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종성입니다. 논산시의 발전을 위해 바른 의정을, 의정을 실천하시는 김재광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훈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오미숙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이상선 드론공간정보팀장입니다. 오주연 부동산주소팀장입니다. 이항진 재조사팀장은 특별휴가 중이어서 담당자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순 마을길토지팀장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한 예산설명서 488페이지 합계 누락과 449페이지 산출기초의 오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안 및 설명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제본은 이미 수정조치를 해놓았습니다. 토지정보과 2026년 1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25억 1721만 원에서 8억 8295만 6000원을 증액하여 34억 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하여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비로 122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드론산업 홍보비와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으로 드론 배달거점 2개소, 드론 배달점 8개소 구축 인프라 조성비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지원사업비로 건물번호판 유지보수에 필요한 1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안내판 유지보수 사업에 1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성립전 예산으로 3억 36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책임 수행기관과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대행자가 현황 측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황 측량 결과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경계 협의를 해야 하는데 추경예산 시기가 너무 맞지 않아가지고 성립전 예산을 요구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덕목지구 기준점 관측 및 매설비로 4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1회 추경 토지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토지관리특별회계로 36억 9959만 7000원으로 ’25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 편입토지 조정금으로 9억 415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성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한번 저희도 노력은 해 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이제 현황하고 일치돼야 이제 불부합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기준 도로에 있는 걸 사용 승낙 안 되는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약간 재조사 사업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저희도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답답한 마음에 이제 지역의 이제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될 수 있으면 우리 추경에 관한 얘기만 좀 질의를 간단간단 주셔야 이게 업무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조용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지적재조사가 끝난 이후에 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다 막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조용훈 위원이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그 일반적인 얘기 하시지 마시고 부서간의 협의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있어요. 왜냐면 논산시가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너무 낮고 사업비가 있음에도 가지 못해요, 그 땅 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이 1차 지적재조사, 재조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 해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신 부분이니까 깊이 있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산림공원과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병석 산림자원팀장입니다. 박순영 보호팀장입니다. 전기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두환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김보람 산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경비 및 감액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산림공원과 기정예산은 334억 6815만 6000원에서 39억 2040만 4000원을 증액하여 373억 8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입니다. 곶감축제 전 양촌면 논산천 체육공원 정비사업비로 1500만 원과 2019년 이후 중단, 운영 중단되었으며, 유지보수의 과도한 예산 소유와 사유토지에 설치된 건축물 철거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하여 양촌면 오산리 산촌생태마을 체험장 철거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을 위하여 본예산에 2억 원을 계상하였지만 ’25년 산사태 복구사업에서 누락되었거나 보강이 필요한 곳에 대한 집중호우피해 산림분야 복구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양촌곶감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촌곶감 박스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촌곶감의 우수성 홍보와 인지도 상승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양촌곶감축제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연산대추의 우수성 홍보와 인지도 상승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연산대추문화축제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으로 인근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추가 감염목, 감염우려목의 제거사업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6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딸기산업엑스포를 방문하는 시민관람객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및 안전한 보행 환경 제공을 위해 시민가족공원 광장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부지 조성 시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 딸기산업엑스포 부지 기반조성 공사 변경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산업엑스포 이후 행사장을 공원으로 확장 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딸기산업엑스포 행사장 최적의 부지 여건 제공 및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딸기산업엑스포 행사지원 전기공사비 7억 6000만 원과 딸기산업엑스포 부지 기반조성 보완사업비 6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시민가족공원 내 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에 대한 임차기간 운영이 ’26년 4월 만료됨에 따라 시민가족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임차 사용료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가족공원 방문객 편의시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해 시민가족공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 딸기산업엑스포 대비 편의시설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6000만 원, 공원 경관 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천호산 등산로변 등산객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한 송정리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 되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선 산림공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억 3000만 원 있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홍경임 위원 거수) 예, 홍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숙 위원 거수) 예,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산출, 산출내역서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꼼꼼하게 저희가 검토를 못 한 것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는데 교체 사업비가 이제 2억씩 2개소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 조사 자료를 좀 꼼꼼하게 못 봐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부분 설명드려도 혹시 뭐 다시 한번……

