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김보성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의 심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과 업무와 직원들을 항상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공동체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직원은 19명, 예산은 80억8000만 원입니다. 56페이지 올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높이기, 군민이 체감하는 기금사업, 새로운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힘 쏟았습니다. 인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1740명, 월평균 145명 감소해 오다 6월 30일 기준 작년 말 대비 161명이 감소하였고 감소 추세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골조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 중이며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입주자 기준 마련을 위해 의견 수렴 중이며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주민자치 기반 만들기는 주민자치회는 절제하고 성숙한 주민자치회로 변모하였고 나름 안정적이고 정착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땅끝으로 공부하러 오세요!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 LH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준공을 하고 현재 LH에서 품질 검수 중입니다.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모사업 발굴, 판로 확대 등을 통한 경영 안정화, 마을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 공동 기관 긴밀한 유대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노력하고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주요 업무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사업 추진과 신속한 집행으로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생활 인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2022년부터 390억 원의 기금으로 33개 사업을 했습니다. 완료 18건, 추진 중 15건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기금 사업이 생활 인구 유입,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점 과제로 하고 있어 그에 걸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은 22개 사업을 발굴 그중 8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8월 말경 있을 설명회와 현장 평가 준비 잘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 대응 및 인구 증대 시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5개년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인구정책 안내책자 제작 배부, 우리 군의 주소 갖기 애향 운동, 찾아가는 인구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전입장려, 결혼 지원 사업도 계속해서 적극 펼치겠습니다. 62페이지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외국인 근로자 장기 체류를 유도하여 생활 인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4500여 명의 외국, 등록외국인이 있습니다. 비전문취업, 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우수인재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고용주에게 직접 안내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지원 안내 홍보물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배움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청년이 적극 참여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 청년 친화 해남을 만들겠습니다. 주택 대출이자, 청년 주거비, 신혼부부 이사비 등의 주거와 소모임 활동, 청년공동체 활성화, 청년 축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등 떠나고 싶지 않은 해남, 살고 싶은 청년의 꿈을 키우게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다섯 번째 청년의 일자리·창업을 도와 우리 지역 인재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면접비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인 일경험드림 운영, 구직단념청년의 도전지원사업 공모 선정, 전남 청년일자리, 근속 장려금, 창업 지원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 일경험드림 3차를 진행하고 적극적 구직 활동, 망설이지 않는 용기 있는 창업을 돕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년 소통과 성장의 공간 1번지인 두드림센터, 일자리 카페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취미, 여가 등 프로그램 운영, 면접복 대여 등 취업지원, 청년가게 홍보와 이용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일자리카페는 직업상담사가 상주하여 취업상담과 전산회계 등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힘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일곱 번째 청년 정착의 첫걸음 주거 기반인 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과 입주를 서두르겠습니다. 구교리 해남고 뒤편에 지하 1층, 지상 5층, 40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중입니다. 올 12월 입주 예정이며 그동안에 주택의 관리 계획, 입주 자격, 임대료 등 충분한 의견을 모아 공정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청년들의 타지역 이탈을 방지하고 생활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청년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눙눙길을 만들겠습니다. 황산면 옥동초와 마을 일원에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전시, 회의실, 카페테리아가 있는 139평의 문화복합공간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시작 12월 말 아니 7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창업·주거 공간 조성은 5월에 공사 시작하였습니다. 레지던스 스튜디오 조성은 창작 활동 공간을 만드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이 필요로 하는 청년들의 수요 조사, 수요가 있다면 타지역 시설들을 좀 더 둘러보고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아홉 번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욱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개 주민자치회, 문내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발대식을 개최하고 올 1월부터 새로운 임기를 시작, 필요한 교육도 하였습니다. 북일면은 인원이 미달되어 현재 모집 중입니다. 53개 문화 강좌 운영 중입니다. 주민자치회 근거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 관련 조례 개정과 주민자치 박람회도 개최하겠습니다. 주민들간 소통, 화합에 주민자치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제일 동쪽 면인 북일면 소재지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귀촌하여 우리 지역에 학교를 보내는 학부모, 학생들을 위하여 임대주택 12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을 하고 LH에서 검수 중에 있습니다. 군에서는 인접한 곳에 주택 입주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체육관, 커뮤니티센터, 북카페 등을 건립하고 있으며 진도 95%입니다. 10월, 11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입주자와 지역 주민들간 화합한마당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사회적경제기반 자립기반을 튼튼하게 하여 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37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운영 등 초기 창업 동기를 부여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시설장비 지원, 신규 마을기업을 지정했습니다. 꾸러미 제작, 제작 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등 시기적절하게 하여 기업이 자립하고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군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마을 주민 중 5명 이상이 마을공동체를 구성, 그 마을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공기빛깔 38개소, 공동급식 반찬배달 등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31개소 등을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3명의 마을 활동가를 운영하고 필요한 교육도 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간 갈등, 중도 포기 사례가 없도록 소통과 현장 지도 잘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주민 스스로 마을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으뜸마을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남도 공모 지원 사업으로 쓰레기 재활용 수거함, 우편함, 쉼터 정비 등의 환경 개선 정원, 꽃길, 벽화 등의 경관 개선, 조명, 주민 안전을 위해서 으뜸마을 110개소를 지정하고 한 마을당 500만 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이미 3년이 경과한 마을이라 할지라도 보완이 필요한 곳은 으뜸마을 플러스 17개 공동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전남도 우수마을 5개소를 발굴·선정하였습니다. 신규 마을을 꾸준히 발굴하고 대표자와 실무자 교육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우리 과에서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보고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개정과 더불어 그 전남광주특별, 통합특별법,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으로 주민자치 내에 사무국 또는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고 또 이걸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예예.

