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만 원 단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0페이지 인구청년정책관 2025년 예산 현액은 24억 3,030만 원으로, 23억 7,198만 원을 집행하고, 3,279만 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18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33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위사업 지역인구 정책입니다. 4,060만 원을 편성하여 3,7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홍보, 인구교육 및 관련 행사 운영 등을 위해 3,560만 원을 편성하여 3,293만 원을 집행하고 인구, 교육,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은 267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5,050만 원을 편성하여 4,74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는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816만 원을 집행하고, 행사 용역 낙찰률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은 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저출생 대응 시범 사업입니다. 아빠 육아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진주 아빠단 행사 운영에 1,750만 원을 편성하여 1,631만 원을 집행하고, 행사 운영비 집행잔액은 119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20억 1,737만 원을 편성하여 19억 7,726만 원을 집행하고 3,2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18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1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는 청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3억 3,960만 원을 편성하여 3억 3,670만 원을 집행하고, 지원 기간 중 타지역 전출, 퇴사 등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개 중 진주 신성장 동력 청년일자리 사업은 항공우주, 뿌리산업 분야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3년 차 근무 시 인센티브와 교통수당,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1,660만 원을 편성하여 8,013만 원을 집행하고 3,2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8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인센티브 지원 종료일이 2026년 2월로, 집행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상단,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5,062만 원을 편성하여 3,812만 원을 집행하고 관내·관외 출장여비 집행잔액 1,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서 진주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과 비교를 해도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해당 사업에 명시이월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도 반납했는데, 이렇게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1, 2년 차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인센티브로 2년 이상 근무해서 3년 차에 근무할 시에 인센티브를 청년에게 분기별로 25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하고 주거비를 2년간 청년에게 지원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3년 차가 25년 3월부터 26년 2월까지 사업 기간이 3년 차에 기간이 되어서 26년도 3월에 마지막 4회차 분기별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일부 3,27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국도·시비 매칭 비율에 의해 가지고 200만 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올해 종료가 되는 거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청년일자리 사업 감소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꼭 지원 방안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입니다. 오늘 이제 결산인데, 25년도에 인구청년정책관이 부서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 1월에.

25년도 1월이죠?

예.

그럼 딱 1년을 한 거다, 그지요?

예.

처음에 이거 할 때에 중앙 부처에서 인구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해라, 이렇게 해서 우리 국에 있는 우주항공사업단이 그때 별도의 기구였는데, 국으로 들어가고 이게 들어온 거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사명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지요? 지금 그렇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진행하던 사업들보다는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사업들이 더 많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실무부서라는 개념보다는 기획력을 좀 더 중요시하는 그런 부서다, 그지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170페이지 부서 성과에 보시면 우리가 성과를 세 가지로 큰 틀에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한다, 이래 가지고 성과지표에는 인구교육 실시, 인구의 날 추진, 이렇게 두 꼭지고요. 두 번째는 출산장려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출산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인데,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참가자 수,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청년 경제적 자립인데, 이 두 가지가 보면 다 일회성 행사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행사한 것만으로 인구시책을 발굴, 추진? 성과를 낸다? 출산 장려에 있어 가지고 지원이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표상으로는 우리가 이번에도 경남도 내에서는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다 이러지만 사실 결혼, 늘 가임기 여성이라든지 결혼을 앞둔 분들이 많이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성장이 된 거고, 그러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다자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산장려 사업을 체계적인 추진으로 여기에 정책 목표와 미혼 인연만들기가 동일 선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이거 자체는 1년에 행사 한 번 하는 겁니까? 미혼남녀?

미혼남녀는 1년에 지금 2번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진주 하모니팅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온라인으로, 이게 대면으로 하는 수요를 다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온라인으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령대가 나이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지요?

예.

31세에서 40세.

예.

그러니까 그 나이대의 부분들도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거고요?

지금 내년도 확대하는 거는 18세에서 49세로 연령을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9세?

예.

초혼만 됩니까?

예.

초혼만?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문화 가정들에 있어 가지고 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혼인 성사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2촌 이내에 지금 일자리는 이렇게 오지만 예전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이런 걸 다시 좀 추진, 예전에는 그게 인권 이런 부분들이 걸려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못 했는데, 인구시책으로서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민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재혼부부에 있어서도, 또 시책으로서 발굴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 그리고 그때 당시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용역을 넣었을 때도 약간 그런 형태도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셔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부서 성과에 있어서 출산장려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인데, 이 추진에 있어서도 예산이 5,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고, 3,000만 원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이게 1년에 2번 하는데 8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출산 친화 가족행사 300만 원,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 1,700만 원, 이렇게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인구청년정책관의 부서 성과에 있어서 출산장려 사업으로서 목표나 지향점이 가능한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이렇다 하면 우리가 인구청년정책관이라면 여기에서 예산 자체가 30% 이상이 이런 데다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건데, 일은 굉장히 많고 나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성과의 정책목표 중에서 두 가지가 1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써 정책을 달성한다라는 거에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부서 성과로 이렇게 나열을 많이 못했는데, 지금 출산장려 체계적 추진으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부분도 아빠 육아참여단이나 저출생 대응 시범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 다 담지를 못했는데, 다음에는 좀 더 많이 담아서 하도록 하고, 내년에도 사업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여기에, 저희 부서가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담기가 조금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예산이 24억 3,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인구시책, 그다음에 출산장려, 체계적 출산 분위기 조성, 이게 예산 자체의 비율 자체가 또 너무 다르고, 그리고 정책목표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일회성 행사 자체가 성과지표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은……

