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 의원 5분자유발언

손문규 회의에 앞서 방청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안 언론 취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기 위해 찾아주신 아시아투데이 오성환 기자님, 신아일보 박재영 기자님, 프레시안 임성현 기자님, KPI뉴스 손임규 기자님, 경남도민신문 이익행 기자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박용문입니다.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의하신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박미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성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국 하천 및 저수지 준설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 강창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희정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밀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법령불부합 및 경쟁제한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202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문규 박용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원태 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AI 시대를 맞아 밀양이 준비해야 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AI는 이제 특정 산업만의 기술이 아니라 행정, 농업, 산업, 교육 등 지역 전반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경쟁력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지역이 가진 자원과 강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밀양은 오랜 기간 축적된 농업과 임업의 현장 경험,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 발전의 중요한 기반이지만 지금까지는 개인의 경험으로 축적될 뿐 체계적으로 기록되거나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AI 시대에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인의 경험을 지역의 지식자산으로 체계화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오랜 현장의 경험을 통해 기후 변화에 따른 대응 방법, 토양 관리, 병해충 관리, 품종 선택 등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책이나 연구 자료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계 농업인과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공동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얼음골사과를 비롯한 딸기, 고추, 깻잎, 대추 등 밀양의 중요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부의 AI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는 AI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약 3배 수준인 2026년 약 9조 9000억 원 규모의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 AX 프로젝트와 지역 AI 전환, 인재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도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AI 사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이 발표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며 실증이 가능한 분야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비와 도비, 지방소멸대응기금, 민간투자를 연계하는 전략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청년과 지역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밀양은 농업뿐만 아니라 나노산업과 물류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영남루와 밀양아리랑 등 다양한 문화 자원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자원에 AI 기술을 접목하여 청년 창업과 실증사업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기업, 농업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하는 밀양 AI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농업과 산업, 복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AI 활용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의 대학과 기업, 농업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과 실증, 사업화가 연계되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AI 시대의 경쟁력은 첨단 기술을 얼마나 많이 도입하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이 가진 경험과 자원을 데이터로 축적하고 이를 시민과 지역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밀양이 가진 현장의 경험과 지식이 미래 산업의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창오 의원

손문규 박원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창오 의원 나오셔서 ‘밀양아리나와 밀양공연예술축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언’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밀양 시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창오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중심이었던 밀양아리나와 밀양공연예술축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때 밀양의 여름은 특별했습니다. 폐교 운동장 한편에 마련된 가설극장과 숲속을 가득 메운 배우들의 열정, 밤늦게까지 이어지던 관객들의 환호 속에서 밀양은 공연예술의 도시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전국의 연극인들은 단순히 공연을 보기 위해 밀양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며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밀양의 역사와 인물을 담은 약산아리랑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 내었고, 오구와 어머니 같은 대표작들도 밀양의 무대에서 관객들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밀양연극촌은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곳이 아니라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연극을 실험하는 창작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밀양연극촌이 밀양아리나로 새롭게 출발한 이후 시설과 환경은 크게 개선됐지만 과거의 뜨거웠던 열기와 활력은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밀양시는 사계절 연극제를 운영하고 연극교육체험관과 청년연극인 쉼터를 조성하는 등 공연예술 기반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이 늘어난다고 해서 경쟁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체계이고, 공간보다 중요한 것은 콘텐츠입니다. 이제는 밀양아리나의 운영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밀양문화관광재단은 공공성과 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공연예술은 일반적인 행정 영역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행정이 안정성과 절차, 공공성을 중시한다면 공연예술은 창의성과 실험 정신, 그리고 과감한 도전을 통해 성장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전문가들이 이끌어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술총감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이 작품 기획과 제작, 축제 운영과 예술인 양성에 참여해 작품의 질을 높이고 밀양만의 색깔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또한 전국의 예술인들이 밀양에 머물며 작품을 만들고 공연할 수 있는 ‘메이드 인 밀양’, ‘메이드 인 아리나’의 창작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주가 ‘플라잉’을 상설 공연과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킨 것처럼 밀양 역시 지역을 대표할 공연 콘텐츠를 육성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밀양 아리랑대축제의 대표 공연인 오디세이부터 새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오디세이를 축제 때 한 번 선보이는 공연에 머물게 하지 말고 밀양아리나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지역 예술인이 함께 기획하고 제작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아가 상설 공연과 전국 순회공연으로 확대해 밀양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밀양아리나가 가진 공간 자체의 가치입니다. 