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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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도시개발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도시개발국은 부록에 실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일어서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소속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우 건설과장님, 그 다음에 임재윤 도시계획과장님, 권혁섭 도로과장님, 그리고 곽병철 주택과장님, 임상국 교통행정과장님, 양현두 철도도심재생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차량등록사업소장인 박대통 과장님이 허리 부상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서 참석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남우모 위원입니다. 18페이지 형산강 하천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 수고 많으십니다. 형산강 정비를 통해서 또 경주가 수변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황성동 지금 폐철도 구간 안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남우모위원

철도 부분,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나 전에 한번 시장님도 언급하시기를 그걸 존치해서 활용 방안을 찾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에서 정해진 방향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답해 주시면.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 바로 옆에 유림지하차도 공사할 때도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그 이편한 아파트 측에서 이야기 주민들하고 대다수 주민들은 도로 공사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폐철도 교각이 있으니 그걸 철거해 주면 그 유수 소통에도 원활해지고 하니 그게 더 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철거 관련해서 그런데 거기 시설 자체가 철도시설공단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철도시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철도시설공단에 공문 보내서 이거는 홍수에 취약하니 철거해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치하는 대로 진행을 하겠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으니.

남우모위원

존치가 아니고 철거?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철거요, 철거.

남우모위원

여기에서 이래 하는데 이 지역에 하겠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거기 있는 재산 자체가 시유재산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남우모위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장군교, 그와 같이 보도 인도교로 이제 물론 황금대교가 있고 금장교 사이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전혀 그러면 이렇게 장군교와 같은 이렇게 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교로 기능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시에서 협의할 여지는 없으십니까?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그게 장군교하고 또 다르게 교각 자체가 거기가 가장 위치적으로 또 소형차량하고 합류를 하기 때문에 하폭이 아주 취약한 부분입니다, 거기가. 공교롭게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러면 뭐 다른 여지는 없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철도시설공단하고.

남우모위원

하는 대로 맡기겠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시설물은 철도시설공단 소유고 지금 저희들이 형산강 하천 정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지금 거기 교각이 많아요. 거기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많죠.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옛날에 설치된 교량 형태의 철도교라서 교각이 많기 때문에 유수에 이제 지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유역청에서는 이거를 그 철거를 해야 그 홍수 시에 이 저 통수단면이 아니고 이제 통수 시에 유속도 좀 더 빠르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저 물이 넘치는 부분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미 저거를 철거해 달라고 공단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도공단에. 그런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좀 어렵지 싶어요. 저희들이 철거 문서가 갔기 때문에 가기 전 같으면 지금은 존치를 해가 인도교를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할 수 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는 일단 무조건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좀 힘이...

남우모위원

시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그렇...

남우모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28페이지에 있는 현곡면 나원지구 배수개선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 토지 보상 문제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지금 현재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지금까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배수 펌프장이 두 군데가 있는 나원 지역이 있고 청령 지역이 있는데요. 나원 쪽에 1, 2 배수 펌프장 4개 중에 2개 하고 해야 되는 부분에 사유지와 지장물이 있어서 보상이 안 돼서 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수용을 해서 수용위원회 거쳐서 수용을 했고 그런데 그 위에 비닐하우스가 한 동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땅은 승낙해준 그래가 수용은 됐지만 지장물이 있으니 이거는 작년 가을에 수확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서 지금은 그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김경주위원

지금은 그러면 토지 보상 문제는 다 해결이 되셨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김경주위원

아, 사실 이게 나원지구가 계속해서 이 저지대라는 문제 때문에 침수가 많이 되어 왔던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김경주위원

이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꽤 많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와서 다 쓸려 내려가면 한 해, 말 그대로 해왔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속한 공사 해 주셔서 이 나원 주변에 있는 청령리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애로사항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번을 지적을 드렸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홍수예방사업은 상류보다는 하류 쪽이 피해가 훨씬 커지고 또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느껴져서 또 그리고 사실 또 피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누누히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천 같은 경우에는 형산강 사업들은 지금 하고 있고 대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거의 다 됐는데 아마 팀장님하고 뭐 과장님 다 아실 겁니다. 지금 효현교에서 광명교 사이가 지금 딱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상류인 서면, 건천 지구는 거의 다 돼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지적을 많이 드리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라고 도하고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됐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사실 뭐 소하천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은 저희들이 우선순위 여기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이제 지방 하천이다 보니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도 하천에 도에 저희들 사업비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년 말 27년도에 할 수 있도록 신청을 지금 뭐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효현교에서 광명교 공사.

김동해위원

이제 제가 다음 다시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거기는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오면은 피해가 나는 지역이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지역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빠진 건지 확인을 다시 해주시고 분명하게 2027년도부터 하신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요청, 신청인데요. 신청, 결정을 못, 결정권은 없는데 도에서.

김동해위원

집행부에서 그 필요성은 다 알고 계시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안강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우리 이 보고에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진행 상태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별도로 제가...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그거는 안전정책과에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안전정책입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안전정책과로 하기로 하고요. 지금 그 하천 퇴적토 준설, 이 부분에서 지금 기계천하고 칠평천이 포함되지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

지금 사실 기계천이나 칠평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스모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태풍이 오고 할 건데 특히 기계천 같은 경우에는 범람의 위험까지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지금 언제까지 진행할 건지.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기계천이 좀 저희들이 필요성도 있고 알고는 있는데요. 여기는 좀 상수도보호 구역,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토질, 토양 조사를 해가지고 수도사업소하고 이런 데 별도로 또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수도보호구역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철위원

협의는 언제?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협의는 조만간에.

김영철위원

아직 협의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아니, 하려고 하니 이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 토질 조사 결과, 이게 거의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8월 초, 8월 초 되면은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당장 태풍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부분 빨리 좀 진행...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협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또 이제 세 번째는 그 주요 업무 보고에는 여기 지금 없는데 책자에는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그 관정이나 양수장의 부품들, 그 모터나 펌프 같은 부분들이 고장이 났다고 많이 접수대에 올라오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김영철위원

이게 지금 농민들이 지금 가뭄으로 인해 발만 구르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진짜 수요가 많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예산이 다 바닥이 나듯이 해서 이번에 추경에 4억을 올려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부분은 그 관정 양수장 부분은 빨리 빨리 보수될 수 있도록 예산을 빨리 잡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그 건설과장님하고 도로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 경주시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향 경주에 온 지가 지금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서울에서 계속 내려와 봤어요. 그런데 경주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해서 흐뭇한 마음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고향 서면, 아화도 한번 가보고 또 우리 김동해 위원님 고향 도리도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면 그 심곡지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소풍도 가고 이랬는데 그 지금 그 둘레길 조성도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도리에 이제 저번 주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참 많이 변했구나. 구석구석 도로 시설도 해놨는 게 참 잘 되고 해서 참 좋았는데 지금 심곡지를 보면 둘레길도 어느 정도 조성은 잘 돼 있는데 그 마무리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둘레길은 지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 데크 같은 거는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돼 있는데 거기 주차장, 주차장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주차장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땅이 농어촌 공사 땅입니다.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영구적인 시설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아래도 이야기했는데 한번 제가 거기 지사장을 만나서 다시 한 번 설득을 해보고 그게 도저히 안 되면 쇄석이라도 깔아서 하는 방안을 제가 한번 협의를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저희 고향이 사실 서면 아화3리인데 지금 그 고속도로 옆으로 옛날 그 길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그쪽으로 다녔는데 이 서면 전체를 일대를 다녀보면 대부분 이제 도로가 많이 잘 되어 있고 한데 거기도 이제 도로가 계획돼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고 일부 이제 그 보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과 도로 공사 시작은 언제쯤 하는지.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정말 지금 위원들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당장 딱 어디라는 위치적인 감이 안 생기는데요. 도로는 저희들 비법정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법정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는데 한번 찾아뵙고 위치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예,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제 지역구는 아니긴 한데 제가 이쪽을 서울에 갈 때마다 이용을 하다 보니까 역세권 도시에 되게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번에 그 경주역 인근이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된 게 맞나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지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경주위원

지정은 안 된 건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김경주위원

사실 이게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인천 송도 아시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김경주위원

인천 송도 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특색이 있도록 하게 막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럼 혹시 경주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도 우리 경주시 양성자 가속기와 관련된 사업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어 나가서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경주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혹시 그런 구체적인 구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우리 공모에 지정 신청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고 개발적인 내용만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앞으로 만약에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고 하면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좋은 사례가 인천 송도에 있는 그 국제도시 비슷한 그 알고 계시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안 가보셨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인천 송도에 있는 투자 관련된 지구들이 있습니다. 그 지구들에 보면 한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어져서 그 지구 자체가 경제적으로 서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거의 준하거나 서울 이상으로 훌륭한 역량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 투자선도 지구를 하려고 하시니 그러면 그런 사례들 한번 잘 보시고 하면 좋을 듯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그 안강 두류리에 그 폐기물 매립장 건 아시죠?

철우

김철우건설과장

예, 압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거기에 지금 도로 972m를 그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서 도로로 지정하려고 추진 중입니까?

김영철위원

아직 지정을 하려고 하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고 난 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정됐다,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 폐기물 매립장까지 가는 사유지의 도로 972m를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사업비의 주체 부담 주체는 누가 됩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만약에 된다 라고 하면 사업자가 주체가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사업자가 그 도로를 내고 그 도로의 유지 관리는 또 그렇다면 누가 합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기부채납을 받으면 경주시가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사도는 냈는데 그게 공법하고 우리 경주시가 그 도로를 낼 때 추진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공법이나 이런 모든 게 다 맞지 않아도 기부채납을 받으시겠다는 거죠?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그걸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안 다가왔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다.

김영철위원

사업주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그 사도를 내는 것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시켜 주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일단.

김영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우리 도시개발시설 결정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난 뒤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 결정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분명히 경주시가 도로를 내는 도시계획 변경이 아니고 사업주가 자기 사업, 그 영업 이익의 목적을 위해서 내는 도로인데 그걸 경주시가 도시계획 변경까지 하고자 하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사업자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대로 이행할 뿐이지, 뭐 우리가 그쪽에 더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철위원

사도를 내가지고 그걸 도시계획 변경을 해줬다, 나중에 그다음에 그 허가를 내주고 기부채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 우리 시설 결정도 안 되고 사업도 시행도 안 되는데 기부채납...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이 두루 폐기물 매립장 관련 건 이제까지 그 진행 상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 추진 계획 별도로 보고 요청드립니다.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아까 그 김경주 위원께서도 지금 송도 투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우리 영종도, 인천 영종도 투자 관련해서 혹시 현장에 한 번 가본 사실이 있습니까?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아직 가보지 못 했습니다.

박종우위원

안 가보셨죠? 영종도에는 지금 외자 유치가 100조가 지금 그 유치가 돼서 거의 한 90%가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 송도가 국제관광도시로 지정됐다가 그게 취소가 되고 전부 영종도로 지금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비교적 우리가 국제적인 관광도시지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제적인 카지노나 이런 거 지금 없지요?

재윤

임재윤도시계획과장

예. 경주에 없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래서 이제 어제도 하이코(HICO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우리 도서관도 지금 만약 완공이 되면 1년에 어제 운영비가 한 50억 정도가 든다 하더라고요. 하이코(HICO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지금 적자가 한 30억 정도 매년 적자가 되고 도서관이 만약에 한 50억이 1년에 운영비가 들고 이런 상황이 만약에 수십 개, 수백 개가 지금 앞으로 경주시가 그런 상황이 온다면 뭐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모 자치단체처럼 부도가 나는 상황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이야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유치를 하나를 하더라도 만약에 강원랜드가 유치되듯이 우리 국제적인 관광도시에 그런 좋은 시설들이 유치가 된다면 참 획기적인 이야기인데 영종도 같은 데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한번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김경주 위원이 이야기했던 송도도 한번 가보시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로 자꾸 가는 것보다는 국내에 잘 된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보충질의?

김경주위원

아니요, 중간에 도와드리려고

웃음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하여튼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거 경주교 개체 공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조치하고 계신 점, 안 그래도 들었었고 좀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개체 공사하는 과정 중에서 저기 우리 동천동 쪽에 있는 그 지하도 알고 계시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김경주위원

거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멘트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물이 섞여서 계속 떨어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지?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아 예, 확인해 보고 조치를... 아직까지...

김경주위원

이게 들어보니까 차량들이 움직이면서 가는데 이상한 게 뚝뚝 떨어져 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닦아도 안 지고 거기가 이제 계속해서 그런 차량 사례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동천 우주로얄 뒤쪽에 지하차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철교?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경주교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해 가지고 지나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차에 그리 닦아도 안 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시멘트라든지 그런 게 섞여가지고, 굳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거 조금 차량에 그렇게 되면 영구적인 손상이 가잖아요. 조금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화천 신역사에서 외동 가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망성, 화곡 쪽으로 나들목 있죠. 빠지는 데, 거기에 도로선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폭이 워낙 좁습니다. 좁고 그거 들어가 버리면 초행길에 있는 분들은요. 몇 번이나 뒤로 빽 했다가 길 찾곤 합니다. 그만큼 도로가 엉망 초기 설계 단계부터 엉망입니다. 그리고 저도 타이어 파손해 놨는데 가면 타이어 파손이요, 엄청 많이 납니다. 그거 보면 워낙 좁아서 이렇게 각진 모서리에 보면 찢겨 가지고 파손도 많이 나는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저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거는 누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진출입로도 좀 넓혀야 되고 선형개량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급한 일인데 한번 가보신 분은 우리 또 과장님은 또 고향이 거기라서 내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불편함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거기에 보면은 일부 작년도에 일부 포장 보수를 했고요. 아직까지 보면.

김동해위원

포장은 했지.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보수를 했고 일부는 또 보면 거북등처럼 이렇게 많이 노후돼 가지고 갈라진 것도 있고 도로가 조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비법정 도로도 이제 일부 있고 한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 가각부라든지 조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좀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칠평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강 읍민분들의 숙원인데요. 이게 2000년부터 2027년, 28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2.9km, 길지도 않는 구간인데 지금 이게 28년 만에 정상적으로 될지 이게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오니까 그 먼저 그 이렇게 자꾸 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유를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사실 그 칠평로가 2000년도부터 이제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 피로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보면 그 토지 보상률이 이제 84% 정도고요. 안강문화원에서 삼흥아파트까지는 예전에 좀 빨리 끝냈고요. 삼흥 아파트에서 산대 삼거리까지가 좀 남았는데 그게 지금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됐고 공사 총괄 발주가 빠르면 9월 중으로 총괄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고요. 거기에 일부 보상이 안 됐는 사람이 사실 수령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하는 사람이 있고 돈이 적다고 또 안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도 하고 빨리 해서 내년까지는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거 지금 지난해에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신다고 하셨고 지금은 또 내년 연말까지거든요. 조금 더 서둘러가 수용 신청도 빨리 심의위원회 열어 가지고 수용 신청 빨리 하셔 가지고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는 꼭 되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건설과 협의 사항 같은데 칠평로 지금 1.2km 남았는 구간에 이안지안스 아파트라고 있죠, 남았는 구간에 지금 성토를 해놨는 구간.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김영철위원

거기 이안지안스 좌우측에 도로를 내가지고 칠평로하고 확포장하는 칠평로하고 이렇게 붙이게 돼가 있는데 우리 그 시장님 그 순시, 연초 순시 왔을 때도 또 그 말씀을 해 가지고 스크린에 띄었고 예산 이거 다 돼 있다고 띄었고 10억 원, 이래 뛰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 건설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좀 잡히도록 해 가지고 이거 시행할 때 같이 좀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릴게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과장님 그 46페이지, 유림지하차도 구조 개선 공사 좀 봐주십시오. 현재 지하차도가 침수 발생이 침수 발생 빈도가 연 4, 5회, 또 교통체증 유발, 또 여러 가지 뭐 그 요소가 있어 가지고 구조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유림지하차도 첫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예상을 못 하셨을까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당초에 이제 6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행 과정에.

