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이상 총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심사 후 각각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여재만 의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의견서 및 첨부자료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심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세입·세출 결산 검토 자료 이걸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윤미입니다. 지금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돼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 요청을 했고요. 작년에, 이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은 편성 못했지만 이번에 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제 9월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네, 네 분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저희가 감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전문 위원분들께서 결산검사를 이미 심사를 하고 내려온 거라 잘 보시고 정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 부서라서요. 이게 원래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서 지금 2차 추경에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년도에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재정이 안 되면 추경으로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제 의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실장님,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25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2026년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전문 분야 다섯 분의 위원분들께서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일반회계의 자주재원 수입은 12% 증가했고 그에 반해 필수경비 세출은 12% 증가하여 매년 가용자원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24년 대비 45억 3724만 1천 원 증가하여 세입·세출 효율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재정 확충 전까지는 주민생활 편의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의적절, 적재적소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정확한 세수 추계 등 균형 재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복지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선 성립전경비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이 필요한 경비이고요. 그래서 먼저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회계연도 추경에 계상에서 심의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 지급은 저희 복지정책과로 내려온 예산이고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전국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수급자인 경우에 우선적으로 보면, 잠시만요.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금액이 5만 원이었기 때문에 그 5만 원 에 대한 비용을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임현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교체하는 전광판은 부평IC에 있는 노후 전광판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저희가 처음 설치를 했고요. 내구연한이 9년인데 이미 2023년으로 경과를 해서 지금은 화상도나 이런 게 낮기 때문에 문자만 송출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3억 원을 받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규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규격은 가로는 7m, 세로는 4.6m 규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AI 면접 프로그램은 저희가 다양한 모의면접 그런 프로그램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운영 업체를 2개 이상 이용할 계획이고요. 이게 업체별, 프로그램별 가격이 1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질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일단 회당 한 3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한 거고요. 일단은 3만 원씩 해서 800회로 해서 24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AI 모의면접 프로그램에 참가할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현황을 보고 개인별로 2회나 3회 정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예산이 수립되면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세워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재정 상황에 따라 가지고 재정이 가능하다면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화상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자만 송출되는 실정인데 지금 화상도가 현재 갖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은 6만 7천 정도의 픽셀이라고 하면 새로 교체되는 전광판은 62만 6천 픽셀입니다. 10배 정도의 화상도가 증가되고 있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전광판 그것은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회기 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계양구가 계양구 지역 상권이 약화된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 의견이 다 대두되면서 이번에 계양구 지역상권의 현황 및 특성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진단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겹친 게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저희 구에서 제일 큰 사업인 계양구 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안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사실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27년도 준공 예정인데 사실 염려되는 것은 사업하다가 혹시 예산 때문에 중단될까 봐 하는 염려가 제일 많이 되고요. GS발전기금이 올해 11억 예산 확보됐다고 했고, 미확보가 내년에 27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꼭 확보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34억에 대한 지방채는 제발 발행이 안 되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보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예비비 확충을 위해서, 잠깐만 4억 5천, 2억 5339만 1천 원이요, 감액에 대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2억 53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재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상으로 마치는데, 사실 2회 추경이고 보니까 변경 내시도 많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제일 고생하신 것은 이번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획복지위원회 오늘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데 우리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주현식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인데 심리상담에 필요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7월 말 현재, 저희가 예산이 올해 1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7월 말 현재 1억 3470만 원이 집행이 돼서 96.2%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집행이 많이 된, 그러니까 바우처 상담을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을 더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유성아입니다. 저희 보조교사인 경우에 지금 입·퇴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년 발생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부담 10% 3200만 원 4월 달에 납부하였습니다.

173쪽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