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곤 의원 발언

이상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준애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입니다.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83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2건, 구청장 제출 19건을 포함하여 총 2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 또는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4일 개의한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총 2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선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김정아 의원님을 선출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박희두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이정은 의원님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2동, 5동을 지역구로 하는 정민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행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집합건물 관리의 심각한 현실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관리 체계 구축과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파텔’​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합성어인 아파텔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거형 오피스텔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입니다. 우리 연수구에도 총 142개 단지 42,39세대로 다양한 형태의 집합건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운영되며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도와 감독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파텔과 같은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적인 관리를 기본으로 하기때문에 지자체의 체계적인 관리와 감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격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현행 법률에 따라 반드시 해당 건물에 거주하지 않아도 선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건물의 관리인을 겸임하거나 특정 세력이 관리 권한을 독점하여 관리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도적 감시망이 부족한 허점을 이용해서 관리업체와 각종 용역 계약을 둘러싼 이권 개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특정 관리인이나 특정 업체와의 이해관계가 관리 업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의 개입 한계가 있어 장기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저 해당 건물에 거주하며 일상을 살아갈 뿐인 선량한 구민 여러분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집합건물의 관리권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이 수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개별 건물의 민원이나 당사자 간 분쟁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우리 연수구가 그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수구는 국제안전도시로써 구민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건물의 형태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곳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를 기준으로 행정의 역할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연수구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집합건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담부서 또는 전담팀을 신설해 주십시오. 민원처리를 일원화하고 모호한 집합건물 법령과 관리 체계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행정 창구가 필요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해당 부서에서는 단순 관리인 선임 신고에 그치지 않고 각종 분쟁, 관리단 운영, 관리단 집회 등 전반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전문 행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복적인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하는 집합건물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분쟁조정으로 이어지는 전문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집합건물의 관리권은 결코 특정한 개인이나 업체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곳에서 생활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그리고 주거 복지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이제 수많은 구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삶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관리, 투명한 관리, 공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때 우리 구민들은 비로소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텔이 아파트보다 투명해지는 그날까지 저 정민균 의원 역시 구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정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련1동, 동춘1동, 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 힘 탁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5년이 넘게 구민의 일상을 침해해 온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와 무판 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도 유원지 일대에 중고차 수출업체가 대규모로 자리 잡은 뒤 옥련동과 동춘동 구민들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혼잡, 보행 불편과 화재 위험을 감내해 왔습니다. 수출 대기 차량은 주택가와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면 또 다른 골목으로 옮겼다 돌아오는 풍선 효과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만든 도로와 주차장이 일부 업자의 무료 차고지처럼 이용되는 현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연수구도 조례 개정과 계고, 견인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리 법 등 상위법령이 정한 권한과 절차의 한계 때문에 연수구의 조례와 행정만으로는 무판 차량을 즉시 견인하거나 영업 목적 외 장기 보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관은 차량을 쫓고 일부 업자는 제도의 틈을 이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공도로와 공영 주차장을 영업 목적 외 보관 장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한 이동명령과 견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해야 합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7월 7일 국회 복귀 후 법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산업 육성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송영길 의원은 인천 시장을 지냈고, 지금은 연수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누구보다 이 문제의 역사와 구민 피해를 잘 알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출 지원 특구와 기반시설, 금융, 보험 지원 등 산업육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판 차량과 기존 수출단지의 화재, 교통,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구체적인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산업의 이익은 국가가 지원하고 그 피해는 연수구민이 계속 떠안으라는 것입니까? 수출 업자는 지원을 받고 구민은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면 그것은 구민 희생을 전재로 한 지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시장 재임 시기에 확대 고착된 것으로 지적되는 현안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과 보완책 없이 지원만 앞세운다면 과거의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송영길 의원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원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먼저 구민의 고통에 답하십시오. 