이해갑니까? 이게 성과 달성만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지자체에 봤을 때는 결혼을 몇 개 시키겠다 해갖고 결혼을 몇 개가 됩니까? 안 되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어떠한 예산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협회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현안들을 가지고 했다라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수정이 필요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반영에 있어서도 목표에 지향할 수 있게끔 반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인구 정책관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과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원래 다 하던 거거든, 그지요? 대부분 다른 부서에서 펼쳐져 가지고 여러 부서에서 하던 사업들인데, 인구 청년 사업의 성과를 저는 단순하게 집행률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지요? 예를 들면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 이것도 다른 부서에서 계속 하던 거거든요. 과를 만들어서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이게 몇 건을 그 돈을 얼마를 지원했다, 예를 들면 청년 자격증 응시료, 청년들 일자리 지원, 이런 것들도 몇 건을 지원했다, 돈을 얼마를 줬다,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원받은 청년들이 실제로 진주에서 얼마나 정착을 하고 있느냐, 사후 추적 관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서류에도, 성과지표에도 사실은 결혼을 시킨 건수가 돈을 몇 쌍을 만들었고, 예를 들어서 100쌍의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 50쌍이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또 진주의 정착률이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는 항상 그냥 몇 건을 지원하고 행사가 몇 건이 일어났고, 또 교육을 몇 건을 했고, 이게 성과지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받은 청년이 실제로 얼마나 정착하고 있는지, 지원 인원, 그다음에 취업률, 1년 후의 정착률, 3년 후의 정착률, 이런 것까지 추적 관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원 종료 후의 정착률을 성과지표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성과지표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성과 지표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관을 부시장 직속으로 갖다 놓고 야심차게 새로 출발한 이유가, 우리 지금 인구가 1년에, 한 달에 한 2∼300명씩 지금 빠지고 있는 것 중에 한 80%가 청년이니까, 사실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가. 다른 데도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기업도 빠지고 있고 들어오는 기업도 작은 데다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실제로 추적관리해서 우리 인구의 최종 목표는 행사 개수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유출 감소, 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성과지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추적관리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거 다른 부서랑 협업하는 것도 아까 과장님이 우리 과에는 실적을 못 올린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인구정책관이 전체를, 청년 관련돼 있는 지원과 성과와 이런 것들을 지시하고 공유하고, 그다음에 좀 부족한 거를 다시 또 하달해서 총집계하는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러기 때문에 아마 부시장 직속으로 갖다 놨을 거 아닌가, 그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가 연결되는 게 있고 하면 그것도 집계를 해서 우리가 컨트롤 해 나가면서 같이 연계해서 보고를 해 주는 것도 저는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게 앞으로 인구정책관에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을 많이 제안할 거고,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과에서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있고,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 협력을 요구해서 그쪽에서 또, 예산이 우리 예산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리 또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실행하는 것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그지요? 우리가 같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리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이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단순하게 인구정책관이 한 과의 부서장으로 있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의 청년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저쪽에 옛날에 그거는 어디서 합니까?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이런 건 또 다른 부서에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도 처음에 만들고 할 때 금액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인원을 계산을 안 하고 만들어 갖고 그때 내가 예결이 들어가고 금액을 반으로 깎았는데도 돈이 남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것들도 추적관리해야 되고, 그런 것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부서에서요. 그래야 전반적인, 청년정책 간의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과에서 나중에 보고할 때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일이 추진이 될 거거든요. 그리 업무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172페이지에 기본경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여비가 1,700만 원 중에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관내여비 같은 경우도 실제 예측이, 그러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적게 갈 수도 있고 또 관외출장여비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시책 발굴이나 다양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관외출장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 잡을 때는 올해, 작년 수요를 감안해서 실질적인 집행액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26년도 예산에도 거의 같은 금액이 잡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거는 과다하게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다니시겠다 이러신 건가요?