(마이크 꺼짐) 예, 따로……

예, 포함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좋아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위원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산림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질문을 좀 해 주셨고요. 위험목 같은 경우는 덧붙여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에 보면은 그 지역에 재난 그 하시는 그 방재단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하고도 좀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부서간 협조가 잘 안된다면 위원들이 좀 매개체 역할을 해서 뭔가 좀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면 위원들이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진호 위원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연무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그 방재단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 위험목 이렇게 쓰러진 소나무 같은 건 그래도 방재단에서 많이 치워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부서간 협조가 된다면 시너지가 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 그 우리 기간제근로자 그 하시잖아요? 우리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 안전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해주시고 또 세밀하게 점검과 예방을 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과가 특히나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계신 또 팀장님들만 봐도 든든합니다. 과장님께서 아직 일하실 때니까 좀 잘 신경 써서 그런 민원이나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특히 252페이지에 보면은 특정업무경비 재난안전 활동비를 세워 주셨는데 그런 이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더 좀 더 확대해 주시고 앞으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안전과 사기도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산림공원과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팀장, 정책팀장 심영수입니다. 대기관리팀 김재희 팀장입니다. 환경지도팀 손현주 팀장입니다. 수질관리팀 송수연 팀장입니다. 353쪽,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 추경예산은 기정액 152억 5933만 1000원보다 26억 8637만 9000원이 증액된 179억 4571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법정경비, 의무적 예산, 감 되는 예산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가운데,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화학물질안전관리법 및 「논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용역비는 2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종이 줄이기 우수부서 포상 사업입니다. 「논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에 따라 종이 사용을 줄인 부서에 포상하여 전 부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조직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쪽 아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행점검 용역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우리시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정의무 용역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토록 시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 교부결정이 증액되어 660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5쪽 아래,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사업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가 없는 1톤 화물차 전동화 개조 사업비 1500만 원을 본 사업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56쪽,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노후 지게차를 전기지게차로 개조 완료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요가 저조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비 총 8억 2500만 원 중 올해 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3억 3000만 원을 제외한 4억 9500만 원을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추경에, 추경에 예산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6쪽,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 증가에 따라 승용 60대, 화물 45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추가 요구액은 15억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6쪽 아래,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취암동 복지센터 옥상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 시설의 누수 발생에 따라 측정 장비 보호 및 안정적 대기질 측정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를 하고자 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논산시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바이오에코타운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이에 맞춰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도 변경이 필요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 137쪽입니다. 군소음 피해보상 사업입니다. 노성면 소재 육군항공학교 인근 군소음 피해주민 190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방부 교부 결정이 매년 6월경에 내려옴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5173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성문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또…… (장진호 위원 거수) 아,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홍경임 위원 거수) 홍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예?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 또 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또 저희가 또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한 60개를 넘게 여기 취암, 아니, 아니 여기 취암, 부창, 강경, 연무 이렇게 한 63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저희가 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3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운행자동차 배출, 배출가스 저감장치 그 반환사업이 있어요.

예.

이 건이 지금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16억 3000, 2억 9000해가지고 한 20억 가까운 돈이, 돈을 이렇게 반납을 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예산 편성 시에 과다하게 이렇게 좀 편성이 됐던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나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저희가 수요조사에도 올리기도 하지만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좀 배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2년, 2022년 사업비인데요, 이게 조기 폐차 사업으로만 33억이 이제 들어와 있었거든요. 여기서 11억 정도 썼었고, 그다음에 매연 저감 장치에서도 이게 이제 11억 정도 이렇게 들어 왔었는데 여기서도 지금 집행이 지금 덜 됐거든요. 이게 ’18년 정도부터 이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구매,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 운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해서 대략 사업비가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이거 매년 쓰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좀 점차 주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조기 폐차 지원사업에서 한 11억 정도가 반납이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10억으로 이렇게 줄였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국ㆍ도비 반납금이 이제 저희 사업비가 조정을 잘해서 한 5억 정도를 이렇게 줄였거든요. 근데 이게 2022년도에는 아마 그 충청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배분하다 보니까 과다로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시에 그 대기환경 개선 문제도 있고 환경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전에 홍경임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홍보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셔서 배분이 됐던 예산이라 해도 우리가 꼼꼼하게 좀 사용을 해서 이게 반납되는 예산이 20억씩 이렇게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과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2026년도 제1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재 생활폐기물팀장입니다. 이재훈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차용주 농협폐기물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289억 461만 2000원에서 4억 6544만 9000원이 감액된 284억 39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 상단,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홍보 등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매년 논산 시민들의 연간 사용할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3억 5000만 원이 기 책정되었으나 금년 3월 중동사태로 인해 종량제 봉투의 원료값이 상승되어 제작비용 및 봉투 수요량이 증가됨에 따라 연말까지 종량제 봉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고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원가산정 용역으로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이 2026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2027년도 시행하는 논산시 음식물류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 소요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62쪽, 농촌폐기물 수거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촌폐기물 수거 인력의 활동비와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존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된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도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 1억과 이에 따른 시비 1억을 포함하여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중단,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위생매립장 공간 확보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외부로 반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비 부족분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하단, 논산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수립된 올해 본예산 16억 500만 원을 사업 추진 일정의 감안에 따라 기후환경에너지부 2차 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액 11억 1000만 원, 국비 5억 500, 도비 5550, 시비 4억 9550으로 조정 신청하겠습니다. 내시 변경된 시비 4억 9950만 원 중 1회 추경에 미반영된 시비 잔액 4억 7950만 원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25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8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150만 원,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예치금회수금 4억 65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지출계획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 원 증액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의 폐기물처리설치 주변영향지역 마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 추가 예산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상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 있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 관련한, 책자에 예산 관련한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민규 위원 거수) 박민규 위원님 질의 부탁……

예.

