다. 군 지원금이 군 청도군 특별지원금이 소아과, 산부인과에 한해서 최초 1개소라든지 2개소 아니면 개소별로 많아지면 분산으로 총액이 얼마 정도 있는데 그거 받아서 여기가 차려서 하면 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그러니까 다각도로 인건비만 자꾸 한 분 데려가지고 “3일 오전만 3일 오전만 하시면은 우리가 뭐 2억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 대한 지원방안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우리가 미래를 봐서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와 가지고 뭐 우리 돈 주고 모셔오시는 분이야 언제든지 털고 가시지만은 자기 병원 차려놓고 가시겠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런 인프라들이 물론 소아과 없어서 이사까지 가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고 다른, 다른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젊은 아빠 엄마들이 청도군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것들을 한 개씩 한 개씩 좀 풀어간다고 봤을 때 소아과와 산부인과 뭐 이런 저 기피,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보건행정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주문입니다. 요 자생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도 한번 고민해 봐달라 하나 하고 아직까지 5% 전체 84개 시군의 5% 수가 조정되는 거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특수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 5%를 더 주든지 10%를 더 주든지 그래도 부족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수가 개편안이 나와줘야 된다. 이게 건강보험 수가 개편안이 이거 나오기도 힘들었는 거 아는데 계속적으로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부서 간에 협의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몇 개만 간단한 것 좀 몇 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299페이지에 의약업소 및 관련단체 현황에 보면 상비의약품 판매업소 21개소인데요. 이거 지정소 3개는 어디입니까?

이게 이제 지정소 3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정식 명칭이 앞에 이제 약국 지정소입니다. 3개소인데, 약국 지정소. 예, 여기 이제 풍각에 보면은 대한약국이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분사무소 대한약국 매전 동산리에 동산 지정소가 있고, 그리고 또 운문 대신에 대천지정소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이제 화양 여기 소재지에 구시 수프인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걸 간단한 상비약을 팔 수 있는 게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아마 읍내에는 편의점이나 이런 공간들에 아마 지금 비치돼 있는데, 이게 아마 4개 품목 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이렇게 아마 13 품목들 비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점검이 잘 되고 있나요? 잘 비치돼 있는지.

예, 우리 저희들도 의학팀에서 주기적으로 관리 감독의 지도 단속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하고 계시고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문, 대천에 있으면 다행인데 각북에는 하나도 없죠?

각북은 아주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없지요. 그러니까 아마 각북에는 아마 편의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마 비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좀 그 특수 장소, 그러니까 지정소처럼 하나 지정해서 하나, 각북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각북에도 우리 군불로라든가 아니면 다른 이 펜션이나 놀러 오시는 분들이 관광객도 많을 거고 지역 주민들도 아마 야간에 이용하고 급하게 이제 상비약을 구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이제 뭐 안 되면 다른 지역에는 어떤 특수에 특별한 이장님 댁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이런 데도 비치해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우리가 판매 업장이 없다면 이게 우리 관을 활용한 어떤 공간에도 비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예, 그것도 저희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우리 대남병원 우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안 그래도 보건과장님께서도 그 불친절한 것 때문에 응급실 직원친절교육을 한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친절교육이 따로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가서 공무원이 가서 뭐 이제 뭐 부드럽게 좀 기회를.

그냥 건의, 건의.

좀 친절하게 해달라.

그러면 아니 제가 전해들은 것 보면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금도 주고 있는, 그 응급의료기관이니까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할 때 내년부터는 아마 친절교육을 의무화해서 한 1, 2회 정도는 우리가 CS교육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제안 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혹시 응급실에 대한 그 만족도조사 라든가 의료비 서비스평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한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다라는 게 이제 그냥 구두로 이렇게 전달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정량화된 평가로 만족도조사 라든가 특히 의료서비스 평가 같은 게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우리 만족도를 조사하는 전문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항목을 제대로 정해서 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수치화된 걸로 대남병원에다가 우리가 좀 더 그 친절도에 대하든가 의료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결핵 관련해서 저희가 꾸준하게 결핵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은 1년에 몇 차례씩 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시설에 사회복지시설에 7개소, 그리고 이제 경로당에 이제 2개소, 그래서 저희들 올 실적은 현재는 한 253명에 대해서 검진한 그런 실적을 가지고 검진해서.

발행, 발생된 게 있나요? 검진 확인 확진된 게 없습니까?