남우모위원

지하차도로 6차선에 예상되어 있었다고요?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왕복 6차로로 평면화하도록 이제 돼 있었는데요. 이게 저도 그때는 이편한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편한 아파트 주민들이 그 시설 녹지가 이제 훼손이 많다.

남우모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건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고 이거 애시당초에 유림지하차도 형산강변에 이걸 시작할 때 그걸 만들 때 말입니다. 왜 그 당연히 보면 침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거는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있는데 처음부터 과정을 밟으면 좋은데 왜 지하차도를 먼저 했다가 또 일정 시간 흐르는 후에 이렇게 또 반복되는 또 행위를 하는지.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97년도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제 도로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 이제 유림마을에 이런 녹지가 훼손된다고 그때도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심했고 그때는 기차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다니고 막 있었는데 환경단체에서 고가도로를 이제 만들어라 이래 했습니다. 고가도로 이제 만드는데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치니까 그때 이제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나중에 철도가 걷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밑으로 지하도로를 이제 만들고 나중에는 후손들한테 맡기자 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남우모위원

그럼 그 과정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그 추진경과를 보시면은 2025년 3월달에 공사가 중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중지가 되고 2026년 4월에 공사가 재개가 됐습니다. 해서 그러면 이게 공사가 이렇게 스톱된 이유가 뭡니까?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초의 왕복 6차선으로 현재 계획이 됐는데 6차선으로 이제 내게 되면은 유림마을 시설 녹지가 이제 많이 몰려 있습니다. 시설, 도시계획시설 됐는 이제 녹지가 있고 예전에 이제 유림마을, 소 묶어놓고 이제 막 이랬는데요. 그 녹지가 이제 그 훼손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에 소음이 많다, 지장이 있다,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주민들이 공사를 못 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중지시켜 놓고 차선을 이제 그 6차선에서 4차로로 조금 축소하고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용해 줬습니다.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4차선으로 이제 축소하고 또 이제 문화재 발굴 때문에 그래 이제 공사가 지연이 돼 있고 현재는 보면 그 문화재 발굴하고 공사를 이제 동시에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97년도에 이제 도로를 낼 때는 문화재 발굴 없이 성토하는 조건으로 강변도로를 내자, 이래서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됐는데 평면화하라고 다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니까 발굴을 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거 발굴한다고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예, 그거는 이제 행정 집행하는 표면적인 그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주민들이 이제 구조 개선, 도로 확장하는 부분을 갖고 민원도 넣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주민단체 행동도 했을 거고 그 부분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과정을 처음부터 밟아서 했으면 행정의 신뢰도도 엄청 올라가고 또 이렇게 공기라든가 여러 부분이 그 원만하게 되었을 것인데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해서 그 인근에는 주민이 보시면 한 몇 천 명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또 주거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도 업무지만은 이제 행정이 집행을 할 때 대민 차원에서 행정의 신뢰를 쌓는 방법은 주민과 먼저 대화를 하고 물론 행정의 목표가 있고 주민이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고 하더라도 그걸 선행을 하면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것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시민들이 행정을 할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모든 부분이 그 주민들이 화합도 되고 또 도시 발전에 밑거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 좀 아쉽고 또 그 부분을 향후에도 우리 또 그 과장님도 이렇게 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는 먼저 주민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 진행하시면은 모든 사업이 주민의 뭐랄까요, 동의 하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그 점을 사전에 설계할 때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요. 그 옆에 시설 녹지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주공 아파트 옆에도 있거든요. 주공 아파트 옆에서도 이제 시설 녹지가 20m로 막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같은 선형으로 쭉 이제 막 오도록 그래야 도시계획이 됐는데 그 선에 이제 맞춰서 도시 계획이 결정된 대로 이제 이래 내려고 했는데 이편한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 앞에는 이편한 지을 때도 이제 문화재 관계로 녹지가 일부 보존된 게 있습니다. 그거하고 시설 녹지하고 또 옛날에 이제 유림녹지가 이제 막 있다 보니까 녹지 면적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녹지를 그 손상이 좀 많이 된다, 아파트에서는 이제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과장님, 한 번 더 수고하십니다. 지금 그 안강에 소로 2-10건입니다.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없고 소로 2-10건인데 그게 그 안강양월 3리 경로당 건너편에서부터 우리 안전 공구까지인데 직원이 양월리 1142-2번지 부근입니다. 이 부분이 보상이 거의 완료됐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보상이 뭐 90%로 완료됐고 84% 완료됐는데 이 도로도 지금 보상이 거의 완료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왜 예산을 계속 이래 붙이지 않은지 제가 별도로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모르시더라도 아십니까? 아시면 지금 설명해 주시고.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그 정성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그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추경에 이제 200억 확보됐는데 거기도 좀 부족해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용 알고 있고.

김영철위원

아니 그 건 아닙니다. 그 건 아니고 그거는 아마 소로 2-22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소로 2-22 그거로 알고 있고, 제가 이야기한...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2-10.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그거는 현장 확인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철위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개별적으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김영철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남우모위원

과장님, 그 이제 지하차도 동천 지하차도는 뭐 원만하게 잘 진행될 것 같은데 황성동 제2 지하차도 아시죠? 그 주거지 안에 있는 거.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그거는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지금 그 도시 숲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남우모위원

아, 알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좀 이따가 철도도심재생과 하실 때.

남우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뭐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아화 2리에 3리, 노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아화 2리에, 3리에서 2리. 2리에서 3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상추에서 하추마을 말씀하시지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일부 지금 그 돼지 돈사를 지나서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현장을 가봤는데 뭐 그 도로도 좀 한번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혁섭

권혁섭도로과장

예, 그게 이제 축사 관계 때문에 옆에서 사람이 이제 소가 죽는다 이러면서 공사를 사실 못 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별도로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상추에서 아화 2리에서 3리간 도로입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게 건축허가와 주택과가 같이 있는 문제라서 주택과에도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천북 동산 대지 조성 사업 알고 계실까요? 지금 그게 우선 우리가 산림보상비 17억 정도를 받긴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거나 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일단 현재는 현재까지는 그 사업 시행자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의 허가가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변경이라든가 또 중간에 한 번 변경 신청 들어온 적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변경.

김경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자는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가요? 원래 아까 그 우리 문제에 생겼던 지금 산림보상비 받았던 그쪽은.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사업주는 당초에 지금 마찬가지로 신경주 개발공사 주식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현재 공사 계속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게 지금 그게 거기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어떻게든 간에 근데 그게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조금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 사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시는지.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현재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현재 자금난이 좀 안 좋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주위원

이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자금난이 조금 있으면은 어떻게든 간에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에서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흔히 말해서 방치되어 가고 이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협으로 느껴지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아까 전에 변경 신청 들어온 것도 있다고 하셨죠?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저희들 뭐 조사한 바로가 그렇습니다. 뭐 그 시행사를 PF 자금을 일으켜 시행사를 그 뒤에 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경주위원

예.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그런 사업 시행자 변경이고요. 당초 한번 들어봤던 거는, 저희들이 하여튼 법규 명분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딱 이제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해 갖고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그...

김경주위원

계속 말씀해 주세요.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 취소를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법규 명분상으로는 쉽게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 들어가면 사업에 계속 영향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부도나 파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등에 의해서 광범위 해석해야 저희들 취소는 검토는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사실 내부적으로 판단한 바로는 그 취소가 됨으로 인해 갖고 얻는 실익은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렇지요.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만약에 그게 지금 지금도 저희들이 수시적으로 재해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 허가가 취소돼 버리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이피 사업 자금난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현 상태로 계속 방치되는 그런 문제밖에 도출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김경주위원

안 그래도 지난번에 건축허가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7억 정도를 확보하긴 했는데 그것 가지고 이제 다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취소를 해버리면 다른 사업자한테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지요? 뭐 다른 이제 의지가 있는 사람.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취소가 되면 전부 새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김경주위원

전부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러면 그 사업자를 바꾸는 것도 지금 당장은 거기에서 자금난이 있지만 뭐 막 바꿔 버리고 그렇게 계속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김경주위원

아예 취소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으면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으면 아니면 변경을 하거나 하는 거는 그만큼 의지가 가진 사업자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지금 당장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경주위원

현재로서는 없고.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김경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했고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거는 경주시 입장에서도 되게 안 좋은 상황일 거고 어느 천북면의 입장에서도 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도 어떻게 계속 한번 만약에 이게 진짜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다 싶으면 좀 다른 사업자를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병철

곽병철주택과장

예, 직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점 아니고 지금 현재 천북면에 물천리 그 강남 휴게소 주변에 로타리 계획되고 있는 것 맞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게 로타리가 지금 안 그래도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과 측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전 물천 회전 교차로 그쪽에 요래 보면 그쪽, 그 골프장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측 편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 안에 뭐 지주분하고 일부 한 30여 분이 그 반대한다 하는 의견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설득 작업에 있긴 있는데 조금 난행이 있습니다. 아직 그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게 로타리 자체의 크기의 문제도 있고 혹은 여기에 어떤 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건 낫지 않느냐 이게 의견이 많던데 이게 어떻게 어떤 결정 과정에 의해서 로타리로 최종 결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천북 그 일대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좀 많이 해달라고 전체 주민이 다 다 동의했습니다. 했는데.

김경주위원

알고 있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금 반대하시는 분도 실제 초창기 시작할 때는 찬성한 분입니다. 했지만 그 지주분이 실제 지금 영업하시는 분하고 지주분하고 틀립니다.

김경주위원

아.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지주분의 뭐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거에 반해서 전체에 반해 가지고 반대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설득 과정에 있긴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여기 그 이야기도 나오시더라고요. 이게 로타리 만드는 건 좋은데 어떤 분께서는 이게 로타리 자체 그러니까 도로의 폭이 너무 좁지 않느냐 시유지 통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있던데 확인해 보셨나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거기가 뭐 대로도 아니고 일단 그쪽 보문 쪽에서 내려오는 거 그쪽 암곡 쪽에서 오는, 그거 했는 데 교통량이 크게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거기서 또 더 확장할 수 있는 면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게 저희 과에서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따지고 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할 일 되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지역에서 시끄러우시겠다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뭐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일단 설득해서 전체 천북면 주민들이 좀 편리성 있게끔 전체 여론에 맞춰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이게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도 어떻게 보면 요구도 많고 그만큼 요구가 많은 만큼 또 반발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고 설득해 주셔서 일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강 화물자동차 공용 차고지 조성 건입니다. 지금 내년 4월 공사 준공이네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게 사실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보면 숙원입니다. 공사에 차질 없이 내년 4월달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토목 작업 중입니다.

김영철위원

1만 3,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를 흙을 다지고 파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먼지들이 많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이 도로에 앉기나 그 앞에 그 식당 상가에 테이블 위에 앉고 이런 민원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공사 현장에 보니까 세륜기 자체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도 세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지시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어떤 그 근거를 대 가지고 세륜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할 듯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일단 뭐 공사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 못 쓰는 부분도 있는데 그 업체하고 이야기해서 인근 주민이 불편 없도록 그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사실 먼지가 많이 날리고 있어요. 제가 그냥 말씀만 이래 드리는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비가 한 번씩 어쩌다가 오니까 조금 나은 편인데 이렇게 바짝 마른 날은 진짜 가시면 먼지가 그냥 바람만 조금 불어버리면 덮어쓸 정도가 됩니다. 한번 현장 한번 방문해 주시고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 집행부 부서 중에서 가장 대면 접촉이 많아서 민원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수고하신다고 감사하신다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예산서에도 아예 없는데요. 가장 문제점이 지적됐는데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주시 견인사업소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는.

김동해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근데 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시지 않는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견인사업소의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홍수라든지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또 행사가 많기 때문에 필요성은 꼭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다른 지자체는 보면은요.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주는 지금 이게 최동규 씨라는 사람이 이게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개인입니다.

김동해위원

개인으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분이 지금 이 견인사업소를 지금 팔지도 못 하고 어떻게 할 수도, 못 합니다. 왜 그러면 적자를 지금 수억을 봐 왔는데 지금 여건이 경주 시내의 여건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이분은 어찌 보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맞죠? 과장님.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분은 1년에 지금 억대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엄청나게 비싼 돈 주고 사가 와서 했는데 뭐 보조도 없고 그냥 또 시는 내 몰라라 하고 오히려 보험긴급출동 그거나 하지, 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진짜 너무나 충격이 커요. 충격이 크고 우리가 보면은 가축 분뇨라든지 그렇죠? 가축 분뇨라든지 아니면 일반 인분뇨라든지 아니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법인에다가 다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시 보조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우리 조금 이따가 보면은 또 유가가 지금 막 올랐기 때문에 시도 보조금도 지급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분하고 진솔되게 한번 대화를 가지셔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꼭 필요성 느끼시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 제가 더 깊이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계장님 어느 분이시죠? 계장님도 이 문제 알고 계시죠? 문제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해서 우리 경주시가 이 견인사업소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시든지 또 개인이 이렇게 또 피해를 봐서는 또 안 됩니다. 이거 왜, 이런 업 같은 경우에 피해를 봐서는 또 안 돼요. 이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담당자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그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공단이 많다 보니까 그 화물차 공용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뭐 심각하게 불법 주차를 냉천도 그렇고 뭐 입실 인근 아파트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보면 지금 현재 그 입실리 주민들로 의해 갖고 이제 우리 읍사무소 위쪽에 보면 거기에 부지를 하나 선정하려 하다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보류 상황인데 혹시 이 화물 공용주차장 최소 이렇게 할 수 있는 평수가 과에서는 한 어느 정도 돼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또 그거 하고 그리고 또 외동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현재 뭐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뭐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가 궁금합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 체육관 그쪽 서쪽편 거기에 그거 하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 추진을 계속했는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이 좀 부적절하다, 저희 판단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저희가 외동읍 읍장님을 통해가도 이래가 대체 부지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는데 그거 어느 정도 면적하고 그 기존에는 지금 6,500㎡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나 안 그러면 거기보다 조금 더 커도 되고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그 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대체 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지금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데 그거 먼저 위원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 교통행정 관련해 가지고 오늘도 여기 보면 어린이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 승차 사업이 있네요. 이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시행할 예정입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4월부터 어린이 청소년까지 무료로 지금.

