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명갑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의장 제의)

이해련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7월 28일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호원 제2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창원특례시의회 의장님과 백승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8일자로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으로 임용된 정호원입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이자 우리나라 대표 산업도시인 창원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기윤 시장님과 5천여 창원특례시 공직자와 함께 제5대 시정 비전인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꼭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해묵은 현안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 및 중앙부처들과 협의하여 시민들께 약속드렸던 창원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하나하나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고 현안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며 긴밀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정호원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 청소년 수련관에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또 수련관 관계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영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8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7건, 시장제출 의안 19건이 접수되어 모두 26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건의안은 4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등 현황입니다. 89건의 서면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4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개인 사정으로, 정숙이 도서관사업소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가. 김동엽 의원 나. 박찬열 의원 다. 성보빈 의원 라. 하경석 의원 마. 전태완 의원 바. 김우진 의원 사. 오춘근 의원 아. 박해정 의원 자. 김인애 의원 차. 문순규 의원 카. 배명갑 의원 타. 박현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해 경화·병암·석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동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 지역 주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시내버스 이용 불편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버스 노선 정비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된 지 16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해구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까지 과연 하나가 되었는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해에서 창원이나 마산권의 의료, 교통, 행정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은 지금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 직결 노선이 부족해 버스를 갈아타야 하거나 상당한 시간을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원시 전체 시내버스 189개 노선 가운데 진해구에서 다른 구로 넘어가는 노선은 10개, 전체의 5.3%에 불과합니다. 성산구 방면 3개, 의창구 방면 2개, 마산 방면 5개입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단순한 노선의 숫자가 아닙니다. 시민이 필요한 곳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리하게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창원한마음병원을 보겠습니다. 진해에서 한마음병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노선은 산업단지와 여러 지역을 돌아가야 하고 배차 간격도 길어서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직통버스가 있다는 것만으로 교통이 편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마산의 삼성창원병원으로 가는 길은 더욱 어렵습니다. 마산 방면 5개 노선 가운데 3개는 봉암 지역을 거쳐 마산합포구 쪽으로 내려가고 3002번은 내서 방면으로 갑니다. 삼성창원병원과 비교적 가까운 곳까지 갈 수 있는 선택지는 사실상 162번 정도인데 이마저도 내려서 약 15분을 더 걸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162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진해 주민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62번이 직접 지나는 충무동·여좌동·태백동 인구는 약 2만 5,000명으로 진해구 전체 인구의 약 14%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버스가 없는 지역 인구는 약 15만 7,000명, 전체의 약 86%에 달합니다. 결국 진해 주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162번을 이용하려면 먼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승 한 번, 10분, 15분의 추가 이동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구역은 통합됐지만 시민이 병원 하나 오가기 어렵다면 교통생활권은 아직 충분히 통합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진해 안에서도 생활권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진해중학교는 올해 통합 이전하면서 연구단지로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같은 연구단지로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좌국민체육센터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교와 공공시설이 모이면서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지만 버스 노선은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309번은 진해의 여러 주거지역과 경화 지역, 중앙시장, 진해역 등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수요가 늘고 있는 연구단지로와 주민들이 많이 찾는 여좌동 공원까지는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근 대야재개발구역에서는 앞으로 대단위 공동주택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천 세대의 새로운 주민이 입주한 뒤 교통 불편이 생기고 나서 노선을 고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동 수단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기존 노선의 운행 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난다면 일부 운행 편을 조정하거나 분지노선, 새로운 순환노선 등 다른 대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창원시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진해에서 창원·마산의 병원과 기차역 등 주요 생활거점으로 바로 이어지는 노선을 확대하고 기존 노선의 불필요한 우회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선의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배차 간격과 환승 시간, 보행거리까지 살펴서 시민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 이전과 공공시설 신설, 대규모 주택개발처럼 생활권이 달라지는 지역은 교통 수요를 미리 조사해서 기존 노선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생활노선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가 시민의 이동권을 중심에 두고 변화된 생활권에 맞는 시내버스 노선 정비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김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창원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지역구의 박찬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흔히 겪는 불편이자 창원시 재정과 환경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그에 따른 근본적인 배출 감량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닐장갑을 끼고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노심초사해 보신 경험 누구나 있으실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주택가마다 악취와 벌레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창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만 봐도 수거 불량과 악취 등 민원이 산적해 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시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약 8만 3,000t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50% 이상이 다름 아닌 가정에서 배출됩니다. 