우리 군은 여기에 발맞춰 어떠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특별시에서 먼저 어떤 그런 지원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 하겠습니다.

물론 특별시 특별법이니까 특별시에서 먼저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주민자치는 아래로부터의 그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그러한 그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그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좀 위로 올려서 정책들을 그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바른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만약에 특별시에서 어떤 아마 국·도비가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군비 자체로 그 사무실을 만들고 인력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추이에 맞춰서 신속하니 발 빠르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시에 건의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네네.

그다음에 63쪽 추진실적에 보면은 문화에 그 청년 소모임 활성화 지원하고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 2개 사업은 유사한 사업이죠?

내용은 유사합니다. 다만 전남형은 도비가 있구요, 도비. 소모임 활성화는 군비 자체 사업입니다.

예. 보면 그 사업량이 25개 팀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추진 실적 8개팀밖에 안돼요.

예예.

사실 이거 초기에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예.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해남 청년들의, 청년들이 나름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금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청년들 활동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가능하다면 더 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 이 부분에 대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그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아니, 우리 주민, 그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그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초기에 주민자치회에 하나의 지역살리기 활동으로 해서 학교를 근거로 이 지역을 한번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이제 작은학교 살리기 활동을 했는데, 그걸 주민자치회에서 했다라고 해서 주민자치회를 관장하는 주민자치팀에 이 업무가 왔다라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팀장님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떨쳐버리기에는 그러고 해서 지금 대리하고 있고요. 처음에 보니까 주민자치회에서 이것을 주민총회 의제로 선정해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14개 읍·면 다 그런 건 아니구요. 일부 2개 면에서 주민자치회의 의제로 선정해갖고 했던 것이라 저희들이 추진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의 성격을 봐서 그 분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로 설정한 모든 사업들은 전부 다 미래공동체과에서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뜻 이제 주민자치회의 의제이고 그러다 보니 타 부서에서 접근하기도 어렵고 저희들이 아마 접근하기도 용이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

만능 미래공동체과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농업에서부터 무슨 관광, 토목, 개발 모든 것들을 다 미래공동체과에서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이제 그 각 면 단위별 주민자치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의제 발굴해서 그걸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러한 사업이니까 좀 지원 좀 해 주십사.’라고 올라오면 이 일을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군 ······

근데 이게 주민총회에서 나온 주민자치회의 사업이니까 미래공동체과에서 총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총괄은 하겠지만 업무 배정을 명확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예예.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미래공동체과의 업무만 누적되고 또 정말 풀어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거 이제 5년, 6년 전에는 설령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는 협업이라든가 그런 아주 그 시스템이 아주 많이 어떤 개량되고 발전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한가지 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으뜸마을 사업이 혹시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꽤 오래됐습니다만 정확히 몇 년부터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전에 사실은 자료를 확인해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드립니다. 그 으뜸마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누적 마을과, 누적 마을이 쭉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예예. 그 1년 차, 2년 차, 3년 차.

