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동우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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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당면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가운데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 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홍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옥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7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7월 28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인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석 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 뒤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와 이에 따른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홍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명옥입니다. 우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과 24일 2일간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건 2억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또한 7월 23일과 24일 2일간 위원회를 열어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1건 7천만 원을 감액 의결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는 총무과 소관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운영 2억 원을 감액하고, 경제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과 소관 유천초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 7천만 원을 감액하여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총 2건 2억 7천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앙부처 및 경상북도에서 유사 교육, 국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별도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과 외부 재원 확보 가능성, 사업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는 유천초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학생 수, 주변 교통량 및 자체 통학버스 운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재해 예방, 농업, 교통, 생활 기반시설 확충 등 당면한 재정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재정 운영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석 부서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시에는 몇 쪽인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도 잠시 이석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부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행정문화복지국 총무과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182쪽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운영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저희들이 교육 특구 사업으로 일환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20명을 대상으로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시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3주간 체험 학습과 문화 교류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 더 드리자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이라기보다는 그 학교에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가 미국 어디라고 그랬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애리조나주 투산시 교육청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애리조나.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저번에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다가 안 맺은 데가 어디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미국 말씀이신가요? 자매결연은 아닙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미국 어디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국외 자매도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국은 없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국장님 아시고 계시잖아요

숙자

황숙자행정문화복지국장

미국은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데가 없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맺으려고 하다가 저희 의회에서 그때 반대해가지고 안 했잖아요. 그때 미국 어디 어디죠? 캐나다인가 어딘가 뭐 하여튼 여기는 아닌데 거기도 2년 전쯤에 저희 예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다가 거리상도 맞지 않지만 지역적인 면이 저희들하고는 전혀 맞질 않아서 협약하는 게 안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때 취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또한 역시 이 애리조나 여기하고 우리가 교육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연계를 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투산시 교육청에서 유일하게 국내에 있는 고등학교와 협약을 해서 거기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투산시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투산시 교육청을 이제 알게 돼서 그렇게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군데 협약을 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그분들이 오시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거기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거를 협약을 한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며칠 전에 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가 굳이 교육 특구 사업으로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또 예천군에서 지금 H마트 그리고 또 은풍면에서 보내는 또 교육특구 사업 그것도 한 달이에요.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 특구 사업으로 이걸 또 애리조나 투산시하고 또 맺어가지고 2억 원이라는 돈을 줘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좀 말씀드리자면 H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향한 기업인이 우리 학생들을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상황은 좀 외해 갈 수 있도록 공정하게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사업을 교육특구 사업으로 선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기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투산시 애들이 갔다 오고 난 뒤에 투산시에서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방문을 하고 갔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천군에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네.

영구

강영구위원

몇 명이서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그때 6명 정도 오고 선생님까지 합치면 한 10명 정도 왔다 갔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매년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이 사업은 매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회째입니다. 특구 사업이 생기면서 처음으로 이걸 발굴하게 됐고 2025년도 2024년도 특구 사업 선정되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세 번째가 그러면 이제 교육 특구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럼 계속 해야 되겠네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이제 올해 특구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예산과 또 다른 공모 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새로 검토는 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계획은 한 번도 다른 걸로 안 세우시면서 올해 만료된다고 그래가지고 2억 원을 편성해 가지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이 그게 이게 이렇게 됩니까?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영구