특히 성벽극장은 독특한 형태와 분위기를 가진 밀양아리나의 상징적인 공간임에도 그 가치와 활용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연은 물론 꿈꾸는 예술터와 연계한 공연예술 교육과 강연, 문화행사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아울러 공연예술과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거창이 수승대와 계곡, 숲이라는 자연환경을 공연과 결합해 여름 연극축제의 특색을 만든 것처럼 밀양도 공연예술과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밀양아리나를 중심으로 위양지와 연꽃단지, 가산저수지 등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해서 낮에는 관광을 즐기고 저녁에는 공연을 관람한 뒤 머무르는 체류형 문화관광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밀양아리나와 위양지를 연결하는 순환형 셔틀버스나 친환경 이동수단 등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벽극장을 하나의 볼거리로 만들고 주변 관광자원과 공연을 연결한다면 밀양아리나는 공연을 보기 위해 한 번 찾는 곳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을 더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뒤 밀양아리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 공간을 채울 사람과 콘텐츠를 함께 키워 나가는 일입니다. 시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리고, 청소년들은 새로운 꿈을 키우며, 청년 예술인들은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그 시절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열정과 상상력, 그리고 새로운 도전 정신입니다. 밀양의 여름이 다시 대한민국 공연예술의 심장으로 뛰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현민 의원

손문규 강창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민 의원 나오셔서 ‘밀양시 민생회복 지원금 제도화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생활의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의 제도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단순하게 현금 몇 만 원을 나눠주는 시혜성 사업이 아니라 질식해 가는 골목상권에 숨을 불어넣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살려내며 이를 통해 우리 밀양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켜내기 위한 절박하고도 구조적인 처방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장기화로 서민 경제는 이미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위기를 직감하고 수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경상남도 또한 올해 상반기에 전 도민을 대상으로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민생회복 지원금이 특정 진영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즉각 가동해야 할 표준적인 민생경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밀양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구도심만 걸어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빗바랜 임대 딱지가 붙은 빈 점포들, 초저녁부터 불이 꺼진 텅 빈 상가들, 심지어 짓다 만 채 흉물처럼 방치된 건물들까지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마음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온도는 여전히 차갑기만 합니다. 이는 예산의 물꼬가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소비 진작으로 흐르지 못하고 여전히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투자와 인프라 확충에 쏠려 있다는 뼈아픈 방증입니다. 이미 지자체 차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은 주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효성을 입증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상반기에는 거제시, 남원시, 남해군, 임실군, 보성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했으며, 2026년 하반기에는 강원 속초시와 김해시, 통영시, 나주시, 강릉시, 영동군 등에서 현재 지급 중이거나 추석 명절 전 지급을 목표로 조례 제정과 추경 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정해진 지역화폐는 단 한 푼도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롯이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의 마수걸이가 되고, 동네 슈퍼마켓과 식당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로 직결됩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의 순 매출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우리 시와 같은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증가를 보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6%가 소상공인의 매출 정상화에 도움이 되었다 답했고, 67.9%가 소비쿠폰이 일반 국민 정상화에 기여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정의 접근방식과 행정철학입니다. 시민의 삶을 돌보는 민생대책보다 토지 개발과 건물 짓기에 치중하는 관성이 밀양시의 구도심 공동화와 경제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본 의원은 다음의 4가지 정책 방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민생회복 지원금 지원을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정책으로 확립해 주십시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위기 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원금은 전액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해 주십시오. 외부 유출을 원천 차단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즉시 돌아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셋째, 하드웨어인프라 중심의 예산편성을 시민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 중심의 민생 예산으로 과감히 전환해 주십시오. 벽돌을 쌓는 행정에서 시민의 삶을 보듬는 행정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합니다. 넷째,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민 참여 채널’을 보장해 주십시오. 시민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할 때 정책의 체감도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병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생회복 지원금 제도화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닙니다. 내수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보듬으며 지역 선순환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경제 살리기 처방입니다. 불 꺼진 구도심 상가에 다시 환하게 불이 켜지는 밀양.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밀양을 만드는 것이 바로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집행기관의 전향적이고 결단력 있는 실전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 홍 의원