조금 더 활발하게 예산을 잡은 경향이 있는데, 3년간 25, 26년도 거를 보고 내년도 잡을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과다하게는 잡으시지 말고요. (청취불능)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하셨고, 질의 중에 보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공감을 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과에서 성과지표 자체를 단순히 수로만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수의 달성률 100%,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다시 성립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지표를 할 때 좀 더 수정을 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다음에 여기 특히나 뭡니까, 청년일자리 추진 같은 경우에 보면 대학생 행정인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일경험 사업, 이게 사실은 일회성 인턴으로 끝나고 고용과 연계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예, 일 경험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저희들이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계되고, 그리고 도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근속하면 근로장려금, 그다음에 기업체에 복지시설 환경개선부담금,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이상 근속할 때 청년에게 주는 인센티브,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이나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과 연계가 되지 않고 청년일경험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율에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조금 많이 투입이 돼야, 우리 지역에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일자리가 계속 는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일회성 어떤 행사보다는 계속 이게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부분에 성과지표를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예산현액은 조직개편 전 예산으로, 투자유치과 예산이 일부 포함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9페이지,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63억 8,100만 원을 포함한 365억 5,400만 원이며, 308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총 33억 2,900만 원이며, 11억 8,900만 원은 사고이월, 21억 2,9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6,9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9,000만 원입니다. 분야별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경제통상 현황 사업 추진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를 3,200만 원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지원에 이월액 63억 8,100만 원을 포함한 2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17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여 333억 1,88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은 3,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입니다. 미래우주산업 육성지원,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 특구사업은 차세대 첨단위성 제작, 가상환경 실증 등 기술개발 및 현지 실적 및 해외인증 등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8억 1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우주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2단계 초소형 위성개발 및 운용,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양성 기업 트랙 등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우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위성데이터 행정활용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우주항공청 직원 이주정착금 지원은 우주항공청 개청 및 경상남도 전입을 축하하기 위한 이주정착금을 지급한 전액 도비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여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1,200만 원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장학금은 1,800만 원을 편성, 1,500만 원 집행하고 반납액은 300만 원입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양육지원금은 2,000만 원을 편성하여 1,500만 원 집행, 보조금반납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은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지 월세 지원 등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미래 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 사업비는 사업은 실증센터 부지 매입과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에 전년도 이월액 60억을 포함하여 69억 2,300만 원을 편성, 49억 2,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억입니다. 부지매입비는 2024년 1회 추경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여 2024년 20억 원, 2025년 40억 원을 집행하고, 20억 원은 부지조성공사 준공 지연으로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2026년 추경에 잔금 15억 원을 편성하여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으로 AAV 시험평가 시설 장비 구축에 9억 2,3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차세대 항공기 핵심구성품 평가 기반구축사업은 12억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에 6억 8,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고, 우주항공산업 육성 지원은 항공우주 품질 인증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 산업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 등 5억 4,5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항공산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드론공원 유지관리 등에 800만 원을 편성, 3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0만 원입니다. 산업수요 기반 고효율 안전항공 핵심기술 연구센터 지원사업은 1억 5,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은 우주항공 세라믹섬유 복합 소재 활용 사업지원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비와 배출가스 저감 설치를 위해 2억 6,8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다음,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지원 사업은 본예산 75억 원, 이월액 33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8억 3,200만 원을 편성, 44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33억 1,900만 원으로 21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 11억 8,900만 원은 사고이월,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 특구 육성 사업은 12억 6,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항공 분야 3D프린팅 육성 지원사업은 1억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램프사업 지원은 미래 신분자소재 개발과 우수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 사업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공 분야 대학중심 연구소 지원은 그린에너지 융합 연구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 정책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신성장동력 사업 육성은 1,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고, 기업 발전 특구 지원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대학 협력모델 구축은 글로컬대학3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은 41억 6,800만 원을 편성, 40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액 3,300만 원, 집행잔액은 9,20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의 날 행사 운영비로 1억 원 중 8,8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액 600만 원과 집행잔액 600만 원입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과 모모장터 행사 등 2,500만 원 편성, 2,400 집행하고 잔액은 60만 원입니다. 공공기관 연간 산업지원 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임차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6억 7,000만 원을 편성, 6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반납액 1,000만 원과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은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 3,4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 1,700만 원,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남혁신센터 관리운영 사업은 운영비로 8억 3,300만 원을 편성, 7억 5,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경남 혁신도시 복합 문화도서관 건립은 사업시행 협약에 따라서 2025년 진주시 분담금 24억 원을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400만 원 편성, 8,7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은 2024년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반환금 2억 6,900만 원 편성,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89페이지에 맨 위에 정책목표에 보면 우주항공산업, 세라믹산업 등 신성장 동력 인프라 구축으로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한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 맨 첫 번째에 우주항공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소재 활성 사업화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시제품이 10개가 목표거든요. 그리고 연구소 설립 건수도 6건인데, 조금 작지 않나요? 목표액 자체부터가? 이 목표 건수가 조금 더 많아져야지,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또 이만큼의 결산액이 조금 남아 있지, 결산이 더 작지 않습니까? 예산만큼을 쓰지 못했다는 건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를 위해서 목표치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목표치는 상향조절 해 가지고 많이 활성화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장 이상적인, 무조건 많이 한다고 그거를 다 달성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안 되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설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때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목표치도 상향 조정하고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작은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기 목표치 달성을 100%, 133%나 했는데, 그렇다면 예산액과 결산액을 봤을 때 결산액이 더 작지 않습니까?

여기의 결산액은 아마 집행액인 것 같은데, 전체사업비의 이월사업이라든지, 또 집행잔액이라는 게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에 의한 집행잔액일 수도 있고, 그 사업을 달성하고 난 나머지 반납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차이일 것 같습니다. 뒤쪽에 보면, 이월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지금 거기 세라믹육성하고 많이 이월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목표치 자체를 조금 더 높이 잡아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190페이지에 보니까 상단에 미래항공기체실증센터 구축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과목에. 거기 보면 이게 사업 자체가 도 직접 지원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이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도 직접사업이어도 도비를 포함한, 진주 시비를……

아, 도비를 포함한?

예. 아, 이거는 도비……

도비 맞습니까? 직접사업 맞습니까? 그지요?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예산액은 9억 2,300인데, 전년 이월금 60억, 그리고 집행하고 잔액이 20억 남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인지 잘, 확실히 연차사업인가 모르겠는데, 이월액 60억에 대한 사유, 그리고 또 2025년도 집행하고 20억이 남은 사유가 지금 계획 변경되면 집행 미사유 발생인데,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 20억 집행잔액 부분은 AAV 실증센터 구축 사업비로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부지매입비 중에서 부지조성비, 그다음에 부지 조성을 하고 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전체예산을 잡았었고, 그런데 저희가 중공금, 중도금을 드리면서 조성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용역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그 용역계획이 되지 않은 상황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보고 사고이월을 한 상태여서 이 예산 자체는 불용처리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 추경으로 사전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부지조성 원가 용역을 정확하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저번에 한 번 설명을 드린 부분이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결산서 190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 상단에 우주항공청 직원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6,000만 원이 전액 도비로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반납이 1,2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이렇게 도비를 지원받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일단은 요건이 맞아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해서 그 예산을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우주항공청이 생기고, 또 이주를 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요건이 안 맞아서 아마 반납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국도비를 받아서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우리 진주시 예산은 좀 사업을 아껴가지고 잔여분이 남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미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190페이지 상단에 우주항공청 직원가족 이주정착금 지원 6,000만 원에 지출액이 4,800만 원, 보조금이 1,200만 원 반납하고 그 밑에 우주항공청 직원 자녀장학금,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양육지원금, 우주항공청 정주여건 지원금, 예산 잡는 거 이거는 도에다가 우리가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인구, 머리 수 계산해서 요청하지요?