강영구위원

5년 동안 있으면서 그 계획을 잡았어야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3년입니다. 3년이고 4, 5, 6년도고 다음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하기 위해서 기금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선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가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이 300억이죠. 300억 아니예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당초에 60억씩 해서 5년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기에 지금 만료되는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 얘기도 우리 의회에 없었잖아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그것도 이제 최근에 저희들도 이제 들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최근에 벌어졌든지 어떻게 됐든지 예산에 이렇게 담게 되면 당초 300억 예산이 연간 60억으로 해서 편성되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됐다 어떻게 됐다 계속하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예요.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왜 벌써 끝났지?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물으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늦게 이렇게 공모가 지난 사실을 7월, 한 일주일 전에 공모가 떴고 종료된다는 소식을 들어서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간 60억을 받아서 그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2년을 더 해 가야 되는데 지금 3년밖에 못 해서 지금 돈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럼 저희 지자체 재원을 얼마 투입 다 해야 돼요? 기존에 하는 걸 다 하려고 하면.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는 60억씩 매년 주기로 했지만은 국가와 도비에서도 지금 많이 줄은 상황이고 올해 아까 예산 보시다시피 올해는 19억 밖에 이제 안 됐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게 뭐 때문에 취소가 됐어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이게 실질적으로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사실 일반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그게 전환이 안 된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에 교육 혁신 선도 지역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공문이 와서 하는데 그것도 한 최대한 20억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 한번 공모를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교육에는 좋은 사업들을 이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자꾸 고향사랑 기부제 말씀을 자꾸 여기에 끼워넣는데 고향사랑 기부제 지금 하마 3년, 4년 (청취불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잡아달라고 그러는데도 자꾸 이런 데 투자를 왜,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제 이 사업을 고향사랑 기부제로 할 수 있도록 선정해 놓은 상황이고 향후에도 또 다른 사업도 기금 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국제 교류 사업의 (청취불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최소한 우리 지금 순수 재원이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예산은 총 19억 중에서 특교세가 9억여 원이고 도비가 4억이고 군비가 6억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6억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내년에는 이게 종료되기 때문에 10억, 20억 사업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건 어렵지만은 저희들이 한번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모를 300억 따 가지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연간 60억을 지출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에 대한 시설과 장비하고 인테리어하고 다 해놨는데 이제 2년 지나 3년 이제 접어드는 이제 한참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이 시점에 이게 취소가 됐다? 아이고 참 진짜 황당하네.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사실 그것도 많은 사업 중에 기반 사업을 했는 부분은 둥지 배움터라고 해서 거기 시설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저희들이 EBS 자기주도학습센터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비는 별도의 공모 사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좋은 사업은 이어가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에 많이 공모를 하고 있고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최대한 좋은 사업들은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들도 나름 최대한 다른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여러 사업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약속하실 수 있어요? 내년도에 말 어떠한 공모가 그러면 안 됐다 그럼 우리 재원이 2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60억 들어가는 게 지금 20억 원 이상 들어가야 돼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60억까지 당초에 2024년도에는 교육청하고 다 합쳐서 60억이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19억으로.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제 말은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전체가 300억을 우리가 공모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받든지 도에서 받든지 간에 우리 그 자체 재원하고 연간 60억 원이 여기에 투입되는 걸로 우리가 5년 동안 알고 있었잖아요. 국장님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행정문화복지국장

맞아요. 처음에는 5개년 계획으로 그렇게 작성이 됐었는데요. 이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3년으로 지금 다시 축소가 되었고 그 3년에 이제 그 사업비도 매년 60억이 아니고 또 중간중간 정부가 바뀌면서 줄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또 줄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의회에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숙자

황숙자행정문화복지국장

그게 이제 그거를,

영구

강영구위원

오늘 처음 얘기하시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아니, 예산 반영할 때 매해 올립니다. 지금 오늘 19억이 3년 차 사업에 19억으로 되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의회에 보고한 적 있어요? 교육 특구 사업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하신 적 있어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저도 의아해서 묻는 건데 올해 만료가 된다고 그래서 오늘 물으니까 지금 2년이 줄었다는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7월달에 사실 그걸 확정을 하고 들었습니다. 바로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묻는 거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내년에 만약 다른 공모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지금 들어가던 사업비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지금 해오던 것들은 이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숙자

황숙자행정문화복지국장

그거 기존에 우리가 저희가 60억에 대한 사업으로 했을 때는 사업 규모도 많고 종류도 많고 사이즈도 컸고 이랬는데요. 지금 만약에 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들게 됐을 때는 정말 그 분석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숙자

황숙자행정문화복지국장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 이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다른 거는 보니까 저 국에서 다 그냥 계상을 다 해줬어요. 유독 이 지금 해외 연수 비용만 지금 우리가 꼽았는 거야.

숙자

황숙자행정문화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지금 우리 조정 우리 조서 저번에 올라왔던 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비용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냥 승인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국제 교류 사업을 뺀 거예요.

숙자

황숙자행정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뭐 그걸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올 연말 내년도 27년 본예산에는 거기에 그러면 반영했는 것들이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국제 교류 사업이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하고 이 투산시가 얼마만큼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영향을 끼칠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업들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1년 가고 그럼 1년 그 사람들은 1년 여기 들어오는 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가 매년 지금 거기에 보내야 된다는 소리, 2억 들려가지고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매해 가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매년 우리가 보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 내용 있습니까? 네,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기 방문하는데 학생 몇 명 가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20명 갈 예정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20명… 1학년이라 했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네.