그 데이터는 제가 파악이 안되어서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찾아서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실적도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결핵이 계속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아마 이 국가적 문제이긴 할 텐데 우리 좀 결핵이 충분히 잘 퍼질 수 있는 이게 우리 병이니까 한번 잘 살펴봐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저희들 그거 찾아가면 이제 먼저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객단검사 이게 그 부분은 꼭 진행을 하기 때문에 또 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14페이지에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추진은 추가로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제가 제안드리는 건 그 보면 제일 첫 번째 근거법령 연명의료 결정법 제11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디테일한 건 좀 큰 건 아닌데 연명의료결정법이라고 하는 법령, 이렇게 넣을 때는 저게 납표가 꼭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게 다른 부서에도 법령 넣을 때 법령은 우리가 납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공문서 작성의 기본 원칙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 과장님 이런 거 잘 챙기시니까 또 좀 잘 한번 봐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예,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금년 9월 말경 신축 보건소에 보건소가 새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조금 전 그 오전에 박성곤 의원님께서 건물이 크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건물이 그만큼 커지고 또 또 시설이 현대화되는 만큼 보건소 직원이 편해지기보다는 주민이 좀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크고 더 나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단)

예, 우리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더 크고 더 나은 보건행정서비스로 군민들께 보답하겠다는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박수 칠 뻔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박수 쳐야 마땅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번에 그 과장님 이번에 제가 군정업무 보고서 책자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처음에 받자마자 봤을 때 이렇게 빨리 이걸 도입했다고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우리 치매환자 배회 위험등급제를 도입해 보자. 사실 이거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치매환자들한테 전부 다 배회감지기를 다 관리할 수도 없고 배회인식표도 그렇고 이게 안 되니까 위험군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작다 보니까 좀 집중 관리를 하면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이 실종되어서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례들이 줄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인력 낭비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제안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운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의회의 의견을 또 이렇게 행정까지 있도록 신경을 써주신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하시면서 지금은 9.6% 정도 분류를 해놨지만 그 분류 비율을 점점 높여 가셔가지고 참 요 제도가 잘 정착이 돼서 다른 지자체에 우수사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전에 앞전에 보건행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운영 관련해서만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대부분 말씀드렸고 좀 대안을 좀 내고 싶은 게 우리가 산부인과 운영하는 데 지금 2억 500만 원 들고 소아청소년과 이틀을 운영하면서 1억 2,000만 원 드는데 그, 그조차도 우리가 전문인력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경상북도에 소아과 전문의가 154명이 있는데 7월달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가 211명이 있습니다. 강남구 한 군데보다도 경북 전체가 소아과가 전문의가 부족하고 전국에 6,400명 소아과 전문의 중에서 1,300명이 반틈 이상이 서울 경기에 다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소아과 전문의를 우리가 유치를 하고 소아과를 개원까지 시키려면 또 이 또한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는 정책들을 조금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략적인 이야기는 아까 보건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금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 형태로 전환 기금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의료 취약지역, 취약의료 보조를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들든 안정적으로 청도군에서 소아과를 운영하거나 산부인과를 운영하면 최소 수익은 보장된다. 우리 도시과나 이런 데 보면 우리 BTL사업이나 민자유치사업들을 보면 그, 그게 있잖아요. MRG 아니 MR, MRG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최소 수익을 보장해 주는 개런티를 보장해 주겠다. 미니멈 개런티를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그래, 우리 이제는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에도 MRG 형태의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특히 개원 시에는 특수 그러니까 우리가 취약지역이니까 개원 시에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으면 좋겠고, 그 매년 그게 운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 1차 병원이 유지하는 데 최소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은 든다. 한다면 그 안에서 비율을 정해서 그래도 1년이면 2억 4,000인데 그 어느 정도 지원을 통해서 적은 인원을 진료하고도 어느 정도 의사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정책들, 그런 정책들이 정책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건 어렵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내과나 이런 정형외과나 이런 데는 시골 형평상 많이 있는데 사업도 잘 되시고 어려운 저런 데에 대해서는 좀 유치를 하려면 좀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처음으로 작년 들어서 처음으로 퇴직하시는 소아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대한민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우리 청도군이 소아청소년과를 운영을 우리가 모두가 부르짖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평생 소아청소년과 하나 유치할 수 있는 것은 길은 요원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국에 6,000명, 6,100명 정도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30세 미만 산부인과 전문의는 전체 10%도 되지 않아요.