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전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신균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최미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신문규 재난복구팀장입니다. 한채민 중대재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통합결산서 83페이지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2,511만 5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2억 2,812만 891원입니다. 실수납액은 2억 2,812만 891원으로 자율방제단 단체 상해보험 환급금, 국제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정산금에 대한 그 외 수입 301만 391원, 국시비 보조금 2억 2,511만 5천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195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25억 3,417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24억 1,143만 8,4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2,273만 8,600원으로 이 중 3,417만 9,575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8,855만 925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5페이지 주요집행내역 387페이지에 재난 예방 및 상황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 7,147만 3천원 중 3,656만 3,2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490만 9,790원이며, 민간인 재난 지원 및 복구 활동 보상비 1871만 4천원, 임시 주거 시설비 및 응급 구호비 지원 1천만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비 240만원 등입니다. 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한 지원금으로 대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에 대한 복구 활동 보상비 신청 1건을 제외하고 지원 대상자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주요집행내역 388페이지에 재난 예방 시설 및 기계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767만 9천원 중 635만 4,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2만 4,590원으로 재난 예방시설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주요집행내역 388페이지의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예산 2천만원 중 286만 6,300원을 집행하였고, 풍수해 보험 지침 변경으로 정부 보험료 지원 감소에 따라 가입률이 저조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주요 집행 내용 389페이지에 폭염 예방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7천만원 중 6,157만 8,170원을 집행하였고, 잔해 발생 주요 사유는 폭염 안심 숙소 이용률 저조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주요집행내역 389페이지의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입니다. 예산 1억 5,761만 8천원 중 1억 3,769만 1,77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국제안전도시 성과평가 및 공인 실사 지원 연구 용역 낙찰 차이 및 집행잔액에 따른 불용행위입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주요집행내역 391페이지에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 2,532만원 중 1,962만원의 안전 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는 안전 관리 위원회,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는 안전 정책 실무조정위원회, 취약시설 안전 점검 자문을 담당하는 안전 관리 자문단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축제 및 자문단 수요 예측이 불가함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주요집행내역 391페이지에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3천만원 중 2,458만 6,400원을 위험 요소 점검 및 캠페인 추진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안전 협의체 캠페인에 따른 각종 활동 수당, 안전 협의체 교육 및 성과 보고회 운영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활동 수당 등 운영비 집행에 따른 집행, 잔액에 따른 불용행위입니다. 결산서 197페이지 주요집행내역 393페이지에 안전관리과 내부 거래 지출 세부 사업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 전출로 예산 17억 6,266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355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재난 관리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도 조성액은 법정 적립액, 보조금, 예치금 회수금 이자 수입으로 총 124억 9,124만 6,496원입니다. 이 중 재난 예방 및 대응 응급 복구 활동으로 9억 4,670만 6,645원을 재난 대응 제설제 구입, 공공 시설물에 대한 긴급 보수 등에 집행하였으며, 당해 연도 말 최종 조성액은 115억 4,453만 9,85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690페이지 성과 보고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재난 예방 활동 및 신속한 상황 대비로 안전하고 재난 없는 연수구 조성 1개 정책 사업 목표의 3가지 성과 지표가 있으며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새일 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재해나 재난에 대한 예방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하고 집행잔액도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아마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말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었거나 그래서 재난 사고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나, 아니면 좀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집행이 좀 저조했거나 수요가 좀 없었거나 이런 경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업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에 예산을 2천만원 잡으셨고 이게 집행률이 64% 정도 나온 사업입니다. 보니까 2025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2천만원 잡으시고 집행률은 역시나 조금 더 떨어진 14%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예산을 좀 반영을 하지 않으시고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2024년도서부터 풍수해 보험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개인의 부담률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이제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할 금액이 줄어들어서 불용이 많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가입률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개인의 부담률을 지금 70%까지 지방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상향해서 올해부터는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 예방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폭염 안심 숙소 사업이라고 보는데 요거가 이번에도 2천만원 중에 287만원 14%의 집행률에 달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페이지일수록 좀 알려...