예, 일단 우주항공청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주직원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예측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예측해 가지고 해년마다 돈이 좀 남아 가지고, 이게 물론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요구하는 우주항공산업으로 우리가 이제, 진주하고 사천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진주시다, 사천시다 할 거 없거든요, 우주항공은. 그래서 이거는 많이 지원해 주는 거는 맞는데, 해년마다 돈이 남고, 또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도 좀 줄었다가 늘었다가, 당초예산에서도 좀 잡았다가 줄었다가 해서 이걸 좀 근사치에 맞춰 갖고 해라 해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또 안 쓰는 거는, 그래도 더 지원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놔두겠다 하는 거를 일단은 좀 줄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해라 해서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근사치에 맞춰서 하고, 일부는 다 도비는 맞는데, 또 일부는 시비 섞여 있는 것도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아까 시비를 좀 더 아껴달라, 그런 취지의 설명이고요. 그리고 제가 해년마다 또 지적했던 내용이, 190 필더 밑에 쭉 내려가면 하단에 중·하단에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사업, 이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제가 국장님하고 계속 여러 번 토론을 하고 했었는데, 계속비사업이고, 또 그때 당시에는 돈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설계비가 변경이 되었다가, 감리비도 늘었다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지금 190페이지에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 지원 사업에 보면 78억의 예산이고, 33억 2,000만 원이 전년도 이월이 됐고, 그지요? 지금 명시이월이 21억, 사고이월이 18억, 이거 원래 작년에 우리한테 27억 명시이월 하겠다고 의회에 승인받은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이게건립비가 8억 4,000이고 감리비가 3억 4,000 해서 11억 8,000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럼 총 33억이라, 두 개 보태 가지고 큰 돈이 지금 명시이월 되는 거거든요. 사고이월도 금액이 다르고 명시이월도 금액이 다르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대형사업을 할 경우에 계속비로 승인을 받고 공사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음 연도, 연도, 연도, 이렇게 돌려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과기부에서 당초에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의 일부는, 당해연도에 집행한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고, 지금 우리 지방비, 예를 들어서 도비,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잘라서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그냥 대형공사하고는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사업비 27억 원 명시이월한다고 했을 때, 그 명시이월 조서는 가지고 있지요? 지금?

예.

27억 편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사고이월 11억 8,000만 원 이거는, 사고이월은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거고. 그래서 명시이월 지금 된 게, 우리한테 27억으로 승인을 받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해놨냐면 11월 준공계약을 해 가지고 착공을, 1차 준공을 2026년 7월로 예정이 돼 있었고, 또 11월 용역계약에 용역비는 용역계약 해갖고 2026년 9월에 이걸 준공이라고 할 거라고 우리한테 보고를 해갖고 승인을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명시이월은 이날 승인을 할 거라고 계획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12억 이거는, 사고이월은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27억은 계획이 있는 건데, 금액이 지금 안 맞거든요, 지금 27억을 한다 해가지고 21억이 변경된 거 이 부분하고 사고이월은 생각이 없었단 말이죠. 사고이월은 원래는 계획이 없던 건데 발생한 거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은 미리 우리한테 이렇게 쓰겠습니다, 허락을 받은 거고. 그래서 그 차이가 난 거에 대해서 질의인데, 어때요? 그래서 지금 총 금액이 두 개를 합치면 33억 원, 이런 무더기로 큰 돈이, 두 개 보태갖고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조서 27억짜리 거기 보면 이월내역이 달라지고 사고이월이 11억이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을 시점하고, 또 실제로 예산집행을 하고,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결정할 때 하고의 금액, 시기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게요.

윤성관 위원님?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과학관 공사를 하다가 흙을 파니까, 흙이 물이 많은 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흙을 그대로 되메우기 흙을 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흙은 밖으로 반출하고, 다시 되메우기할 수 있는 흙을 다시 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자연적으로 안 늘어나겠습니까, 그지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원래 사업비 지출하기로 한 것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다 못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1단계 공사가 끝나야 되는데, 2025년에. 그 흙 반입 때문에 공사가 못 끝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돈을 이월시킨 겁니다.

그때 감리비하고 그다음에 설계변경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차후에 일들은 명시이월 할 때 우리가 미리 보고할 때 언제 공사 착공하고 언제 준공하고 이 날짜까지 다 정해 가지고 거기에 근사치에 맞춰서 해라, 그리고 뭐 우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 가지고 일정에 맞춰라.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돈은, 단가는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니까, 그럼 또 국비 변경되고 이러면 곤란한 일이 생기니까 맞춰서 해라, 이리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준공 날짜, 공사일정 날짜, 이런 것까지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올 다 6월, 9월이니까 지금 다, 계속 그러면 몇 개월 정도 늘어난 겁니까? 현재도 지금 몇 개월 좀 많이 늘어났네요?

지금 6개월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6개월 늘어나면 공사 단가도 또 많이 올라가고……

그걸 갖다가 설계변경을 안 해줄 수 없는 게, 그 흙을 그대로 쓰면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감리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를 지키는 게 가장 좋은데, 또 폭염이 돼갖고 공기가 조금 연장되고, 그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공기 연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상으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잡을 때, 계속비사업을 잡을 때도 호우라든지, 천재지변, 여름철에 비, 이런 것들은 다 감안해서 잡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거고, 대부분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보상비 때문에 늦어지는 게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비, 우기 이런 것들은 다 예상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조서에는 앞으로는 이게 다 승인받고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게 늦어지는 것까지 포함해서 6개월 같으면 나중에 금액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될 수 있으면 자제시키고 명시이월도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우리한테 보고한 것도 지금 근사치가 2026년 7월이고, 9월이면 이게 잘하면 9월짜리 이거는 내년으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두 번씩이나 못 넘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지요? 그래서 이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해년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진행형이니까 언제 준공된, 이제 그러면 6개월 늦어지면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거에 두 개 다가 감리비도 내나 한 6개월 늦어졌다 이리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시공사에 전체 공기는 좀 맞출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공사에서도 공기가 연장되는 만큼을 그걸 100% 맞춰주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2028년 상반기로 원래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 그 공기를 맞추려고 시공사하고 감리한테 우리가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대한 사고이월들은 자제를 하고, 명시이월 조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정대원입니다. 조금 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실제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확정된 그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단지,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 예견된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고, 또 사고이월이라는 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자연적 기후,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수해라든지, 이런 공기에서 지연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명시이월 의회 동의를 받고 할 때에도, 제가 볼 때는 이 문구가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금액 자체가 명시된 꼭 100% 이행 금액이 아니고, 변동될 수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있어요. 가변적인 금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그지요? 그리고 지금 사고이월 같은 부분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우리가 실제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구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 보면 개수를 설명하실 때 이게 원 단위인데, 아까 보면 일부분은 개수가 100만 원 단위로 하는 것도 봤었는데, 앞으로는 내용을 설명하실 때 단위 금액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좀 명확하게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명시·사고 이월 이런 거 관련 부분들도 명확한 문구들을 한 번씩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동의를 받으면 이런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하고 정대원 위원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부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사고 같은 경우에 불가피하고 제한적입니다. 그죠? 근데 명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성관 위원님 작년 예산 3차 추경이라고 했습니까? 거기 승인을 받았고, 그죠?