은수

김은수위원

고등학교 1학년.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학교에 배정을 해서 학교마다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여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성적 순으로 그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학년 학생이 전체 몇 명이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현재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1학년?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1학년 아니고요. 전체가. 그러면 한 100… 전교생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수

김은수위원

1학년이.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한 15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대략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매년마다 이렇게 선정해 보내면은 못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사기 떨어지지 않을까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장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가다 보면은 못 가는 학생들은 속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다른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학생들은 또 다른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서 또 새로운 글로벌 인재로 만드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 어느 것을 다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도 갔다 온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체험 학습이 큰 마인드를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잘하는 학생은 가만히 놔둬도 잘해요. 가만히 놔둬도 잘하는데 못하는 학생이 문제죠. 못하는 학생들 만약에 거기 미국을 갔을 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다시 해야 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골고루 보내줘야 되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영어 잘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당연한 걸 가지고. 선정을 그렇게 하면은 못 가는 애들은 맨날 못 가지.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또 이제 이런 해외 견학을 갈 수 있는 거를 아이들 유치 차원으로 해서 또 좋은 인재들이 우리 학교를 오게 하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있기도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만 보내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요. 골고루 좀 선정해 가지고 좀 뭐한 말로 중간 정도 공부하는 애들도 갈 수 있고 그래야지 맨날 우등생만 우등생 아니면 못 가겠네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그거는 이제 학교에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H마트하고 은풍중학교에서도 지금 H마트하고 협약을 했나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아닙니다. H마트는 맨 고등학생들 가는 건데요. 우리 출향 기업인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고요. 은풍중학교는 또 중학생인데 또 따로 별도로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은수

김은수위원

우리 예천에서 한번 이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하고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 같아요. 2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학생들한테 우리가 투자해서 앞으로 미래에 발전이 있다면 성장할 수 있고 발전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 언급했지만은 그런 부분 그냥 우등생한테만 국한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기 떨어지고 그렇지 잘하는 애들은 사기, 진작에 좋지만은 못하는 애들은 항상 기 죽어 있잖아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우려하시는 그 부분도 이제 공감은 합니다마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는 동기부여도 사실은

은수

김은수위원

갔다 오면 더 열심히 하고 싶어지죠. 갔다 오면은 뭘 하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가기 위해서 또 성적을 높이려고 동기부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하여튼 못하던 학생이 영어를 못하던 학생이 미국을 갔을 때 내가 영어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하고 협의할 때 좀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학교와 잘 협의해서 선발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화위원장

그 외에, 예. 권동우 의원님.

권동우위원

예, 안녕하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권동우 위원입니다. 여기 김은수 위원님의 말씀, 조금만 더 질문 하나 더 하자면 2학년들은 안 가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학교 이제 대입 때문에 그때쯤 되면은 학교 준비 때문에 시간이 내기 어렵습니다.

권동우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김은수 위원님 말씀처럼 1학년들만 혜택이라고 쳤을 때 혜택을 줘버리면은 아까 말처럼 동기부여랑 사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2학년 1학기쯤에다가 한 5명이라든지 10명을 만약에 넣는다면 그 친구들이 이번에 못 갔으면 다음을 위해서라도 공부할 만한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예.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1학년 학기가 종료될 때 갑니다. 그래서 1학년 동안 열심히 한 애들을 선발을 해서 종료 시점에 보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1학년과 2학년 사이에 있습니다.

권동우위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못 했을 때 그러면 2학기 여름방학이라도 갈 수 있게, 저희가 저번에 보니까 선거 운동 기간에 외국인 친구들이 도청에서 학교들을 같이 다니더라고요. 그게 그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왔었습니다.

권동우위원

예, 밤에 돌아다니면서 되게 좋은 그냥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호주를 사비를 들여서 간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 있어서 저는 이렇게 자라나는 예천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좀 지원 측에서는 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냐 싶은데 조금 더 아까 말한 것처럼 혜택의 폭을 조금 더 균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기부여가 더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면은 충분히 친구들도 가기 위해서도 공부를 더 하고 이번에 못 갔으면 다음이라도 있는데 지금은 1학년 아니면 못 간다고 해버리면은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진 친구들은 확실히 사기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방향을 한번 또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그런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내가 물어볼게요. 국제 교류 사업 이거는 우리 몇 년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이번에 3년 차입니다.

이동화위원장

3년 차. 그러면 민간 교류하고 따로 우리 예천군 예산만으로 전액 시행해 왔던 것이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동화위원장

맞죠.

기정

김기정총무과장

예.

