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장기계획 수립이라든지 도시정책과에서 같이 정책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을 한다면 저희들도 그 지역 내에는 솔직히 그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정책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국비로 농촌협약사업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예, 지금 현재 절차를 거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에 완료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가설명을 드리면 보이시는 화면 저 지역은 대부분이 시설하우스를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인데 4차선 도로들이 저 지역을 다 에워 싸 버리는 바람에 결국 시설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배수문제 이런 것들인데 물이 빠질 공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또 지방도 1009호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이 있기 때문에 일조량 문제도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또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여튼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차량 진입로가 우리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형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지역이 이번 청사건립하는 부지 외에는 그 인근에는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결국은 78면을 초과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에 갓길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행사를 한다든지 조감도 같은 걸 보니까 소광장도 있고 야외행사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리 돼 버리면 차량이 많이 오게 되면 도시계획도로에 차를 세워야 될 건데 그 도시계획도로도 보시면 경사가 심해 가지고 인근 갓길주차가 길어져 버리면 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들어가실 때는 어떻게든 주차면수 확보 또 이 공간 내에서 주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네요?

당초 지금 현 장소를 선택을 하게 된 지정을 하게 된 사유도 기존 청사의 주차면적 자체가 25면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활용을 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부지를 선정한 부분이 지금 현재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공사 지역이고 저희들이 안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면 자체가 신축되는 건물에 따라 할 경우에는 100대의 주차면적이 이상 늘어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설치를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하는데 중점이 우선인 것보다는 종합복합센터가 먼저 마무리 돼야 될 그런 사업을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에 주차면적은 78면 정도가 되지만 이면주차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소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외곽에 주차를 안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의 면수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보면 2층에 조금 개방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3층이야 기본적인 읍면 지역의 단체들 회의라든지 면 주관 회의라든지 이런 걸 하셔야 될 거고, 2층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의도 자체가 주민들께 개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런 차원이신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민조 팀장님 사전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입장을 좀 내고 건의를 드렸는데 이왕 지금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2층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다양한 작은 공간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고 금산은 원체 아이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집중된 공간이 필요하겠다 싶은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같이 좀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지금 2층에 어린이 놀이방을 개설을 상황인데 지금 현재 진주시 전역으로 보면 키즈카페라든지 장난감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사업 범위 내에 공간 내에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만약에 이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한다면 기존 청사를 만약에 활용을 할 때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주민 의견을 제시를 해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은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사용료 부과율이 1,000분의 25고 거기에서 50%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신당리 강변도로 옆에 있는 부지

이번 10월 말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6% 정도 되어 있고요. 10월 중순까지는 아마 거의 완료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정비 다 하고 있고 건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 부분이 75%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공정은 80% 이상 85% 정도 이상 되고 있고요. 건물 부분이 지금 75%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내버스 전기버스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시내버스 말씀입니까?

예, 북부차고지가 시내버스 서는 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진주는?

시내버스가 268대가 있는데 전기버스가 지금 141대가 있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64대가 동시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시행업체가 요금을 운수업체에 부과하는 형태입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시설 비용은 운수업체가 지금 부담을 하게 되고요.

설치는 그렇고요. 그러면 전기충전료는 누가 누구한테 납부를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그거는 관리하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는

운수업체에서

운수업체하고 지금 시설을 관리, 설치업체하고 협약을 지금 저희가 8월 말이나 9월 정도 돼서 비용 부담이라든지 사후 관리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 비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 업체가 진주 업체입니까? 어떤 업체예요?

업체는 저희가 직접 정한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들고 들어온 업체입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특정하는 업체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저희한테 들어온 업체입니다.

그 업체도 우리 시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저번에 환경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충전을 하는데 그러면 충전시스템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전기료를 미납해 버리니까 결국 피해가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64대를 전기충전을 버스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전기 사용료도 엄청나게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한 한전에다가 전기료를 납부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건데 그거는 과장님도 한번 돌아가셔 가지고 이 업체가 그런 부분 재정적인 감당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업체의 실정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고지는 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판문동에 있는 부산 부일교통이 관리하고 있는 차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주시민버스가 운영하는 차고지가 있고

판문동 내에 있습니다.