예.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어떤 공사지원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 철저하게 보고 하셔 가지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우주항공산업과 기업유치팀과 도시재생과 산단조성팀, 산단지원팀이 투자유치과로 개편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책자는 2025년 부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의회 설명은 2026년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253페이지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하단, 투자유치 활성화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663만 원을 포함하여 29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8억 2,453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7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먼저 투자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으로 1억 2,8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2,81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투자 촉진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해 24억 9,523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액 2억 663만 원을 포함하여 3억 6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억 118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71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만 원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하단, 산단조성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8억 9,112만 원을 포함하여 74억 5,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38억 5,195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5,735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5억 2,89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481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먼저 산단조성 지원 및 관리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총 1억 6,1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5,99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5만 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 상단, 가좌이주단지 시설 유지관리는 가좌이주단지 진입부에 전시형 항공기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고 46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만 원입니다. 경남 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 사업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액 26억 7,476만 원을 포함하여 61억 5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억 6,927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로 20억 1,16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7,3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감리비 지출잔액 등 6억 5,126만 원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확장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1,6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5,576만 원은 사고이월하였고, 용역 계약 낙찰잔액 등 정산잔액으로 집행잔액은 6,059만 원입니다.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험사면 정비공사입니다.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억 4,363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63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제2 바이오 특화 농공단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8억 원을 편성하여 4억 7,449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2,43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1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상단, 산업단지 근로자 지원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5억 873만 원을 편성하여 5억 721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1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먼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및 노동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등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1억 6,84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1만 원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운영입니다. 정촌 행복드림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 3,873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공시설 관리 및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억 6,88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33억 5,4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19억 3,286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56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004만 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으로 먼저,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산업단지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시설비로 2억 5,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억 3,654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45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농공단지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시설비로 2억 3,150만 원을 편성하여 2억 1,19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57만 원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지원사업 전환사업입니다. 농공단지 내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시설비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4억 1,00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197만 원, 집행잔액은 2,197만 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동통근버스 운행 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 4억 4,858만 원을 편성하여 4억 2,20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421만 원, 집행잔액 1,231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휴·폐업 공장 청년 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억 2,966만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16억 2,9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억 6,844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6,122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저탄소 그린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도 이월액 1억 3,915만 원을 포함하여 29억 3,9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9억 3,8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만 원입니다.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억 원을 포함하여 시설비 74억 편성하였으며 70억 4,555만 원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5,444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특별회계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 타회계 차입금 상환입니다.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21억 1,171만 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12페이지, 투자유치 진흥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은 2025년에 설치되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조성과 투자기업 지원을 위해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치금 관리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액 90억 원 및 이자수익 등 90억 32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과보고서 105 페이지고, 결산서에 189페이지거든요. 여기에 보면 세출결산 사업별 조서의 23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에 적극적 기업유치 활동을 통한 파급력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한다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아래에 기업유치 홍보 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홍보 활동으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고, 투자유치가 목표치가 10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체결 건수는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더 많이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투자유치 상담 건수를, 저희가 목표치로 상담 건수로 10건을 잡았고, 협약 체결 건수는 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투자유치의 협약 체결 건수가 좀 상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필지를 보면 한 기업이 한 필지를 계약하는 게 아니고, 두세 필지나 많게는 6필지 이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담 체결 건수는 보통 평균 3건에서 5건 정도를 목표치로……

아, 필지 계약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목표치로 잡고 있습니다.

예. 진주시가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투자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투자유치 성과를 좀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김서원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 2025 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있고, 집행잔액 100만 원 이상인 사업을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2억 4,723만 원 중 200억 7,83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89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 및 지식산업 육성입니다. 27억 4,693만 원을 편성하여 27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93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책홍보 및 기업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6,660만 원을 편성하여 6,54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입니다. 개별 국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유럽 종합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등에 5억 4,533만 원을 편성하여 5억 1,1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10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입니다. 8억 3,072만 원을 편성하여 7억 3,4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65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국제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지원입니다. 2억 2172만 원을 편성하여 1억 5,32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49만 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직무 관련 공무국외출장 해외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6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8,093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7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산업 실크산업 육성입니다. 32억 4,140만 원을 편성하여 32억 3,714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진주실크 해외 안테나숍 지원 등을 위해 5억 6,140만 원을 편성하여 5억 5,734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6만 원입니다. 다음 단위사업 지역특산품 육성입니다. 세부사업은 지역특산품 육성 지원으로 진주시 우수 생산품 프로모션 및 진주비쥬몰 운영 등을 위해 5,410만 원을 편성하여 5,06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8만 원입니다. 다음 창업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57억 3,137만 원 편성하여 57억 2,38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8만 원입니다. 진주 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위탁사업비, 시설비 등 총 7억 1,412만 원을 편성하여 7억 8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2만 원입니다. 진주 창업 혁신허브 운영입니다. 창업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324만 원 편성하여 2,196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8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산업 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근로자 행사지원입니다. 노동단체, 체육, 문화 행사 지원을 위해 5,195만 원 편성하여 5,077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만 원입니다.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입니다. 우수한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인의 명장 선정 및 지원을 위해 700만 원 편성하여 443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7만 원입니다.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운영입니다. 대리운전, 택배종사자 등의 이동노동자 간이 쉼터 운영을 위해 826만 원 중 68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8만 원입니다.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건물운영 및 건물관리 용역, 물품구입 등을 위해 3억 9,730만 원 편성하여 3억 8,669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1만 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7,343만 원 편성하여 6,83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6만 원입니다. 다음 613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 출자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대출분에 대해 75억 7,000만 원을 이자 차액 보증금으로 지원하고 진주 소재 창업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펀드출자금 3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 관리입니다. 차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을 위하여 2025년 기금 결산 잔액 167억 2,847만 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200페이지에 보시면 명장 선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해서 여기에 예산액이 700만 원이다, 그지요?