사실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사업이 저희가 수요가 많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저희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사업이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나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사업인데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보완책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분들에게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차상위 계층 분들이나 독거노인 혹은 65세 이상 분들인데 이 사업 자체를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이 정말 많이 멀리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내야 되는 증빙 서류도 있는 것 같고, 또 먼저 선으로 이용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돼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부서에서 구상해 주시기를 말씀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회 수당 쪽 주요집행내역에서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수당이 1,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이 자문단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주요집행내역.

안전관리자문단은요. 저희가 부서별로 건축이나 토목, 전기, 가스 이런 분야별로 저희가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문단으로 위촉되신 분이 가셔가지고 그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고,나가는 횟수는 한 몇 번 정도 되세요?

저희가 2025년에 자문 건수가 총 80건이고요. 지금 열분이 위촉되어 계십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전관리과 정책 목표를 보면 재난 예방 활동 및 신속한 대비로 안전하고 재난 없는 연수구 조성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의 지표를 설정 했죠? 근데 결산서 상으로 성과 지표를 120%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같은 결산에서 재해재난 및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보조금 약 3,400만원 그리고 재해 및 재난안전 사업 보조금이 약 2,700만원 합해서 약 6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못 되고 반환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난 안전 예방과 그리고 안전망 구축은 우리가 가장 우선시 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쓸 수 있는 재원을 다 쓰지 못하고 돌려주면서 성과 지표는 120% 달성했다고 하면 조금 납득이 갈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보조금을 반환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좀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불용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불용액에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아까 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존에 어떤 수요가 가능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런 어떤 안심숙소나 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하는 보상금이나 이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서 대부분 불용액이 현재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조금 안전문화 운동 추진이라든지 설치 사업 방지 시설 유지 관리 이런 거 이외에 예방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성과지표를 조금 더 많이 세워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말 이게 우리가 못 골라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발생했는데 못 찾아낸 건지 조금 더 둘러보는 것들을 좀 세밀하게 넣는다면 정말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풍수해 보험 사업은 연수구민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역에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 부담률은 한 본인이 한 13.5% 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개인 같은 경우는 한 1만원대 정도 비용이면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가입이 공동주택에 가입이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공동주택에서 가입하면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세대당 한 1천 얼마 정도로 해서 가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들이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는 것도 혹시 저희가 데이터를 볼 수 있나요?

네, 자료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집행내역에서 387쪽,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거기에서 불용액을 보시면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잔액 내역이 복구 활동 보상비나 응급 구호비 지원, 화재 피해 주민 지원으로 지금 잔액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큰 이유가 그만큼 우리 연수구가 안전했다는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안전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재를 당하신 주민한테 저희가 숙박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제 화재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집이 다 타서 이런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이 없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또 임시 주거 시설비나 응급 구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런 재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연수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9일 옥련1동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걸 알고 계시죠? 그때 이제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빼고 이제 한순간에 이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들이 계세요, 피해를 입은. 근데 그 피해를 입은 분이 어떻게 긴급 조치가 되어서 좀 우리 연수구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지 제가 끝까지 남아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후지급이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근로자들이 다 주거를 하고 있는 빌라, 원룸 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던 부분도 있고, 그때 안전관리과에서 세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 지불이라고 영수증을 청구해서 이렇게 받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선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노 캐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근로자 분들이.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 이분들이 긴급으로 임시 거처를 확보해서 그렇게 임시 거처로 옮겨서 좀 하루 이틀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임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은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 현행 지침상 이제 그분들이 먼저 선결제를 하시고 나면 저희가 이제 예산에서 후 지급하는 방식인데 그때 제가 파악한 상황은 그때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지인 집으로 이동을 하셨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전화가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하시는 숙소로 가셔서 이용을 하시고 저희가 후 지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했고 외국인이 아니고 어쨌든 일반 주민 한 분이 본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없어서 선 지급할 돈이 없다 하셔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숙소 측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보장을 할 테니 먼저 이용하시고 저희가 돈을 지불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용하시도록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임시 거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 연수구 관내에 그런 숙박 시설 있잖아요. 거기를 지정해서 그렇게 임시 거처로 생활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연수구가 그냥 그 숙박업소랑 알아서 그렇게 결제를 하거나 이런 진행이 필요한다면 좋을 거 같은데요.