예.

저희가 그 사업비 자체가 좀 크지 않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또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 이제 예산안을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수의, 선에서 조율한 예산이 이거고요, 저희가 매립시설 제로화를 위해서는 약 1년에 한 40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 최대한도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한 40억여 원 정도……

예, 그래서 이제 매립장이 저희 이제 소각로 준공 전에 이걸 그 매립 종료를 막기 위해서 이거 하는 부분이라 조금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제로 화를 하면 안 올라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조금씩 감안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 부서하고 그게 협의해서 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요, 저도 이제 부임한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확인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불연성폐기물이라는 게 저희가 쉽게 생각할 때 그게 폐콘크리트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는데 이제 불연성 마대에 들어오는 부분 중에 슬레이트라든지 그 기타 불연성이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불연성 같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혼합으로 보고 있어요. 순수한 건폐면 이 정도 사업비가 안 들거든요. 제 판단으로는 그 순수 건폐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엔 한 10만 원 정도면 처리가 가능한데 혼합돼 있어서 이 처리비가 그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아뇨, 불연성 중에 지정폐기물도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가연성은 22만 원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수요예측을 좀 다시 해서 저기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입찰로 올리기 때문에 관외에서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관내도 그 충분히 처리 가능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소화하려고 지금 다시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매립장 있죠?

예, 있습니다.

위생매립장 위탁이죠?

아니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

예.

직영으로.

예.

그러면은 그 정규직이 근무가 몇 명입니까?

저희 이제 팀이 하나 그 현장에 나가 있고요……

한 분이요?

아뇨, 저기 팀장하고 그 정규직이 4명이 있습니다.

정규직 4명, 그러면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기간제가 35명 정도 되고요.

인건비는 33명 나가는데요?

아, 중간에 한 명 나가신 분이 있거든요.

이거 삼십, 33명 정도 인건비가……

예, 예, 맞습니다.

지출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육도 받습니까, 이분들이?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뭐 정규, 정규 교육이 몇 번 저기 정해진 건 없고요.

아니, 안전관리 차원은요, 저희 이제 그 현장 직원들이 그 작업시간 전에도 하고 주기적으로 거기서 안전, 교육시설이 따로 있거든요.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도 법정 기준일 맞게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에 컴퓨터는 있어요?

아, 노트북을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한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예.

과장님! 거기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제가 원래 거기 근무를 오래 했는데요, 부임하고는 아직 가보질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한번 가볼 수 있습니까?

아, 가능합니다.

환경……

일정만 말씀해……

환경개선 문제를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무엇보다 직원들 복지와 그 근무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 부분도 좀 잡아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고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나도 거기서 근무했는데 이렇게 했어.’ 이게 아니고 환경을 좀 과장님이 거기 계셔보셔서 더 잘 아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위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있죠?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분리 작업하시는 분들 빼고?

예, 맞습니다.

그분들 휴게, 휴게 시설도 소독이 잘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그 매립장에서 선별 작업하시는 분들하고요 기간제 분들하고 그 숙소라고 하긴 뭐하지만, 휴게 시설은 있습니다.

예, 이게 안전 장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좀 신경써서 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총체적으로 그 부분은 좀 신경써서 좀 해 주시고요.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용역비로 2000만 원을 세워 주셨는데 기금이 9억 6000, 6000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로 하지 않고 이렇게 용역을 또 20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비로?

예, 이 예산안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방역의 메인은 사실 이제 논산시 환경자원화센터라고 해서 이제 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소각시설하고 재활용품 선별 시설, 이 시설이 집적돼 있는 데가 이제 환경자원화센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방역이 주안이고요, 목적이고요. 저희가 내부를 하다가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을 좀 해주자 해가지고 하는 이거 사업이거든요. 이거 제가, 저희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그 예산 명목상으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음에 본예산 올릴 때는 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기금에 넣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 따로 있어서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예, 예.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그 논산시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자원순환과가 노력을 해 주시는 부분이 계시지만 정작 거기에 속해져있는 직원들의 환경개선, 처우개선, 생활하실 수 있는 그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과장님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도정책과 소관