현재 우리 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창원과 마산 두 곳에 있습니다. 이 중 마산 처리장의 연간 처리 용량은 약 2만 6,000t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무려 2만 8,000t에 달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볼 때 이미 처리 용량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창원 처리장 역시 용량 대비 76%를 수용하고 있어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창원시에 가정용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의 조속한 도입을 제안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버려지는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용 감량기는 건조, 분쇄 방식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와 무게를 80% 가까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치명적인 온실가스입니다. 가정용 감량기를 보급하는 것은 메탄가스 발생을 억제하여 지구온난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이미 통영시, 김해시, 양산시 등 11개 시군이 가정에 가정용 감량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작년에 수립한 창원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가 실천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정용 감량기 지원사업은 단순한 가전제품 구매 지원이 아닙니다. 매년 치솟는 폐기물 처리 예산을 구조적으로 절감하는 재정 혁신이자 불필요한 수거 차량 운행과 메탄가스 발생을 막아 창원시의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가장 실천적인 친환경 정책입니다. 가정에서 시작되는 작지만 큰 실천이 창원시 전체의 환경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하여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에 대한 창원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박찬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의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동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뛰고 계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의 헌신과 그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새마을운동은 1970년도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가꾸기 제창으로 시작해서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함께해온 반세기 넘는 역사를 가진 국민 운동입니다. 그 역사에 가장 가까운 현장에는 언제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는 변했지만 우리 이웃과 지역사회를 지키는 그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환경정비부터 이웃돕기,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복구, 행정의 손길이 미처 닿기 어려운 생활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우리 동네를 지켜온 분들이 바로 새마을지도자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헌신에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봉사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그 공적 가치를 제대로 바라볼 때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역시 이들의 활동을 개인의 희생과 봉사에만 기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흘린 땀과 헌신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미 전국 여러 지역에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오랜 봉사와 헌신을 인정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참고하시면요, 2023년도 전남 순천시를 비롯해서 전라도 11개 시군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새마을회원들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충남 15개, 충북 9개, 경기도 11곳 등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경남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 고성군을 시작으로 남해군과 거제시가 뒤를 이었고요. 올해 4월에는 하동군·사천시·합천군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서 7개 시군이 이미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초자치단체를 넘어서서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와 헌신을 더 이상 개인의 희생에만 기대지 않고 공적인 역할에 걸맞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자는 그런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도 이제 이 흐름에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창원시는 지난 2014년도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창원시 역시 기존의 사업과 단체 중심의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새마을지도자의 공적 회의 참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든 새마을 활동에 일률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 및 읍면동 행정과 연계해서 소집되는 그런 공적인 회의 등 명확한 공적 활동에 한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는 선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새마을회의 봉사활동과 공적 역할을 구분하고 행정과 함께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도록 명확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타 지자체의 입법례와 현장 의견도 반영해서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제안에 그치지 않고 새마을지도자의 공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에 「창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얼마의 수당을 더 지급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역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땀을 내어놓은 분들, 그분들의 헌신에 우리 창원시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역을 위해 흘린 땀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십 년 동안 마을을 지켜온 분들에게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하는 도시. 저희는 그것이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특례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역시 새마을지도자들의 헌신에 이제는 제도와 지원으로 답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과 5천여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팔룡동·의창동의 더불어민주당 하경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읍성 복원을 단순히 성문을 다시 세우는 공사에 그치지 않고 복원 전부터 창원시민들이 읍성의 존재를 체감하고 복원 과정과 이후 활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합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읍성 복원 사업은 2005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20년 넘게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성문과 성곽 복원 공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채 대부분의 기간을 토지 보상과 지장물 철거에 보내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이조빌라 9차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지만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28년에야 시작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창원읍성은 단순히 오래된 성터가 아닙니다. 조선시대 큰 고을을 다스리던 창원 대도호부가 자리했던 곳으로 창원 지역의 행정과 군사, 생활이 한데 모인 창원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곽 안에는 고을 수령이 업무를 보던 동헌과 중앙에서 온 관리들이 머물던 객사를 비롯해 동서남북 4개의 성문, 우물과 수로 등이 있었습니다. 