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6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7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김일규 의원님을 대표로 하여 전체 의원님이 발의한 2024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이 지난 9월 27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9일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재현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미래 영덕군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정계획인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3월부터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정책과제 실현, 미래 장기발전방향 및 지역 활성화, 기존 군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정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적용할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군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증가 등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도시의 미래상을 설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정책을 통하여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써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등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역 특성을 보면 인구는 도내 17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총 세대수는 다소 증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일반 가구 수 및 주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택보급률 2020년 기준 102%로 경상북도 113.6%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아울러 모든 산업 사업체 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연평균 관광객 수는 약 900만명, 일 평균 관광객 수는 약 2만5천명으로 이 중 강구항은 2013년부터 경상북도의 단위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현황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내 5위로서 인접한 포항시, 울진군 등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해안변에 불규칙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관광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안선 200m 이내 지역 현황은 보전 용지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전체 면적 1,066만㎡ 중 344만㎡로 32.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준비 중인 2030년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는 기존에 수립된 2020년 영덕 군관리계획에서 지역 특성의 여건 변화 반영 및 주민 등 민간 개발수요 수용,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우리 지역 내수도 살리고 투자자들이 올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30년 이상 광역 도시행정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침체된 해안변 관광 활성화 및 관광인프라와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기회에 과감하게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구항 개발 및 강구대교 건설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강구항 주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포3리 도시공간을 준주거지역으로 개편하여 주시고, 강구리 대게 상가거리 관광객 유입 요소 도입 등 강구항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지역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정면은 동해선 철도와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인프라가 확충되면 향후 포항시의 배후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는 만큼, 비도시지역인 장사, 부경, 부흥, 양성리 일부를 도시지역인 준주거지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덕읍 시가지 일원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선형 사업지역의 과소한 규모 설정으로 인한 상업시설의 협소화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의 규모를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곡천을 활용한 문화·예술 축제의 활성화 및 상권서비스 강화를 위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영덕의 역세권 일대의 개발 압력 증대에 대응한 시가지형 복합 정주지구 조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덕여고 주변은 역세권 배후지역으로 관문지역 경관 정비 및 다양한 공공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침체된 영덕읍 시가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덕읍 남산리, 강구면 금호리 등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수산자원보호 방안이 마련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의 검토가 필요하며, 강구면 금호리는 공장, 주택 등 일부 기 개발된 지역으로 용도지역의 현행화 및 개발수요 대응을 위해 인접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강구항, 축산항 어항구역 외에 다른 용도로 전환된 보호지구 일부 해제가 필요하며, 주민 민원에 따른 정비 사항인 오포지구 고도지구 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개발진흥지구 인접 기 개발지의 편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진흥지구 변경, 맹지 해소를 위한 국·공유지 중심의 도로 신설 및 선형 조정 등의 정비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988년에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민자유치가 되지 않아,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래불 관광지의 경우에도 민선 8기 군정 비전인 “대한민국 웰니스 중심도시 영덕”이라는 청사진에 걸맞은 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의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비시가화 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주거 50호 이상 또는 대지 50필지 이상인 지역의 반경 500m 이내는 주거 유도형 168개, 11.4㎢ 계획관리지역 중 해안선 경계 500m 이내 관광 유도형 48개, 3.6㎢ 자연녹지지역 중 도시계획도로 반경 100m 이내 근린 유도형 38개, 1.7㎢ 주거 유도형, 관광 유도형을 제외한 계획관리지역을 일반형 300개 20.7㎢로 수립한 성장관리계획도 우리 군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발 빠르게 처음으로 시행하는 계획인 만큼,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열 군수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2030년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와 성장관리 계획수립은 미래 영덕발전의 주춧돌이 될 아주 중요한 계획입니다. 모쪼록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영덕군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영덕발전을 위한 군관리계획의 재정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주인공인 영유아와 아동들을 위해 영해·새영해 어린이집 통·폐합 및 영유아·아동 언어치료시설 확충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영해·새영해 어린이집 통·폐합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24년 2/4분기 현재 0.71명까지 떨어진 상황으로 이에 따라 영유아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에는 이미 초저출생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문을 닫고 군 입대자 수가 줄어들어 군부대가 폐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초저출생 여파로 인해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 수는 90,923개로 2018년 99,171개보다 8,248개인 21.1%가 감소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지난 2022년 8월에 원화 감소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강구면에 소재한 원 클럽이 폐원하였고, 2023년 11월에는 영덕읍에 소재한 키즈베이비 어린이집이 휴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유형별 어린이집 수와 보육 아동 추이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 9월 현재, 우리 군 어린이집 수는 총 8개소로 국공립 4개소 민간 시설 4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영덕읍에 4개소, 강구면 1개소, 영해면 3개소입니다.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민간 시설 8개소의 총정원은 662명인 반면에 현원은 355명으로 정원 대비 53.6%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공립은 304명 정원에 현원 138명으로 충원율은 45.4%이며, 민간 시설은 358명 정원에 현원 217명으로 충원율은 60.6%로 나타나고 있어 국공립 및 민간 시설 모두 정원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해면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인 영해어린이집과 새영해 어린이집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민간 어린이집인 동화나라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영해어린이집은 정원 77명에 현원이 31명, 새영해어린이집은 정원 62명에 현원 19명,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인 동화나라어린이집은 정원 84명에 현원이 4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영유아 감소 지표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질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사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유휴공간 관리 효율성 저하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영해면의 국공립 어린이집인 영해·새영해 어린이집의 통·폐합을 제안합니다. 