자체 차고지 확보와 안전 기준, 구민 피해를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한을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해 주십시오. 수출단지 이전을 위해 인천시 및 중앙정부와 책임있게 협의해 주십시오. 연수구에도 4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무판 차량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관계 기관과 함께 상시 합동단속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건의하고, 견인 보관 시설 예산 확보에 나서 주십시오. 넷째, 인천시와 협력해 수출단지 이전과 안전대책을 담은 종합계획을 구민께 제시해 주십시오. 연수구민은 충분히 참아 왔습니다. 산업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구민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영업권이 구민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주거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중고차 수출단지가 이전, 정비될 때까지 구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있게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탁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재선의원 국민의힘 한성민 의원입니다. 지난달 25일,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공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해 단일 지방정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자 원도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걸린 중대한 발표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수·선학지구에서는 A7구역 4,748세대, A12구역 857세대, 총 2개 구역 5,605세대가 선도지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뜻을 모아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을 위해 힘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재호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서 만족할 수도, 멈춰 서서도 안 됩니다. 선정의 기쁨 뒤에는 탈락의 고배를 마신 수많은 주민들의 불안과 소외감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연수구는 주민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저해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주도적 행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이주대책 수립부터 특별정비계획 재조정, 예비 시행사 지정까지 갈 길이 멉니다. 속도감 있는 후속 절차 착수와 미선정 구역을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번에 탈락한 구역을 위해 2차 선정에 대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즉시 제시하고, 임대주택 혼재 지역 분리 등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모아서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인천시가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연수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토부와 인천시 주도라 해서 결정권이 없다는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연수구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연수구가 판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단순 민원 처리반이 아닌, 사업의 걸림돌을 미리 차단하고 정책을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인 ‘노후도시정비팀'을 조속히 신설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만들어 인천시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선제적 행정이 만들어낸 명확한 성과를 목격했습니다. 연수구가 먼저 움직여 인천시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당초 15%였던 공공기여율을 10%로 낮추어 냈습니다. 기준 용적률 또한 300% 수준으로 상향 검토되는 단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수구가 움직였을 때 만들어지는 주민 실익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아파트 몇 곳의 재건축을 넘어 ‘원도심 전체의 공간 대개조'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선도지구가 원도심 발전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부영 테마파크 정상화, 중고차 수출단지 이전, 교통·주차 대책, 생활 SOC 확충까지 원도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틀로 묶어내는 10년, 20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작동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호 청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연수구 원도심 재도약의 시작점입니다. 5,605세대의 선정이라는 일회성 성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선정된 주민에게는 한 치의 차질 없는 신속한 추진을, 선정되지 못한 주민에게는 확실하고 명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도심의 미래는 신도시와의 단순한 이분법적 나눔이 아닙니다. 중장기 발전 전략을 통한 균형 잡힌 발전이야말로 연수구의 미래를 밝힐 수 있습니다. 원도심이 신도시 못지않은 명품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원도심의 확실한 미래를 여는 길에 저 한성민 의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 2·5동 구의원 한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송도 8공구의 주요 교통 현안인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현재 종점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미송중학교 일원까지 정거장 2곳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KDI 예타 1차 점검 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시한 B/C값보다 낮은 수치로 검토되었다는 보도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제성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와 기준 또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송도 8공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의 문제입니다. 도시철도역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1호선을 이용하려면 송도달빛축제공원역 기존 역까지 별도로 이동해야 하고, 추가 입주와 주변 개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주변 지역의 개발이 현실화한다면 교통수요 역시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래 교통수요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화가 빠짐없이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인접한 골든하버에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이 자리하고 있으며, 올해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골든하버 부지에 ‘테르메 인천’을 조성하기 위한 본 협약도 체결됐습니다. 크루즈 입항객이나 테르메 방문객이 모두 도시철도 이용 수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철도 이용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인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용 수요뿐 아니라 앞으로의 인구 변화와 주변 개발계획, 이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미래 수요를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이미 확인되고 구체화하고 있는 변화를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도 8공구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도시철도 접근성의 불편을 감내해 왔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에는 불과 10일 만에 A4 용지 두 박스를 가득 채울 정도의 서명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인천1호선 연장은 송도 8공구 주민들에게 오래 기다려 온 절실한 교통 현안입니다. 