저희가 구에서 사실 기초 지자체에서 직접 그런 숙소를 운영을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도 아까 지금 김정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약간 일부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선 결제를 하시고 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동 화재 사건에 그러면 그 사고가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 매뉴얼을 저희들한테도 혹시 보여주시거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 혹시 공개할 수 있는 만큼은 저희한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큰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연수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잘 모르는 게 저희가 초선이다 보니 그 자료를 주시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난 상황이 끝나고 나면 재난 상황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보고서에 대해서 혹시 공유를 원하시면 그 부분은 의회 쪽하고 소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안전관리과의 특징상 재난재해 안전 사고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좀 수요가 예측이 불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나 불용액이 발생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시거나 아니면 2-3년의 어떤 예측 가능한 수요들을 좀 예측하셔서 다음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좀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인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인수입니다. 연수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자치도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84-85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174억 811만 5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79억 574만 74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75억 482만 5,390원입니다. 주요 수납액으로는 임시적 세수입 750만 1,650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억 1,142만 2,540원, 지난연도 수입 987만 1,200원, 국시비 보조금 172억 1,923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198-19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79억 6,602만원 1천원입니다. 그중에 175억 7,581만 262원을 집행하였고, 3억 6,246만 6,420원을 보조금 반납 처리하였으며 집행액은 2,874만 2,518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 건실화 사업입니다. 연수구 건축문화재 건축위원회 운영, 수당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및 위법 건축물 정비 운영비 등 건축 행정 지원 업무에 3,890만 2,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은 빈집 정비 사업 안전 조치 시행과 개폐식 방범창 지원 사업 및 집합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으로 1억 7,165만 7,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지원 사업은 주거급여 및 수선 유지비로 172억 1,729만 8,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연구 임대 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및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1억 2,462만 6,1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기본 경비는 2,332만 6,91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정희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분야입니다. 그 두 개의 사업의 집행 실적을 좀 저는 나란히 두고 보았는데요. 빈집 정비 사업은 불용액이 약 1,300만원이 발생했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비용은 33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보았을 때 오히려 이게 불용액이 많다면 빈집 정비 사업 보다는 똑같은 상황이면 안전 점검 쪽에 더 받고 싶다는 신호로 저는 인식을 했는데 그렇다면 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 맞는 그 수요의 좀 근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제 12호 대상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호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요. 소규모 안전 진단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층 이상 다세대 주택 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수구 같은 경우는 안전에 심대한 위험 요인이 있는 건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4개소 정도 2025년에 안전 점검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빈집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하나가 이렇게 그 비용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비용은 이제 저희가 철거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기본적인 안전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좀 조성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을 원하는 세대가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를 해서 청년들한테 그거를 이제 전세라든가 월세로 전환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소규모 아까 3층 이상의 다세대 주택이 그렇게 계속 늘어날 추세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재건축에 관련된 선정도 되었고 그러면 이 비용은 점점 줄어들게 되나요,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건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것입니다. 우선 주거급여 지급 기준, 선정 기준의 소득 대비 비율이라든지, 또 가구원 에 대한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거급여에 대한 이해를 조금 시켜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한 170억원 정도 되는데요. 중위소득 48%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1세대인 경우 중위소득이 한 24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48% 이하인 경우는 한 120만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송도동에서는 몇 프로나 주거급여를 받아 가시나요?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나눠 보지는 않았는데요. 송도동도 꽤 주거 급여 대상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첨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송도 1동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주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고 1가구 독거노인이 계시면서 주거급여를 생각지 않게 이렇게 받아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그 작은 오피스텔에 한 세대들이 사는 경우도 제가 지금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활동을 통해서 보기도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송도동에는 이게 주거 급여를 받을 만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놓여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데이터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질문인데요. 비정상 거처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연수구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비정상 거처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서 그 일반 임대나 뭐 이런 임대 아파트로 이사할 때 그거에 대한 이사비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대부분 받아 가시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연수구로 전입하는, 타구에서 연수구로 전입 임대 사업을 올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연수구에서는 비정상 거처자는 거의 이제?