15세기 후반 평지에 조성된 창원읍성은 당시 성곽도시의 구조와 축조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사 유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K-컬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되고 있으며 수원 화성, 진주성, 김해 수로왕릉 등은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창원읍성 역시 과거의 유적으로 기억 속에 남겨둘 것이 아니라 창원의 역사와 정체성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문화자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님, 창원읍성 전체를 복원하는 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원이 끝날 때까지 다시 몇 년, 몇십 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되 시민들이 지금부터 창원읍성을 보고 걷고 느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창원읍성 복원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시민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단계별 사업계획과 일정을 명확히 하고 추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복원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창원읍성의 흔적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청주읍성, 광주읍성처럼 사라진 성문과 성곽의 위치를 표지석과 안내시설로 표시하고 주요 유적을 역사 탐방길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건물만 복원하는 읍성이 아니라 사람이 머무는 읍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문 하나를 복원한다고 관광객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낙안읍성, 나주읍성처럼 성문 교대식과 전통 공연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고 주민 참여형 공연과 창원읍성을 소재로 한 연극·뮤지컬 등을 통해 보는 읍성에서 경험하는 읍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년을 기다린 창원읍성의 복원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표지석과 탐방길 등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인 창원은 산업도시를 넘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매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창원향교와 김종영 생가, 행복의창 터널, 그리고 소답동 구거리를 연계한 문화·예술·역사의 거리를 조성해 창원읍성 주변이 창원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하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국민의힘 전태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의 아름다운 바다와 수변공간을 활용한 야간관광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창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이면서 마산만과 진해만의 아름다운 해안과 섬, 역사와 문화, 다양한 자연경관 등 잠재력 높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자원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 자료를 보면 최근 1년간 창원을 찾은 외지인 가운데 숙박 방문자의 비율은 6% 내지 8%로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국민 여행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숙박 여행의 1인 1회 평균 지출액은 당일 여행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숙박 방문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 소비를 늘리는 핵심입니다. 같은 남해안의 통영시는 디피랑과 강구안, 통제영과 동피랑·서피랑을 연결해 야간 도보여행과 문화 공연을 운영해 왔습니다. 야간관광 특화 도시 사업을 추진한 이후 1년간 숙박 방문자 비율도 전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창원에도 마산만과 진해만, 가포 수변공원과 광암해수욕장, 구산·진동·진전의 해안 등 야간관광으로 발전시킬 해양자원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광암해수욕장은 창원 유일의 해수욕장으로 올해도 51일 동안 5만 8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지난 5월 인근 광암항에서 열린 진동불꽃낙화축제에는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려 차량 통행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밤바다에 지역의 문화콘텐츠가 더해지자 사람들은 해가 진 뒤에도 광암을 찾았습니다. 축제 하루에 모인 관심을 지속적인 야간관광과 지역의 소비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광암해수욕장을 야간관광 시범 사업의 거점으로 정해 일정 기간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름철 낮에는 가족 중심 물놀이를, 저녁에는 노을과 밤바다, 공연과 먹거리로 이어가고 비수기에는 해안 산책과 해변 공연 등 계절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진동시장과 인근 음식점·숙박시설까지 연결해 광암에서의 체류가 지역 소비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주민과 상인, 청년과 문화예술인이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시는 안전과 교통, 편의시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시범운영 후에는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 주민 만족도 사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성과가 확인되면 필요한 기반과 콘텐츠에 투자하고 사업을 가포와 마산만, 구산·삼진과 진해의 해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마산합포구를 해양 문화와 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시겠다는 약속, 그 실천을 광암해수욕장 야간관광 시범 사업으로 시작해 주십시오. 지금 창원 야간관광에 필요한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성공 사례입니다. 광암해수욕장을 그 첫 사례로 만들고 그 성과를 창원의 해안 전체로 넓혀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그 변화가 시민에게는 새로운 즐거움이 되고 관광객에게는 머물 이유가 되며 지역에는 활력을 더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전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시장님,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에 지역구를 둔 주남저수지의 산증인 김우진 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 주남저수지는 창원을 대표하는 소중한 생태자원이자 동읍과 대산면 일대 농경지, 특히 창원의 대표 과일, 전국 최대 생산 과일 단감 농가에 물을 대며 지역 농민들의 삶을 지탱해 온 터전입니다. 그러나 생태계 보전과 농업용수 활용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수위 관리와 물 확보를 둘러싼 논의와 갈등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장기간 지속된 가뭄으로 용수 확보를 향한 농가들의 우려와 시름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남저수지의 삶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남저수지에는 가뭄 극복을 위해 오는 9월 22일까지 하루 약 5만t의 낙동강 원수가 유입된다고 합니다. 수초와 뻘청이 저수지 서측 구간에 집중돼 있어 저수지 내부에서 서측 농경지로 이어지는 물길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어진 비로 주남저수지의 수위가 회복되면서 당장의 가뭄에는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기 전인 8월 12일 농촌알리미 기준 저수율은 40.8%로 지난해 같은 시기 67.2%, 평년 65.6%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특히 동읍 금산리·석산리·화양리 등 저수지 서측은 자연 지형이 상대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제방 조성과 정비가 이루어진 동측보다 저수위 상황에서 농업용수 이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양수기를 동원해도 물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농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읍 일대에는 단감생산단지 및 창원시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관수시설을 조성한 단감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지역도 있는 만큼 가뭄 때마다 물 부족 현상이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기존 시설이 실제 수요와 현장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시도 가뭄 대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기존의 대응만으로는 서측 농가들이 겪는 절박한 물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생태적 가치를 지키는 일도 중대하지만 지형 조건에 막혀 당장 물 한 방울이 절실한 농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창원시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주민과 머리를 맞대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맞춤형 비상 급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정된 용수 공급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물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초 제거와 수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서측 농경지까지 농업용수가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저수지 준설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설 양수관로, 이동식 양수장비 등 가능한 보완책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농민에게는 농사지을 물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을 지켜낼 책임도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형적 한계나 기상 악조건 뒤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김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봉림·명곡동 지역구 오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 집 1층에 작은 가게 하나 여는 일이 왜 이토록 어려운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은 1974년 대한민국 최초의 계획도시입니다. 