박종우위원

4월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한 30억 정도 든다는 거네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한 전체 한 30억 드는데 지금 4월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한 2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우리 그 노인분들 70세 이상 그 택시 카드를 한 달에 1년에 얼마씩 지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1년에 얼마씩 지급하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1년에 16만 원 지금 지급하고.

박종우위원

조금 인상이 되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박종우위원

조금 인상이 되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은 16만 원인데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리고 이제 청소년도 되고 노인도 되고 또 혜택이 주어지는 데가 또 어느 계층이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택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16만 원 되고 버스는 어린이 6세부터 12세 어린이 그다음에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그다음에 70세 이상 어르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19세부터 69세까지만 버스 돈을 내고 나머지는 다 무료화 돼 있습니다. 지금.

박종우위원

참 그거는 참 잘한 그 제도인데 문제는 이러면 예산이 1년에 총 얼마 정도 예산이 들죠? 이렇게 하면.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버스 전체에서는 원가도 있고 운송 원가에 그 버스에 하는 데는 전체 264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까지 264억 정도 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서울에는 공영버스 제도를 운영하잖아, 그렇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서울 같은 경우 준공영제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렇죠, 준공영제로 되기 때문에 관계 없는데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없는 그 나이대가 보면 영유아 관련해 가지고는 그 지원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아마 영유아 7세 미만은 부모들이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단독적으로 7세 미만은 버스에 승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렇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하고 같이.

박종우위원

묻고 싶은 거는 대부분 우리가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뭐 며느리도 봤을 수 있고 자녀분을 키워 봤지 않습니까? 저도 뭐 애가 3명인데 그 당시 서울에 97년도 서울에 올라가서 애를 키우면 차도 없고 병원에 갈 때도 독감 걸리면 하나 없고 양쪽 팔을 잡고 이래 가서 이제 그 고통스러웠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그때 뭐 했냐 나는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다, 그 얘긴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주에도 조금 영유아 관련해 가지고 뭐 우리 어르신들 택시 카드 드리듯이 그런 제도를 한번 그 도입을 한번 해 보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영유아를 기르는 우리 어머님들한테 우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뭐 따로 확인해가지고 한번 연구도 하고 한번 뭐 다른 데도 사례도 한번 확인하고 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주위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혹시 시내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도 교통행정과에서 조금 업무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렇지요, 다름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현곡 지역에는 청소년 인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한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신도시가 생기면서 유입이 많이 된 건데 여기 시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번에 안 그래도 시내 가는 노선 자체도 조금 늘긴 늘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피크 시간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침 시간대 흔히 말해서 우리 버스를 대부분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이라든지 혹은 흔히 말해서 청소년 계층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보통 이용하는 시간대가 아침 시간대 아니면 좀 늦은 저녁 시간대 그때가 좀 많은데 사실 점심시간 때 이럴 때는 이용객 수가 확 줄잖아요,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보통 나이가 드신 분들 한 서너 분 계시고 아니면 저기 이제 하구나 저쪽에서 위에서 내려오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피크 시간대에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시간대가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게 보다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많은 게 왜냐하면 그 버스에 사람이 꽉 차 가지고 거의 타지를 못 할 수준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따지고 보면 안전 상의 문제도 생기는 거잖아요. 뭐 예전에 뭐 서울에서도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듯이 경주에도 그런 버스에서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100% 확신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들 간에 끼어 가지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황은 계속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푸르지오 그쪽 노선은 지금 230번을 비롯해서 5개 노선의 44회가, 푸르지오 쪽으로 지나갑니다.

김경주위원

예, 맞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지나가는데 그쪽 주민 요구가 그걸 좀 정차를 좀 더 해 달라.

김경주위원

맞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근데 사실 이 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게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래 막 맞물려 갑니다. 맞물려 가는데 주민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막 그래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 보니까 이 4개의 차는 그대로 다니고 230번을 남사리 가는 쪽을 줄여서 푸르지오까지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푸르지오에서 그쪽에 2회 정차가 되고 남사리하고 그쪽 뒤편은 14회가 줄게 됩니다.

김경주위원

그렇지요.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결국은 그 피해는 남사리나 다른 쪽 건하고 위원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출퇴근 시간, 등하교 시간, 이거는 지금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딱 촘촘하게 그 설계를 돼 있습니다. 그래가 저희도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지만 주민들 요구를 어느 정도 있고 버스 회사에서나 저희 쪽에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피크 시간대에 최대한 많이 돌리는 게 버스 회사 입장에서도 수요가 제일 많은 시간대에 많이 다닐 수 있으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그래 설계 돼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 집행부에서 어린이라든가 어르신들 또 청소년 이렇게 이제 교통 혜택을 많이 안 줍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복지 차원 차원에서 나는 그 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반대로 보면 그 사업자들한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남우모위원

그냥 자비로 하면, 택시를 예를 든다면 한 번도 안 탈 분들이 이제 시 예산으로 복지 차원에서 20만 원을 주고 하면 20만 원을 다 소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업주는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수입이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수입이 늘면 그분들도 물론 이제 그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생각해서 일정한 수입이 되면 또 근로시간을 좀 줄여버립니다. 줄여버리면 결국은 또 다시 시민들은 그 교통을 이용할 수, 이용하는 데 참 난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뭐 택시를 이용하지만 저녁에 한 6시부터 한 7시 반 이때는 거의 뭐 택시 대란이에요. 또 카카오라든지 이런 제도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어떤 기사분들은 승객을 골라서 태운다, 아, 그래서 이런 게 예산 집행은 아주 그 선의의 선이고 또 복지 혜택이지만은 물론 그분들이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부분이 이제 시행을 할 때 사업주하고 그 완전히 운행 시간의 부분도 한 번 좀 조율해서 택시가 몰리고 사라져 버린다, 그럼 사라져 버린 시간에 시민의 불편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옛날에 부제입니까? 부제?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남우모위원

부제라고 하는 그런 완벽한 개념은 아니더라도 하루에 그 차가 많이 몰리는 아침 시간, 또 저녁 시간,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차가 운행이 될 수 있게 그 부분을 한번 내가 강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버스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남우모위원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한 240억 정도 연간 나가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남우모위원

기타 지원비하고 해서 그런 부분도 똑같은 맥락인데 사업주에게 1년 지원금을 할 때 이 부분에 따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뭐랄까요, 그 서비스? 승객들한테나 이런 부분을 좀 요구를 해서 왜냐하면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좋아졌지만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또 어떤 기사분들의 성향이지만은 급정거, 참 급발진, 참 급발차,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이렇게 당신들 사업에 대해서 우리의 목적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신한테 혜택을 많이 가지 않느냐 해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높아 좋아지면 시민들도 행정을 더 신뢰할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따뜻한 사회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회가 되고 만약에 그 택시 기사 분이 어르신 모시겠습니다 라는 부분만 그 전 기사가 다 써줘도 어르신들은 시에서 돈도 주지만 내가 나갔을 때 이렇게 어른 대접을 받는구나 그리고 또 그 말을 쓰는 기사분들도 그게 몸에 배면은 분명히 그 사회가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민 세금을 이렇게 복지로 집행하지만 또 그 복지 차원이 한 번 더 높아질 수 있게 사업자와 그런 부분도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서 해 주시면 정말로 멋진 복지 정책이 안 되겠나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살피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뭐 어차피 그 뒤에 뭐 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뭐 드릴 내용도 있지만은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지금까지도 과장님 설명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우리가 시에서 우리 그 버스 회사로 지급되는 돈들이 뭐 큰데 지금 그만큼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그 농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불편함이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평동, 사리 같은 경우에는 6시 30분, 12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3회가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 집 쪽에서 이제 그 불국사로 들어와서 나가는 거는 이제 됩니다. 근데 역으로 그 불국사에서 평동 쪽으로 들어온 차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콩나물 하나 사러 나가긴 나가는데 3,000원을 주고 콩나물을 샀는데 만 원을 주고 택시를 타고 들어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쪽에서도 제가 이렇게 언급을 좀 했지만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신계 쪽에 있잖아요. 신계 진현 사거리에 사거리 보면 지금 동해안 쪽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김석기 위원님도 지금 뭐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계획을 잡고 있지만 진현동과 그 신계 인근 주민들이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신계 사거리에서, 진현 사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노선 좌우측 확보 자리는 있어요. 그래 되면은 711번이 이제 그 하고 같이 이제 활성화되도록끔 그리고 지금 현재 감포에서 지금 다니는 차 버스 있잖아, 그렇죠?

천 몇 번인가.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1100번.

김영우위원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활성화되면 실질적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신계나 괘릉이나 그다음에 진현동에서, 불국사에서 뭐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감포 가서 회 사고, 식사하고 버스 타고 넘어와서 거기서 하차를 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그리고 좌우측에 보면은 알아보시면 이 자리가 있더라고요, 한데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신설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동해안 활성화하는 데 같이 뭐 그 될 수 있도록끔 그런 뭐 방안을 좀 모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일단 노선 확인 후에 개별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0페이지, 경주역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지금 우리 앞으로 우리 APEC 후에 우리 많은 관광객 또 경주를 찾고 또 경주분들께 나가는데 지금 경주역 주변이 보면 주차 대란입니다. 그렇죠?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화천 3리까지 막 차들이 또 고천 제방둑. 그래서 또 교통행정과를 통해서 또 주차 단속 요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 여기 진출입하는 시유지에 일부 면을 또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다른 지역에 가보면 여기는 또 이 본 도로와 주차장과 단차가 매우 높지 않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철골조로 해 가지고 한 2층, 3층 주차장을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는 것이... 그럴 것 같으면 주차를 하니 지금 앞쪽에는 또 우리가 환승복합센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계획을 잡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차난은 일어날 확률이 많은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 면을 또 몇 개 또 8억을 들여서 또 뭐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항구적인 주차 대란을 주차장을 한번 조성을 해서 우리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을 주면 뭐 수익적인 면이나 공사비라든가 대체가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싶습니다.

상국

임상국교통행정과장

예, 검토하고 위원장님께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남우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황성동, 동천동 그 도시숲 조성사업에 여념해 주시는 우리 양현두 과장님, 우리 주민들 칭찬이 자자 합니다. 거기 폐철도 후에 동네 흉물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이거 전반적으로 짧게 한번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동천, 황성 도시 숲 조성 공사는 2021년 12월 27일, 동해 남부선이 폐선되면서 형산강 철교부터 시작해서 북천 철교까지 2.5km 구간, 최대 폭 한 50m 정도를 도시 숲 공원 조성을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 숲 정원 안에 산책로도 있고 휴식광장, 운동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기본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유지는 211필지, 567억 원으로 벌써 보상이 완료된 상황이고 나머지 지금 철도공단 땅 한 2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우리가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국유지 보상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이 사업을 시행을 지금 하고 또 주민들한테 좀 가시적으로 눈에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로 동천 지하차도는 지금 평면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리고 이제 현 상황에서는 이제 황성동에는 지금 제2지하차도가 있는데 제시 지하차도 평면화 평탄화에 대한 진행 부분도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사실 저도 황성동장을 했지만 황성 지하차도가 제일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400명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여론 조사를 작년에 해 보니까 69대 31로 그 평면화를 요구하였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어 가지고 황성 동민 전체가 1,200세대를 전체적으로 우편으로 직접 그러니까 찬반 투표를 해 보니까 67대 33으로 평면화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본래 그 철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도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천지하도뿐만 아니라 황오지하도 다 그 평면화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은 저 현재 지하차도를 평면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들 황오 지하도 평탄화를 통해서 아마 그 전과 후를 비교하면 정말 산전벽해 같은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원인이 사라졌는데 그 결과물을 존치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경주 3만 인구와 또 인근 합쳐보면 용강, 현곡 이래 보면 한 10만 명이 그 중심에 황성동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지하차도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고 다행히 또 우리 주민들이 약 7 대 3이라는 비율로 평탄화를 지지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더 높은 집행 의지를 가지시고 꼭 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은 이 도시 숲이 완성이 되면 아마 경주에 아마 주거지 안에 이렇게 작은 황성공원이 주거지 안에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뭐 보니까 아마 사업비가, 사업비 부분이 많이 그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혹시 뭐 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분은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제일 처음에 우리 1차 투융자 심사 받을 때 한 567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지금 주민들을 보니까 이제 주차 수요가 아주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황성동 쪽은 예전에 그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있고 해서 주차 수요가 아주 많아서 지금 임시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주차장을 활용하다 보니까 도시숲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일부는 지하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행안부에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한번 자문을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런 지적은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우리 이 사업비는 1~2년 만에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연차적으로 해야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사업비 부분이 지금 진행이 가장 난제인데 또 올해 4월 30일 날 폐철도 지역의, 일명 폐철도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해서 아마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 부분에 사업비 확보 부분에도 좀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돼서 경주 도심 중심이 아주 그 주거 공간 또 도시 미관에 최고의 과정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박광호 위원장 사회교대)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위원장님의 잠시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남우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우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영우 위원.

김영우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질의사항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우리 과장님하고 이제 우리 입실역 부분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현재 불국동 방형분 불국 로타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둘러서 여상을 시동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시동로하고 같이 불국사에서 내려오는 차선하고 같이 현재 역 부분을 같이 이제 어차피 직선은 뭐 각도가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데 약간 차선이라도 같이 전체 시동하고 북토 주민들도 그쪽으로 왕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제 따로 이렇게 그쪽으로 현재 그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안 그래도 그 불국역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받으면서 우리 자문위원들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도로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영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경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저기 신실크로드 520센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70쪽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 게 조성되는 게 참 좋은 사업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저기 성건동 쪽에 보면 그 고려인 지원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김경주위원

근데 거기가 지금 여기 합동사무소 공동체 사무실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경주시가 되게 고려인 분들이라든지도 되게 유입이 많으시고 또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에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왜 못 들어가게 되는 건지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관련해서 현황 파악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 부분하고 이제 520 센터하고 약간 연관은 됩니다. 520 센터라는 게 아, 5월 20일이 이제 외국인의 날이거든요. 성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인구에 미등록 인구 포함해가지고 한 7,000여 명이 지금 외국인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등록 인구는 2,600명 이렇게 들었는데요. 결국은 520 센터는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려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외국 근로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좀 복리후생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주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그러면 기존에 경주에 있었던 흔히 말해서 로컬하게, 외국인 분들을 지원하시던 그런 분들은 못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 특정한 그러니까 사무실에 특정한 예를 들어서 고려인이라든지 혹은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원하던 분들은 못 들어가고 포괄적으로 외국인을 도와야 그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러니까 고려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주위원

요거 공동체 사무실이면 요거 단순히 한 여러 가지 사무실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 여기 이제 어린이 돌봄시설도 사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려인도 다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주위원

예, 그 부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맞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몇몇 사무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는 거 아닌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사무실이라기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목적 공간도 있고 교육시설도 있고.