다만, 인천1호선 연장 사업은 특정 지역의 특혜가 아닌 수도권 대중교통망과 연결되어 교통 편익을 높이는 사업이기도 하고,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 철도망 구축에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장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현장의 교통 불편은 이미 누적되고 있고, 지역 여건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필요한 논의와 판단이 불필요하게 늦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에서도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송도 8공구 주변 지역의 변화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은 단순히 하나의 노선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송도 8공구의 교통 여건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의 변화를 더 이상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의 여건을 제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이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송도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지역의 변화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곤 한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수구민 여러분, 이상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호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자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김선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정책이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의회 존재 이유와 의원의 자세에 관한 조금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한 분도 알지 못했고, 정당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잘 어울려 일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곤 의장님, 노광주 의원님, 이정은 의원님을 먼저 알게 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당은 달라도 주민을 위해 충분히 함께할 수 있겠구나’라며 저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연수구의회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며 그 꿈이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외부 인사께서 제게 “그만 좀 싸우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의원님들, 저희가 지금 사이가 나쁜가요? 생각이 다를 때 조심스러워지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밖에서는 우리 연수구의회가 아직도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걸까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모습이 구민들께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깊게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정당과 생각이 달라도 서로를 조금 더 믿읍시다. 누군가의 말만으로 동료를 판단하기보다 직접 묻고, 듣고, 확인합시다. 잘못은 함께 바로잡고, 잘한 일은 정당을 떠나 서로 격려합시다. 이제는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의원의 품위와 청렴,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규정한 윤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연수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에는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키고 있는지, 잘못이 있을 때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입니다. 법적인 책임을 피했다고 해서 정치적·윤리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이라는 지위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말할 권한을 주는 것도, 공직자나 동료 의원 위에 서게 하는 자리도 아니며, 주민께서 주신 권한이 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야 합니다. 윤리는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춰보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주민의 말을 듣는 경청,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존중,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 권한을 절제하는 책임, 그리고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해관계와 섞지 않는 청렴. 저는 이것이 의원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존중과 협력이 견제와 비판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의회의 중요한 책무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행정이 제대로 주민을 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행정에는 날카롭되 사람에게는 예의를 지키고, 권력에는 엄격하되 약자에게는 겸손한 것.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의회의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감시라는 긴장 관계에 있지만, 결국 바라보는 곳은 바로 연수구민입니다. 잘못된 행정은 제대로 견제하되, 주민을 위한 일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정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싸우지 않는 의회가 좋은 의회는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는 주민을 위해 제대로 싸우고, 함께해야 할 때는 주민을 위해 기꺼이 손을 잡는 의회, 정책에서는 치열하되 사람은 존중하고, 잘못에는 분명하되 판단에는 공정하며, 권한 앞에서는 겸손하고 주민 앞에서는 청렴한 의회. 저는 그것이 아름다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더 낮게 듣고,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공정하게 판단하며, 주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김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이재호 구청장님의 답변 요청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발언당 3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연수구민 여러분, 그리고 10대 이상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입니다. 이재호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김선아 의원님의 5분 발언도 있었습니다. 참 감명 깊었습니다. 우선 5분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문제 참 이게 언제부터인가 이상하게 변경된 이런 주거 형태를 낳은 부분이 있는데 우리 연수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실 더테라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시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도 우리 구민이라는 입장으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여러 가지 관리 사항에 많은 문제점으로 아까 나열하신 것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의 한계성 때문에 저희가 접근이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송도건축관리팀을 신설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고요. 지금 법령도 저희가 정비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건의 내용으로는 집합건물 관리 감독 명령 대상자가 관리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 건물을 관리하는 자나 분양자나 위탁관리사 등에게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꼼꼼한 도시의 관리에 지금 허점으로 남고 있는데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이라고, 왜냐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모두가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가 서로 있다 보니까 첨예하게 법적 근거로 들이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법을 확대해석하고자 하는데 무리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한계성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한계성으로 우리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탁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판 차량 불법주차 문제 참 문제입니다. 