주거지는 주거지답게, 상업지는 상업지답게, 그 반듯한 구분은 한때 창원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우리 도시도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차 재정비는 반가웠습니다. 2024년 1월 우리 시는 배후도시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했습니다. 단독주택지에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새롭게 문 연 가게는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용도를 허용하는 것과 장사를 시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은 용도를 바꾸려면 바뀐 용도의 건축 기준을 모두 새로 충족하라고 정합니다. 3차 재정비는 용도라는 첫 번째 문만 열었습니다. 건축한계선과 주차장, 건폐율이라는 3개의 문은 그대로 닫혀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으로 건물을 도로에서 3m를 이격하여 지어야 합니다. 필지가 크지 않은 우리 주택가에서는 장사할 공간도, 출입구도 남지 않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은 오래된 작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배후도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법이 면제한 것을 우리 계획이 다시 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건폐율은 종상향으로 법정 상한은 60%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구단위계획은 여전히 50%입니다. 여기에 이격거리까지 겹치면 실제 쓸 수 있는 비율은 44~48%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건축한계선도, 주차장 기준도, 건폐율도 모두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스스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들었으니 우리 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지난 3월 재정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묵은 숙원을 풀어낼 기회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건축한계선 예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작은 가게 하나에까지 3m를 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모별로 후퇴 거리를 달리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지구단위계획의 주차장 기준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법령이 스스로 면제한 소규모 용도변경까지 계획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셋째, 규제를 하나씩이 아니라 묶음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한계선과 이격거리, 건폐율, 층수는 서로 맞물립니다. 어느 하나만 손봐서는 같은 결과가 반복됩니다. 넷째,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협의체에 동별 대표자는 물론 건축 전문가, 개업을 준비하다 발길을 돌려야 했던 소상공인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규제를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풀기로 했으면 실제로 풀리게 하자는 것입니다. 절반만 열린 문은 열리지 않은 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게가 있는 동네, 그것이 시민을 창원에 머물게 하는 정주 여건입니다. 창원시가 규제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도록 적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오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창원시장님과 5천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송·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심 열섬 현상 완화 및 쿨링 인프라 확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수년간 우리가 체감하는 여름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근 양산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으며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점을 경신했고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특보는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잇따르는 온열질환자 발생과 안타까운 사망 소식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 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창원시 도심지역은 인공 구조물과 아스팔트 비중이 높고 열기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열섬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발성 쉼터 운영이나 일시적인 그늘막 설치를 넘어 도심 체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정에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 바람길숲 조성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도시 외곽 산림으로부터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 내부로 유입시키고 순환하게 하는 바람길숲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확대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지난 2021년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및 바람길 조성 방안’ 용역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둘째, 도심 내 크고 작은 숲 조성에 노력해 주십시오. 바람길숲을 조성하고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도심 내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연결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숲 조성은 바람길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과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셋째, 도심의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차열성 포장 공법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태양광을 반사하는 특수 도료를 통해 지표면 온도를 5도에서 10도가량 낮추는 쿨 페이브먼트(Cool Pavement) 기술은 이미 가까운 거제시, 김해시 등에서 도입한 사례가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아스팔트의 열기를 직접 차단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이동 동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취약계층을 위한 밀착형 대응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폭염 쉼터의 접근성을 재점검하고 야간 열대야에 대비한 연장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폭염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다가오는 재난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도심의 열섬 완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닌 바로 지금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입니다. 당장의 예산과 비용을 이유로 주저하다가는 머지않은 미래에 훨씬 더 큰 사회적 비용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도시의 기온을 낮추고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 창원을 만드는 것은 이미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환경 복지입니다. 앞으로 창원시가 폭염 극복을 위한 선도 도시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창동·팔용동의 진보당 김인애 의원입니다. 