손문규 이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적극적인 유치를 촉구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손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원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밀양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정례화하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감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 도덕성과 책임감, 조직 관리 능력과 기관 운영 비전까지 임명 전에 충분한 검증을 해야 합니다. 밀양시의회는 2025년 2월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사실상 첫 시험대가 된 밀양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경영 능력과 기관 운영 비전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은 청문 절차 없이 대표이사를 임명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밀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대상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도가 없어서 청문회를 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요청권자인 시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조례가 첫 적용 단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제도를 작동시키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조례에서 정한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에 대해서는 시장이 원칙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명확한 운영 원칙을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체 감사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감사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최근 밀양시의 장비 임차 용역사업을 둘러싸고 수억 원대 예산 편취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로 이어졌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인사노무 등을 둘러싼 논란 역시 내부에서 조기에 해소되지 못한 채 외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와 중앙노동위원회 절차 등 외부 기관의 판단을 구하는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감사원이 발표한 2026년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은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평가 문제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문제가 커진 뒤 외부 기관이 나서기 전에 우리 내부의 감사와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부 감사는 잘못을 찾아 처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과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바로잡는 한편 소신 있게 일한 공직자를 부당한 의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정의 안전장치입니다. 현재 밀양시는 공보홍보 기능과 감사조사 기능을 하나의 공보감사담당관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공보홍보는 시정을 시민에게 알리고 정책을 설명하는 기능이며, 반면 감사조사는 행정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잘못을 밝혀내는 기능입니다. 이처럼 성격과 역할이 다른 기능을 하나의 담당관 아래 두는 것이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구조인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보홍보의 기능과 감사조사 기능을 조직적으로 분리하고 회계, 법률, 건설, 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 ‘외부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외부 전문가는 대규모 공사와 용역, 민간보조사업과 수의계약, 인허가 업무와 공공기관 인사노무 분야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감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감사관은 시민 불편과 관련된 사업과 반복 민원, 생활 불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고 감사가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감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시민감사 제도는 공직사회를 불신하거나 처벌을 강화하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행정 내부의 시각만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의 객관성과 시민의 현장 경험을 통해 더 일찍 찾아내고 바로잡자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더 큰 문제로 번지기 전에 바로잡고, 문제가 없다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행정과 공직자의 정당성을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사청문회는 임명 단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적 감사는 행정 전 과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시장이 원칙적으로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운영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둘째, 공보홍보 기능과 감사조사 기능을 분리하여 자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실용성 있는 외부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투명한 인사가 공정한 행정을 만들고 독립적인 감사와 시민의 참여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지켜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제안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밀양시정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문규 하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원태 의원님, 강창오 의원님, 이현민 의원님, 허흥 의원님, 하원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문규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존경하는 손문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위원 박원태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주요 개선 권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25회계연도 밀양시 재정운영 적정성을 살펴보고 결산서가 관계 법령과 제반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밀양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정무권 대표위원, 조성제, 최호식, 박위규, 김민효, 박용건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회계 전반을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 아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 내용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예산현액은 1조 4213억 8393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208억 4096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900억 641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307억 7683만 원입니다. 5페이지 잉여금은 명시이월 969억 5529만 원, 사고이월 605억 9927만 원, 계속비 이월 283억 2820만 원, 보조금반납금 80억 5279만 원, 지정재원 잉여금 28억 원, 순세계잉여금 340억 4128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1조 2830억 274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94%로 전년보다 0.0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8페이지 세출결산 지출액은 1조 759억 170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3.98%이며, 이월액은 1652억 2323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147억 336만 원, 집행잔액은 253억 414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외 6개 기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401억 9878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497억 3496만 원, 수납액은 1425억 1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1141억 4705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률은 약 81.4%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23억 7643만 원, 보조금 반납금 2억 9437만 원, 집행잔액 33억 8092만 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결산검사 결과 14건의 검토 및 개선 권고사항과 1건의 위원 제안, 3건의 수범사례가 있었고, 주요 개선 권고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공보감사담당관 외 9개 부서에서 실제 수입이 발생하였음에 도 이를 본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주차요금 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등 13개 항목에서 예산 편성이 없이 수납된 금액이 8383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수입 발생이나 세입 규모의 변동이 있는 경우 추경예산에 적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정확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은 살펴본 바 지방세수입 징수율은 94.73%이나 세외수입 징수율은 8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이월 체납액인 지난연도 징수율은 지방세 32.82%, 세외수입 19.29%에 그쳐 체납액이 장기화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미수납 사유를 보면 납세 태만이 62.