김경주위원

아는데 이게 지금 합동사무실 형식으로 해서 몇 몇 사무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행정 공간 비슷하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고려인, 거기 지금 거기 그게 등록 뭐 그런 사무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단체나 이런 부분들도 관용 사무실을 다 많이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다 수용을 못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면 뭐 뭐 지금 새마을협의회 뭐 이런 데도 다 있고 자생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뭐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데도 있고 뭐 이런 데 있는데 당초에 계획할 때 이 시설을 이렇게 여기는 뭐 1층에는 지역주민편의시설하고 2층에는 돌봄 교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려인 사무실을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주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미리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사무실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그 건물 안에 사무실 용도로 쓰는 거 별도로 있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김경주위원

예, 거기 책상 하나 놓고.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들어갈 수 있나 없나 이걸 묻고.

김경주위원

예, 맞습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 고려인 사무실을 여기에 유치하는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때 들어보니까 공용 사무실의 형태로 해 가지고 거기에 뭐 우리 관에서도 들어가고 또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인 센터가.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주위원

아, 그건 아닌 건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는 관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야인 거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김경주위원

아, 고려인 지원센터나 혹은 외국인 관련해서 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단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김경주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거기 측에서는 이제 사무실이 공용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테이블 하나 넣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아예 그런 공용 사무실로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그렇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그 부분 질문드린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 안 그래도 그 폐철도, 폐역사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에 지금 폐역사가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폐역사 17개소에다가 폐선 부지가 80.3kg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폐역사를 지금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폐역사 활용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안강역 같은 데하고 안강역은 지금 벌써 그 주변을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복합 문화단지 쪽으로 생활을 하고 벌써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박종우위원

예.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리고 또 서경주역은 마찬가지로 또 복합문화 때문에 현곡면사무소가 옮겨간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저 두 군데는 좀 제대로 또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거기 폐역사를 매입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임대해서 하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은 이제 건물을 만약에 짓는다 하면 매입을 해야 되고요. 공원이나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20년 동안이라든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 동천~홍성숲 이쪽은 어차피 그 구조물도 일부 들어가고 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으로 국유지 철도 부지를 매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 민간인들도 그 임대를 해서 할 수 있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보통 보면 이제 민간인들이 철도공단이나 이런 데서 직접 그쪽에 가가지고 활용할 수 있느냐 라고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일부는 그 철도 공단에서 폐선 부지를 허가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외동 쪽에도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모든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무분별한 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협조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게 이제 매입을 민간인이 매입하는 거는 철도청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철도공단 땅은 철도하고 한국철도공단에서 하고요.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럼 시하고는 관계없네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은밀히 따져보면 사실 그런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시계획시설 철도 역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매입을 한다 해도 여러 절차가 사실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매입한 것보다는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 맞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임대해서요.

박종우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그 아화, 서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보니까 그 파크 골프장 관련해서 그 민원이 이제 제가 들어와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 일부 한 두 군데 정도 이제 위치가 대충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아화역사를 그 접근성이 좋아서 파크골프장으로 하려고 그래 하는데 그게 이제 매입 자금이 얼마 이상 돼서 예산이 이제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서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경주에 아까 18개 그랬습니까? 역사가? 17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만약 입실 같으면 입실도 역사가 상당히 크잖아요. 큰데 그거는 도시계획 입안이 안 돼 있죠?

「17개」하는 이 있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아니, 돼 있습니다. 입실은 지구 단위 계획이 돼 있어 공원 주차장 공동주택 부지로.

박종우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그거 매입하는 겁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향후에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민간이 뭐 이렇게 아파트 짓겠다고 이제 그 SPC로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강역하고 사방역은 지금 벌써 또 파크골프장을 짓는다고 나름 또 주민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체육청소년과하고 일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화는 아직까지 뭐 파크골프장을 짓는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부분은 또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토지 소유권이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임대가 필요하면 임대를 하고 매입이 필요하면 매입을 이제 매입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한 이 사업이 예를 들면 뭐 아화역에 뭐를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철도공단 땅은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코레일 땅은 코레일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코레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할지 아니면 사용 허가를 할지 임대를 할지 그때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어떻게 한다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땅 주인이 그 사람들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은 수립할 때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시설도 결정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은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시가 다 이걸 권한이 있는 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개인들 개인 따지고 보면 땅 주인 따로 있고 우리는 사용하고 그런데 관이라는 우리가 시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하면 좀 더 일반 개인들보다는 조금 협의가 쉽게 된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이런 좋은 2차 부지가 있는데 임의로 저희가 민간인 업자들을 상대로 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다른 건축물을 짓는다기보다는 우리 경주시 차원에서 그 평수가 굉장히...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일반인들이 못 하게 지금 해놨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경주시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주요 역들은.

박종우위원

그리고 그 임대를 하면 한 20년 정도 임대를 하는 것입니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보통 그렇게 합니다.

박종우위원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예산이 충분치 않으면 한 20년 임대를 하는데 그 시설을 다 만들어 놓으면 그 지가 상승이 또 되는 건 아닌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런 문제 사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대 20년까지 가능한데 10년 예전에는 5년, 5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년, 10년을 하는데 그 만약에 기부체납을 하게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장 합리적인 것은 이제 매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우선은 힘이 드니까 뭐 10년, 10년 해서 나중에 뭐 기부채납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우선에 급하니까 임대하는 형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경주 위원님.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질문 조금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구 경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토지 이용 계획, 이거 도심 뉴타운 건설, 74, 75, 76, 77페이지네요. 그중에서 76페이지 쪽에 있는 청년 오피스 복합 타운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청년오피스 복합타운이면 이게 그 공유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 경주역이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문화재부터 발굴을 사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그 행정행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떤 계기가 됐냐 하면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공모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만약에 이게 선정되면 50억씩 해서 250억까지 한 5개년간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도면 가지고 왜냐하면 또 국토부에서도 공공청사 짓는 거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돈을 그러니까 부담을 해야 되고 청년 쪽으로 이렇게 이벤트를 가지고 오면 그러니까 국비 지원이 받기가 쉽다 이런 식으로, 경주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가 외동이나 전체적으로 내남이나 많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 인력을 사무실의 인력을 그러니까 우리 경주역 쪽으로 집합시켜서 생산하시는 분은 생산하시고 그리고 사무 인력을 이렇게 하면 우리 도심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사실 그 뜻으로 우리가 사실 이 공모 사업을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청년들을, 왜냐하면 청년들이...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묻는 질문만 답변하세요.

김경주위원

되게 노력 많이 하신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웃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하여튼 공유 오피스 하여튼 그런 개념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요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나와 있나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은 그건 없습니다. 아까 작년에 공모 사업할 때 그러니까 250억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언급하게 이렇게 이렇게 도면을 한 개 만들어서 선정은 일단 됐습니다. 후보지 공모사업 선정이 됐는데 본 공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주위원

이게 2017년 12월에 나오는 그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12월까지 이번에 또 정부가 바뀌는 바람에 조금 한 1년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아마 또.

김경주위원

2028년?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러시군요. 우선 근데 저는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였냐면 이게 지금 경주 스테이 중에 뭐 1번에 청년 오피스 복합타운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이게 부지를 보니까 상당히 커요. 거의 공공청사에 가까운 너비거든요. 공원보다도 크고 사진상으로 봤을 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주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사무실 정도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상공회의소하고도 협의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는 산업단지에 젊은 인력들이 사무 인력들을 여기서 한번.

김경주위원

시내권으로.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시내권으로 좀 유입을 한번 시켜보겠다.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저 젊은 사람들이 머니까 경주보다는 다른.

김경주위원

시내권이 있는 게 더 편할 테니까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다른 쪽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김경주위원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저기 외동 같은 데는 역이랑도 멀고 가려면 울산으로 가야 되고 그러면 자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거비도 주거비고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부동산세도 낮은 편에 있는 저기 시내권 쪽으로 조금 유입을 시킨다는 그 말씀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 청년오피스 복합 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는 기업의 사무직에 있는 청년들이 이쪽으로 오도록 하겠다 라는 게 목표인데.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그런 의미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경주 지역에 있는 로컬한 기업인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기업인들보다는 하여튼 청년들 그러니까 외곽지로 출퇴근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더 젊은 분들을 여기에 유치 한번 해 보고 싶다 그 뜻입니다.

김경주위원

근데 솔직히 말해서 따지고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조금 있는 근무 인력들을 보면 청년이 아닌 경우도 꽤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실질적으로 명목상은 청년이지만 명목상 사무 인력을 이쪽으로 한번 경주 시내에 중심지가 지금 낙후돼 있으니까 이쪽을 한번 인구 유입 쪽으로 한번 외곽지보다는 소비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김경주위원

아, 그냥 제목만 청년인 거네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제목만 청년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인력들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경주시에 있는 인력들을 시내 쪽으로 유입을 시키겠다 그게 본적인 목적이네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근데 이렇게 부지가 넓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명목상으로도 청년이라는 거를 내세우긴 내세웠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도 어떻게 되든 간에 청년이란 이름 자가 붙였으니 그러니까 그만큼 역할을 해주길 바라니까 국비 지원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공유 오피스 형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무 인력들이 주요 기업의 사무 인력들이 오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청년을 위해서 모든 공간을 쓸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름이 어떻게든 간에 이 명목으로 돈을 받았잖아요. 돈을 받았으면.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아니, 받지는 않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아,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든 지정이 된다는 가정 하에, 가정 하에 그렇게 된다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게 공유 오피스면 뭐 4분의 3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좀 주요 기업의 사무 인력들이 이쪽으로 오는 걸로 하되 뭐 한 4분의 1 정도는 4분의 1 아니어도 뭐 한 두세 개여도 좋으니까 우리가 이 명목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지역의 로컬하게 어떻게 기업을 시작하려는 청년 창업가들이라든지 혹은 청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기업에 우수 사례를 한 두세 개 정도를 뽑아 가지고 그 기업에서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주요 기업들이 사무 인력들이 파견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는 결국에 여기는 그 공유오피스의 비용을 조금 낮게 해서 공급을 하겠다 이게 시의 목표인 거잖아요.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이름이 청년이니까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라도 뭐 청년창업인 아니더라도 그게 모집을 했는데 안 모인다 혹은 청년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이 했는데도 안 모인다 싶으면 하다 못해 지역에 지금 청년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에 조금 지원하는 방식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예,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예, 남우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우모위원

과장님, 저는 실크로드 520 센터 이거 참 좋은 그 뜻이고 또 실질적으로 성건동에 이제 원주민과 이주민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 이제 이게 단순히 공간으로서의 존재보다는 지금 뭐 우리 성건동 그러면 좀 우리 원주민들이 조금 가기를 꺼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완화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그 또 외국인들은 이제 어차피 한국에 이렇게 돈을 벌러 온 분이 취업을 위해서 온 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인과 이렇게 직업, 직업적인 근무 현장 외에는 우리 경주 그리고 현 주민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게 잘 없습니다. 물론 외국인센터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 협의하셔가지고 이 공간이 우리 선거운동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주민과 이주민이 여기서 이해와 또 상대방 문화에 대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공간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셔 가지고 선거운동이 뭐 경제적이든 또 인구 구조상이든 또 도시 발전상이든 한번 그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꼭 좀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마을주민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철도도심재생과 소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작년 올 초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농촌 활력과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이관됐습니까?

현두

양현두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박대통 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 사항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현재 병가 중인 관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광호 위원장님.

광호

박광호위원

지난 한 해 우리 또 정광락 국장님과 우리 담당 과장님들께서 APEC 준비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APEC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생활 밀착 그리고 지역 현안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견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지역 욕구가 APEC 이후에 더욱더 강화되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주민 소통과 함께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우리 많은 위원들께서 들었습니다. 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각 개인 위원들께 지역 현안 사업이라든가 경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당부 말씀드리고 올 하반기에도 우리 정광락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전진 없는, 중단 없는 경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박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종우 위원.

박종우위원

아이고, 오늘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저희들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그 아까 내가 심곡지에 관련해서 저도 뭐 깊이 있게 연구도 못 하고 아까 질문을 했는데 혹시 기회가 되시면 최초의 심곡지 둘레길 관련해. 조성 관련해서 계획서가 있으면 그 민선 8기에 시작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락

정광락도시개발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주위원

오늘 과장님들, 그리고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보니까 이 도시개발국이 제일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주시가 발전할 때 제일 잘 보이는 조직이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국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보다 보면 국비도 항상 잘 가져와 주시는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앞으로 경주시에서 특히 경주역 인근 개발도 있어야 되겠지만 서경주역 인근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차차 잡혀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주가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건천의 경주역과 현곡의 서경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경주시의 경제적으로 신도시의 역할과 경제적으로 많이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들 많이 노고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경주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59분이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헌득 국장님, 우리 환경녹지국 과장님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환경녹지국은 부록에 실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직원소개)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자리에 배석해 주신 우리 환경정책과 팀장님들,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님 찾을 때까지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이 환경녹지국 보니까 과를 보니까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대민 관계가 많은 그런 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알지 모르겠는데 서면 도리 형산강 발원지에 폐기물 불법 매립 건이 아주 한 2년 전부터 심각하게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법적 조치가 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그게 우리 시장님도 뭐 잘 알고 계시는 건인데 정 안 되면 행정대집행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정조치가 원상복구 행정조치를 아무리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원상복구입니다. 원상복구는 누가라도 그쪽 불법 저질렀는 그분들이 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하든 주민들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제 건축허가과에 제가 지적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행정의 잘못이 또 많습니다만 인허가를 내놓고 읍면동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간에 확인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뭘 하는지 아무것도 확인을 안 했으니까 버섯 재배사로 허가 내놓고 이제 불법 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에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사항은 자원순환과 소관이라서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지난 6월 30일까지 자원순환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조치 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을 하고 있고요. 일부 또 행위자가 처리한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계속 고발은 하고 있고 하천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하고 저희도 같이 협의해서 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또 행위자가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하고도 협조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게 작년하고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 큰 비가 안 왔어요. 맞지요, 그렇죠? 큰 비가 왔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그 밑에는 또 친환경 농업 미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해는 또 미꾸라지까지 합니다. 미꾸라지까지 하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옛날에 메뚜기도 하는 데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상징적으로 형산강 발원지입니다. 형산강 발원지 최상류 지역에 이런 불법 뭐야 폐기물을 매립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라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계속 고발만 해 가지고 계속 시간을 끄는 건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나?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우리가 그 현장에 차수 덮개를 설치를 해...

김동해위원

그거는 가봤어요.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이제 침출수도 이제 저거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올해 2월달에 또 한 3,000t 정도 그거는 또 조치를 일부는 또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지금 이제 검찰에, 경찰에 고발 지금 조치를 해놓았고 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살펴 가지고 또 미흡한 부분은 또 그쪽에다가 또 조치를 명령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벌금이나 인신 구속이라든지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있으면은 빨리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어떻게 된 건지.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지금 우리가 6차에 걸쳐서 이제 그 소유자한테는 6차에 걸쳐 고발을 했고 이제 행위자들한테는 4번에 대해서 고발을 했는데 검찰에서도 이게 이제 누적이 되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속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거기에 따라.