청년 유출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청년들 전출 사유 1위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창원을 떠나고 싶다고 한 청년들 중에서 46%는 더 나은 일자리 때문에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게 하려면 일자리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장님께서도 이 공약을 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10만 개 일자리가 적다, 많다,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10만 일자리가 청년들이 정말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5년 창원시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작년에 진행된 이 사업을 통해 89명이 취업했습니다. 올해 4월 추적해 보니 14명이 퇴사했고 당시 창원시는 고용유지율 84%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난 8월 다시 확인해 보니 당시 취업했던 비정규직 29명은 전원 계약 만료되었습니다. 당시 84%였던 고용유지율이 넉 달 만에 66%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몇 달 뒤 계약이 끝나는 일자리와 몇 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똑같이 일자리 1개로 세는 것이 맞습니까? 취업박람회도 살펴보겠습니다. 24년 11월 창원시가 개최한 취업박람회는 채용인원과 채용 유지까지 세 차례 사후관리를 진행했습니다. 24년 11월 50명이 취업했지만 넉 달 뒤 26명이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21명이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갑자기 넉 달 만에 21명에게 생겼겠습니까? 보통 일자리가 좋지 않으면 퇴사할 때 개인 사정이라고들 합니다. 결국 질 낮은 일자리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후관리가 되면 다행입니다. 25년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함께한 취업박람회 자료는 단촐합니다. 현장 채용인원을 보겠습니다. 545명이 현장 면접을 받고 그중 23명이 채용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16명이 쿠팡입니다. 찾아봤습니다. 당시 쿠팡이 낸 공고입니다. 25년 경상남도 일자리 종합박람회 직접 참가기업이라며 주야간 1년 계약직을 취업박람회 현장에서 면접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개최한 취업박람회에서 현장채용의 약 70%가 쿠팡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창원시는 도와 함께 해서 더 많은 기업이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많이 참여하는 게 취업박람회의 최종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결국 구직자가 실제 일자리를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자리에 몇 명이 취업했고 얼마나 유지 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취업박람회가 정말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됐는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원시에는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다 보니 사업마다 담당자의 판단과 업무 방식에 따라 남기는 통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알고 싶은 청년들이 어떤 일자리를 얻었고 얼마나 남아있는가, 이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원시는 청년들에게 왜 창원을 떠났는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계속 묻습니다. 이제는 청년들의 답을 정책의 공식적인 기준으로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시 자료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봤던 사업 결과 중에 정규직이라면서 월 12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자리를 정규직이라고 분류하는 게 맞겠습니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 아래로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다양한 고용 형태가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양한 만큼 청년 노동자가 느끼는 불안도 다양합니다. 몇 명을 취업시켰는지 수치만 보지 말고 고용은 얼마나 안정적인지, 임금은 적정한지, 노동조건은 어떠한지까지 봐야 그 일자리가 정말 청년이 창원에 남아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일자리였는지까지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만 나누는 것을 넘어 창원시가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가 무엇인지 공식적인 기준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준으로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내고 창원시의 모든 일자리 정책을 점검해 주십시오. 꼭 질 좋은 1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창원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김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냉방 사각지대에 놓인 전통시장의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상인들의 건강권 보장과 상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밀폐형 아케이드 구조와 아스팔트 지열로 인해 한여름 전통시장 내부는 기온이 급상승하여 40도에 육박하는 거대한 온실 찜통으로 변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시장 골목에서 보내는 고령의 상인들은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고 무더위로 시민들의 방문 기피마저 심화되어 상인들은 건강 위협과 매출 급감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창원시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창원시의 전통시장 폭염 행정은 계획 부재, 지원 부재, 관리 부재의 명백한 3무(無) 행정이었습니다. 창원시 재난담당관실의 「2026년 창원시 폭염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노인·장애인 등 복지 분야와 농·축·수산 분야 대책은 명시되어 있으나 수천 명의 상인과 시민이 밀집하는 전통시장 대책은 문서 전체를 통틀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창원시는 관내 전통시장의 무더위 쉼터나 냉방 시설 현황에 대한 기초 관리 대장조차 마련해 두지 않았습니다. 냉방 시설에 대한 평상시 관리와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조차 수립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원시는 지난 8월 4일 폭염·가뭄 대응 명목으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편성하였으나 전통시장 관련 예비비는 단 1원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냉방 시설 실태 역시 낙제점 수준입니다. 관내 74개 전통시장 중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는 증발냉방장치인 쿨링포그가 설치된 곳은 반송시장 등 단 4곳에 불과하며 대다수 시장은 이동식 냉풍기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창원시 재난·안전 부서가 공식 지정하고 관리하는 무더위 쉼터로 등록된 전통시장은 관내에 단 1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타 지자체의 선제적인 대응 행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진주시는 쿨링포그 점검·확충과 스마트 생수 자판기를 운영하고 경남 양산시는 무료 생수 나눔 냉장고를, 대전시는 이동형 냉풍기 200대를 보급하는 등 현장 밀착형 대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을 폭염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원시 폭염 종합대책에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계획수립과 실행, 관리 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아케이드 시장을 중심으로 쿨링포그 설치를 대폭 확대하고 이동식 냉풍기 등 냉방기구를 긴급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모든 전통시장에 무더위 쉼터를 확충하여 공식 쉼터로 등록·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폭염기간 한시적으로 공용부분 냉방설비 전기료를 시예산으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 민생 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오늘 제안드린 대책들을 조속히 시정과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창원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웅남동 박현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균형 잡힌 생활체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창원시는 파크골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대에 발맞추어 인프라 확충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파크골프 이전부터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기여해 왔으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다른 생활체육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시점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의 활력소가 되어 온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 중 하나로 그라운드골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라운드골프의 경우 2025년과 2026년에 열린 창원특례시장배 및 경남도지사배 대회 참가 인원만 보더라도 최소 200명에서 많게는 700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는 여전히 수많은 시니어 세대에게 사랑받는 생활체육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라운드골프는 간단한 규칙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야외활동으로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동년배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삶에 활력을 더하고 사회적 활동 참여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활동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섭니다.