연수구도 해당이 됩니다. 타구에서 들어오는 것과 연수구에서 고시원이나 이런 쪽에서 이사를 임대 아파트로 가실 때 저희 임대 아파트 쪽으로 할 때 저희가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에 산다라는 게 이제 확정이 돼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받고 이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결산서 85쪽, 이행강제금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액은 1억 7천만원이고요. 징수 결정액은 5억 5천만원 그리고 또 수납액은 3억원 정도로 차이가 좀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액은 이제 잡는 건 3년 치 평균을 잡다 보니까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금액이 1억 7천만원이고요. 징수 결정액은 저희가 매년 한 700가구 정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불법 사항에 대해서. 그게 5억 8천만원 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납액은 거기에 이제 한 3억 얼마 정도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지금 건축과가 47.9%로 좀 낮은 편인데,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불법 건축물을 주변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영세한 분들이다 보니까 납부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징수를 열심히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연말까지 가면은 그래도 이분들이 한 70%, 80%까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요. 그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박진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진아입니다. 연수구를 위해 항상 물심양면으로 의정 활동에 힘써 주시는 한지혜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와 주택임대사업자를 담당하는 주택관리팀의 윤대일 팀장입니다. 공동주택의 지원과 민원 분쟁을 담당하는 공동주택지원팀의 김혜영 팀장입니다. 재개발재건축과 공동주택 인허가를 담당하는 도시재창조지원팀 강남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은 오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인천시 현장 평가에 참석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86쪽, 일반 회계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주택과의 2025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31억 6,136만원으로 실 수납액은 29억 4,532만 4,600원이며 미수납액은 3,961만 5천원입니다. 수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581만 4,600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로 2,179만 4천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29억 95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01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168억 2,178만 7,236원이며 이 중 102억 9,376만 3,260원을 집행하였고 54억 6,630만 7,368원을 이월하였습니다. 7억 9,836만 3,93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억 6,335만 2,6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집행내역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00쪽, 공동주택 지원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금과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지원 및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7억 1,611만 4,8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재생 및 주택 행정 건실화입니다. 안골 및 한방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마을주택 관리소 운영 그리고 정비 사업 관리와 비류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 청학동 연수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으로 94억 5,762만 3,182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에서는 8,433만 8,790원을 집행하였고, 기본 경비로는 3,568만 6,4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용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마을환경관리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잘못 보았을까요? 그래서 주택관리과에도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질문으로 해드릴게요. 뒤에 어떤 페이지냐면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서 옥련1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하고 그리고 이제 선학동 행복마을 가꿈 사업에는 각각 사전 준비 비용만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분할해서 사전 준비 준비하고, 그다음에 도시 계획이 들어가고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2026년도에는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종전에 했던 환경개선 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지금 사전에 절차대로 이행을 하려면 사전에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마을에 어떤 지역의 저층 사업 지역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초창기에는 이제 사전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그런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 준비 활동들의 명목으로 한 2천여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활동해서 다음 연도에 실제 저층 주거지 사업으로 진행할 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선정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 조사를 할 때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주민분들이 이렇게 거버넌스가 좀 꾸려지나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변화가 되어 왔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갑자기 모이려면 힘드니까 이제 약간 동행정센터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위주로 참여 의사를 그 지역에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지역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요.

그러면 그런 만남을 보통 몇 회기 정도 하나요?