김동해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좀 더 기다려야 되네.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발, 우리 건축이나 이런 것 같으면 고발을 하면 한 번 고발하고 그걸로 끝인데 이거는 시정명령에 대한 고발은 계속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게 누적되면 거기에 따라 또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하여튼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안 되면 뭐 이분들이 3,000t에 지금 두 번에 걸쳐 냈습니까? 한 번 냈습니까? 실어낸 게?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처리는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 옮기기 전에도 이제 자기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돈도 구하고 비용도 구하고 해서 하려고 이야기는 하는 중이었습니다.

김동해위원

또 정 안 되면 행정대집행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시장님이 또 하신다고 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김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탄소중립실천 선도도시 조성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전기차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 그러면 전기차 관련 충전기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게 지금 환경정책과인가요?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고 또 충전기 관련해서 인허가 업무는 또 신성장산업과에서 또 하는 게 있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설치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기차 사용자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제대로 충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충전기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거기도 한데 가로등형이랑 직선식 전기차 충전기 알고 계시죠? 그런 촘촘 충전기가 조금 많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요구가 경주 시민들한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위치라든지 그런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평소에 투자하는 충전기 있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이미 차 있다거나 그런 네트워크를 조금 형성하는 것도 혹시 환경정책과에서 할 수 있을까요? 혹은 그런 거 관련해서 사업을 알아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이게 사실 전기차 충전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충전할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제 또 탄소 중립 실천 도시로 지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네트워크에 관련된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또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 소요가 없게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손유경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천북면 관련된 사업이 제일 이슈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천북면에 폐플라스틱 공장 들어오는 거 저번에 허가가 내려졌죠, 자원순환과에서 허가가 내려진 거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주위원

지금은 건축허가과로 넘어왔고요. 근데 이거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혹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가 안 되었다는 점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제가 올 7월 1일자로 왔었는데요. 7월 1일자로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렇게 보직을 받아 왔습니다. 그 당시에 2025년도 2월에 사업계획서 접수돼 가지고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에서 검토를 했었거든요. 충분히 했었고 그리고 그 인근 지역에 사실 주민이 그 성지못 앞에 주민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할 때 그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거 고지할 그런 거는 사실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 타 부서 의견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도 주민들의 그때 그 당시에는 민원이 없었어요. 당시에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할 때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없다가 이후에 민원이 또 그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뭐 그 모든 인허가 서류를 타고 그 민원인들한테 뭐 주민들한테 고지 할 이런 사실은 그런 의무는 사실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이 지금 좀 시끄럽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시끄럽고.

김경주위원

근데 이게 뭐 물론 사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항상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저는 경주시 행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사달이 납니다. 지금 폐플라스틱 공장도 당연히 처음에는 민원이 없었겠죠. 아무도 모르니까,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민원을 넣을 수가 없겠죠. 주민들이 사업을 알았다면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그거 없이 진행이 되니까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와서 어느 정도 과정에 있어서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민원을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것도 저희들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이게 결국에는 이 자원순환 문제라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가 전국에서 1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 관련돼서 폐기물 관련된 거 받고 있는 거.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경주에서 1등 하고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뿐만 아니라

김경주위원

예, 뭐 좋은 것도 1등 하는데.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나쁜 것도 있고요.

김경주위원

이런 나쁜 거 1등은 안 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사실 뭐 폐기물을 우리가 순수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요즘은 시대적 추세가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개념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가 자원순환과입니다. 폐기물을 버리는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과가 저희 과거든요. 그래서 그 팀명도 보면 자원재활용팀, 자원회수팀, 자원순환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뭐 무분별하게 폐기물 공장이 많이 짓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사견을 봤을 때도 폐기물 공장이 경주에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이 경주에 공장들이 설립하는 것을 못 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뭐 여러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사람 뜻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근데 이게 저는 항상 문제인 게 이게 예전에서부터 항상 뭐 의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직역을 하면 자원순환과나 이런 관련 과에서 항상 앞으로는 잘 알아보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결국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과 차원에서 시스템이라든지 마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말로만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안심하고 의원들 입장에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안심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말씀만 해 주시면 누가, 물론 우리 경주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런 말하고 막상 보니까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고 말이랑 글 다르면.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꼭 그렇지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저희들도 그 조례를 정했습니다. 사실은 폐기물 조례를 정해가지고 입지 제한 조례를 정해가지고 주민들이 인근에 주민들이 있다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업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도 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 가지고 또 우리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원순환과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허가가 이미 내려져서 이제는 손을 떠났다. 그렇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자원순환과 입장에서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사업계획서에 적정 통보가 나서 나가버리면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1차적으로 끝이 나는 거라고 저희도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서 사업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좋든 나쁘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업계획 적정 통보 나가는데 저희들이 뭐 나간 걸 다시 회수한다든지 부적정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뭐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들이 부적정 처리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더 할 수 있도록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리고 이게 한 번 제한이 됐다가 사업자가 포기를 했잖아요. 서류에 넣었다가 이제 건축허가과에서 취소,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넣었다가 취소를 했죠? 그렇게 된 과정인데 이제 또다시 넣은 거잖아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건축 허가상으로 그렇게 된 걸 알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유효가 언제까지예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건축허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김경주위원

이 사업의 유효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사업 적정 통보하면 2년 이내 하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1년 연장,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이거 허가 신청을 넣었던 주체가 흔히 말해서 포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도 또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사업이 있었을 때 기존에 있는 사업자도 이 주민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에 안 되겠다 싶어서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과에서 손을 놓은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후속적으로 뭔가 자원순환과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게 좀 안 생기도록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건축허가 신청을 2006년도 1월 16일 날 취하를 했고 1차 취하를 했고요. 다시 6월 24일 날 재접수가 됐습니다. 재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주위원

같은 사업자가 아니지 않나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같은 사업자입니다. 용천이라는 회사에서 어차피 건축허가도 사업 폐기물 사업계획서 신청하는 것도 그 회사에서 해야 되고 건축허가도 같은 회사에서 해야 됩니다. 뭐 A 회사가 하고 B 회사가 하지는 않거든요.

김경주위원

동일 사업자가 그러면 다시 추진을 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동일 사업자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럼 결국에 애초에 제가 굳이 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으니 우선 그걸 믿고 가겠지만서도 앞으로는 이런 좀 주민들이 계속해서 반발이 생기고 지역의 갈등이 생기고 지금 우리 천북면 입장에서는 맨날 안 좋은 건 천북에 갖다 놓고 좋은 거 하라 했더만 뭐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천북 사람들은 되게 소외감을 느끼고 안 좋은 감정이 행정에서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면 좋은 사업을 하려 해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좀 자원순환과라든지 이런 시설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같은 부분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천북에만 안 좋은 거 생긴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안강에서는 안강 쪽에만 안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외동에서는 외동도 안 좋은 거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경주위원

시내권에 못 하는 것들 시외권에 솔직히 말해서 외주 주고 있는 거잖아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내권 입장에서도 미안함을 계속 느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경주 시내권 사람들이 너무 죄책감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의 역할 중 하나 아닐까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근데 사업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건데 주민들한테 뭐 죄책감을 가질까 이런 의문도 사실 좀. 자기 개인적으로 영리 목적이잖아요. 사업은.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영리 목적인데 그런 분들이 주민들한테까지 내가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을 안 해야 되겠죠.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앞으로 저희들도 앞으로 더 이런 폐기물 처리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도 좀 더 꼼꼼히 살펴보고 더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다만 아까 전처럼 이제 우리는 이 행정이잖아요. 행정은 무한 책임이기 때문에 또 주민을 어떻게 하든 간에 신경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씀,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이게 다 공개가 되잖아요. 회의록도 나중에 나오고 그런 말씀을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도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어쨌든 간 행정의 범위 내에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전국 최대의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운영 중인 안강두류공업 지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그 자원순환과가 그쪽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을 내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오셨는데 아직도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거를 한 입지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김영철위원

지속적인 부정적인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지금 자원순환시설인데 지금 결국 다 그 폐기물이죠. 폐기물로 가지고 자원순환을 하는 곳인데 자원을 만드는 곳이죠. 그 자원순환시설 공장이 몇 개쯤 들어서 있습니까?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한 5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50여 개가 다 자원순환, 폐기물로써...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철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악취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 대해 악취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해...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거기에 악취방지법을 해 가지고 악취, 그 제가 그 정확한 용어는 뭐 악취, 그 악취 제한구역 해 가지고 악취 제한 구역 해 가지고 지정을 해 놨습니다. 별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김영철위원

이틀 전에도 우리 모 의원이 새벽에 올라가고 했는데 악취가 심하게 났었어요. 나고 했는데 혹시 그 환경관제센터가 거기에 있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환경관제팀을 제가 있을 때 만들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 부분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게 지금 공장 각급 자원순환시설 공장 굴뚝에 그 유해물질 배출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다 달려 있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 종별마다 다른데요. 달리는 데도 있고 안 달리는 데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 TMS 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그 3종이나 4종 사업장까지는 아마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나머지 일반 사업 5종 사업장은 또 제외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김영철위원

악치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공장 굴뚝에 센서가 다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거기서 자동으로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있죠, 그렇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장비가 있어 가지고 각 기업마다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서 감지되는 게 그 시간대별로 한국환경공단으로 그 정보가 데이터가 전송되는 거 아니예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TMS라고 해가지고 일반 기업체에서 설치된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환경관제팀에 설치된 거는 악취 센서기가 달려가지고 자동측정기 식으로 해가지고 달려가지고 그렇게 달려 있고 TM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있죠? 그렇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게 지금 제가 전에 환경관제센터를 방문했을 때 그때 질의를 했고 가능하다고 했고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는 부분인데 환경공단으로 인해 그쪽으로 전송이 되는 자료를 요청을 하면 이쪽으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다, 자료를 데이터를 그래서 그걸 받아서 거기에 앞으로 유해 물질이 조금 더 배출되면 악취가 날 정도가 되겠다고 하면 거기 사업주나 책임자한테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고도화 사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체계가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 기울여 주시고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우리 안강 쪽에는 두류공업지역으로 해서 악취가 진짜 너무 악성적인 참 진짜 악질, 그 사업주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정말 겪지 못할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밤에 문을 열고 잠을 못 잡니다. 그 정도가 돼 있으니까 지금은 물론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셔 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악취방지대책에 대해 가지고 좀 강력하게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건의 사항하고 이제 질문 뭐 한 가지 더 드리겠는데요. 예전에 저 우리 2003년도 7월에 우리 냉천 제네에 산업폐기물, 폐기물 건립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말 계속 말씀.

김영우위원

예, 하고 지금 현재 시래동 945-41번지, 하천변 있죠? 945-41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불법투기 상습지역 우리 이동식 CCTV를 갖다가 다 해놓은 상황에 쓰레기를 전부 다 CCTV 밑에 다 있습니다. 이게 한 곳이 아니고 거기에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데 그게 CCTV가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신계리 1088-2번지에 그 하신교 밑에 보면 좌우측에 보면은 이 한두 번도 아니고 바르게살기 외동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전체적으로 외동읍장님하고도 같이 하고 예전에 그 CCTV를 달아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엄청나게 심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국동 쓰레기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그 위에 도로가에서 다리 밑으로 던져 내루거든요. 내리오는데 그게 터져가지고 뭐 엉망이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실사 나가면은 좌우측에 쓰레기가 음식물 쓰레기며 여러 가지 뭐 여자들 그 쓰레기, 이게 말 못 하는 그런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CCTV를 설치하든지 뭐 해가지고 좀 안 되도록끔 어차피 그거가 관광지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다 신호등이 있으면 다 보입니다. 그게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건의하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금방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청경에너지 주식회사라고 저희들 사업계획서 처음에 부적 냈다가 저희들이 뭐 그 나중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돼 가지고 지금 사용 승인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 처리되고 지금 26년 8월 12일날 임시 사용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고 그래 거기는 그 통합 허가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통합 허가건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임시사용승인돼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우위원

준공은 언제 되었지요? 준공은 저희들 임시사용승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기계 설치되고 저희들이 사용 준공은 별도로 건축허가 상의 준공은 건축과에서 맡아야 될 거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 승인, 그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정상적으로 되면 그 승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시래동 이동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뭐 핑계 아닌 핑계지만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신계 쪽에 CCTV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치하는 것.

현장 가면 바로 확인됩니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검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모위원

쓰레기 없는 청결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환경녹지국 감사드리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위생 사업하시는 분.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정화조 청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우모위원

예.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아, 예.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태까지 업무 보고 받아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곳 같아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죽겠습니다, 솔직하게.

박종우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또 지역마다 다 이런 일로 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관심을 받고 또 과거에서도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언론사에서 지금 기자분이 와 계시는데 이거는 우리 경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 폐기물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꼭 민원이 제기되고 꼭 거기에 브로커가 개입이 돼 가지고 돈이 오고 가고 그래서 비리로 사이비 기자들이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경찰청 수사국에 있을 때 많이 구속시켰습니다. 구속시키고 택도 없는 언론사 구속, 언론사 구속을 많이 시켰어요. 시켰는데 문제는 고향에 오니까 이게 더 심각한 겁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명절 되면 그 업자들이 선물을 막 돌린다는 겁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돈을 그 어디서 업자들한테 우리 브로커들한테 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첩보망에 걸려 들어오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절대 그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정의롭지 못 한 일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퇴직하면 우리는 명예로 먹고 사는데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결탁이 됐다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 경주 서면에, 서오리에 가면 그 쓰레기 폐기장이 있죠?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종우위원

이게 뭐 재로 만들어서 그 축적을 시키더만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박종우위원

제가 현장에 내가 한 2주 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담당 직원들 보고 물으니까 위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근에 가보면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를 무단 점유를 하고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지우고 그래서 거기에 차단막을 세워서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서오리 산 11번지 일대입니다. 일대인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돈사가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돈사가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 하면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유치하겠다고 그 일부 모 업자들이 붙어서 지금 엄청난 뭐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은밀하게 제가 한 일주일 정보 수집을 하러 갔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지요, 뭐 수입했는데 그 일대가 자기들이 무단점유한 땅을 거기에 이제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매입하면 자기들은 이제 불법건축물은 공유지라도 그런 공공사업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보상을 목적으로 업자들하고 부동산업자들하고 작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나름대로 그 첩보를 입수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어요. 왜, 사건이 되면 우리 수사를 해야 되니까, 경찰에 고발을 할 겁니다. 저는요. 당연하게 그런데 그 업자들이 이것만 장난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 곳곳의 민원들은 그 사람들이 다 장난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름을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 옛날 과거 시의원이 거기에 그 불법건축물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장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술 파티도 벌이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언론에 지금 이거 보면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경주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단속을 했는지 안 그러면 그 과태료를 매겼는지 어떤 식으로 처리했는지 그 결과를 한번 저희한테 보고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지금 후보지가 아화 역사하고 거기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주민투표를 부친 겁니다. 주민투표를 부치고 다 반대한 거죠. 일부 업자들만 찬성하고 나머지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시청으로 우리 이관하자, 시청으로 우리 책임을 넘기자고 해서 시청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3의 장소를 선택하는데 그 제3의 장소도 지금 업자들하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법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 정확하게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십수 년 동안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왜 그대로 두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언론사도 계시지만 이거 안 되면 언론에 다 공개해야지요. 공개하고 우리 경찰에 고발해서 사건을 하고 강제 대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봤을 때 안 했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고 모르시면 저희한테 서면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일단 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요. 사실 뭐 불법점용이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드리면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한 상황이고요. 그 부서는 관련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부서일 수도 있고.