판문로 207에 있습니다.

예.

내동에 하나 있습니다.

내동에는 지금 4개사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업체가 다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예, 두 군데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부산 부일은 기존에 있는 판문동에 있는 차고지에 있는 충전기를 그쪽에 11대를 지금 이설할 계획입니다.

이설, 이설요.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기충전소 구축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3923호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금년 10월에 조성되는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진주시 내동면 내동로 170과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에 두며 명칭은 각각 진주시 남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진주시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칭한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차고지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공영차고지고요. 이거는 민간시설입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운수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한 내용은 자세히

예.

지금 그 부분은 자기들 운수업체의 차가 지금 들어가서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사용료를

예.

그 부분은 기존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전에 개인 사업자로서 자기들은 그걸 부지를 마련해서 차고지로 운영을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자기들이 개인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정지원금

표준운송원가

예.○강진철 위원 그랬을 때 4개 업체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 가지고 만에 하나 혹시 또 그쪽에서 이걸 듣고 청구를 할ㄹ,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한 토지사용료에 대해서 시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그것도 표준운송원가에 포함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아니, 표준운송원가제를 보면 버스회사마다 인센티브하고 페널티가 다 개별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럴 때 방금 강진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지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페널티나 인센티브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표준 운송원가를 산정하면 안 되나요?

일단 지금 남부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차량 수라든지 그다음에 점유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내동.

예, 지금 북부차고지도 차량 진입 수량에 따라서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용료 부과 부분 1,000분의 25에서 50% 감면이라는 그런 부분이 내나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부분입니다.

내동은 한 필지로 지금 합필을 해가지고 하나의 주소 번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한 거고요. 지금 집현 신당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합필이 안 됐기 때문에 개별 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필되고 나면 이걸 변경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합니다. 의안번호 3924호 진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고령화로 자율적 방재역량 제고에 한계가 있고 행정안전부의 청년자율방재단 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지역 내 대학,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방재단 대표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후임자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 청년자율방재단 별도 구성 및 임무 범위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서 임원임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단원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해 이를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지금 현재는 운영 세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사실 운영 세칙은 전국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에서 운영을 할 때 별도의 세칙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예, 어제도 관련되는 여러 가지

예, 일단 지역에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재난과 관련해서 특히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모인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고 그리고 운영 세칙이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치 규약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단체의 설치 근거가 자연재해 대책법에 명시가 돼 있고 자연재해 대책법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운영 세칙은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 조례를 위배해서 새로운 어떤 규제라든지 제한사항을 창설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저희들이 1년이라는 부분 3년이라는 부분은 지역 내 자율방재단에서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거쳐서 세칙을 변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방재단의 명예나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원에 대해서 일정 기간 통상 6개월이나 1년 내에 재가입을 제약한다라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고 1년이나 3년이라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약을 주는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주요내용을 보면 결국은 방재단 임원들의 임기를 그 연임하는 것을 해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위법이나 도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위원 임기 임원 임기 이런 게 위배되는 건 없습니까?

예, 지금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들의 연령대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상위법하고 충돌을 없는지?

예, 자연재해대책법 상 예를 들면

봉사단체 해당이 됩니까?

예, 봉사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소속 됩니까? 결국은 원체 고령화돼 가고 또 임원을 맡아 가지고 하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이해가 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단체고 그래서 어떻게든 인원 모집을 해 가지고 또 그걸 극복해 내야 될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이걸 연임을 무한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들긴 드네요. 봉사단, 그러니까 자율방재단 인원 확충이나 청년방재단 인원 확충 이런 게 되면 다시 또 연임 제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또 하셔야겠죠, 당연히?