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의료비를 절감시킬 뿐만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그라운드골프 등을 즐기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화 문제와 경기장 부족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행정의 관심은 온통 파크골프에만 쏠려 있지 않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라운드골프를 즐기시는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대원레포츠공원과 반지어울림운동장, 봉곡운동장 등 평일 낮 시간대에 이용객이 적은 기존 체육시설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흙 운동장에서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축구 등 다른 이용객이 없는 시간대에 그라운드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축구 동호인 입장에서도 흙 운동장보다는 인조잔디 구장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에 따르면 축구장 1개로 그라운드골프 16개 홀, 96명이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부지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파크골프장 신설 및 운영과 비교하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적은 예산으로도 어르신들의 체육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창원시는 모든 어르신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세심하고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박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특례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은 백승규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세무사, 회계사 등 6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재무, 기금, 채권·채무, 물품, 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기본 방향은 예산의 집행 결과와 재정의 운영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재정 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조 1,461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5조 2,072억 원, 세출 결산액은 4조 6,623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5,449억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3,243억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403억 원, 지정재원잉여금 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9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704억 원이 증가한 4조 5,075억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659억 원이 증가한 4조 5,631억 원입니다. 또한 수납률은 97.9%로 전년 대비 0.1% 상승하였습니다. 세입 부서는 세입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714억 원을 포함하여 4조 5,075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2%인 4조 1,484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2,355억 원으로 명시이월 1,474억 원, 사고이월 391억 원입니다. 계속비이월 490억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기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등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가능한 연내 집행을 완료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창원사랑상품권 운영 사업 외 33건에 대하여 8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37억 원이 증가한 6,386억 원이며 수납액은 전년도보다 307억 원이 증가한 6,441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386억 원이며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인 5,139억 원이고 이월액은 899억 원으로 명시이월 294억 원이며 사고이월 100억 원, 계속비 이월 505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창원시의 자산은 20조 6,814억 원으로 전년도의 20조 6,045억 원보다 76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창원시의 부채는 5,479억 원으로 전년도 6,247억 원보다 76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창원시의 순자산은 20조 1,334억 원으로 전년도의 19조 9,798억 원보다 1,5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창원시의 수익은 4조 4,116억 원으로 전년도의 3조 9,028억 원보다 5,0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창원시의 비용은 4조 3,608억 원으로 전년도의 3조 8,565억 원보다 5,04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창원시의 재정 운영 결과 전년 대비 수익은 5,088억 원 증가, 비용은 5,043억 원 증가로 수익이 비용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빅데이터 및 과거 추세 분석 등을 활용하여 세입추계의 과도한 저평가를 방지하고 초과세입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신속히 예산에 반영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재원을 분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자체 조달수익 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세외수입 증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휴 공공자산을 적극 개발하거나 매각, 임대, 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수익 창출 방향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지출 증가와 복지 균형에 대한 관리 방향 강구입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회복지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재정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지 수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변화하는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정확한 원인별 분류입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분류하는 이유는 결산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진단하여 향후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함에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환류의 과정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 정확하게 분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금사업의 정비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기금별 조성, 사용 간 균형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저활용 기금이나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기금의 경우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는지, 기금 존치가 실익이 있는지 재검토하고 정책 중요성에 비해 재원 규모가 작아 실질적 기금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 기금 확대나 일반회계 중심 운영 등 어느 방식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것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내년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경남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동·성주동을 지역구로 둔 백승규 의원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근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 산업의 기술력은 미래 경제와 국가 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이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으며 2025년 11월 방산 분야 역시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하며 국방 기술 자립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2026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총 3단계의 심의 과정 중 아직 첫 단계인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방산 분야 공모는 창원국가산단이 단독으로 응모하여 지역 간 소모적 경쟁이나 쟁점이 크지 않은 사안인 만큼 결정이 지연될 이유가 크게 없다. 