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인데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그분들 다 기피과가 되는 이유가 결국에 수가나 이런 게 일이나 의료소송에서 자유롭지 않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특히 소아과도 그렇고 저 산부인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점점 줄어가는 전문의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지금 땜방식으로 이렇게 소아과 운영하고 산부인과 운영하는 것 이걸 이끌어내는 과정 또한 저는 우리 과에서 정말 대단하게 잘하는 일이라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정말로 의료취약지역에서 정말 더 심한 의료취약지역이 될 수 있다. 만약에 MRG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도입해서 개원을 안 낸다면 지금 잘 되고 있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그 소아과라든지 산부인과에 대한 시설이나 장비들은 있으니까 확장을 하게 되면,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 과를 확장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로 해 봐도 우리 군에서 의사를 구하는 것과 병원에서 의사들이 의사를 구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니 그런 지원이라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다각도로 개원을 유도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지금 있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마디병원이든 뭐 어디 뭐 가정의학과가 있는 곳이나 내과가 있는 곳에서 소아과도 확장 진료를 한다. 확장센터를 구축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보조 사업들을 만들면 만들어서 회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최고 좋은 거는 개원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안 가니까,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우리 청년임대주택 이런 데다가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청년임대주택도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좀 줄 수 있고 필요한 지역에 다른 과들하고 연계를 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하는 정책에 딱 우리 부서만 우리 부서의 역량만 가지고 안 되면 다른 부서들하고 전부 다 또 협업을 하는 방법 또한 준비를 해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 때가 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 인상이 됐습니다. 그 취약지역 84개 시군 5% 인상되었는데 취약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취약과도 한 5% 정도 시골에서 하면은 5%~ 6% 더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금 초진 진료도 있고 재진 진료도 있고 이것도 조금씩 좀 올랐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도에도 자꾸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자꾸 건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좀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를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것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래서 청도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리고 또 청도군에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조금 덜 불편하도록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을 좀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부인과하고 소아과 뭐 개원이나 또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진료 수가 인상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늘 고민하고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치매위험등급제 도입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성곤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녀를 셋 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의원으로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뭐 다음 군정질문 때는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성곤 의원이 말씀하신 걸로 제가 갈음하도록 하고요. 그 첫 번째로는요. 이게 그 보건소 우리 건물 새롭게 짓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건소 이제 오픈하게 되면 우리 청도에서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거기서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대책 없으시죠? 지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부분은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버스가 버스 승강장이 바로 보건소 앞에 정차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거 있으신가요? 의장님 말씀 좀 들어도 될까요? 의장님.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신축 보건소 앞에 당초에는 저희들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오래 장기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이런 거리간 내에는 또 행위제한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어제부로 교통계에서 최종 답변을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맛있는 고깃집 앞에 거기서 카다가 그거는 이 상가에 그 앞에 버스 대면 누가 동의를 하게 해 주겠냐, 그래가지고 최종결정은 보건소 거기 그 앞에 지금 저쪽으로 가서 이제 정차하는 그 도로 외에 한 3.5m 폭이 있습니다. 그 거기다가 이제 정차하는 걸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쪽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거 이제 도로 외에 노지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냥 정차하는 안내 표지판, 교통표지판 그걸 설치해가지고 잠시 정차하는 걸로 그렇게 교통계하고 이제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행정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는 내용인데 제가 앞에 부분에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화양이나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버스가 아마 내려오는 다이렉트 길이라서 보건소까지 오는데 접근성이 괜찮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부야에서 오시거나 하남에 유천이나 한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방에 못 오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버스 노선상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어르신들이 버스를 또 갈아타셔야 되거나 그래야 되니까요. 뭐 갈아타실 때도 최소한의 환승시간으로 하든지 아니면 진짜 보건소라든가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 전용 순환버스가 있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거 제안 하나 드려서 미리 한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24페이지에 우리 노담 우리 담배 관련해서 그 여러 활동하고 계시는데 금연 클리닉이랑 우리 청소년, 아동, 청소년들의 청도군에 현재 흡연비율 혹시 조사된 게 있나요?