예, 상황이 변화가 있거나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고령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24년 연말부터 행안부에서는 전북 전주에서 청년자율방재단이라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도입을 했고 이걸 정부 시책으로 선택을 하면서 전 시군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 2년 동안 청년자율방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명 정도 모집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년방재단 구성 자체가 2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기관하고도 협력을 하고 대학이나 대학 졸업생들과 미팅을 하면서 7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 상태에서 17명 정도 현재 청년방재단을 구성을 했고 실제 최근에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임원 임기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 개정이라고 저희도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일단 현재의 상황이 연령대가 좀 다양해지고 그리고 방재단이 활성화되면 그 상황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수차례 진주시 자율방재단 연합회하고 임원진 그리고 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8월에 14일 하고 24일 날 면담 또는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공감대는 형성을 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원 확충에 대한 노력도 행정에서 동시에 병행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자율방재단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조직이고 또 민방위 교육장을 통해서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민방위 교육장도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구간이고

예, 맞습니다.

고질적인 문제가 진입하는,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빠르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재단 회원들도 많이 사용하고 시민들도 사용을 하니까 과장님 꼭 검토하셔 가지고 일부 개선이라도 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용역이 올 10월 19일까지입니다.

원래 8월

연장이 좀 됐습니다.

예.

당초에 2024년도에 24개월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완료계획으로 했으나 터미널이전 계획이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이 앞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내용대로 P 대출이 상당히 지연이 돼 가지고 아파트공사나 도시개발사업공사는 계속 하고 있는데 터미널에 대한 PF대출이 금액이 크다 보니 그게 자꾸 좀 밀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보다 1년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용역을 마무리를 해 버리면 시기가 미도래 되고 예산

그래서 연장을 하고 당초에 보면 이게 단순한 용역이라고 하면 1년 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 용역은 24개월이 명시이월 시키고 또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월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업내용에 보면 기존 터미널부지를 이전하고 나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업내용이, 그리고 중간 정류장을 어디에 선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터미널이전에 대한 협의를 운수업체 두 군데 하고 지금 새로 하는 사업 시행자하고 원활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노선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상권에 대한 지역활성화계획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미도래 됐는데 이것을 다 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정산 차원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다음 시기가 어느 정도 맞춰질 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하고 시기가 조금 지연돼서 터울이 있는 거는 그때

그런데 서로 협의를 해서 정산 개념에서 지금 그걸로 예상 사업비를 다 주면은 그게 어찌 보면 또 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대다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과업지시서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업체도 그걸로 수긍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예, 어차피 저희들이 PF대출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게 2, 3개월 전에 결정이 되다 보니 그때부터 과업에 착수를 안 한 부분은 진행을 안 했습니다.

예, 가호동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대 때 산청 함양 그쪽으로 가는 중간 터미널은 이현동 쪽 그때 검토한다 그랬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잔액 발생을 했네요? 이거를 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용역 계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이 한 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40만 9,700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는데

예?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잔액 발생 근거가 뭐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면 오는 위원들 참석 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당초에는 1년에 10회 정도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런데 부서성과에 보면 목표는 6건 해놨네요?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제 한 거는 9번 하신 거고?

예. 그에 대한 수당이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구용역이 3건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낙찰차액?

예, 그겁니다.

낙찰차액에 그런데 표기가 안 돼 있고 지출잔액으로 표기가 되네요?