박종우위원

제가 물어보니까 파트가 다른데 또 해당 과장 또 모르더라고요. 해당 과장을 직접 불렀어요. 현장 가봤냐 하니까 가봤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우위원

그거는 과의 문제가 아니고 경주시장님의 문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는 다르지만 최고 책임자는 시장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직접 시장님께 이야기하려 하다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나가 있고 국장님 계시는데 내가 덩렁 시장님께 바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 같은 과장들이 모여서 이런 거를 해결해야 된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모든 현황을 경주 전체의 시민들이 그다음 정부에 대해서 뽑을 건데..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박종우위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 우리 산림경영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일이 상당히 많죠. 안 그래도 항상 보니까 계속 어디 외부로 갔다 오시고 또 사실 일을 제일 잘했을 때 눈에 안 띄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저는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최근에 경주에 한 3년 내외로 해서 큰 산불이나 큰 일이 없었죠?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작년에 조금 있었어요.

김경주위원

작년에 조금 있었어요?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올 초에 조금 있었어요.

김경주위원

올초에요? 어떻게.

재경

공재경산림경영과장

문무대왕면에.

김경주위원

그거 말고는 크게 없었지요? 그거 말고는 크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시내권 쪽으로 해가지고 있는 조금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든지 없었고 그리고 그 문무대왕면에 있던 화재도 큰 인명피해라든지는 없었죠? 이게 저는 한 번씩 요 건, 건을 좀 잘 살펴보는 편인데 경주시에서 이렇게 크게 피해가 나는 경우는 없었더라고요. 최근에 있어서 인명 피해라든지 사실 재산 피해는 있을 수 있어도 인명 피해만 없어도 솔직히 저는 몇 억 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조치도 너무 잘해 주셨고 그런 점도 있어서 꼭 한번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신청했습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모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지난 지난해 APEC 이후에 지금 APEC 가는 보문 올라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그 이제 가로수를 야경을 위해서 그 설치한 뭐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야간조명.

남우모위원

조명등, 그 부분을 계속 존치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야간경관 조명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도로과 경관팀에서 했는 겁니다.

남우모위원

밖에서 하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도로과에서하고 띠 녹지 부분은 경관 주변에 녹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목하고 꽃을 심었습니다. 식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남우모위원

왜 APEC 해가지고 맨 APEC 이제 그걸 활용했는 거라 가지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존치는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말씀드리면 사실 낮에 보면 밤에 그 조명 들어올 때 외에 낮에 보면 정비 잘 돼 있는 가로수 옆에 그 아주 이거 뭐죠? 드레싱인가 뭐 이렇게 사각으로 해가지고 해 놨거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남우모위원

그리고 혹시 그 부분을 질문드렸는데 그게 담당 아니면 또 따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경관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목을 남천을 좀 식재해서 그걸 좀 가리는 부분으로 했는데.

남우모위원

할 수 있으면.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남우모위원

변화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좀 더 보완을 해서 보기 좋게 가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우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로 질문드릴 부분은 그 기후대응도시 숲 조성사업 관련해서입니다. 47쪽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저희 신당 교차로랑 금장교차로 그리고 천북 물천 기후대응도시 숲이 이제 조성이 되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제 도시공원과 소관인지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포스트-APEC 공원이 그 경마장 부지 아니에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김경주위원

아니에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경주위원

여기에서 하는 것.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문화유산과에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APEC 기념 기후대응 숲은 엑스포 공원 내에 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면 그 기후대응도시 숲 관련해서 신당교차로, 금장교차로, 천북 물천 이쪽 한번 현황이 어떤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신당교차로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포항 가는 도로에서.

김경주위원

위치는 아는데.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천북, 아시지요?

김경주위원

예, 심어지고 있는 건 봤는데.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식재는 지금 다 끝이 났습니다.

김경주위원

저번에 선거 기간 때인가 그때 봤었던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다 완공되었습니다, 물천까지.

김경주위원

심어줬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경주위원

심어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경주위원

도시공원과에서,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주민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심어지긴 심어졌는데 앞으로 유지보수 관리가 제대로 될까 라고 하는 그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아마 교차로 내에는 저희들이 이제 관수하는 거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아서 교차로 내에는 자동관수시설이 저희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관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수 시설이 다 돼가 있고 그 천북 물천 기후대응숲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 저희들도 관리하고 식재는 업체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1년 더는 최대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관리를 합니다.

김경주위원

유지보수 관련 해당 업체에서 2년 정도.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관에서?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경주위원

이해했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소공원이라고 아시죠? 소공원의 정의를 정확히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소공원은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원을 구분을 하는데 소공원은 300㎡ 미만, 제가 알기로는 300㎡ 미만 공원을 소공원이라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소공원도 도시공원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관리합니다.

김영철위원

각 읍면에 가면 도시공원과가 관리하지 않는,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는 소공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아십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런 거는 대부분 이제 마을 숲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거기에는 전혀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죠? 이제껏.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마을 숲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신, 정성룡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예산을 좀 수립해서 이제 일단은 마을 숲이 각 동네마다, 각 마을마다, 읍면동마다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숲이라는 개념이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 기준도 세우고 뚜렷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김영철위원

지금 마을주민공동체가 관리를 하다가 이제 다 연세 드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있고 또 역으로 그 마을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 마을 숲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차별적으로 잘 조사하고 해가지고 지원이 가능한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하고 건의 건으로 한 건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현재 그 설화공원 영지 그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영지설화공원.

김영우위원

거기 보면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둘레길들이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사후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초입니다. 제초, 풀 때문에 풀이 그 둘레길 그 길 자체를 다 이렇게 막고 올라오고 이런 데가 한 군데 우리 설화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뭐 이렇게 현재 많이 있을 걸로 아는데 그리고 그 제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확인 차인데 설화공원이 지금 현재 10 생긴 지가 한 십 한 삼년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최양식 시장님 때 하셨는데 지금 그 설화공원 둘레길 이렇게 영지 못 쪽에서 보면요. 설화공원 둘레길 그 자체, 저 파이프들이 물 속에 있다 보니까 물이 빠졌다 늘었다 하면서 이게 녹이 슬어서 다 이렇게 구멍이 나고 엉성하게 곧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뭐냐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이건데 근데 항상 사고를 내고 난 뒤에 이렇게 수습하는데 미연에 확인하셔 갖고 지금 오래 됐습니다. 그럼 한 번도, 원래 그게 됐을 경우에는 물은 스테인리스 뭐 이렇게 자재라든지 이런 걸로 해야 부식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은 부식이 돼갖고 엉망이 돼 있을 겁니다. 이거 확인해 갖고 하여튼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위원님, 그 영지설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왕경조성과가 관리하는 부서인데 제가 이거는 그쪽 부서로 전달해서 이 노선 부분이라든가 나머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남우모 위원님.

남우모위원

황성공원은 담당합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담당합니다.

웃음

남우모위원

그 도서관 신축 부지, 그 앞부분인데요. 보니까 그 꽃밭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남우모위원

해놨는데 꽃밭은 사람의 심성을 참 좋게 하고 그 환경은 좋은데 그 물 주는 호수 안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그걸 엄청 방치해 놨어요.

남우모위원

그 앞에, 여기에 보면 꽃을 가꾸기 위해서 했는 부분인데 사실은 안 하니만 더 못 하게 되는 거야.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우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예.

남우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황성공원을 주민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보니까 황성공원을 정말 명실공히 허파로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때문에 의도치 않게 주민들이 굉장히 그 민원을 많이 주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몇 분이 서 가지고 막 욕을 하는 걸 듣고 나니까 좋은 의도로 해 가지고 해놓고는 그 마무리를 못 해서 그 효과를 하나도 못 본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이제 전체 전반적인 도시 숲의 관계하고 환경이 많으니까 일을 시작했으면 그 마무리가 잘 돼 가지고 시작했는 의도가 시민들이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잘 마무리 잘 좀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위원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장

도시공원과,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잠깐 사무실 갔다 온다고 어느 과인지 몰라서 불렀습니다. 우리 남우모 우리 위원님 지역구가 제일 큰 황성공원 쪽이네, 그렇지요?

남우모위원

예.

박종우위원

엄청 앞으로 고생하시겠습니다. 저는 저 건천 쪽에 살아서 시골이라서 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이제 부산국토관리청 도로를 담당하는 부근에 살아요. 그런데 보면 뭐 아카시아도 크고 나무도 막 자라서 도로를 그냥 막 좁은 도로를 그냥 막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할까, 그 누구 한 사람이 그 민원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전화하니까 그다음 날 와서 차로 와서 차로 가면서 그거 다 자르더만요. 자르는데 그만큼 신속하게 와서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건천, 아화 안 그러면 저 감포를 다녀보면 굴다리나 한강 도로 옆에 그 진입 도로 옆에 보면 가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영천 가도 그렇고 경산 가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만은 이게 이제 관광지이기 때문에 조금 변두리라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해당 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안 맞으면 시장님한테나 부시장한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도 미세하지만 신경을 좀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영천에 가보면 그런 부분을 잘 합니다. 옛날에 최기문 시장, 지금은 뭐 떨어졌지만 최기문 시장께서 그런 부분을 워낙 철저히 관리해서 영천서 경주로 넘어오다 보면 아화에서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요. 관리해 놓는 게 보면 그래서 아, 이게 시장님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국장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담당 직원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산이 사실은 지금 2조 3,000억이라는 예산인데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며칠 동안 살펴봤지만 사실은 어제도 뭐 농담 삼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1년에 빠져나가는 돈이 적자 운영하는 돈이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이런 상황이 오는데 향후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 되면 진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생각도 가만히 보면 잠이 안 올 거라요. 우리 시장님은, 시장님이 3년 잘 하고 나가시면 되지만 그 이후에 시장님이나 10년 후 100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한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뭐 한수원에서 돈 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지어제껴가 될 게 아니고 그럼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준다고 더 받으면 어제 우리 김영철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도서관 저거 1년에 50억 들어가는데 10년 하면 500억입니다. 짓는 데 700억 드는데 10년 하면 그거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그거 나중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 거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하는 것도 지금 수십 개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더라고 보니까요. 나는 아직 짧은 기간 동안 다 연구를 안 했지만 나름대로 한 6개월이나 1년쯤 연구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 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이게 아니고 시장님 입장이 돼보고 부시장 입장이 돼보고 도지사 입장에서 돼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세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비 오는 날이면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 그 가지가 늘어져가지고 운전하는 데 불편이 오고요. 다른 차가 진입하는 게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납니다. 저도 뭐 교통사고 나가고 죽다가 살았는데 얼마 전에 사실 죽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세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런 데 관심을 조금 가져 주면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경주가 오니까 이렇게 좋구나, 휴지 하나라도 깨끗한 도로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하십시오.

경자

정경자도시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자꾸 저희 도시공원과는 이 도시공원과 가로수와 녹지대 이런 걸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 진입로 부분하고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 도로과나 건설과 쪽에서 읍면동으로 자금을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도로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잘 전달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작은 부분도 꼼꼼하게 소통을 충분히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연계 구축사업에 보면 지금 당초 예산을 전산 개발비로 5,000을 잡았다가 다시 삭감하고 삭감 내역이 보면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셨죠?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예.

김영철위원

처음부터 왜 자산취득비로 잡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변경을 하셨어요?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그건 이제 추경에 있는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상황실 구축한다고 용역으로 생각하고 5,000만 원 국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제 경북의 7개 시·군이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미하고 경산하고 여러 군데 이제 협의를 해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시스템을 구입하고 그리고 드론 1,200만 원 구입하고 PC 600만 원 구입하고 시스템을 3,000만 원으로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과목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산 개발이라는 목적하고 자산취득이라는 목적은 분명히 틀린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잡았나는 뜻을 제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이제 또 그게 행안부하고 도청하고 경주시하고 연계되는 상황실이다 보니까 도에서 공문이 와서 도청에 있는 그 드론상황시스템, 시스템을 이제 네트워크 연계하고 호환되는 또 그 기종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목적하고 물품 구매하고는 분명히 틀린데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삭감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품목을 잡을 때 세밀하게 조금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할 게 있는데 현재 석굴암 입구 있잖아요. 입구 종각 사이에 석굴암 공터 혹시 아세요? 석굴암 입구.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우위원

석굴암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주차장 위에.

김영우위원

예 종각 위쪽에 보면은 좌측편에 보면은 예전에 74년도 1월 23일 날 이렇게 석굴암로 개통기라고 하는 비석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아무튼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잠깐만요, 사적. 거기 보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글로 이렇게 91년도 3월 1일 날 대통령 박정희라 해서 그 비가 있는데 이거 내가 직원 분한테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 확인하셔 갖고 거기 보면은 절에서 그 입구 들어가다 보면 이제 길 보수한다고 마사를 갖다가 그 공터에 시민들이 뭐야 이렇게 편의시설로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그런 공간에 마사를 갖다가 엄청나게 갖다 부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세렉스로 이용해 갖고 들어가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거는 저 밑에 주차장 저 왼쪽에 제가 볼 때는 그 공터 있는데 그쪽에서 해도 될 법한데 그거를 사진이 없네. 하나 있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메일로 보낸 거죠. 근데 이거 그래도 대통령하고 같이 그 친필은 아니라도 이렇게 기록된 그 비인데 이게 마사에 가려서 일반 시민들도 그렇지만 관광객들이 이거 보지도 못 하고 이거 뭐 담당과에서도 뭐 이거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거기 마사를 치워서 그 벤치나 이런 걸 해서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이걸 다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그 뭐야 저 개통기 비석 자체를 옮겨 주든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현장을 가서 점검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다시.

김영우위원

예, 그거를 이따 슬라이드 보시면은 확인될 겁니다. 그럼 대충 뭐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 이견대 있잖아요. 이견대하고 헌덕왕릉하고 이렇게 보면 이견대도 마찬가지고 한데 우리 그 뭡니까? 우리 숭혜전에 참봉님들이, 그 능산봉들이 관리를 이렇게 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렇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김영우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계절을 떠나서 새벽에 이렇게 봉심을 하거나 이리 할 때 보면은 어두워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뭐 전기세를 계속 켜놓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지나가면 인지해서 불이 켜지고 이렇게 해서 안 어둡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끔 제가 볼 때 그런 조명시설을 좀 하면 다른 사람들도 뭐 이렇게 그 시간대에 관광객은 없겠지만은 이렇게 사고 우려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현장 가서 점검하고 그 참봉님 의견 참조해 가지고 그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진 보면 기가 찹니다. (사진자료 제시) 저깁니다. 저 대통령 개통비입니다. 개통비, 맞습니다. 그쪽 좌측에 좌측 옆에서 올라오는데 그 옆에 사진 또 있습니다. 확대해 놓은 것도 있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 밑에 내려가면 화장실 내려가는.