제가 그거는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정확한 숫자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학생들이 또 거짓말을 할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비슷한 수준인지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것도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331페이지,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첫 번째는 제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하는 것 중에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 그 외로움 대책사업 러닝크루 ‘모두 런’이게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 혼자 있는 요즘 청년들이 많은데, 이게 러닝크루 조직해서 이렇게 같이 작년에도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달리기 하면서 반시마라톤에 이제 출전하는 걸 최종 목표로 해서 맞습니다. 하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계속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내년에도 예산반영 잘 돼서 참 좋겠다는 미리 건의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가 1년 사업 계획이랑 그거를 지난번에 한번 요청드려서 봤었는데, 조금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잘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하나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지만 청도군 자체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이 많이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또 내년도 예산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조금 꼭 적극적으로 좀 봐주시라, 그래서 뭐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예산 반영에 있어서 우리 사실 청년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즘에 사실 다들 마음에 아픈 병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좀 청도만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3페이지 사랑모아 자조모임 운영, 이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으로 제가 주변에 우리 산모분들이나 엄마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예산을 더 늘릴 수는 없겠지만 뭐 청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게 상반기, 하반기 2번 해서 10차시에 총 운영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공백들을 조금 청도군비를 추가로 다른 예산으로 하시든지 좀 자주 모임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조금 내년도에는 조금 더 추가 예산이 반영돼서 더 활발하게 서로 자주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좀 운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여기 없는데 우리 수영장 우리 건강증진센터의 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그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내년도 예산에도 이게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린이 수영강습이 해마다 여름이랑 겨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 어린이 강습이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 수영 강사도 더 늘려야 될 거고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거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영장으로도 어렵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또 종합 우리 복지문화센터 생기면 수영장 새로 또 증설되지 않습니까? 그거 생길 때에는 우리 미리 조금 수영강습하는 데 있어서의 좀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다양한 수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방안도 미리 중장기계획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박호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흡연 관련해서요. 청소년들 흡연하는 거를 적발해 보셨습니까?

적발은 아니고 민원이 들어와서 특히 대남병원 뒤쪽이나 아니면, 마디 정형외과 옆쪽에 그 작은 골목 같은 데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 적발해 본 경험은.

저희들이 적발은 힘드는 게, 그때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을 때 가보면 학생이 있는 곳이 있지 않아서 학교에 대부분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청소년들 흡연 관련해서 학교 동아리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에는 지금 매주 수요일 야간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또 그 교사들과 이제 얘기가 돼 가지고 금연 클리닉에 아이들이 또 등록을 해서 또 교육을 받거나 또 흡연에 금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흡연자 적발 관련해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적발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학교에 통보합니까? 첫 번째로 아니면 경찰에 신고합니까?

먼저 학교에 먼저 통보를 합니다.

학교에 통보 혹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학교에는 학교에 뭐, 제가 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건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이게 만약에 저도 참 이 학생들이 사실 흡연하는 걸 많이 보는데 그들을 신고를 한다. 혹은 부모에게 알린다. 라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부모는 이미 그 친구가 뭐 담배 피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피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답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저도 주위에서 이제 제 집에 있는 CCTV에 흡연자가 찍혀서 “경찰에 신고해라. 학교에 신고해라.” 이러는데 그들이 신고를 한다고 금연이 될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보건소에서 혹은 정부 차원에서 아이들을 진짜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왜 담배 언제부터 담배를 폈고 어떻게 담배를 시작했고 성별은 어떻고 환경은 어떻고 그럴 경우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인이 돼서 담배를 끊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기 전에 초등학교, 뭐 요즘은 초등학교, 초등학생들도 담배를 핀다고 하니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 예방이 우선 좀 돼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우리가 교육, 교육 이게 좀 실질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적발이 됐을 때도 이 보건소 차원에서 무조건 경찰에 신고나 부모의 혹은 학교에 통보보다 좀 실제로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이 따로 있나요?

금연,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흡연자에 대한 말씀입니까?

예, 예. 흡연자.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전에는 금천고등학교하고 모계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금연 동아리를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굉장히 좀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그 아이들이 또 활동을 하거나 우리들이 그 교육을 가거나 할 때 그 많은 참여자가 너무 부족합니다.

참여자가 부족한 이유는 그 인원이 특정돼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흡연한다는 것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무조건적인 특정이나 통보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구멍이 생겨서 빠져나가니 보건소 차원에서 참 그 아이들을 좀 한 명, 두 명이라도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왜냐하면 어렸을 때 끊지 않으면 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보건소 차원에서 이렇게 익명성이 좀 보장되고 사례를 한번 만들어 보기를 건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하단)

이상으로 미래혁신과,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농촌기술 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청도공영사업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