예, 지도정책과장 전일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도정책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팀 박기례 팀장 부재로 대리 참석한 장세정 주무관입니다. 단체협력팀 김정훈 팀장입니다. 교육경영팀 최시원 팀장입니다. 귀농귀촌팀 김종민 팀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1쪽 상단입니다. 지도정책과 예산은 78억 5391만 5000으로 4억 4516만 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는 26억 969만 4000원으로 농업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예산은 5500만 원 증액된 3억 6824만 9000원으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5500만 원을 증액하여 인건비로 7500만 원,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 및 경영 역량 강화 예산은 3억 4770만 원으로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확산 도비사업에 대한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스마트농업 실용교육 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보상금에서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예산은 3억 9016만 원 증액된 7억 129만 5000원입니다. 청년생활문화 허브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예비귀농인 임시주거공간 조성 리모델링으로 안정성 확보와 생활편의를 위해 시설비로 2억 8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억 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일률 지도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거수) 예, 홍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홍경임 위원하고 우리 조용훈, 아니 장진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운영 조례가,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기숙사 시행규칙 이런 게 있는 거죠?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귀농인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지도정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융복합지원과 소관

융복합지원과장 강두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에 앞서 융복합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융복합기술팀 차선경 팀장입니다. 과학영농팀 박미숙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김동희 팀장입니다. 스마트농업팀 백운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융복합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75쪽입니다. 2026년 융복합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억 881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354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정경비와 국ㆍ도비 변경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 및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 융복합 개발사업은 기정액 대비 588만 6000원이 감액된 7억 912만 8000원이며,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웨어로볼슈트 농업분야 현장 적용 시범사업비 1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476쪽 하단입니다. 과학영농 농업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252만 8000원이 증가된 18억 2725만 4000원으로 과학영농종합분석센터 구축 사업에 기정액 대비 8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억 3000만 원으로 증액 내용은 일반운영비 900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6억 원, 자산취득비 1억 5000만 원을,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477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예산은 2025년도 국비 매칭 예산으로 21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478쪽입니다. 논산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조성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7460만 원이 증액된 4억 5200만 원으로 무임방제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LED 보강등 설치를 위한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예산은 논산 농업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융복합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두식 융복합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마이크 꺼짐) 필요한 대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뒤, 팀장 중에 일어나려고 하는 팀장 있음)

(직원과 대화) 아, 예. 예를 들어서 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연락이 와서 제가 그 공사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내용은 설계, 기존 설계에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천장, 그 지붕 마무리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 평슬라브를 치는 거였는데 그걸 이렇게 뭐 그 피라미드형이라고 할까요. (손모양)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붕을 우리 단독주택처럼 지붕을 하는 걸로 구조변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예산이 또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천장 마감을 하는 데도 지진이나 이런 걸 대비했을 때 잘못하면은 이 석고보드 같은 거 이런 손상 같은 것들이 떨어지더라고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페이지 478페이지 쪽에 보면 스마트농업 복합단지 준공식 행사가 있어요.

예.

1000만 원 행사를 쓰셨는데 지금 시가 재정여건이 많이 좋질 않아요. 그런데 이런 그 1회성 행사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쓰신다는 부분은 좀 이렇게 꼭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축소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장진호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명확하게 좀 업무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한 번 더 숙지를 해 주셔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연락을 그 서면으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모쪼록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꼼꼼하게, 촘촘하게 좀 살펴서 좀 시민들께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융복합지원과 소관 사항설명을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ㆍ기술보급과 소관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해 사항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정시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강순경 팀장입니다. 채소특작팀 박고수 팀장입니다. 딸기팀 송기호 팀장입니다. 과수축산팀 신재복 팀장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상단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 보급은 43억 9712만 5000원으로 2412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환경관리는 돌발해충에 대해서 적극적 방지 및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딸기 생산기술 및 특구 육성은 딸기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서 딸기공원 테마공원 자연학습 체험장에 회전식 딸기재배 기술을 설치하여 카이스트와 공동연구개발를 통해서 엑스포기간 신기술을 홍보코자 실증용 임차 설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과수ㆍ화훼 축산기술 보급분야에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5600만 원으로 블루베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경정을 통해서 블루베리 농민들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미생물 생산 보급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대체인력 운영 예산으로 기간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12만 원을 증액하여 농업용 미생물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소득작목 안정생산으로 우리시 농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시욱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블루베리 당초에는 이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했다가 그 농가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블루베리 우리 연구회 그 회원님, 아니 회장님하고 의견을 모아보니까 그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피트머스를 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피트머스와 북부하이부시의 신품종에 대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그 의견을 갖다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민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 박민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을 박민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조례안은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가결된 예산안은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