김영우위원

맞습니다. 저 종각 밑에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원래 저기 있었습니까?

김영우위원

원래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원래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거를 불국사 절에서는 저거를 갖다가 그냥 뭐 일반 돌처럼 생각하는지 몰라도 관광객이나 그 밑에 우리 지역 주민들은 이 저걸 보고 아주 놀라고 있어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 왼쪽에 박정희 해놨잖아요. 대통령.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 우리 문화유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유산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이견대도 문화유산과에서 뭐야 조명 바깥에 외부 가로등하고 그거를 설치를 하면서 안에도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참봉님이 안에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등 설치하는 것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문화재청이나 문화유산과를 통해 문화재청이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우위원

제가 볼 때 그거는요. 이 벽쪽에 벽 쪽에 우리 돌담 쪽이나 이런 쪽에는 제가 볼 때 뭐 거기 문화재 쪽으로 더 들어가는 거는 몰라도 그쪽에서 그 인지해서 들어가면은 불이 들어오게 이렇게 태양열로 이용해서도 가능한데.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가로등은 다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것도 이제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그거하고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도록 할게요.

김영우위원

됐습니까? 사진. 사진이 6컷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우 위원 질의 다 마쳤습니까?

김영우위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저도 저거를 처음 봤는데 이거는 사적관리소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일국의 대통령을 하신 분의 관련된 비석인데 주변이 너무 휑하고 저렇게 앞에 흙을 쌓아놔도 모를 정도면 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게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화유산과 통해서 업무를 하면서 주변에 이게 어떤 비석이고 왜 세워졌고 그런 게 다 어느 정도 자료가 찾아보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이제 좀 조성을 해서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현대사 자료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관리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조금 앞으로 조금 신경 써주셔서 저런 거 잘 보존되고 또 후대에 잘 전달돼서 역사 자료의 일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현장 잘 점검하고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우모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남우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우모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예초작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남우모위원

이 예초 전체 하면 예초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 예산상 21억입니다. 그중에 국가유산청 예산이 11억 5,000이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 재원이 9억입니다. 그래서 총 21억 5,000만 원입니다.

남우모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을 말하자면 발주라고 하나.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남우모위원

그거는 이렇게 뭐 왕릉 한 개, 한 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전체를 묶어서 발주 이렇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이제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예산을 세울 때 국비 신청할 때는 그 이제 구역별로 그렇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14개소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국가유산청 예산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9억 예산은 총 지금 11개소 발주했는데 이제 그 구역별로 왕릉뿐만 아니고 사적지 쪽 녹지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예초를 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작업을 수행하는 업체는 그 단위별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1년 전체를 묶어서 이렇게 발주를.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 발주 구역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총 24개소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거기에 발주 하는 데는 한 몇 군데 됩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24개 업체입니다.

남우모위원

아, 다 다릅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중에 이제 그 발주할 때 입찰 과정상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전부 다 입찰을 올려야 되니까 입찰에 이제, 입찰이 되면은 그 회사에서 하니까 중복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1개 내지 2개 회사가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전에 왕릉 임금님 헤어커트 해 가지고 뭐 관광 상품화 한 번 했는 거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지금은 영원히 그 시행 안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걸 다시 저희들이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좀 못, 잘 안...

남우모위원

뭐 문제점이?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시행을 하면 됩니다.

남우모위원

임금머리 이발하기 이게, 왕릉이 있는데 외에는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왕릉이 기본 존재해야 만이 할 수 있는 그 뭐 사업이든지 아니면 뭐 상품화가 될 수 있는데 이거 한번 잘 한번 상품화를 한번, 관광 상품화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나 싶습니다.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상생마켓이라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저희 부서에서는 행사, 행사 쪽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그걸 상생마켓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 상생마켓 끝나면 내년 본예산에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우모위원

한번 연구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남우모위원

고맙습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남우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그럼 소장님, 정회 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추가로 우리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하나 있었는데 못 여쭤본 게 하나 있어요. 그 영농폐기물 관련된 사업도 자원순환과 소관인가요?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영농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 떨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그 사업 그 천북면에서 저번에 했었던 거 있잖아요. 다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부지에.

홍근

김홍근자원순환과장

재활용이 있고 또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이 있는데 재활용 되는 거는 우리 선별장에 갖다 놓으면 가져가고 재활용 안 되는 거는 하반기에 한 번 더한다고 지금.

김경주위원

그거 관련해 가지고 면에서 들어 보니까 하반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야기 나오던데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헌득

이헌득환경녹지국장

예,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헌득 국장님 또 이번 새로 또 국장님 진급과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생활에 필요한 우리 환경녹지국이죠. 우리 이번 10대에 들어서 우리 또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환경녹지국 업무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 위원님들과 개별적으로도 소통도 하시면서 지역민원 해결에도 같이 또 소통을 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 하반기에도 또 늘 우리 또 이헌득 국장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과 직원 분들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도시개발국(사업소 포함) 나. 환경녹지국(사업소 포함)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은 후 전체 부서의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 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안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그 예술창작소 건립공사 건입니다. 이게 처음에 40억 잡혔다가 80억으로 증액되고 140억으로 또 증액됐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또 기 예산 30억이 또 삭감이 됐는데 도비 삭감에 따른...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시비 삭감입니다.

김영철위원

시비 삭감, 도비는 왜 삭감이 됐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도비가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마지막 최종 예결위에서 예산 집행이 증액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안 되는 거,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도 예결위에서...

김영철위원

그럼 다음에 그러면 다시 이거 도비를 받을 방법은 없나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뭐 이 사업이 아까 보고에 그 보고할 때 제가 이 사업의 문제점들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이게 기 시작된 사업이고 또 이 예술창작소가 있는 이 사업지 주민들이 또 대부분 이걸 또 환영하고 또 기대도 큰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된다 라고 보거든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래서 이거 제가 드리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도비 확보를 어떻게 할 방법은 뭐 갖고, 보완을 갖고 계신지.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최대한 도에 어필도 하고 또 방문도 하고 도의원도 찾아뵙고 최대한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그 지역민들 그 마음을 잘 헤어리셔 가지고 기 시작된 만큼, 그 사업인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거 아니고 지금 문화원이 조금 안 좋은 상황에 위치해 있죠?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게 문제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일단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들 감사 컨설팅도 지금 의뢰를 해놨고요. 또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간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변상금에 대한 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문화원도 운영을 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분 말고 이거 예산 집행할 때 문화제 발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문제없이 될 수 있을까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주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주위원

괜히 이거 예산 집행했다가 뭐 거기도 압류 들어오고 그럴 일은 없겠지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이번에 1차 추경인데 물론 당초예산을 세우지 못 한 행사들이 뭐 그런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신규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신규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단체들이 이제 각자 행사를 하다가 예산 부족해서 이제 저희한테 많이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도와주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근데 행사라는 것은 한 번 하게 되면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경주시가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또 우리가 또 신라문화제도 있고 한데 이 행사 자체가 이래 보면은 사실적으로 우리 초선들이 많이 계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 행사가요, 너무 많습니다. 특히 가을철 되면은요. 행사 일정표 보면 우리 의원들만 보는 행사 일정표만 하더라도 빡빡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담당자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모르고 가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형산강 문화예술제 같은 경우에 이거 현곡청년회에서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면 각 22개 읍면동에서 청년회 다 있고 한데 신청 들어오면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근거로 해주는 겁니까? 이게? 현곡청년회가 월령교 앞에서 2,400만 원 들여서 행사하는데 무슨 근거로 해 준 겁니까? 이거 누가 낸 거예요? 이거 작년부터 한 것인데 2024년도 하셨네. 형산강 문화예술제 무슨 문화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산강하고 여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그 행사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 격년제로 행사...

김동해위원

아니, 그래 격년제로 하는데 처음 24년도 하고 작년도 빠지고 하는데 이걸 그래 이게 무슨 근거로 해주는 겁니까?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일단 청년회에서 현곡 주민들한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해 준 거고요. 일단 현곡 주민들과 관광객들과 또 현지 오시는 분들한테...

김동해위원

여기에 무슨 관광객이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각 읍면마다 가는 행사를 가수들 가고 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해줘서 거기가 면 단위 지역이라서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님께서 그 주낙영 시장님께서 읍면에 예술적 행사가 너무 적다, 주민들 혜택이 적다 해서 막 오고 다 하잖아요. 그건 돈 많이 들어서 하는데 이런 행사, 앞으로 이런 전례가 있다 그러면은 다 신청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막을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어떤 확실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이거 올려준다고 해 가지고 이거 각 청년회마다 이 사실을 청년회 회장들이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거 무슨 형산강, 뭘 하는 건지 그러니까 명목이 뭐냐 하면 이 사업이라는 건 우리 국민 세금이잖아요.

일주

심일주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세금이고 우리 사실적으로 그 주민들요, 지금요, 가물어서요. 관정 하나 못 파서 난립니다. 근데 이런 행사 너무 많아요, 우리 경주가. 그리고 청년회가 자기들 행사하면 되는 거지, 왜 시 돈 받아 가는 겁니까? 이런 나쁜 선례는 없애도록 하고 이건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삭감조서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과장님, 449쪽이요. 이해가 안 돼서 경주 육부전 토지 매입이 이게 지금 뭐 4억 대가,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뭐 4,000만 원입니까? 이게 뭐죠? 4,000만 원 가지고 뭐 한다고, 용역도 아니고 뭡니까?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그거는 육부전 내에 다른 필지가 하나, 개인 필지 하나 있어 갖고 그거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그거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 그거예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육부전 안에 지금. 지금 우리 나정 쪽에 있는 육부전 말입니까?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거기 있는 조그마한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까?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부지 중간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에요?

동수

하동수문화유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왕경조성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과장님 예산서 457쪽입니다. 영지설화 공원이 지금 2011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0억 정도 100억이 넘었죠? 100억이 넘는 예산으로 했을 때 그때 할 때도 좀 말이 많아 김영현 과장님이 그때 하셨는데 그때 뭐냐 하면 지금 저도 한 번씩 가봅니다. 가보고 하면 그거 지금 벌써 한 뭐 시간이 오래돼서 그런지 지금 뭐 시설도 노후화됐고 지금 뭐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럼 백 몇 십억 들여서 그런 이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짓기만 지어놓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2년마다 한 번씩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도 간만에 문화도시로 왔는데 제가 이래 가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 시설유지라든지 예초작업이, 지금 예초 작업비만 하더라도 지금 뭐 얼마입니까?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7,000만 원.

김동해위원

이거 말고도 또 따로 또 유지보수비도 있죠?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유지보수비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따로 있지요, 그러면은요. 이런 사업들 자체가 사업의 타당성이 그만큼 우리가 사업 초기에 이게 사업의 타당성을 옳게 못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영지설화공원이 사실적으로 관광객들이 오거나 학술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재적인 보호 가치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적자가 나도 괜찮지만 이 사실적으로 우리가 영지설화공원은 말 그대로 설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막 이거 이렇게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스토리텔링 가지고만 이걸 만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앞에 그 콘도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합니다만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울산 쪽으로 다니는 그런 분들도 안 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영지설화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 이용객이 없으시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주변에 주민들도 이용이 다수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앞에 성호리조트도 지금 객실이 거의 완성이 돼가 있고 많이 사용을 많이 하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신 영지설화공원은 제가 아까 전에 116억 원이었는데, 총 사업비가 166억입니다.

김동해위원

예, 내가 알기로는 150억이 넘는.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166억입니다는 166억인데 저희가 지금 균특 도 전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균특 예산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받아야 될 게 20억이 조금 더 넘게 남았습니다. 그래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지금 좀 사용연한이 되는 데크, 그 영지못 둘레 산책할 수 있는 데크 보수와 기존에 지금 전기 시설 같은 경우를 수리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거의 이용객을 많이 확보하고자 아사달, 아사녀 거기 축제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예산을 160억 원이나 들여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사실적으로 그 많은 예산을 이래서 다른 데에 투자했으면 얼마나 더 많은 효과가 있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하겠습니까? 그 160억을 예를 들어서 황리단길에다가 투자했을 것 같으면 160억을 야간문화가 없는 황리단길에 투자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이거 보면 낭비적인 요소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뭐 해 놓은 거 어떻겠습니까마는 지금이라도 활용을 좀 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균특예산이고 뭐고 우리 세금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잠깐만요.

광호

박광호위원장

아, 예.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그 지금 예산서 보면 459페이지 보면요. 경주 그 춘양교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관련 춘양교지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감액을 많이 받았는데 왜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죠?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지금 감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올해 예산이 추경 예산이 우리가 당초에 가내시 받은 부분이 32억이었습니다. 32억인데 우리가 국비를 22억을 그동안에 위원님하고 여러분이 도와주셔가지고 22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 사업을 22억을 더 받아서 사업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남겨놓고 매입할 수 없는, 매입이 곤란한 부지를 빼고 다른 데로 예산을 조금 이전시키면서 지금 추경 예산을 올린 겁니다.

박종우위원

그리고 지장물 보상인데 지장물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요?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주택도 있고 토지보상비 외에 보상이 나가는 거요?

박종우위원

예, 지상물이요?

정희

김정희왕경조성과장

예, 지상물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박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과 박광호 위원장 사회교대)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우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거기 주요사업현황 책자 157페이지고 예산서 475페이지입니다. 서면 도리마을 은행나무 숲 관광 자원화입니다. 자원화인데 여기가 아까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심곡지 거기 부근이죠. 며칠 전에 도리마을에 내가 갔다 왔는데 그 은행나무가 나는 큰 나무가 있는 줄 알고 가봤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은행나무 묘목을 많이 심어서 은행나무 마을을 만들어 놨더만요. 그래서 심곡지도 최초의 8대 시의원님들께서 120억 원을 요청해서 한 60억 정도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하다가 말았는데 아까 건설과장님께 보고를 받으니까 90% 완성을 했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그게 나는 뭐 지금 와서 내용은 잘 모르고 해서 그 자료를 애초에 그 계획했던 자료를 서면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게 그 출렁다리가 있는데 왜 그게 없어졌는지 그걸 나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 관광 자원화를 위해서 은행나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고 뭐 이래 하더만요. 이런 부분들을 거기 우리 경주시의 10대 관광명소로 지정이 돼 있더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좀 마무리해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연 환경이 잘 없거든요. 또 우리 김동해 위원님 고향도 고향이지만 우리 경주로 봤을 때는 그런 그 심곡지가 일제시대에 만들었는 심곡지입니다. 그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인데 그런 설명도 좀 잘 해서 이 연못이 왜 만들어졌는지 일제시대 때 그거 만들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런 그 역사의 깊은 그런 애환이 담긴 곳인데 그런 것도 설명도 좀 잘해 주시고 잘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도리 은행나무 지금 예산서 보면 지금 매입비는 매입을 김정일 씨가 찾아가셨습니까?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이 분이 영농보상금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아는데.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그러면서 안 찾아가더라고요, 이걸 안 주면 못 찾아가겠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영농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자료 확인하고 그 서류를 다 확인한 결과, 지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찾아가기로 하고 일부는.