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명장 지원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그러니까 각종 서류를 갖춰 가지고 평가위원을 모셔 가지고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현장실사 평가를 한 다음에, 점수가 일단 70점 이상 되고 한 분을 기준으로 해서 2명을 선정하는 걸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명장 선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액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방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작년에……

예산액이 너무 작은 것 같거든요.

예, 이 700만 원은 일단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장려금을 연간 1인당 200만 원을 주는 걸로……

연간 1인당 200만 원?

한 번, 2년간. 그러니까 총 400만 원을 드리기는 하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첫 시행이다 보니까 많이 지원이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1명이 선정된 관계로, 지금 이 편성된 예산이 남았습니다.

예, 연간 200만 원이면 이것도 좀 상당히, 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명장이 기준도 굉장히 까다로울 거잖아요, 여기 70%라고 하는데. 예산액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대책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금액이 너무 작으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배당되는 금액이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미영 부위원장께서 아주, 회의록을 보셔서 그렇는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거 금액 좀 높여야 되고 또 대우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 저희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또 이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기업인들, 또 가까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기술인들한테 엄청 많은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홍보가 부족해 갖고 응시가 부족해 가지고 1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때 처음 1명 뽑을 때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알고 계시죠?

예.

기간이 너무 짧아 놓으니까 좀 3배수, 5배수, 10배수, 이리 와야 되는데 얼마 못 와 가지고 1명밖에 안 된 거거든요. 올해는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고하고 있지요? 공고는 끝났습니까?

예, 일단 접수까지 모두 끝났는데, 7명이 접수하였습니다.

최소 10배수 가까이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7명이면 2배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2명을 뽑을 거니까, 그죠? 원래 우리 조례 만들 때는 명수를 1년에 한 10명씩, 또 우리 그거 좀 많이 늘려서 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 사정 맞춰 가지고 한다 해서 그렇고 한 거고, 금액도 늘려야 되고, 홍보 기간을 작년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게, 미리 홍보를 좀 기간을 넓게 두고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지 각 동사무소, 읍사무소에도 공문을 보내서 많은 분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그리했습니까? 이번에?

예, 5월부터 8월 14일까지 접수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수막 게재도 하고, 온라인으로도 얘기하고, 읍면동에도 소문을 저희들은 낸다고 많이 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거든요. 일반 사람은 이거 하고 싶어도 너무 서류가 많아 가지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서류 부분도 조금 간소화하고, 만약에 간소화가 안 되면 하기 전까지 우리가, 안내하는 사람이 일부는 도와주는 걸로 해야 돼요. 본인들이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서류가.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강을 하고, 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조금씩 보강해 나가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손미영 부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도 올려야 되고 보강도 좀 해 나가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홍보가 되고 평소에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이런 데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좀 올려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거는 다른 지자체는 별로 없는데 이런 조례가, 그리고 경남이 이거 최초로 출발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명예로운 그런 조례거든요. 받는 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명장도 있고, 경남도 명장도 있고, 진주시 명장이 있는데 보통 명장이라 하면 그냥 지방정부 명장도 큰 대한민국 명장처럼의 명예가 있거든요. 우리 진주 시민 명예도 있고 하니까, 더 좀 보강해서 나가는 걸로 부탁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정책제안 드릴 게 118페이지에, 197페이지에 상단에 중소기업 육성 및 신산업 기술 산업기술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을 조성한다. 여기 성과지표에 산학연간 협력지원 사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사업,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사업 추진, 이런 게 있는데, 정책목표나 성과보고서 안에다가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이걸 정책 목표를 수립해 가지고, 제가 늘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 진주형 창업 사관학교, 그다음에 팁스 선정하자, 이런 것들을 지난 몇 년을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몇 년 얘기하는 것 중에 성과가 있었던 게, 우리 진주 기업을 모시고 서울에 가서 우리 진주시 전용 IR 대회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그때 시장님까지 올 정도로 우리 기업인들한테 폭발적인 인기가 있고, 그것도 규모가 좀 작았는데, 앞으로는 더 늘려나가야 될 상황이고, 제가 늘려나가자고 하고 있고. 경상국립대하고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지금 몇 회 하고 있지만, 우리가 재작년에 J-스타트업 행사를 올해 3회째인가요? 4회째인가요?