이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는 퇴장하여 주시고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건설교통과는 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490쪽 유천초등학교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김은수 의원입니다. 제가 현장을 다녀왔거든요. 그저께 퇴근길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노면도 이상이 없고 너무 괜찮던데요. 아주 잘 돼 있던데 현재?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포장 자체는 폭이라든지 이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좌측 편도 마찬가지지만 거기가 옹벽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 비탈이 없고 바로 낭떠러지식으로 돼 있고 그 높이가 한 미터 80이나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 펜스하고 바닥 포장이 보면은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에 보면은 이제 노후돼 가지고 좀 벗겨진 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자 하고있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학생들이 거기 떨어질 위험도 사실은 없어요. 없고 꼭 과장님께서 뭐라도 해주고 싶다 학생들한테 그렇다면은 말씀처럼 안전 펜스 정도는 설치해도 될까 그렇지 않고는 도로 노면도 너무 미끄럼 방지 이런 거 거기가 오르막길도 아니고 미끄럼 방지도 필요 없고 학생들 통학버스 타고 다니는데 굳이 학생들 그거 몇 명 걸어 다니겠습니까? 솔직히.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근데 거기가 이제 학생도 있지만은 또 농로도 있고 그쪽으로 이제 앞으로 농로가 그쪽을 통해서 이제 가는 부분이고요. 그 건너에서 가리 쪽으로도 넘어가는 그 길이고 해서 통행량도 일반 큰 도로보다는 적지만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업 자체가 도비로 돼 있지만 교육부의 교육부 예산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예산인데 교육청에 도교육청에서 도의회로 도청으로 해서 도청에서 도의회로 교육부 예산이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자체로 와서 이제 도비가 돼서 그렇게 저희한테 오는 예산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도의회에서도 거기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냥,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저희하고 예천군만 하는 그러니까, 경찰하고 또 학교 측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노면에 표시도 잘해놨더라고요. 인도하고 차도하고 색깔로 표시도 잘 돼 있고 노면이 뭐라 그래야 되나. 뭐라 하죠? 보도블록처럼 아주 잘,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도막 포장으로 그것도 이제 미끄럼 방지 포장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도 그거 가보시지는 않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가봤습니다. 두 차례 가봤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가보셨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은수

김은수위원

생각이 저하고 다르네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우측으로 보면은 그쪽이 이제 비탈이 없고 바로

은수

김은수위원

보고 느낀 게 다르다 그렇죠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낭떨어지, 이게 이제 보면은 그런 안전에 관한 거는 더군다나 학교 측에서 또 그전에 저희 예천군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예천군에서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못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못 해주니까 이제 특별 교부금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도에서 신청, 특별히 이제 필요하다 해서 보내준 그 부분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이크,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변경, 변경이요?

이동화위원장

강영구 의원님 손 드시고.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목 변경이 안 돼요? 거기밖에 안되잖아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따로 변경은 안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목 변경이 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냥 그걸로 예산을 그냥 받아가지고 쓴다고 하지만 목 변경이 안 되면 내가 보기에도 7천만 원같으면 아주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여기 이제 바닥 포장하고 펜스하고 그리고 안전 간판하고,

영구

강영구위원

안전 간판이요?

기성

권기성건설교통과장

예. 주정차 금지 표지판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총 네 가지인데, 네 가지로 이제 형성돼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동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선희 의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세요. 페이지 111페이지 기획예산실 연구 용역비 예천군 경영 조직 진단 및 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실장님, 김은수 의원입니다.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말 그대로 예천군 경영 진단 및 장기 발전 용역이고요. 기간은 계약 절차를 빼고 한 10개월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3억 원이고요. 그리고 시간적 용역 범위는 2027년부터 2040년까지입니다. 그리고 개괄적인 내용은 경영 진단, 조직 개편안 마련, 장기 발전 수립, 전략과제 발굴 제시 이렇게 4가지고요.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군정 경영 진단입니다. 공약 사업 그다음 주요 업무 등에서 군에서 추진하거나 추진 사업 진단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별 경영 진단 중점 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받습니다. 그리고 군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진단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분석, 그다음 군정 부문별 현안에 대한 정책 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 농림축산업, 소상공인 등 경기 활성화 기업 유치 및 일자리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직 진단 및 조직 개편안 마련입니다. 행정환경 진단과 행정 수요 분석 및 만족도 조사 그다음 조직 간의 기능 분석을 통한 조정 필요 부분 분석 그리고 조직 개편안 및 공공시설 위탁 관리 방안 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전략 발전 계획 수립 및 전략 과제 발굴 제시입니다. 경영 진단 결과 및 분야별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예천군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장기 발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전략 과제 및 실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네, 강영구 의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구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한 번 물었었는데 경영 조직에 대한 진단보다는 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맨 하실 거죠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금 취임하신 안병윤 군수님에 대한 공약 사항이 반영이 많이 되겠네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반영이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죠?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서 그럼 계획을 잡아가지고 10개월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중장기 계획을 잡으시려고 지금,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군수님의 공약 사항도 일부로 들어가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잡기 위해서 용역 기간이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0개월이면 8, 9, 10, 11, 12…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내년 6월달 돼야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내년 6월이잖아요. 내년 6월이면 또 국비 신청할 때 또 이게 포함이 안 되겠네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6월은 국비 신청이 보통 내년 1월 달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요. 내년 국비,