예.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해서 지금까지 당시에 했던 마을들이 어떠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는지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닌 어찌보면은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야말로 정말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실현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종천 의원입니다. 67쪽에요. 해남 읍내 공실을 활용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청년들의 실제 참여율과 정착률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문화복합공간은요 문화 이제 전시, 회의실, 카페테리아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해남읍, 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거기까지 접근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여튼 해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소규모, 어떤 자체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공간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4실, 4실이, 4실이 조성이 되고, 거기 아시아 마트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그 근로자 숙소하고 연계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어떤 필요한 것도 어떤 제공하고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 일회성으로 또 끝나는 것이 좀 많더라구요.

예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넣고 해서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고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 우수 외국인 유치 및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E-7이랄지 어떤 그 비자로 해서 이렇게 와서 근무하게끔 하는 건데.

예예.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예예.

이 부분은 여기하고 성격이 틀립니까?

그게 계절근로자들의 비자가 보통 단기비자 5개월짜리 또 연장했을 때 3개월 증액하면 8개월 이렇게 되는데, 이 비자로 전환이 되면은 최장 2년에서 2년 이상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거기에 단체로 오신 그분들은 이것을 신청하기에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기존에 이제 어떤 기업이라든가 어떤 법인에서 이렇게 오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계절근로자들이 5개월 비자로 왔다가 3개월 내지 8개월 있다가 가요.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일의 숙련도가 막 익을 때여!

예예.

근데 이때 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예.

그래서 여기하고 매칭이 가능하다면!

예예.

이분들도 2년, 3년씩 이렇게 거주하고 또 자기들 계획했던 대로 또 돈도 벌고 가고 그러면 이분들이 또 자기 페이가 제대로 맞지 않는다 해서 또 밤에 야반도주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어질 것 같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숙련도가 익은 이분들이 계속 일을 하면은 농가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농정과와 한번 협의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계절근로자도 여기에 우리가 정부에, 법무부에 건의해서 이런 혜택을 신청해서 과연 가능한지 농정과와 협의해서 한번 또 좀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청년 정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 다녀보면 우리 해남군이 중장년에 대한 정책들이 좀 부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50대, 60대 관련된 어떤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많이 하는데 청년에 이제 비교하다 보니까 좀 적어 보이는데 많이는 하고 있는데 좀 상대적으로 적게는 보일 수 있지마는 또 그 분야는 우리 과가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있게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면 중장년은 다루는 과가 ······ 미래공동체과는 청년만 우리가 관장하고?

예예. 어느 부서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체가 귀농·귀촌 청년.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시작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젠 하나도, 하나로 뭐 통일해서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걸 이끌어 가야 된다. 센터는 센터대로 또 우리 미래공동체과는 미래공동체과로 이게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성격은 유사한데 또 다 추진하는 사업도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하나로 일관성 있게 이제 한 부서에서 이제는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말씀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중년들 앞으로 또 은퇴농들, 도시에 살다가 퇴직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신 분들, 안 그러면 나는 그곳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도 귀농·귀촌뿐만이 아닌 또 그분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도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예예.

고민을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이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도 이제 우리가 시작 단계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과장님 이게 시골, 면 단위 시골 마을들을 이렇게 돌면요 위험 담벼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위험 담벼락들. 이 담벼락들 보면 보통 한 30년에서 50년 된 담벼락들이에요. 예전에 막 블록이랄지 이걸로 쌓아서 지금 뭐 한쪽은 좀 이렇게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담벼락들. 그러면 차량이 지나간다거나 또 우리 군민들이 지나갈 때 무너지면 이 책임은 뭐 그 주인한테 다 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기 일환의 사업을 하나로 이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그런 면별로 다 해서 위험 담벼락들 전수 조사를 통해서 가장 시급한 마을부터 이런 사업들도 좀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의견 어떠신지,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상정 의원님께서도 업무의 어떤 분리 뭐 구분을 명확하게 하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으뜸마을은 사실은 500만 원 소규모 사업이고요. 담벼락 20m, 30m 이거 철거하고 뭐하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 다 소모가 될 거 같고, 아마 그런 업무는 빈집 재생 프로젝트라든가 빈집 철거 쪽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경제과에서?