올해 3회째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계속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여러 번 주창해서 말씀드려서 했는데, 그것도 완전히 폭발적인 인기를 지금 끌고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 지금 벤치마킹할 정도로 지금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외지에 있는 기업들도 찾아와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더 좋았던 게 각 기관과 기관끼리 연계를 해가지고 했던 그건 아주 모범 사례고. 그래서 그걸 컨트롤타워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가 그걸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통상과에서 이런 것들도 성과지표에 들어가고, 이런 정책들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업 생태계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도 바로 연계되는 거고, 지금 우리 청년들을 모시고 오거나 유출이 안 되게끔 막는, 제일 첫 번째의, 제일 중요한 정책이 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에스밸리처럼 우리가 시내 구도심에 이런 데도 건물이 한 개씩 비면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하거나, 사거나, 임대로 해서 거기다가 지식산업센터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건물을 하고 상주를 하면 그분들이 다른 분들 회의장만 좀 잘 만들어 주면 다른 데서 거기 들어와서 회의하고 그 동네에서 밥 먹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 거기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선두다, 앞으로 우리가 그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창업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지역특산물 육성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5페이지, 사업별 세출 결산 사업별 조서. 거기 보면 전체는 금액들이 많은데, 공공운영비에 보면 820만 원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470만 원 정도를 쓰셨어요. 35페이지입니다.

예.

페이지를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예, 사업별 조서……

공공운영 이거 얘기인가 본데?

35페이지.

예.

여기에 지역 특산물 육성,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맨 밑에.

제가 보고 있는 자료와 같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보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역 특산물품이 뭐 뭐 있나요?

아, 지역 특산품이, 일단 이 예산은 진주 비쥬몰을 운영하는 그 예산인 것 같고.

아, 그럼 비쥬몰만 해당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일단 아마 장생도라지나 실크 제품이나 각종 바이오 제품이 저희 진주특산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 중에 보면 820만 원인데 470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예, 이게 비쥬몰 관리비나 통신요금 등으로만 470만 원 나가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그런 것 같고.

제가 어느 휴게소를 갔더니 진주 딸기가 딱 이만하게 배너가 서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그건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공공운영비도 이렇게 책정돼 있는 금액에 비해서 사용하신 게 작아서, 과다 편성인지? 아니면……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3쪽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결산 설명입니다. 예산 현액 1,307억 6,900만 원 중 1,242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28억 2,200만 원은 명시이월, 9억 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28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산현액 42억 4,100만 원 중 40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근로사업 38억 4,200만 원, 일자리 발굴 및 홍보에 1,600만 원, 채용 박람회 개최 행사운영비 3,500만 원,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에 600만 원, 지역주도 이중구조 개선사업 7,000만 원, 신중년 내일이음 50+ 사업 5,000만 원, 업종별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3,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고용안정사업 예산 현액 978억 1,800만 원 중 958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9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 1억 2,000만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95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 기반조성 사업으로 예산 현액 19억 9,000만 원 중 9,1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8억 9,7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뉴실버세대를 위한 리본센터 설치 사업은 6,800만 원 집행하고 내진 성능평가 용역 결과 반영을 위한 실시설계 연장 및 2026년 6월 준공에 따라 연내 지급이 불가능한 18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신중년 정책사업 1,200만 원, 신중년 인생 이모작 학교 운영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예산 현액 2억 6,500만 원 중 2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인건비 2억 4,400만 원,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비 지원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현액 60억 200만 원 중 40억 원을 집행하고 9억 1,300만 원 명시이월, 9억 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하여 1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5억 300만 원 집행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의 2026년 2월 준공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3,7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8억 400만 원 집행하고, 보수사업 공사 시기 협의 등으로 7억 8,400만 원은 명시이월, 8억 6,9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국가 직접 지원사업 2,4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5,700만 원, 전통시장 시장경영혁신사업 1억 1,500만 원, 1시장 1특화 사업은 1억 2,000만 원 집행하고 2026년 1월 준공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1억 3,0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에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 재단 운영지원 11억 6,800만 원, 전통시장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3,000만 원, 전통시장 스마트 경영지원 1억 2,600만 원, 중앙시장 빗물받이 교체사업 2,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64억 6,800만 원 중 160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4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 관리 2,400만 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안정 지원 43억 2,900만 원,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활동 지원 8,300만 원, 물가 안정 관리 8,800만 원, 착한 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 6,300만 원, 소비자 권익 보호 1,300만 원,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110억 5,700만 원,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9,700만 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2,300만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2억 900만 원,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정적 에너지공급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억 6,500만 원 중 29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300만 원,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5,100만 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18억 원,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사업 8억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억 1,300만 원 집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설치 확인서 발급 지연에 따라 연내 지급이 불가능한 1,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사업 1,900만 원,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1,900만 원,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사업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5,600만 원 중 1억 4,7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본경비 7,100만 원, 취업상담사,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로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8억 6,200만 원 중 8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금 2억 500만 원, 내부거래 지출은 중앙지하도 상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대비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전출금 6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억 3,400만 원 중 7억 2,1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중앙 지하도상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를 비롯하여 7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읍면동에 필요 물품 지원으로 예산현액 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8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계획에 따른 할인 보전금 2억 9,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4페이지,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 18억 가량 반납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194페이지입니다.

잠시만요.

예.

미신청자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은 분도 계셔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민생지원금은 국가나 경상남도에서 저희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지금 장내에서도 저희 경제복지위원장님이 민생지원금 5분 발의도 하셨고.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면 집행부에서는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미신청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개 확인만 좀 할게요. 19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해가지고 111억 8,300만 원, 맞죠? 예산액이?

예.

이게 25년도 예산액이다, 그지요?

예.

거긴데, 예산성립 후 증감이 2억 9,500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26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으로 해갖고 진주사랑상품권 발행해 가지고 48억 1,9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이해하셨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제가 답변해도……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원래는 올해 거하고 2025년도 똑같았는데,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많이 하라고 국비를 갖다가 51억 정도를 내려 줬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당겨 갖고 시비를 2억 9,000 정도를 하고요. 그래서 총 발행액은 972억입니다.

115억이지요, 115억.