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 발생 초기 사전 안내, 독촉, 체납 처분 등 단계별 체납관리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2페이지 세출 분야에서는 세출예산 집행률은 83.7%로 전년 대비 2%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집행잔액도 전년보다 121억 7000만 원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집행 효율성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 중 지출잔액이 170억 19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59%로 이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 가능 여부와 시기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 가능 재원을 조기에 파악할 것과 잔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집행 관리를 권고하였습니다. 24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예산도 전체 예산의 13.2%에 달하고 3개년 이상 이월이 반복되는 사업이 있는 등 예산의 적기 집행에 관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겠습니다. 26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분야에서는 회계별 이자수입의 비율에 다소 편차가 나타났으며, 일부 회계는 이자수입 비율이 0.4%에서 0.7% 수준으로 낮았고,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9개 기금의 2025회계연도 집행률이 29.3%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9개 기금 중 6개는 집행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집행실적이 낮은 기금은 존치 필요성과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기금의 실질적인 집행 확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9페이지 성과보고서 분야에서는 성과지표 177개 중 미달성 지표가 42개로 나타났으며, 일부 지표는 목표치와 측정산식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미흡한 점이 확인되고 있는바 총괄부서를 중심으로 전 부서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성인지결산 분야에서는 성인지 관점이 반영된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3페이지 기타 분야에서는 우발채무가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약정 규모와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위원 제안사항, 수범사례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문규 박원태 결산검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밀양시장)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손문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백 의원입니다. 전국 하천 및 저수지 준설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가뭄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농업용수 부족과 하천 범람, 농경지 침수 등 물 관련 재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밀양강과 단장천, 동창천 등 주요 하천과 농업용 저수지, 밀양댐 등 수자원 시설을 기반으로 얼음골사과, 시설채소, 깻잎, 고추, 딸기 등의 농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주요 하천과 농업용 저수지에 토사와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저수 용량과 통수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수지의 퇴적물은 가뭄 발생 시 확보 가능한 농업용수의 양을 급격히 감소시키며, 하천의 퇴적물은 집중호우 시 통수력을 저하시켜 하천 수위 상승과 범람, 나아가 농경지와 주거지역 침수라는 직접적인 재앙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설 관리 문제가 아니며 안정적인 농업 기반 구축과 국민의 안전 보장, 국가 재해 예방을 아우르는 국가적 차원의 핵심 물관리 과제이다. 새로운 저수지를 건설하는 것은 막대한 토지보상과 건설비가 수반되고, 기존 저수지나 하천의 둑을 높이는 공사 역시 대규모 토목 공사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에 있다. 반면 하천과 저수지 바닥의 퇴적토를 걷어내는 준설사업은 기존의 시설과 부지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과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인 물 저장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는 역설적으로 준설공사를 시행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기이다. 따라서 가뭄과 수위 저하를 일시적인 위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저수지와 주요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국가의 물그릇을 키우는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준설사업은 수자원 확보라는 본래의 목적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경기 침체기에 정부와 지자체 단체가 전국적으로 대규모 준설사업을 전개한다면 지역 건설토목업계의 일감이 늘어남은 물론 중장비, 운송, 건설자재 등의 연관 산업 전반에 수요를 창출하여 고사의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가뭄 및 재해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대응 저수지하천 준설사업을 국가 정책 과제로 채택하여 물의 저장능력을 높이고 재해를 대비하며 침체된 지역경제까지 살릴 수 있는 일석삼조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가뭄과 저수위로 드러난 강바닥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재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기회의 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에 밀양시의회는 국민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수자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 하천과 저수지의 퇴적 현황을 정밀 조사하고 위험도와 농업용수 확보 필요성을 반영하여 준설 대상과 우선순위를 조속히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를 활용하여 기존 하천저수지의 저수용량과 통수능력을 회복하고 농업용수 확보와 홍수침수 예방을 연계한 준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준설 및 유지관리체제를 마련하고 국비 지원과 행정절차 개선, 준설토 처리재활용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준설사업에 지역 업체와 인력장비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라. 2026년 9월 1일 밀양시의회 의원 일동. .................................................................................................................................................................

손문규 김성백 의원님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 하천 및 저수지 준설사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휴회 결의(의장제의)

성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안병구 부시장 이정곤 행정국장 이영삼 문화복지국장 양기규 나노경제국장 권일혁 건설도시국장 손영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상철 보건소장 박창희 기획예산담당관 김경란 공보감사담당관 손영미 인구정책담당관 김태훈 행정지원과장 현윤희 회계과장 하종숙 미래교육과장 서연주 민원지적과장 양성우 문화예술과장 정영선 관광진흥과장 이경숙 주민복지과장 최정란 노인장애인과장 강숙희 여성가족과장 손순미 지역경제과장 박주현 나노융합과장 권성림 투자유치과장 김영근 환경관리과장 손은희 교통행정과장 박남정 산림녹지과장 최종길 안전재난과장 이경란 건설과장 박진형 도시과장 이경란 건강증진과장 서이숙 스마트유통과장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