예예.

그럼 제가 그쪽에다 주문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 보시면은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북일 흥촌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예.

여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LH 이제 주택, 임대주택은요 이 사업은 우리가 흔히 볼 수, 보지 못한 좀 특이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그 건설회사에서 이 집을 짓습니다! 자기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건물 자체를 납품식이다 하잖아요, 저기 주택공사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그걸 봐가지고 저기 평가를 해가지고 매입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 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택 바로 뭐 인근 부지에 뭐 거리상으로는 뭐 한 5, 60m 됩니다마는 거기에 이제 그 주민들이 12호가 들어오고 또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고 있고요. 체육관! 그다음에 어떤 그 북카페 또 모일 수 있는,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를 지금 매입 임대 ······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이거 그럼 별개입니까, 그러면?

네.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제 LH에서 이게 그 건물이 몇억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억을 주고 매입을 했다 그러면 저희들 우리 군에서 15%인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게 LH에서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인구 9만 이상인 그 시 위주로 해서 많이 하더라구요.

예예.

유일하게 이제 무안만 인구 9만 이상이 되니까 무안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공사단가나 이런 걸 보면은 비교를, 그걸 좀 비교를 해볼려구요.

예.

저희가 지금 66쪽 보면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금 40세대? 청년 지금 임대주택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 여기에 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평 잡아가지고 40세대 하면 800평 정도 되는데 공사비 자체가 164억이지 않습니까?

예.

평당 2000만 원 이상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는 ······

평당 단가 한번 ······

토지매입비 같은거 그런 것 들어 있구요. 거기에 일부 보상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니까 다른 지역을 봐보니까 LH에서 매입 임대로 해서 한다면은 이런 사업이 1000만 원 안쪽으로 다 들어오더라구요.

아, 예예.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업은 평당 ······ 우리가 지금 아파트 거기 정하 에코하임 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그건 평당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대략 아시죠? 그게 한 평당 1200만 원? 가량으로 해서 지금 분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걸 매입해서 청년한테 제공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

예.

꼭 이걸 우리 군에서 굳이 지어야 되는지 하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자치 단체에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 해보고 ······

그러니까 제일 효과적인 게,제가 봤을 때는 지금 LH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데 매입 임대쪽으로 해서 건의를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구 9만을 자기들은 분양의 안정성, 임대 목적의 안정성을 위해서 그 인구 많은데 위주로만 해서 정책을 펴고 있더라구요.

예예.

그런 걸 좀 한 번 더 건의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꼭 굳이 우리가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돈으로 이렇게 지어야 하는지 하는 이게 참 의문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7쪽 우리 청년과 함께 걷는 미래길 눙눙길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문화복합공간은, 지금 7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건물은 다 됐습니다. 돼 있고 지금 창업·주거 공간은 철거를 다 하고 지금 기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유지·관리나 여기 이용은 많이 지금 ······

저희들이, 남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읍에서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활용 많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고 황산, 문내, 화원 쪽에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하여튼 우리 서부권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제 균형적인 발전이나 이런 걸 위해서라도 이제 여러 면 단위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좀 청년들한테 직접 이제 물어보면은 “좀 이용하기 불편하겠는데요.”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반영을 해서.

예예.

프로그램이나 이게 반영이, 청년들한테 직접 와서 이용이 가능하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숙 의원입니다. 민찬혁 의원께서 말씀하신 청년과 함께 걷는 미래길 눙눙길 프로젝트에서, 관련해서 저희 황산면 옥동리 일원이잖아요.

예예.

그러면 그 옥동리 주민, 옥연마을이 해당 되죠, 실제상?