어린이집의 건강한 운영과 경쟁력 강화는 지방소멸을 막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는 만큼,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아동 언어치료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영유아· 아동의 삶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발달 지연 및 학습 결손, 일반아동과 취약계층 아동 간의 삶의 질, 만족도 격차, 정신건강 위험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아동정책 기조를 모든 아동의 공정한 발달과 성장 기회의 보장에 중점을 두고 아동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다양한 아동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미처 우리가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영유아·아동 언어치료시설이 그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즉, 마스크 시대를 거치면서 이 시기 영유아·아동들이 언어발달 지연 현상이 많이 나타나 “코로나키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언어발달이 늦은 영유아·아동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소재 영유아·아동 언어치료 시설은 영덕읍에 소재한 민간 시설 1개소가 유일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군에서 언어치료가 필요한 21명의 영유아·아동들이 언어치료사 1명에게 월 5회의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설만으로는 언어치료가 필요한 우리 군의 영유아·아동 모두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위 민간 시설에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는 21명의 영유아·아동 이외에도 우리 군 관내 8개소 어린이집 등에서 언어치료 중인 영유아·아동의 수는 6명이며,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아동도 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등과 같은 미디어에 노출되고 있는 환경과 다문화가정의 영유아· 아동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언어발달이 늦은 영유아·아동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어발달 문제는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언어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으며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영덕에서 언어치료를 받지 못하고 인근 도시까지 가서 언어치료를 받는 영유아·아동들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언어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걱정은 매우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현재 영덕군 장애인회관에 위치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 영덕 분관에서 언어치료를 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군이 언어치료사를 채용해서 이곳에서 언어치료를 하는 방안이나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의 언어치료사를 영덕 분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관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아동은 신체적·지적으로 미숙한 단계에 있는 어린 사람을 뜻합니다. 사회적·구조적으로 마땅히 보호받고 그들이 성숙한 어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아낌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절대로 영유아 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언어치료가 필요한 우리 군 영유아·아동들이 충분한 치료와 맞춤형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 사업장 및 민간 보조사업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견실 시공 확행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신속하게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검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5일간이며, 점검반은 2개 조로 편성하여 9개 읍·면 지역개발사업장 및 민간 자본 보조사업장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 대상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발주 및 계속사업장, 2024년 1월 1일 이후 교부 결정 민간 자본 보조사업장, 2024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중 지적사업장,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장, 의원 관심 사업장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 및 착안 사항 등은 의원님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실 공사 예방과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의정 활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현장설명과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은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제3항은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 역점 추진 중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 산림바이오매스 집하장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영덕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덕군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 8일,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영덕 임시 시장이 자리한 영덕읍 남석리 34-80번지로 지상 3층, 지하 1층에 연면적 3,247㎡ 규모의 건물 1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추정가격은 100억원으로 놀이공간과 교육 공간, 건강증진 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집하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해면 성내리 913번지 일대로 이곳은 1996년부터 돈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평소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환경 민원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숙원 해결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산림 부산물을 수집 후 연말에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 등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집하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물 및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4필지에 13,359㎡ 건물 3동과 기계설비이며, 추정가액은 10억 9,700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체육사업소장 안종혁입니다. 군민과 함께 열린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성호 의장님,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인 해맞이 캠핑장의 명칭을 ‘영덕 블루로드 트래킹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하고 그 이용 대상을 블루로드를 1코스 이상 완주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하며, 군 소유 직영 숙박시설 중에 이미 철거된 ‘장사해수욕장 펜션’을 삭제하고 아울러,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등을 시설물 사용료 20% 감면대상자에 추가하며, 또한 블루로드 전 구간을 완주한 사람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사용료 50% 감면대상자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영덕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의 명칭 중 “해맞이캠핑장”을 “영덕 블루로드 트래킹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하고 안 제9조제3항의 블루로드를 1코스 이상 완주하고 인증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영덕 블루로드 트래킹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은 시설물 사용료 20% 감면대상자의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 영덕 블루로드 2코스 이상 완주한 사람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시설물 사용료 50% 감면대상자 규정을 신설하여 그 대상자에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 다만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의 가정과 영덕 블루로드 전 구간을 완주한 사람을 추가하여 저출산 대책 마련과 영덕 블루로드 트래킹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영덕군 관광 활성화 및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넓혀 저출산 극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특이 사항, 개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덕군 직영 숙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옥희입니다.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위탁기관인 영덕군 새마을회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다음 장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 인력은 기동대원 2명, 콜센터 및 회계 1명, 운영 총괄 1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관은 영덕군 새마을회입니다. 운영 대상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이 되겠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사무는 영덕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2025년 위탁 예산은 일반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로 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입니다. 운영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경험이 있는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위탁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8월에 기동처리반 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2024년 9월에 영덕군의회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2024년 10월 중에 기동처리반 재위탁 계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 자료로 첨부하였으며, 기타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재위탁 심의의결서는 별첨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일 수탁기관인 영덕군 새마을회에 재위탁코자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니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