예, 지출잔액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결산을 우리 예산처럼 자주 하지는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 시기 아니면 또 저희도 마찬가지고 1년에 저희도 지금 하고 나면 내년에 또 하다 보니까 사실 결산에 대한 이런 감을 좀 유지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셔서 제가 이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작년에 3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고 또 용역비는 8,8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전체 다 감액을 해주면 이런 잔액이 발생이 안 될 건데 이런 부분은 3차 추경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하천과장 강성완입니다. 2026년 조직 개편으로 건설하천과가 신설됨에 따라 2025 회계연도 도시재생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소관 업무 중 현재 우리 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조직개편으로 기존 결산서 상 세입내역이 여러 부서에 분산 및 혼재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파악하기 편하시도록 주요 세입내역을 별도 정리하여 위원님석에 배부하여 드렸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하천과로 이관된 세출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 순으로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재생과 건설행정팀 업무는 건설하천과 건설행정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과 사업 중 현재 건설하천과에 해당하는 사업은 건설지원으로 현액예산은 1,600만 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1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환경정책과 하천시설팀, 하천관리팀 업무가 건설하천과 하천계획팀, 하천관리팀, 하천안전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5년도 환경정책과 사업 중 현재 건설하천과에 해당하는 사업은 281페이지 하천정비사업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총 51건이며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195억 2,4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53억 1,900만 원, 예비비 16억 9,200만 원을 포함한 265억 3,600만 원으로 이 중 152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98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2억 8,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281페이지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당해예산 13억 2,2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1억 9,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억 1,600만 원이며 이 중 4,200만 원은 명시이월, 2억 4,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여 2026년 3월 준공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전년도이월액 7,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1,8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7,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상단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1,800만 원 중 3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6,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6년 2월 준공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준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중 5억 7,7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후배수문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00만 원 중 배수문 정밀안전점검용역에 1억 2,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6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천제방 유지관리입니다. 당해예산 18억 8,000만 원과 작년 수해 피해복구를 위해 투입된 예비비 16억 9,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억 7,200만 원 중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천시설 수해 피해복구 준공과 하천유지관리, 지장목 제거 등에 31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천둔치 관리입니다. 당해예산 7억 9,7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7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1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6년 2월 준공하였으며 수목전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 5,600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둔치 및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전년도이월액 2억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8,700만 원 중 타당성조사용역 미완료로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6년 4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어사천 교량하부 연결통행로 설치사업 외 48건의 사업에 7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억 6,300만 원 중 14억 2,700만 원을 소하천 정비 7개소 읍면동 재배정 16곳에 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로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지출하고 수수료 잔액 600만 원입니다. 다음 하천관리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사봉 방촌 둑방 꽃길조성공사 외 2건에 대해서 9,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 어사소하천 둘레산책길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원 중 데크설치에 1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실시설계용역 완료 시기미도래로 1,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26년도 1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촌 예하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억 원 중 3억 9,8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4,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하단부터 284페이지 중간까지 소하천정비 등 세경소하천 정비사업 외 37건으로 전년도이월액 47억 4,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1억 7,600만 원 중 소하천 18개소 수해복구공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16억 900만 원, 지방하천 19개소 수해복구 및 보조금교부 지연에 따른 68억 8,500만 원 등 총 86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을 위한 5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미천 벌당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외 4건에 대한 보조금반납금 4,600만 원을 제외한 63억 2,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기후대기과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기후대기과 자전거도시팀 업무가 건설하천과 자전거도시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후대기과 사업 중 현재 건설하천과 소관 사업은 288페이지 자전거 타는 명품도시 조성 자전거도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당해연도 예산액 27억 4,4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36억 2,100만 원을 포함한 63억 6,500만 원이며 이 중 50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2,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2,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으로는 먼저 288페이지 상단 자전거이용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4억 900만 원 중 자전거 무상수리 사업의 근로자 인건비와 수리부품구입, 시민자전거 보험 등으로 3억 9,1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 중 무인경비 사용료, 시설 유지관리, 공공자전거 대여 플랫폼 전환 등으로 2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육입니다. 교육용 교재 구입, 홍보물 제작, 강사 수당, 어린이용 자전거 구입 등으로 8,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남강과 함께하는 자전거투어 행사 등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1,4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8페이지 하단 자전거도로 기반구축입니다. 세부사업인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는 당해예산 15억 8,800만 원과 전년도이월액 4억 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억 9,300만 원이며 안전시설물 구입, 자전거보험, 남강둔치 자전거도로 경사로 정비공사 등에 18억 2,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예산현액 3억 원 중 자전거도로 조명 정비 등으로 2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전선 폐역사 활용 공원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인 10억 2,900만 원으로 구)평촌역 리모델링, 남문산역 자전거 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 등 10억 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인 9,8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6,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상단 탄소중립시대 자전거이용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인 1억 800만 원이며 국토종주 자전거길 정비로 9,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전거공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으로 전년도이월액인 예산현액 4억 원 중 3억 8,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불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인 예산현액 6억 9,5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상비 5억 5,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산지구 붕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낙석방지시설 미설치로 보상비 지급 사유가 소멸됨에 따라 예산현액 3억 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수위험 자전거도로 사전 통제 스마트 게이트 설치 등 3개 사업입니다. 전년도이월액 5억 8,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억 8,800만 원 중 스마트게이트 7개소, 비탈면 보강 2개소 설치 등 5억 5,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부터 413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도시재생과에서 건설하천과로 이관된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증지수입과 기타 과태료에 따른 총 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40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 건설기계관리 업무에 예산현액 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 본 예비비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관된 일반회계로 앞서 하천제방 유지관리 사업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시설 피해복구를 위하여 16억 9,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 중 14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1억 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조금밖에 안 되신다고 그러시더니 굉장히 많네요.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 불용 처리되고 지금은 안전진단한 결과에 의해서 낙석방지망 설치 필요성이 없어서 전액 불용이 된 것으로 업무파악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석 방지책만 설치되고 이곳 위치가 희망교에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자전거도로에 있는데 약수암 가는 길에 좌측에 낙석방지책이 돼 있는데 낙석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유지인데 이게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일반 법정 도로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수용 절차도 어려운 관계도 있고 개인적으로 사전에 협의하니까 보상도 어렵고 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C등급으로 지금은 지켜볼 필요도 있고 현재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서 전액 불용이 됐는데 사실은 3회 추경에 삭감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내용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은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과가 나눠져 가지고 각기 다른 국비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두 군데