창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심장이다. 16개의 지정 방산업체와 2,500여 개의 방산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재료연구원 등 핵심 연구 인프라가 집결되어 있다. 한국 방산 매출의 전반이 창원에서 창출되며 국내 무기류 수출의 약 85%를 책임지고 있는 K-방산의 전초지이다. 특히 현재 방위사업청은 K-방산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 5조 5,000억 규모의 첨단항공엔진 국산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창원에 소재한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엔진 전문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초고온 소재 및 정밀 가공 역량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 등 주요 기업들이 이미 민관 협동 개발에 착수했다.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의 핵심인 첨단항공엔진 기술은 독자적 무기 수출과 유지 비용 절감,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국가 전략 자산이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세액공제, 인허가 신속 처리, 용수·전력 등 핵심 기반 시설 국비 지원과 같은 각종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일례로 용인·평택 등 반도체 클러스터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70% 국비 지원, 단지별 1,000억 원 인프라 지원 한도 및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등 파격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562조 원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K-방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만 특화단지 지정에서 소외되면서 도내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방위산업은 개발 기간이 길고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므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생명이다. 특화단지 지정이 계속 지연되면 기업들은 조 단위의 투자와 시설 확충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K-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저하로 직결된다. 방위산업은 소수의 국가와 기업들이 지배하는 독과점 클럽 비즈니스의 형태를 띤다. 특히 항공엔진 시장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장악하고 있으며 후발 주자인 중국조차 무려 55조 원을 쏟아부으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자금력과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2040년 차세대 항공엔진 독자 개발이라는 목표를 완수하려면 정부의 신속한 결단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연되고 있는 경남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심의를 조속히 진행하라. 하나, 창원국가산단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방위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라. 하나, 첨단항공엔진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연구개발 및 생산 인프라를 육성하여 창원이 글로벌 방산 메카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1일 창원시의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남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을 백승규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한민국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사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3명 의원 발의)

대한민국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사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한 전홍표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오늘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T-50, FA-50, 수리온, KF-21 보라매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항공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첨단 항공엔진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T-50 및 FA-50에 탑재되는 F404 엔진과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은 국내에서 면허생산하고 있으나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투기용 첨단 항공엔진 개발은 이제 본격적인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면서도 그 심장을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이 반드시 넘어야 할 기술의 장벽입니다. 2040년을 향한 이 도전은 단순히 외국산 엔진 하나를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주권과 산업주권을 완성하는 국가 산업 전략입니다. 창원은 집적된 정밀기계·소재·가공·방산 분야의 기술과 인력 기반의 첨단 항공엔진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는 창원국가산단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고 청년의 기술인재를 유입시키며 향후 수십 년간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강력한 성장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첨단 항공엔진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연구와 투자, 수많은 실험과 실패,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는 기술일 것입니다. 당장의 경제성만으로 이 사업의 가치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동차를 만들고 세계적인 선박을 만들고 반도체를 만들고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했듯이 이제 우리 손으로 만든 항공기에 우리 기술로 만든 심장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 항공기의 심장을 만드는 중심에 산업도시 창원이 반드시 우뚝 서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의 성공과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 및 국가산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하나, 정부는 2040년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확고히 추진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연구개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보장하라. 하나, 핵심 소재·부품부터 설계·제작, 시험·평가, 감항인증, 정비와 성능 개량까지 이어지는 완결된 국내 항공엔진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항공엔진 연구개발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라. 정부는 창원국가산단이 보유한 기계·소재·정밀가공·방산 인프라와 생산 역량을 활용하여 창원을 대한민국 첨단 항공엔진 생산 및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적극 구축하라. 국가가 책임지고 투자하고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모으며 창원을 비롯한 지역 산업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새로운 심장이 창원에서 힘차게 뛰도록 정부의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촉구합니다. 창원시의회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련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사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첨단 항공엔진 국산화 사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변보미 의원 등 25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주민 수용성과 환경적 타탕성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변보미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은 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마을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대해 주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인체 감염 등의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일반폐기물보다 더욱 엄격한 안전관리와 환경보호가 요구되는 폐기물입니다. 