그러니까 이거는 발행은 972억을 하고, 보전을 10%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이제 작아지는 거지요. 근데 올해는 국가에서 국비를 내려줄 때 전년도하고 똑같이 내려 준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예산을 그리 편성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 잘하셨는데 26년도 본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

예산액의 금액 자체가 기입할 때 이게 지금 48억 원 돼 있다고요.

예, 그게 원래는 처음 금액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행을 한참에 다 하는 게 아니고 1월, 3월, 5월, 7월, 9월, 10월, 11월 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의 조기집행도 있고……

조기집행이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예산이, 본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그러니까 이해는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명시를 할 때는 작년도에 다 썼던 금액들이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원래?○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예.

근데 이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지금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2026년도하고……

6년도 예산이니까 25년도 예산을 가지고 26년도의 증감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그거 비교한 게 아마 당초에 본예산 갖고 비교를 해놨을 겁니다. 뒤에 추경이 된 거는 비교가 안 되고……

추경은 반영을 안 하고?

맞습니다. 본예산끼리 비교를 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 부분은 그러면 여기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 금액이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있고, 국비 자체를 그냥 무조건 많이 내려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반납을 한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 발행하고 실제로 발행을 하더라도 산 사람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바일로 샀는데 안 쓰는 사람도 생기고, 그걸 까먹고 안 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칭을 이리 하다 보니까 국비를, 그러니까 시비를 다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 안 되는 국비, 그것도 좀 반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을 조금, 다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반납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후캐시백이라고 작년에는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 할인해 주고 뒤에 추가로 5%를 더 할인해 주는 거예요. 쓰고 나면 쓴 금액만큼의 5%를 다시 또 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좀 지급이 안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오늘 결산에서 제가 좀 여쭈고자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당초예산으로 한 20억 편성을 했고 추가적으로 예비비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까처럼 어떠한 사유들이 발생해 가지고 국비 자체가 4억 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측 수요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국비 자체도 우리가 줄 때 오히려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좋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예측이 틀리게끔 받았다고밖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지금 정부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발행한 금액을 760억으로 잡아놨거든요. 갑자기 국비에서 이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들어오면서 상품권 발행을 많이 좀 더 하라고 예산을 각 지자체에 임의로 내려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국비를 쓰고, 또 우리 소상공인한테 도움이 되니까 국비만큼 편성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2억 9,000만 원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시에서 매칭한 금액은 59억입니다. 근데 2억 9,000만 원 이거는 시비에 편성한 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땡겨 왔습니다. 2억 9천만 원을. 그러니까 우리 시비 매칭 금액은 2억 9,000이 아니고 전체를 합하면 59억이 되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반납금이 생기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쓴 거, 그다음에 앞에 2025년도에는 특별하게 후캐시백, 지금은 안 주는데, 후캐시백 5%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쓰고 내가 상품권 모바일을 쓰면 다시 5%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쓰면 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데 그게 지급이 덜 돼 갖고 반납금이 이만치 생긴 겁니다. 전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거는 113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113억요?

예.

그러면 유효기간은 얼만데요? 상품권이요. 5년 아닙니까?

원래 상품권은 통상 금융채권은 5년인데, 이 상품권은 제가 기억하기로 3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요? 그러면 캐시백은 그해밖에 안 되고?

예, 당해연도.

그러니까 그거는 삭감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고, 발행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돌아가지고 찾으러 오는 분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7% 할인해 주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10%입니다.

그때 당시.

맞습니다.

예.

처음에는 7%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7% 하다가……

또 10% 하다가……

10% 하다가……

또 후캐시백……

캐시백 해서 13% 된 거죠? 15% 된……

7% 하다가, 10% 하다가, 13% 하다가, 후캐시백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돌고 돌아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은 모바일을, 후캐시백은 그 당해연도, 이제 예산을 지출을 해야 되니까, 당해연도 안 쓰면 후캐시백은 이제 못 쓰는 거고, 모바일상품권은 아직까지 쓸 수 있을 겁니다.

있다? 아……. 그러니까 그때 25년도 예산 자체 예산서상이나 그다음에 우리 결산서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이렇게 보증금반납금은 약 4억 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은 2억 9,500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예, 이 지출에 있어 가지고도 예측 가능한 게 신뢰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수요조사를 좀 잘 했으면 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 10억 5,500만 원 중 9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 관리는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5억 8,800만 원 중 5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시세 부과 관리는 시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4,7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재산세 부과 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구입비로 전액 지출하였고,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인건비, 검증 수수료 등으로 역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접수를 위한 인건비, 장비 설치비,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2,500만 원 중 2,4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내실 있는 세무조사는 탈루·은닉 세원 발굴포상금과 노트북 구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7,000만 원 중 6,8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이자반납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진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징수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7,000만 원 중에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는 1억 5,000만 원 중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인증기 관리, 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원 2,500만 원, 세외수입증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 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징수관리는 1,4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지방세 납기내 납부홍보물 제작과 지방세 환급안내 우편요금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는 1억 7,7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500만 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2,300만 원, 차량탑재용 번호판영치시스템 장비구입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 징수강화는 8,100만 원 중 7,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구입과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6,8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4,800만 원 중 4,2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여비 900만 원,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 항상 요즘에 세금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질의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또 결산이다 보니까 결산 결과에 의해 가지고 의견이 나왔던 내용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용들도 다 알고 계시죠? 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입니다. 이 의견서에 전체 큰 틀인데 8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수납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서 검사결과 분석에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읽어보시면 아는데, 결국은 우리가 미수납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업무를 해달라는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그래 가지고 이 미수납액 중에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징수율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수납률 자체가, 비용 실적이 저조하다는 행태의 분석 결과, 그리고 세밀한 분석 후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권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드리는 거는 안 맞지만, 올바른 징수만이 내는 분들에 대한 형평성도 보장받아야 된다는 큰 틀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비율을 좀 잘 맞추셔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