영구

강영구위원

5월 30일 자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6월에 지금 용역비 계획이 나오면 중간에 중간보고하고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 국비 신청에 대해서는 끝이 나는데.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중간보고가 한 11월 달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럼 조금 지금 용역비를 잡는 게 좀 애매하지는 않아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용역비를 빨리 해서 결과 도출이 돼야 지금 민선 9기 동안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좀 윤곽을 드러내고요. 그게 또 장기 발전 계획하고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게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 수립 용역이 나오면 결국적으로 내년 국비 확보 신청에는 조금 미지수다? 그러면 그 이후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내년 국비 확보도 지금까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국비 확보 전에 필요한 사업은 적극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예천 군정 발전을 위한 장기 수립 계획을 수립한 용역을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미래 발전 추진 관련 용역이 한 개 있습니다.

이동화위원장

그렇죠? 2018년 이후 2030 계획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왔는데 작년에 했던 그 결과 가지고 또 아직 다른 부분에 반영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분야가 좀 제한돼 있습니다. AI 관련이라든가 스마트팜 농장 이런 관련이 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장기 발전 계획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장

그래요. 유사한 성격의 용역을 작년 그다음에 3년 전에도 한번 있었죠. 예천군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이었던 것 같은데.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위원장

그래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용역 같은 경우는 신임 군수님의 공약 사항 반영 부분이 가장 큰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식

김상식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공약 사항도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되지만은 중장기 발전이 되면 관광이나 농림축산업 소상공인 등 경기 활성화 등 이런 부분 기업 유치 등 이런 부분이 주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계셔도 되고. 좋아요, 그러면은 문화관광과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228페이지 문화관광과 지역 대학 연계 예술 공간 거점 조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수 의원님.

은수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수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듣긴 들었는 것 같아요. 맞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근데 예산액이 틀리네요. 이 예산서에 거하고 저한테 설명하신 거 하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그거 드린 자료는 지금 기존에 5개 빈 점포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보여드린 거고 그거하고 같이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5개 소를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제 하려고 이제 사업을 지금 추경에 반영,

은수

김은수위원

이거는 추진 중이고?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여기에 것 추가로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은수

김은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동우 의원님.

권동우위원

예, 권동우 의원입니다. 지역 대학 연계 예술 공간 거점이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지역 대학생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5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이 지역에 계신 예술인들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했고 추가로 이제 5개 하는 거는 저희 이제 지역 대학이라고 하면 지금 경국대 예천 캠퍼스가 있고 또 안동 캠퍼스가 있는데요. 지금 예술대학은 어쨌든 지금 안동 캠퍼스에 있는 상황이고 그런 지금 제한은 두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국대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도 이런 관련으로 또 자격이라든지 이런 희망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동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경국대만 국한돼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이게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되면 대학들하고도 이제 협의를 거치겠는데 지금 이제 제안을 해 주신 데는 이제 경국대에 있는 인문대 학장님께서 이제 이런 걸 하면 경국대랑 같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제안은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권동우위원

그러니까 이 울타리를 조금은 더 다른 지역, 말하자면 다른 그냥 대학생들로만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대학교 분들도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인구 유입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럼 그 친구들이 와서 진짜 여기에 좀 생계를 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 지역 대학 연계라고 해버리니까 한계를 한정을 두는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립니다.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른 대학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동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동화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전선희 의원님.

전선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선희 의원입니다. 지금 기존 먼저 하고 있는 5개 준비 중인 게 있잖아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전선희위원

그 팀이 혹시 오픈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지금 거기 이제 선정된 예술인들하고 지금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워크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진지 지금 황리단길 같은 것도 이제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선정된 점포 지금 철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8월 달에 이제 계획 수립하고 이제 리모델링은 이제 9월 달에 해서 10월쯤에 오픈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선희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그 모집 대상을 보니까 85년생도 있고 90년대생도 있고 한데,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예, 다양합니다.

전선희위원

제가 확실히 결혼하고 이랬으면은 아직 어린 애들도 있을 것 같아요.

태성

김태성문화관광과장

예.

전선희위원

이게 밤이 돼야 매장이 좀 이렇게 불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게 좀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