현재 진전면 봉암마을 일원에서는 하루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악취, 생활환경 훼손과 건강권 침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부족했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공공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만을 이유로 특정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입지의 적정성, 환경적 영향, 주민 수용성, 장기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객관적인 검증, 실질적인 주민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사업 계획 검토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관계기관은 법적·기술적 기준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과 주민 생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의 환경적 타당성과 주민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검증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정보 공개와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의료폐기물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처리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1일 창원시의회. 진전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관계기관에 제대로 전달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뜻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전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변보미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안(진형익 의원 등 17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창원 성산구 상남동·사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형익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 이유는 자료화면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드린 뒤 건의사항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우선 자료화면 1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창원에서 운행 중인 마을버스가 한 차례 운행을 마친 뒤 휴식을 위해서 도로변에 잠시 정차해 있는 모습입니다. 일부 마을버스 노선의 기·종점 주변에 차량이 안전하게 대기하거나 회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휴식시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화장실조차 마음 놓고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2번입니다. 자료화면 2번은 마을버스에 부과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내역입니다. 앞선 사진과 같이 운행을 마친 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차하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민의 발이 되어서 지역 곳곳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동자들이 정작 쉴 곳이 없어 도로변에 차량을 잠깐 세웠다가 과태료까지 부과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과연 우리 노동자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3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운수노동자들에게 운행이 끝난 뒤 최소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운행을 마치고도 단속을 피할 장소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운행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안전 운행에 필요한 차량 대기·회차 공간과 운수종사자들의 휴게시설까지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마지막 자료화면 4번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 표시로 구역, 시간, 방법과 차의 종류를 정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정차와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와 경상남도경찰청이 협의한다면 교통안전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마을버스 기·종점 인근에 시간제 전용 대기 구역일 지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을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생활형 대중교통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하려면 차량과 노선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운행을 뒷받침할 기반 시설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전국 마을버스 기·종점 차량 대기·회차 공간과 운수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선 규모와 운행 여건을 고려한 최소 설치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정차·주차 허용 특례를 활용하여 마을버스 기·종점 인근에 시간제 전용 대기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역·시간·방법·대상 차량과 안전표지 등에 관한 공동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창원시는 항구적인 시설이 조성될 때까지 관계기관 및 인근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시간제 마을버스 전용 대기구역과 임시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운수종사자가 적법하게 차량을 대기시키면서 법정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창원시는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확대·변경할 때 차량 대기·회차 공간과 운수종사자 휴게공간의 확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반시설 확보계획이 노선 확대 정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라. 하나, 경상남도경찰청은 창원시와 협의하여 교통안전에 지장 없는 창원역 등 마을버스 기·종점 인근 구간에 시간제 마을버스 전용 대기구역을 지정하고 안전표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 2026년 9월 1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에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련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장 제의)

이해련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하경석 의원님과 류성국 의원님 두 분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경석 의원님과 류성국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제의)

이해련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방위산업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조은우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재검토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조은우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운수종사자 휴식권 보장 및 기·종점 대기공간 확보 촉구 건의안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조은우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조은우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결의 재석 의원(43인) 찬성 의원(43인) 감규상 강길순 강창석 곽은정 구점득 권순재 김동엽 김수민 김우진 김원일 김인애 남재욱 남호준 류성국 문순규 박강우 박연정 박영주 박찬열 박해정 박현재 배명갑 백승규 변보미 서명일 성보빈 심임숙 오춘근 이무식 이우완 이해련 이정희 장병운 전태완 전홍표 정은미 조은우 지상록 진형익 차중현 하경석 홍용채 황점복

(1인) 이원주

강기윤 제1부시장 장금용 제2부시장 정호원 기획조정실장 김종필 의창구청장 류효종 성산구청장 최종옥 마산합포구청장 이재광 마산회원구청장 손정현 진해구청장 정순길 미래전략산업국장 심동섭 경제일자리국장 조성환 복지여성보건국장 윤성주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도시정책국장 정규용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교통건설국장 장승진 기후환경국장 최영숙 도시공공개발국장 신성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종순 창원보건소장 오재연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성민 상수도사업소장 정윤규 하수도사업소장 조병덕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