문제라고 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라도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더더욱 아연실색했던 것은 송영길 의원이 오늘 그렇게 답변하셨더라고요? 테마파크 부지에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그 곳에 참, 아니 저는 요새 테스형 노래가 생각합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너 자신을 알라고 뚝 던지고 간... 아니, 그거 거기다 뚝 던지면 바로 그곳은 다시 또 제2의 슬럼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닌 실질적인 연수구를 걱정하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단속을 계고장을 붙이면 약 7%를 견인합니다. 나머지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옮겨 다니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었고, 그 7%를 견인하면 그중에서 또 50%는 또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해결되지 않는 것은 법의 한계성에 행정이 놓여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법을 준용해야 된다고 생각으로 그동안에 무판차량 처리에 62일이 걸렸던 것을 18일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차장하고도 협약을 해서 폐차장으로 끌어가는 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서 보관 장소 확보 의무화를 할 겁니다. 폐차시킬 때는 어디에다가 내가 이 차를 보관하겠다, 번호를 띄우면 1년 안에만 수출하면 되는 허점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이 차를 어디에 보관하겠다는 의향서를 반드시 제출하게 할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수출차량 식별표시를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수출 차량은 무판차량이 됨과 동시에 이 차는 어디 어디 누구 소속이고, 언제 어떻게 기한까지 명시하면 이 부분이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우리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신 탁현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계획도시를 우리 한성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성민 의원께서 당시 구의원으로 계셨고 재선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에 공공기여울 아까 15%에서 10% 이것도 그때 한성민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주문하신 부분이 관철이 된 부분이고요. 또 이러면서 지금 요즘 정비업체에 대한 개념도, 정비업체들이 들어가면서 자꾸 부풀려 집니다. 이번에 선도지구로 지정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전담팀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재개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도지구는 순차적으로 정하겠다는 의미였는데 마치 이것이 로또 맞은 것처럼 되신 분들에게는 혹시 찬물 끼얹는 소리 같아서 제가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큰 차이가 없이 저희가 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팀을 신설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전담팀을 신설해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공공기여울 15%에서 10%는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용적률 300%라고 하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무엇을 만들었냐면 표준 층고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하면 앞에는 200%를 올리면 뒤를 대신에 400% 올린다는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도시의 균형이나 도시의 스카이라인까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최대 고도가 380%까지는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문하고, 왜냐면 연수구는 이제 제2의 도약의 기회를 맞겁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이곳에 파라마운트부지라든지 동춘동, 옥련동까지 거쳐지는 이 부분은 아직 미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곳에 도시계획이 잘 그려져야 합니다. 일부 얘기하는 것처럼 이주단지 이런 식의 그림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제물포 르네상스 한참 뜰 떠 있는 곳에 이주단지 만들겠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민 모두가 공분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게 있겠지요. 이번에 무판차량 부분에 대해서도 이 지역에 지역구를 둔 구의원은 무슨 11공구 쪽으로 나가고 그러면 그쪽 시의원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너, 나가 아니라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달라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한지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선 8공구 연장 이것은 우리의 도시개발 행태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원래 기반시설을 다 갖춰놓고 우리 주민이 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을 먼저 입주 시키고 그걸 아파트를 매각해서 거기서 얻어진 이익금 갖고 도시를 개발하고 기반시설을 깔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사실 민선8기에 성과중 하나가 이겁니다. 예타를 시하고 계속 업무협약하고, 사업 필요성과 시급성을 세게 부딪치면서 2025년 4월에 기재부에서 예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타에서 부분 30%로 떨어졌다, 90%... 반대로 얘기하면 90%가 30%로 떨어졌다면 30%가 90%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는 사람이 일하는 겁니다. 시의 의지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할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3시에 시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국회로 올라 갑니다. 지금 각 시군구 쩐의 전쟁입니다. 오늘 제가 박찬대 시장을 만날 거고, 내일은 국회로 올라갑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여기에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함께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 그리고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려봅니다. 김선아 의원님의 5분 발언은 답변하기가, 저도 잘 들었습니다. 혹시 메모가 가능하면 메모해서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의원 할 때입니다. 연수구의회 92회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92회 2차 정례회 때 제가 한 말을 보시면 이게 뭐 교과서라고 말할 수 없지만서도 사실 제가 지금도 구청장을 하면서 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잊지 않았던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광해군 때 김덕함 대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의원들이 자기를 의정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 주장은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조건 아니었어요.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와서 개인 사무실도 만들어 놓은 거고, 하루 나오면 일비 7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1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때 제 주장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7만원 준다고 그랬고 그것에 따라서 출마를 했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7만원을 받는 게 맞다. 만약에 고친다면 다음부터 10만원 받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나는 반대한다.” 그랬는데 6 대 1인가 하여튼 전부 다 올리는 걸로 찬성하고 저만 반대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돈 안 받았습니다. 