예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 해남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눙눙길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도록 설명회나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설명회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작년에 이제 갔을 때 보니깐 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생각하는 그 인근 주민들이 약간 오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걸 해가지고, 어떤 특정 개인이 이걸 혼자서 이걸 뭘 어떻게 해서 운영하지 않냐, 사용하지 않냐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 공간을 저희들이 그 운영자를 모집해가지고 다수의 우리 지역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운영 주체가 아직 결정은 안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

예산 ······

지금 의원님들한테 그거 해가지고 위탁 동의안이 지금 현재 상정돼 있습니다. 내일모레 저희들이 그거 설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선거 기간에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예.

아무튼 그 옥연마을 주민들 주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 장점을 얘기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6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중에 중간에 보면 전남형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배움터.

예예.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제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YMCA에서 추진할 계획인데 외국인들을 특정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배움터 그런 사업입니다.

외국인에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제 물론 우리 한국에 오실 때, 오실 때 이제 어떤 한국어를 기본적인 것은 배우고 온다고 하지만 이 지역이 또 어떤 시골이고 어떤 전라도의 어떤 특성 이런 사항, 서로 의사소통에 있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또는 일부 아직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외국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부터 할 계획입니다, 예.

예. 문화의 일치성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한 건가요?

문화에 대한 이해까지는 아직 사실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있구요.

예.

다만 이제 어떤 생활, 의사소통.

네.

기본적인 거 하는데 그런 것에 현재는 머물러 있습니다. 깊이 어떤 문화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은 언어를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이 가장 좋죠, 빠르고?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걸 배우러 올까요?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고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현장에 직접 권역별로 한 세 군데, 두 군데 나누는 걸로 해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하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인근 민간 단체에게 이제 사업을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예예.

그래서 이제 요 사업이 실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으로 놓고 보면.

예.

아까 여러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행정에서도 이 사업이 잘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나 노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 외국인 노동자 관련해서 방금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 있으셨는데 그 다른 결에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다문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예.

이 ‘다문화’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문화가 복합문화공간인데 여기에 다문화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미래공동체과장, 해당 질문 페이지 찾는 중) 아, 67페이지입니다. 눙눙길 프로젝트에서.

아 ······

옥동에 이루어지는!

마침 거기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렇게 건물을 짓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입안을 할 때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고. 대부분 또 그 황산면 주변에 또 문내면, 산이면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절근로자가 아닌 실제로 결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 외국인 여성들, 이런 분들도 함께 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해는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문화 ······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낮춰 부른다든가 어떤 비하성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러 나라에서 오신 어떤 우리 외국인이다.’ 뭐 이렇게 저는 ······

그러니까 처음엔 그렇게 명명이 됐어요.

예.

지금 사회에서 ‘다문화’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없지 않아 차이? 차별? 조롱? 좀 넘어서면 혐오? 이런 표현들로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래서 다른 데서는 ‘외국인 노동자’라고도 하고 또 아까 뭐 실은 ‘결혼이민자’라고들 하시죠, 외국인 뭐 ······

예예.

이렇게 표현을 할 때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좀 우리가 이런 사회적 현상과 관련해서 어울리지 않고 적정하지 않은 표현들은 좀 고쳐나가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구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외국인 노동자나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차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들이 가장 어려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합니다. 뭐냐면 ‘모든 걸 한국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라의 문화가 있고 그분들이 성장해 오고 살아온 과정들이 있는 건데 문화에 대한 상호 간에 존중을 바탕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 한국 문화! ‘여기 사니까 우리 문화를 익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 듯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우리 혹시 뭐 선의의 정책들이 그런 오해가 없게끔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미안합니다. 그 청년정책 관련해서 추진 실적 있잖아요?

예예.

자료 요청할게요. 상세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청년공공임대주택이요.

예예.

이거 자격 나왔습니까?

지금 의견수렴 중입니다. 의견수렴 중이고, 아직 명확하니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이 말들이 참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내용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해서 좀 상세하게 취합과정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 첫발을 내딛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아마 우리 통합특별시가 돼서 어떤 1만원 주택 확장, 확대라든가 뭐 이런 시책들이 활발히 분명히 그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소멸을 대비해서. 그럼 저희들이 그것을 적절하니 대비 잘해서 뭐 (청취불능) 할랍니다.