그때 보상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월돼 가지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엊그제 보도자료도 났는데 명석까지 가는 나불천 양쪽에 산책로 조성하고

예.

예,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댐요?

댐 주변?

그거는 저희 과에 없습니다. 환경정책과.

댐 상류도 진주시 관할에 덕천강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류

그거는 지금 침수라든지 그런 거 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세출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덩어리가 큰 거 위주로 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관리 282페이지 상단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82페이지 상단에 네 번째 칸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하천제방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관내 하천 지장목 제거 또 남강 둔치에 되어 있는 갯벌을 전정, 하천 배수문 유지관리, 유지관리 등 사무실 보수, 하천시설, 읍면에서 재배정 건의하는 것 그 몇 천 만 원 정도 한 곳 한 곳 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거나 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 재원은 국도시비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순수 시비 가지고 하지는 않을 거고. 순수 시비인가요?

예.

그러면 이게 이월될 이유가 있나요?

이월은 거의 공사

가 길어지면서 이월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해복구공사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를 보면 이월액이 1억 정도 되죠, 그죠?

예.

그런데 3회 추경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이월액이 5억 6,000 이리 되거든요?

예.

3회 추경 때 5억 6,000 정도 이월하겠다라고 명시이월조서에 표기가 돼 있는데 결산서에는 1억 돼 있고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작년도 3회 추경요?

그래서 보는 저희도 마지막 작년 추경 명시이월조서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질의도 하고 또 배경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하는데, 결산서에도 명시월 금액 차이가 많이 나 버리면 이런 게 사전에라도 설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큰 금액에 있어서는? 그 이야기를 드리고 한번 파악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이야기도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또 명시이월조서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결산 자료에는 명시이월된다 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또 명시이월조서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사고이월.

사고이월에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공사 기간도 변동이 있고 이러다 보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 부서에서도 큰 금액 이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홍 위원님.

예.

예, 이것도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데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요조사라든지 사전에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전망치 같은 것들도 잡고 하는데 아마 이 시점에서 할 때에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그 시점에서 우리 시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수요치가 좀 미달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그런 안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예.

얼핏 기억이 납니다.

이것보다는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2019년도부터 2년 6개월 주택경관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전기요금 남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 강순옥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공공시설추진단 예산현액은 당해예산 39억 7,200만 원과 전년도이월예산 169억 6,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9억 3,900만 원으로 이 중 194억 600만 원을 지출하고 14억 2,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4억 5,600만 원으로 1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3,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다목적아동복지센터 사업 예산현액은 197억 8,200만 원으로 186억 7,800만 원을 지출하고 10억 300만 원은 다음연도로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 공공시설추진은 일반운영비로 예산현액 1,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예산현액은 3억 7,800만 원으로 2억 9,200만 원을 지출하고 8,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획 예산현액은 2억 4,600만 원으로 2억 4,5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6,100만 원으로 5,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BF라든지 그런

BF 등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예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4억 5,6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1억 1,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GIS DB 구축용역과 BF 본인증 및 기타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설치와 환풍구 정비공사 등을 집행하였고 BF 본인증 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으로 3억 3,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작년 거 내용을 봤습니다.