나는 7만원 준다고 해서 출마했고, 사실 7만원 받아도 저는 그 당시에 사업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 거기에 또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만지는데 제가 제 앞에 이렇게 썼어요. “내 몸에 먼지도 털지 못하면서 어떻게 집행부의 예산을 탓할 수 있겠냐.” 나는 예산심의 거부하겠다고 푯말을 붙이고 예산심의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김선아 의원님의 이런 걸 보면서 참, 제가 옛날 그런 생각이 납니다. 이원식 대감도 고려말에 은반지의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게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오늘 김선아 의원님의 이야기에 제가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참 의원님, 좋은 발상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이렇듯 우리 연수구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1,200여 공직자, 저 구청장 역시 우리가 목표하는 건 하나입니다. 구민입니다. 구민의 행복, 구민이 꿈꾸는 그곳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두 가지 돌 중에 디딤돌이냐 걸림돌이냐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요즘 이런 거 있습니다. 보면 질의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는,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오면 결심을 할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함께 같이 갑시다, 내일로. 구민만 바라봅시다. 저는 정당, 우리 당에서도 “저 사람은 어느 당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럴 때 마다 연수구민당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구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수구민당으로 하나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을 통한 정책 제안을 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정책에 반영해 주시겠다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 중에 지금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그 검토 결과와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노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4일 제282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2026년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노광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노광주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성원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연수를 위해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465억 5,369만원 증가한 1조 91억 7,242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3억 5,369만원이 증가한 9,820억 3,282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가한 271억 3,96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5,099만원이 감소한 562억 3,0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1억 8천만원 증가한 181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50억 8,763만원 증가한 546억 3,183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64억 8,015만원이 증가한 5,671억 1,917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8억 5,690만원이 증가한 863억 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98억 8,450만원,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 7억 6,270만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3억 668만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09억 5,9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지출 세부사업 46억 6,424만원, 의회 청사 환경개선 1억 2,362만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 50억 1,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스마트빌리지 추진사업 17억 6천만원, 청량공원 조성 5억 3천만원, 동춘2공원 정비사업 5억 2천만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억 6,3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17억 5,503만원, 기초연금 지급 14억 5,457만원, 참전유공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1억 9,020만원 등 사회복지 분야 40억 8,5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도문화로84번길 일원 보도정비사업 6억원, 연수1단지(1, 2구역) 도로정비공사 4억 263만원, 송도동 42번지 일원 보도정비사업 4억원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32억 2,4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 사업입니다. 국시비 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억 7,627만원, 아이꿈수당 지원 1억 9,048만원 등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2억원 순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기정액 대비 2억원이 증가한 228억 6,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총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을 비롯하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강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합결산서에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와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이 작성되어 있고,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202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전년대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성인지결산서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1,581억 6,106만 4천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1조 58억 4,735만 6천원,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 및 잉여금은 1,523억 1,370만 8천원입니다. 이월금 및 잉여금의 주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4억 9,935만 7천원, 사고이월액 11억 2,412만 8천원, 계속비이월액 488억 61만 5천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00억 9,10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97억 9,857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무결산에 의한 연수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5,938억 4,469만 9천원이며, 총부채는 299억 9,624만 1천원으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5,638억 4,845만 8천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은 9,678억 4,226만 6천원, 총비용은 9,241억 5,817만 5천원으로 운영차액은 436억 8,409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83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참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구정에 관한 질문 시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구청장 및 구 본청, 보건소, 연수구립도서관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본회의 출석과 안건심사와 관련된 구 본청 해당 국장, 부서장과 보건소장, 연수구립도서관장, 6급 담당 공무원,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연수문화재단, 청소년재단 상근 임원과 팀장·부서장급 간부직원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곤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이정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