그거는 이제 딱 보통 평상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는데요. 저희가 어 단위별로 분기별로 모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보면 빅마우스 분들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필요한 부분 저희가 이제 공공의 비용을 쓰는 곳은 그렇지 못한 곳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 그걸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전까지 준비를 하지만 다음에도 이렇게 사전 준비하고 누락되거나 특히 목소리가 좀 실어지지 못하는 부분까지 좀 신경 쓸 수 있는 주택이 그런 가꿈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벽을 칠하거나 심미감을 느끼거나 우리 동네가 조금 이렇게 환경적으로 뭐 했어라고 드러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기공식, 앞에 성공했던 연수1동 같은 경우도 기공식에 670만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필요할까? 좀 소박하게 정말 더 많이 주민들이 정말 와서 마을 잔치처럼 나누기도 하고 이게 마을에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서 좋은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이런 느낌이 좀 더 주민하고 가까우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서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의 실제 수납액이 작년에는 700만원대였는데 올해는 이제 29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금액 차이가 좀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죄송한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입, 잠시만요. 87페이지, 여기서는 징수 결정액이 290만원인데 작년에는 700만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이유가 궁금해 가지고요.

죄송한데 87 페이지는 청소행정과 업무인데요.

86페이지 그 위에요.

86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 금액이 290만...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해요. 290이 아니고 잠시만요

29억원 징수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29억. 그리고 작년에는 71억원 금액이, 죄송합니다.

네. 이거는 세외수입이 변경이 되는 이유는 지금 저희 과로써 이런 변경 예측하는 거는 지금 행정 제재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당해 연도에 불법 사항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제재금들이 예측이 어 불과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세외수입은 3개 연도에 대한 통상적인 평균 가액을 잡아놨다가 그해 그해 발생되는 부과금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변경이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2022년도가 이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2025년도가 이렇게 된 걸까요? 3년 평균이라고 그러셔 가지고.

2025년도에는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2억 5천만원으로 잡혀 있고요. 결정 징수액은 7,5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거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건 그거에 차이가 나는 건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번 결정서에는 또 보시다시피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 2024년에 2024년도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줬던 거 포기하면서 다음 연도에 이게 많이 반환이 돼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면 여기도 이제 건축가랑 같은 이유일 것 같긴 한데 그 징수율이 좀 낮아요. 47.5%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라고 하면 어떤 징수율을 말씀하시는지?

세외수입 징수율.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건축가랑은 차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과 저희 과에서는 행정제재 부과금이 이제 과태료로 좀 나눠지는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불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그거를 철거 시점까지 매년 부과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그 금액은 사실은 이제 반복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잘 못 내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제 징수율이 좀 낮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부과하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부과를 하면 이의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법원에다가 송부를 하면 저희가 이제 한 것들은 부과 취소 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징수율이 낮았다는 거는 지금 12월 기준으로 발생이 됐는데 과태료 부분의 상당수가 그다음 연도에 감액이 돼 가지고 징수율이 좀 차이가 지금 보이는 거고, 이행강제금도 여기까지는 12월 30일 결산까지는 좀 징수율이 낮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다음 연도에 또 수납을 하기때문에 조금 낮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참고적으로 여기 실질적으로 체납된 부분은 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비류마을 원도심 저층 주거 사업 현재 진행 단계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비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이게 선정은 2021년도에 됐고 이제 사업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돼서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비류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거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공동이용시설인 경로당을 저희가 종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이는 어르신들이 모이는 데가 다른 동네 가셔서 힘들게 생활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로당을 신축을 함으로써 지금 상태는 거의 완공이 된 상태고 그 외에도 주변에 이제 있는 정비 구역 내용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저희가 많이 도로라든가 이런 CCTV라든가 불완전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 공사를 많이 해서 지금 환경이 많이 개선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완료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적률 거의 100% 가까이 되는 건가요?

현재는 100%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 예정 시기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올해 다 준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이월 발생은 어쨌든 사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되니까 이 비이월에 대한 목적 이유 자체는 사업이 다 완료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이 마을 사업들이 전부 다 다 계속비 사업이라 이월 돼 가지고 해서 올해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골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됐는데, 집행잔액이 9억원 이상 발생하였고 집행률도 66%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안골마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정 보조 사업으로 투입된 돈은 총 147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잔액이 지금 10억원 정도 남은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 아시다시피 어울림 센터라든가 이런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입찰로 관계돼서 낙찰 차액이 발생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들을 많이 했던 것들이 지금 올해 사업이 작년에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남은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라 그 비용에 대비해 가지고는 많이 남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금액은 쓸 일은 없고 사실 반납 예정인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낙찰 차액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업 종료 이전에 이 정도의 낙찰 차액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은 혹시 안 됐었는지요?