예, 지역을 떠나는 이유도 있고 청년들이 왔을 때 가장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그중에 정책 반영된 게 이 임대주택인 거잖아요?

예.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을 텐데.

예.

실제로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직업군들은 사실은 현장에 뭐 제조 시설을 두고 하는 직업군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지역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는 하나 수도권으로부터 떨어져 있기는 하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좀 공격적인 도전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고민 좀 해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확 의원님! 그 ······ 여기 저 뭐야? 공약에도 신혼주택, 그 임대주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

제 공약까지 보셨습니까?

농어촌 기본소득도 들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고견을 듣고 저희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제 질문에 공격적인 도전을 해보시라 했더니 (웃으면서) 저한테 공격적이신 거 같은데.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는 공약사항은 사실은 이제 후보 ······ 여기 당선되신 분들의 개인적 공약이기도 하지만 주민들로부터 검증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나름의 공신력이 있다고 봐지고, 또 검토해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는데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60쪽입니다. 60쪽 지방소멸대응기금 그 사용을 보면 총 33건 중 18건은 완료, 추진 중이 15%로 약 집행률이 50.8%인데 이 미진한 이유가 어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뭐, 집행율이 그 정도입니다마는 뭐 미진하진 않고요. 어떤 일부 사업에 대해서 또 사전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흥사 저기 온천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어떤 사전 절차들이 좀 필요하구요. 저희들은 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어떤 목적에 맞고 또 지역에 어떤 실정에 맞는 그런 장기적인, 어떤 지속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해남군에 어떤 그런 전략은 있습니까?

과거에 ······ 아니, 과거라기보다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소멸기금이 일정 부분 어떤 그 하드웨어 어떤 시설 확충 요런 데도 투입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집행률이 높아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떤 소프트웨어, 생활인구를 많이 늘려라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은 뭐 분기별로, 월별로 이렇게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집행률이 예전에 비해서 약간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갖고 하겠습니다.

예. 또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하셨는데요. 67쪽 청년과 함께 걷는 미래길 눙눙길 프로젝트 이게 뭐 아까침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아직 운영 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다면 이런 시설들이 되다 보면은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됐을 때는 운영비가 많이 필요할 건데 이 사업이 추진하다 보면. 운영비 어떤 재정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궁금해서 ······

재정 확보는 여기에 관련된 어떤 수익은 없습니다. 수익은 없고 저희들 타 시·군을 조사 해보니까 1년에 한 2000 정도 거기에 근무하는 뭐 한두 사람의 인건비는 안 되지만은 시간, 몇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요 이제 공과금 정도 나가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수익! 이 사업, 이 시설을 활용한 수익은 없구요 저희들이 뭐 ······

아니, 그러니깐 그 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할 겁니까?

지출이요?

예.

그건 이제 위탁업체에다가 저희들 그 다 한꺼번에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체적으로 뭐 ······

아, 위탁업체에다가! 군의 지원 없이?