김동해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보상금은 올해 다 찾아갔고 영농 손실보상금.

김동해위원

아, 영농 손실보상금만 남았습니까?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김동해위원

법적으로 해 주어도 되는 것입니까?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검토는 다 되는 것입니다. 거의 다.

김동해위원

결국은 김정일 씨가 이겼네.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왜냐하면 처음에는 조경 목적이라고 생각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농 목적으로 재배를 했는 걸로 돼 있고 농어민으로 돼 있습디다.

김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김동해위원

476쪽에 경주 관광캐라바닝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 건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유선

정유선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들이 뭐 자료는 받았는데 판단 미숙으로 예산서에 올라갔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우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박종우 위원님.

박종우위원

삭감내역, 이거는 전용이 가능합니까?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저기 이거 주요사업 현황에서 185쪽, 각종 체육회사 언론 홍보 이쪽 예산, 안 그래도 설명은 들었는데 이게 저번 연도 APEC 하면서 이쪽에 예산 못 들어가서 체납한, 체납된 그 내용 맞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이게 당부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APEC 같은 큰 행사가 있어서 조금 신경을 못 쓸 수 있긴 있는데 이렇게 체납이 돼서 다음 연도 예산의 추경이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든 아까 전에 김동해 위원님도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민 세금이잖아요. 이런 일 웬만하면 없었으면 조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해위원

(거수)

대리

대리위원장

김영철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가 지금 체육 신규 행사가 언론사들 것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언론사들 행사는 지금 안 그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동일 행사가 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언론사 행사하는 골프대회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여기 예산서 올라온 거 말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고.

김동해위원

몇 개가 됩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4개, 제가 개수를 정확히 세알려보지는 않습니다만.

김동해위원

많아서 못 세알리지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동해위원

자 ,일단 요즘 이제 행사 자체가 1억 넘으면 행사 자체는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1억 미만으로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내 우리 경주시에 시비로 하려니까 부담이 되고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언론사들이 도에 가서 도비를 받아온단 말이에요. 도비 받아오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붙여야 됩니까? 안 붙여야 됩니까?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통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시비를 붙여야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495쪽에 대통령배 전국 탁구대회는 도비 6,000만 원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또, 그건 왜 시비 안 붙었습니까? 이게 전국탁구대회인데?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미리 있는 시비를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도비를 탁구대회를 유치를 하는데 총 2억이 들었습니다. 2억이 들었는데 미리 있던 1억 4,000만 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갑자기 생기는 행사 비용...

김동해위원

아니, 기정액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이게 언제 유치한 겁니까? 이거?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작년 올해 당초 예산 끝나고 작년 12월에 유치한 겁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12월 유치하더라도 뭐 있어야 되지, 그럼 이거는 나머지 돈은 아니면 올리면 되지, 그러면 왜 안 올렸습니까? 이걸, 어느 예산 가지고 가려고 하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다른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그 각종 체육대회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그 추경이 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회가 7월달에 갑자기 개최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추경 끝나고 9월이나 10월경에 대회를 하자 라고 대한탁구협회에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7월이 아니면 대회를 하지 못 한다는 사유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좀 힘이 들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도에서 6,000만 원을 좀 거들어 주고 저희들이 미리 가지고 있는 예산을 다 집행을 해서 대회를 맞춰 내서...

김동해위원

행사는 언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7월달에 어제 대회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추경 성립 전 사용 허가를 득하여서 집행을 한 상황이고 현재 도비 6,000만 원 내려온 거는 부기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김동해의원

우리 참 안타깝습니다. 추경 전 성립, 한번 보자 누구한테 받으셨습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우리 저 위원장님께 받았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전액 도비나 이렇게 사용할 때 성립 전 사용 예산이라고 해서 위원장님 그 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다음 추경에 부기 정리를 하는 경우...

김동해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추경 성립 예산 승인 받으셨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지금 이번 회기가 아니잖아. 9대 때 아닙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9대 때 추경 성립 때 언제 받았어요, 선거 때라서 받을 시간이 없었을 건데 언제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승인을 받으셨다니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6월달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러한 그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형평성이 그리고 도비 받아 온다고 무조건 행사를 하고 언론사 행사라고 무조건 해 드리고 행사 자체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언론사 행사가 지금 계속 늘어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억이 넘습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 되는 499쪽, 과장님이 실수를 되게 해 놓으셨는데 뭘 해놓으셨나 하면 499쪽에 보면은 파크골프장 북군동 말이 많은 북군동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실시 설계 용역을 해놨어요. 3,000만 원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해놨어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과장님 실시설계 용역은 기본 설계를 떠나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입찰과 계약과 시공이 가능한 게 실시설계잖아요. 그렇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거 하면 그냥 이제 계약하고 공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보고는 어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실시설계를 벌써 용역을 하겠다는 거,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이 설계 단계 전에, 한참 전에 사실 기본설계 전에, 환경영향평가나 재해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기본은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뜻인데 순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이제 입장에서는 서천 파크가 워낙 비좁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래, 이제 속도감을 좀 높이기 위하여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일을 좀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거는 왜 삭감을 시켜야 되냐 하면 어제 우리 부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장소를 해주자는 소리도 안 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 이거 사실적으로 시민들도요, 전체 시민들이 파크 치는 분들 외에는 아마 공감하는 시민들이 적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궁원이나 라원이 어떤 발전 가능성 거기에 따라서 그걸 효용적으로 우리 관광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걸 하자는 의견이 많지, 거기다가 파크골프를 하겠다, 이런 거는 저는 볼 때는 맞지 않고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경주 다리 이름 뭡니까? 그 다리.

「보문교」하는 이 있음

보문교 밑에 하단에 18홀 짜리만 우선 하고 나머지 18홀은 다른 장소를 구해보자는 게 우리 위원들의 대부분의 뜻입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마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부지를 찾아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당장 실시설계 용역이 올라왔으니까 실시설계, 기본 설계는 해 보셨습니까? 개별설계나 기본설계도 안 하고 바로 그러면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은 현 상황이 파크골프장 수량 때문에 워낙 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체육과 민원의 절반이 파크 골프였습니다.

김동해위원

민원 많은 건 알지만 절차는 지켜야 된다, 절차...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속도감을 좀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미경

남미경문화관광국장

위원님, 부연 설명하자면 뭐 과장님 속도감도 맞고요. 우리가 절차상 약간 미리 올린 경향은 있지만 현재 이제 파크골프 동호인이나 이제 이용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굉장히 높고 마치 36홀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거기가 최적지였기 때문에 그렇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36홀을 할 수 있는 최적지가 다른 데도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보다 좋은 부지가 현재 없는 상태고 또 전국대회 유치에 대한 또 파크골프 동호인들의 열망도 높고 해서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국장님, 의회의 국장님까지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나. 아무리 그래도 절차 없이 어떻게 이런 걸 합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절차를 지키라고 하시는데도 절차 없이 이렇게 급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이 여기 뭐하러 앉아 있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위원

지금 여기 기준으로 194쪽, 전국 중앙야구선수권대회 예산서 488페이지인데요. 이거 홍보비 보고 약간 의문 들었는데 이거 현수막만 2,200만 원 드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홍보비, 뭐 언론사에 홍보비까지 추가해서 2,200인 건가요? 현수막만 2,200만 원인가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언론사 포함했습니다.

김경주위원

현수막은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온 거예요? 언론사 홍보비는 얼마 정도 나왔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정산서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와서 그건 나중에 자료가 들어오면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사실 이게 물론 언론사 홍보비라 하면 살짝 이해는 가는데 현수막이 순간을 보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현수막 비용의 표시를 이렇게 했을 따름이에요.

김경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근데 이런 거 올려주실 때 웬만하면 그거랑 그거랑 조금 분리해서 올려주실 수 있을지 이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잘못하면 이게 언론사도 이렇게 보고 계신데 현수막에 2,200만 원 썼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의원들도 지금 다 선거 때 현수막 해서 선거 현수막 비용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올라와 보면 뭐 관련해서 정확히 금액이 있나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여기 현수막 플러스 중계방송비가...

김경주위원

아, 중계방송.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김경주위원

아, 언론사 홍보비는 없는 거네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주위원

중계방송비만?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김경주위원

중계방송비는 얼마 정도 나와요?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중계방송비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김경주위원

2,000만 원 나오고 현수막이 200만 원이다, 그럼 그렇죠?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예.

김경주위원

이게 중계방송비라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에 2,200만 원 하면 이 단가가 안 맞잖아요. 앞으로는 조금 그런 거 분리해서 조금.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준호

박준호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 위원들 찾으실 때 우리가 지금 APEC 임시환승 주차장 부지 매입비가 지금 5년 단위로 분할로 해서 지금 올해 19억이 상정되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혹시 그 감정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감정서가 있는데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 다음에 한 번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왜 위원장이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지가 원래 우리가 원시적 토지, 그러니까 개발되지 않고 성토나 주차장을 포장하지 않았을 때 비용과 지금 조성이 된 시점을 했을 때는 지가 상승에 상당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포장되어 있지 않는 어제 체육진흥과에서도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긴 포장이 안 돼 있잖아, 아직.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지금 임시주차장이 일부는 포장이 돼 있고요. 일부는 자갈이 깔려서 그냥 선만 그어져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자갈 그러니까 포장이 되어 있는 부지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가격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합리적인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공사를 우리 경주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렇죠, 주차장 부지조성 공사를, APEC 한다고, 경주시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했는 거 아닙니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랬을 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원시 토지로 했을 때 그냥 정비되어 있지 않는 토지의 상황에 경주시가 또 예산을 투입해서 또 포장까지 다 공사를 마무리한 상황에 감정을 했을 때 어떤 지가 상승 요인을 또 다시, 우리가 경주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감정서를 한번 보았으면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지 만이 우리가 그냥 토지를 샀을 때하고 우리가 경주시에서 공사를 하고 지가상승률을 만들어서 다시 또 우리가 그 비싼 땅을 다시 또 비싼 금을 주고 사는 거는 어차피 우리 경주시에서 필요로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합리화,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아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는 되시죠?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장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 예산 우리 추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감정서를 보고 또 다른 외부 기관에도 한번 검토를 맡아보고 이런 사실을 좀 깎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깎아서 매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동궁원과 라원 통합 인프라 마련 및 라원을 포함한 통합운영 인프라 마련 및 라원을 포함한 주변 문화 여가 시설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5년 분할 매입한다 라고 명확하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왜 파크골프장 주차장에 나오는 거죠? 이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저희 동궁원 입장에서는...

김동해위원

동궁원에서는 골프장 준다는 이야기 안 하셨죠? 아직까지.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저희는 동궁원과 지금 라원이 올해 개장을 하면서 이게 지금은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만 차후로 봤을 때는 통합운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임시 주차장으로 닦여 있는 이 부지도 매입이 시급을 하고요. 뒷부분에 있는 사유지까지 매입을 해서 전체 통합 마스터플랜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지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저희 동궁원에서는 그거하고 별개로 이 부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 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지금 그 안쪽에 자동차경주장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요. 사실적으로 주차장의 필요성은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이거를 사실적으로 그 우리 파크골프장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됩니다. 그 안에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거기 있는 주차장 그건 뭐 주차장 그 안에 또 따로 만들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용도는요, 임시 환승주차장, 말 그대로 이거는 주차장으로서 라원과 동궁원의 주차장인 겁니다. 파크골프장으로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원장님도 꼭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장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위원

(거수)

광호

박광호위원장

우리 박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우위원

박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동궁원하고 라원이 기간제 직원들이 많네요.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 직원들이 몇 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바뀌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근로기준법에 2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박종우위원

몇 년이요?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2년입니다.

박종우위원

2년.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그래서 저희는 한 번 기간제를 뽑을 때 8개월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8개월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요?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아니요, 아니요. 8개월만 근무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박종우위원

그런 것 때문에 8개월만 근무하고 다시 재, 새로 모집 합니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새로 모집해서 또 채용합니다.

박종우위원

그거는 편법 아닌가요?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아닙니다.

박종우위원

그건 아닌가요? 정규직 하면 그만큼 이제 그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면 채용할 때 그 지역 거주지 지역 제한이 있습니까? 기준이?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경주시민 대상.

박종우위원

시민들만 되죠?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박종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내가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라원이 지금 입장료를 지금 안 받고 있죠?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라원 입장료 받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얼마죠? 1인당?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지금 성인 1만 6,000원입니다.

박종우위원

어린이들은?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어린이는 1만 1,000원.

박종우위원

경주시민들은요?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시민은 7,000원입니다.

박종우위원

7,000원이요.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박종우위원

그러면 그 입장료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지금 오픈한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걸 판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 입장료를 처음 이렇게 책정한 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입장료가 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또 그때 상황을 봐서 이게 뭐 높다든지 너무 낮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또 새로운 조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우위원

그러면 거기 이제 경주 시민들은 좀 더 싸게 받고 그 일반인들이 대체적으로 가족들이 오면 한 3명, 4명이 오잖아, 그렇지요? 부모님들도 모시고 자녀들도 모시고 오면 상당히 부담이 큰 걸로 나는 지금 생각이 되는데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되면 이 부담을 느끼거든요. 저희들도 사실은 1인당 1만 6,000원 내라 하면 그거 내가 봐도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면 볼 게 너무 많거든,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평일날 들어오는 숫자, 주말에 들어오는 숫자를 이렇게 비교해 보고요.. 그런 입장료 부분도 잘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미

전성미동궁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좀 더 할인을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주변에 상가라든가 이런 입장을 하면 같이 이렇게 할인해 주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린이들하고 그다음에 미취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65세 이상 분도 6,000원 정도 받고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박종우위원

옛날 같으면 군경들 할인해 주듯이 그런 제도도 많이 좀 도입해서 정말로 우리 제대로 저런 잘 해 놨는 거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박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주 위원님 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주위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우모 위원님 뭐 아쉬운 거 있습니까? 지역구 앞인데 그거 좀 괜찮겠습니까? 이럴 때 이럴 때 또 한번 신경 써주셔야 또 시민 지역구 국민들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남미경 국장님과 또 문화관광국 또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원장이 말씀드린 또 우리 하반기 예산 집행에 있어서 꼭 하고자 하는 사업,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우리 위원님들과 개소일 전까지 꼭 소통하셔서 서로의 어떤 오해의 폭을 줄이시고, 그리고 또 삭감을 해야 될 부분들은 가감 없이 위원들께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잘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해서 내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9회 경주시의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