그거는 당연하게 발생되는 사항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입찰에 의한 사항들은 낙찰 차액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100%가 집행이 완료되면 더 이상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혹시 예측이 가능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좀 추경을 통해 감액을 하는 부분 또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국비 보조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회계 검증까지 다 받아서 반납 예정이고 그거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이제 선학동하고, 옥련1동 제가 그 이후에 2026년도에 반영된 것, 그리고 금액이 얼마인지, 주요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에 답변을 제가 못 들었던 것 같아서요.

옥련1동이랑 혹시 선학동 말씀하시는 거죠? 사전 준비 사업에는...

했던 곳이 2026년에는 그러면 그 이후에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이제 저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올해는 이제 정비 계획 수립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고요. 정비 계획이 수립이 돼서 정비 구역이 고시가 되면 그 사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이제 올해 말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들은 2026년 끝쯤 알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계획 단계에 앞에 설계를 끝났고 계획해서 지금 공모를 넣고 지금 설계하는 과정 중이시라는 말씀인건가요?

사전 준비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일종의 교육이라든가 잘된 현장 방문의 워크숍이라든가 코디들을 동원해서 우리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자는 주민 의견에 반영이 돼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시에서 공모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저층 주거 관리 사업을 실질적으로 벌이는 단계입니다. 올해부터 2028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사업의 내용은 물론 주민들의 사전 준비해서 나온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지만 지금 이제 정비 계획을 그 부분을 태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말씀드린 거였는데 그런 자료가 완료가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계획이라든가 구역이 고시가 되면 어차피 의회에도 반영을 해야 하고 하는 절차들을 이행하기 때문에...

그럼 조금 기다리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윤치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27일 자로 정기 인사에서 청소행정과장으로 발령받은 윤치상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 만큼 깨끗한 도시 환경과 원활한 청소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팀 김경만 팀장입니다. 음식물 자원팀 서석영 팀장입니다. 재활용팀 신혜진 팀장입니다. 폐기물 관리팀 전영이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8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5년도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141억 9,404만 7천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세외수입 125억 2,925만 3,449원과 보조금 13억 3,449만 8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수입원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수거, 의료 과태료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페이지 202-204쪽,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11억 7,229만 1천원으로 지출액은 287억 9,684만 9,701원이며, 이월액 1,697만 6,120원을 포함한 잔액은 23억 7,544만 1,299원입니다. 이어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 등 생활 폐기물 관련 업무에 171억 246만 2,580원을 집행하였으며,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처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로 청소 활동 및 도로 노면 청소, 잔재물 처리 등의 4억 6,586만 7,665원을 집행하였고, 무단 투기 억제를 위한 활동 등 무단투기 집중 관리 사업에 4억 3,554만 9,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 필증 및 전용 봉투 제작 및 종량제 시행 등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의 27억 7,057만 6,750원을 집행하였고, 재활용품 처리 대행 위탁 및 재활용 배출 수거 체계 개선 시범 사업 등 재활용품 자원화 관리에 12억 9,787만 9,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 66억 8,239만 3,590원과 청소행정과 기본 경비로 1,785만 56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페이지 323-327쪽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4억 6,811만 5천원이며 실수납액은 4억 6,942만 9565원입니다. 특별 회계 관련 세출 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이번 결산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사업별 집행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결산 승인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저조해 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 내에는 저희 2021년도 쪽에 전수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 9개 세대의 슬레이트 건축 그러니까 주택들이 지금 안전에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슬레이트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다만 그 세대들은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한 뒤에 새로운 지붕에 대한 개량 비용들이 추가 부담이 발생되는 등의 사유로 지금 이 사업들을 지금 신청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작년에 3세대의 지원금을 확보했는데 불용되었고 올해는 지금 1세대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세대 1세대로 좀 유지하다가 그 뒤에 계속 지금 지원 사례가 없으면 이 예산은 예 앞으로 성립하지 않을 지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습지보호위원회 관리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관련된 거라 습지보호 구역 환경 정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습지보호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저희가 개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해수부의 지침에 따라 저희가 구성 운영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이 습지 보호 운영이 해수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 그 습지 위원회에서 승인과 논의를 거쳐서 저희가 해수부에 건의하게 되어 있고요. 또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저희가 그 습지에 대한 정화 비용만 갖고는 지금 송도 갯벌의 정화 처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외에도 한강 하구라는 환경북도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 갖고 두 예산을 합쳐서 지금 저희가 송도 갯벌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 항목이 좀 다릅니다. 한강 하구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만 조성되어 있고 지금 습지 보호에는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강 하구의 어떤 예산들을 먼저 지출을 하다 보니까 습지 예산이 좀 잔액이 발생된 상황이고 그거는 따로 자료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송도 갯벌의 폐기물은 대부분 우리 저희가 흔히 아는 어구라든지 플라스틱 그런 제품인가요?