예. 그때도 정봉호 과장님께서 24년도에 돈이 4억 5,600만 원 남은 게 25년도로 넘어왔고 그 남은 돈으로 지하1층 물막이 공사를 설치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뒤로 25년도에 저희들이 추가 공사를 몇 건 더 했습니다.

BF 인증이라는 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법적인 조치사항인데 공공건축물에는 거의 다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계단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폭이 좀 넓게 설치돼 있는 구간이 많은데 거기에도 다 난간을 설치해야 되고

예, 또 난간 그 계단 시작하는 부분하고 종점 부분에는 점자블록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많이 듭니다. 건수가 지적된 사항이 많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61건 정도 됩니다.

호국마루 아니고 그 위로 계단이 보도에서 올라오는 계단도 있고 그 안에 내부적인 계단식으로 된 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BF가 이게 참 힘듭니다.

그거는 BF하고는 별개의 문제라서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과정을 잘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고 거기에 정치 슬로건들도 너무 많아요. 부강진주 이런 것도 우리 역사적 공간에 바닥에다가 써 놓은 것도 너무 많고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직책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도 너무 안 맞는다 라는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닥 각석 문구를 선정하는 임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에 참여 위원들도 사실은 역사와 문화와 진주와 무관한 분들이 그런 선별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 문구를 접수받는 과정도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관변 단체들이 대부분 작성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적 공간이라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은 또 개선을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BF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BF 인증을 그럼 아직 못 받은 거죠?

예, 대첩광장 아직

BF 인증을 못 받은 공간에서 행사하고 그래도 됩니까?

크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BF 인증 안 나면 아예 개관 자체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죠. 그리 하는 경우가 많지요. BF 인증 절차를 기다린 것 때문에 아직 개관을 못 하고 있다 이런 거 많거든요.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BF 인증이라는 게 사실은 안전하고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 BF 인증을 안 받고 지금 거기서 다양한 행사들 어린이들 노약자들이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들 지금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지적 다 했던 것들이에요. 준공 날 때도 BF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 다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아까 3억 얼마 정도 계속비이월,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남아 있다라는 거지요?

예, 일부는 쓰고.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올해?

2억 8,900 정도

2억 8,000으로 그러면 그걸

그리고 지금 건수가 많다 보니 저희들이 설계를 의뢰한 것도 있고 또 견적을 받든지 어쨌든 방법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고 축제 전에는 안전 관련된 시설, 난간이나 이런 거는 할 생각이고요. 나머지 장비가 들어가고 하는 사업들은 축제 이후로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분리해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안 맞습니다. 일반 민간인들한테나 일반 시민들이 준공이나 이런 걸 받을 때 BF 인증 허락 안 되면 사용 잘 못하게 하시면서 공익시설물에 있어 가지고 BF 인증도 아직, 육십 몇 개인가 지적을 받았는데도 거기서 할 거 다 해버리면 시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빠른 조치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1회 추경 자료에 계속비조서에 보면 지금 계속비이월되는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던데 왜 그래요? 올 1회 추경 자료에 보면 계속비이월조서가 있거든요? 계속비이월조서에 대첩광장 그리고 다목적아동복지센터 사업 진주시 문화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계속비이월이 되는 거라면서요?

25년도 게 지금 26년으로 넘어온 기고 올해로 끝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올해 추경 자료에는 계속비조서에 그게 명시가 안 되는 게 맞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1회 추경 자료에 보면 지금 계속비이월조서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게 빠져 있던데 말씀처럼 올해도 예산액이 계속 남아 있다면 1회 추경 자료에 그 예산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계속비이월조서에는 표기가 안 돼 있던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제 말이 틀린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기준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년도에 아예 만들어졌으면 저희들이 점수가 기준을 목표치를 좀 달리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바뀌다 보니 목표치는 그대로인데 실적만 올라간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26년도에는 저희들이 목표치를 12로 조정을 할 계획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 하셨네요. 또 내년도에 실적은 상향 실적을 목표로 설정하신 거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8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