아니, 위탁업체에다 그 일정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경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군은 전라남도 읍·면장 현장행정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남의 미래공감투어 등을 통해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였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선거사무 지원으로 안전한 투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한 후생복지 업무 추진과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지역의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는 목표로 시작된 장학사업기금 500 조성사업은 다양한 계층에 자발적인 참여로 6월 말 기준 271억 원을 모금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차별화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로 30억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정 주요현황 및 주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조직 구축과 군민 생성형 AI 역량강화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반기에도 모두가 공감하는 따뜻한 군정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해남의 미래 공감투어와 군민 소통 공감대화 등을 통해 군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4개 읍·면에서 해남의 미래 공감투어를, 그리고 26개 단체와 군민소통 공감대화를 추진하였으며 접수된 건의사항은 지속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과 함께 지역 현안 및 미래비전에 대해 진솔한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중심 군민중심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포상 운영입니다. 군정 각 분야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시상하고 있습니다. 군수 훈격 포상은 일반인 667명을 포함한 1041명이며 군민의 날에는 자랑스런 해남인과 5개 분야 군정발전유공자를 시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적 포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정한 선발 관리를 통해 군정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장 든든, 튼튼, 탄탄 해남형 후생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42억58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든든한 지원과 공직자 단체보험가입,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튼튼한 직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공직자 화합행사 추진, 해남사랑투어를 통해 탄탄하게 성장시킴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후생복지사업과 가정친화제도 추진으로 직원 만족이 곧 군정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지난 6월 3일 실시되었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는 총 선거인수 5만6328명 중 사전투표 41.1%, 본투표 25.7%로 전체 투표율은 66.8%였습니다. 다음 장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상생 기반 조성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6월 말 현재 2131건에 3억2100만 원을 모금하여 누적 모금액은 28억9800만 원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로 개인, 기관, 단체, 향우회 등 다양한 계층의 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산품 중심에 답례품 운영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홍보행사에 참여하고 기부자 예우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기금 500억 원 조성입니다. 미래인재 육성 및 군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사업은 2026년 6월 말 기준 271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032년 500억 달성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과 함께하는 기탁문화조성 캠페인 추진 등 기부 문화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공정·공개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인사문화 정착 및 인사 고충해소를 위해 365일 인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정기인사 전에 희망부서 신청제를 추진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무수행 능력과 난이도, 고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에 노력하고 있으며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노동조합 및 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구현하여 군민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율적·체계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정부의 조직인력 운영방향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정 주요현안 및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1월 1일자로 에너지산업과를 신설했고 재난안전상황실 구축 등 조직을 소폭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현재는 조직 진단분석 등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현원 관리와 인사통계작성 등 조직관리 업무를 지속 추진하고 행정수요, 휴직 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충원으로 업무공백 방지 및 결원을 최소화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성형 AI 활용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AI 활용교육과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당을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군민 AI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팩트챗 구독 등 생성형 AI를 행정업무에 활용하는 환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활용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더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AI기반 지능형 홈페이지 검색시스템 구축입니다. 군 대표 홈페이지 내 AI학습용 챗봇을 도입하여 행정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 도입현황 조사를 거쳐 우리 군 도입시기와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행정 AI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임에 따라 속도에 맞춰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역할 증대에 따라 통신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종의 행정정보시스템 위수탁 협약체결 및 정보통신장비 업그레이드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행정통합에 따른 시스템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신인프라의 안정적 유지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중심 정보통신 인프라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 생활 편의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소통넷, 빅데이터 해남 등 디지털 소통창구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데이터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앰프 및 스피커 수리, 공공와이파이 유지관리 등 신속한 군정 정보 전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랑의 PC를 보급하고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여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재단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주요성과입니다. 교육발전특구지원팀과 미래교육팀 2개의 팀에서 11명 정원에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군에서 3명, 도 교육청 1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은 군 출연금 66억4500만 원을 포함하여 85억21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올해에 해남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2028년 3월 개교를 합니다. 마이스터고 지정은 해남군이 추진 중인 미래전략산업과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과의 MOU 체결, 중앙부처 방문 건의 등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해남군, 지역사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또한 대상별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평생학습관 35개 과정과 땅끝누리늘찬배달 강좌를 운영하여 함깨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교육도시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해남 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예체능 특기, 성적 우수, 저소득 등 다양한 분야의 장학생 181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3개 분야 370여 명을 선발하여 해남의 미래인재를 키우고 지역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미래산업과 연계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 추진입니다. 해남형 그린인재 특화교육과 지역교육 혁신과 동반 성장을 목표로 2026년 66억 원의 사업비로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해남·완도·진도 공동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연계 아카데미, 관내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과 진로진학 컨설팅, 이주배경자 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습수요에 대응하는 지역맞춤형교육 지원하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해남교육청과 관내 34개 학교에 32억 원의 사업비로 주요사업은 방과후 학교 지원, 예체능 특기학교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교육 운영을 통한 자발적 학습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규강좌, 특성화강좌, 배달강좌, 해남군민대학, 원어민 영어회화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와우마켓, 평생학습 gogo페스타를 추진하는 등 배움이 개인의 성취에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로 선순환하는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비문해자 및 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계별 학력인정 문해학교를 통해 단순히 글자만 깨우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입체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력 인정과정과 읍·면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기초문해과정, 디지털 문해교육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추진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또한 주신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최근에 읍·면사무소에 보면 운전직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까?