대부분 저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투척하는 게 아니라 바다에서 떠내려오는 그 낚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리 비용은 대략 얼마 1회에 한 번 하실 때

800만원 정도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만 들어가서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중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장비가 투여되다 보니까 좀 비용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혹시 이 부분은 더 늘어날 예정인가요?

저희가 예산 확보를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한 4회 정도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지금은 뭐 이런 한강하부 예산 등이나 해갖고 지금 10회 올해 10회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아무래도 갯벌이 이제 그 물의 순환한 마지막이기도 하고 저희가 인력으로 저희 자력으로 이거를 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부분이고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서 계속 오다 보니 그리고 쓰레기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긴 하지만 계속 준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드렸던 환경 정화 사업은 혹시 내역이라든지 이렇게 보도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입니다. 김영우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우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 백석현 팀장입니다. 정보화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5회계년도 결산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6,727만원으로 6,727만 87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09-21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58억 8,791만 8천원으로 지출액 56억 6,830만 641원과 보조금 반납액 640만 2,870원을 뺀 집행잔액은 2억 1,321만 4,489원입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209쪽, 행정정보통신 분야 문자 행정 전화 등 공공요금 지출 및 인터넷 전화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4억 8,119만 6,850원을 집행하였으며, 통합 관제센터와 생활 안전 CCTV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 용역 등에 17억 9,954만 7,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옹암사거리 재난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에 전년도 2월에 17억 9,668만 8,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209쪽 음향 장비 운영 관리 분야로 제2청사 음향 장비 설치 및 대회의실 음향 장비용 avr 구매 등의 883만 2,0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209쪽 지방 전자정보 구현 분야로 원활한 행정 시스템 지원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및 스마트 홍보 게시판 구매 등 13억 7,750만 10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210쪽 행정운영경비로 정보통신과 기본 경비인 일반 운영 및 여비 등의 3,747만 5,960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955만 7,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을 결산 결과를 토대로 금년 정례 추경 및 내년도 예산 반영 시 면밀한 분석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활안전 CCTV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CCTV는 우리 연수구 국민의 안전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CCTV 유지보수와 장비 교체 사업은 모두 완료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 설치에 대한 사업이

2025년도에도 한 281대 정도 2025년도에도 실제적으로 이제 구 예산을 수립하지 못해서 보조금 이제 3억 5천만원 정도로 이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부금도 4억 3,500만원 정도를 교부 받아서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연수구에서 운영 중인 생활안전 CCTV는 총 몇 대일까요? 원도심 신도시 모두 합해서.

신도시는 한 1,200대 송도 같은 경우는 1,200대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세히 업데이트 되는 사안은 아직 저희가 저희가 이제 본청에 본청 7층에 통합 관제 센터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관제하시는 분들이 하는 운영하는 것은 2,378대가 되고 있고요.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은 1,676대가 있습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24시간 가동하는 게

예, 맞습니다. 24시간 운영이 되게끔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발전적인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