읍·면사무소에 운전직 저희가 1명씩 배정하고 있고요.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의회에 와서 보고하시기를 예전에 “이제 운전직을 안 뽑아도 된다. 배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인사부서에서. 이유는 ‘이제는 운전 못하는 직원이 없고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죠?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읍·면에 운전직들 1명씩을 감원 했었습니다.

예.

그때 행정직과 시설직 인원을 충원하면서 운전직들을 감원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 직원들은 운전을 할 수 있지만 행정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별도의 기간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그때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행착오를 거쳐서라도, 거쳐서 지금은 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시행착오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의회가 어찌 보면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기구이기도 하지만 또 협력과 어떤 협의의 대상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과정에 정책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그 과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보고하시거나 저희들에게 답변하시는 내용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거나, 물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지만 사실은 다른 직렬을 좀 늘리고자 하는 행정의 공백을 좀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셨겠죠. 근데 그 과정에 사실은 답변의 내용이나 지나온 과정을 놓고 보면 우리 소중한 운전직들의 어떤 역할들을 자칫 잘못하면 폄훼했거나 이렇게 된 과정도 보이고 또 의회에 솔직하게 답변하지 못하셨던 내용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차후에는 의회에 아까 앞서 전제해드렸듯이 의회에 대한 존중과 그런 자세를 좀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주민과 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마이스터고 지정이 됐어요!

네네.

이제 조건부이긴 한데 지정이 된 거고 아까 설명을 하도 빨리 하셔서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지정이 됐다고 하셨던가요?

저희 재단에 두 번째 아니,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기업과, AI 관계기업과 MOU 체결을 했었고요. 또 중앙부처 방문 건의를 통해서 해남에 필요성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설명과 당위성 설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런 노력의 결과가 마이스터고 지정으로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함께 이뤄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 과정에 우리 군민들은 어디 갔을까요?

제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학교에서 공청회를 실시를 했었더라고요, 작년 12월경에. 그러고 나서 올해 또 2월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제 되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입학정원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혹시 사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사전에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미처 듣지는 못했습니다.

해남공고를 마이스터고 전환하는, 추진하는 과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네.

이거 한 번 했다가 이게 좀 잠잠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원 문제였어요.

네.

그럼 우리가 뭔가 이 과정을 잘 살피지 못했단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 정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80 몇 명이 입학정원이죠?

80명 입학정원이고요.

80명에, 해남 출신은 34명?

34명에 광역까지 합치면 60명까지는 ······

아니, 우리의 관심은 지금 해남지역으로 한정하는 거니까요.

해남지역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 우리가 지금 현재 해남공고로 입학되어지는 예상되어지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나머지, 지금 전체 정원은 80명이고요.

해남공고!

해남공고?

예.

해남공고가 지금 현재 9개 ······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네.

해남공고가 162명으로 정원은 되어 있고요, 올해. 그다음에 153명이 입학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34명 정도 입학을 하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좀 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발표가 난 뒤로 관내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이 모여서 이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각각 그 학교에서 학급당 정원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마이스터고를 추진하다가 이 문제로 멈췄고, 지금은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잠깐만요. 아까 그 정원 문제 가지 ······

정원 문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되다가 멈췄다고 답변하신 것은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

아니, 도중에 한번 발표가 나고 나서 지역사회단체 대표님께서 한번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계속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 사항을 알게 됐었고요. 지금 현재 해남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AI국가컴퓨팅센터나 에너지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지역에서 이 미래인재를 육성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마이스터고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학생 정원의 문제는 학교에서 각각 학급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남고등학교, 송지 ······

과장님, 제 질문은 정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필요하다! 정원 늘리는 게.

네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추세는 간단히 얘기하면 정원을 줄여가야 된다라는 이 입장들이 많은지는 알고 계시죠? 교육계 여러 흐름 속에서.

학생 수가 ······

아니, 학생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교사들도 여러 업무부담도 많고 이래서 정원을 줄여줘야 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뭔가 역행하는 거죠.

지금 학생 수가 20 ······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 수만 다른 학생 수, 그 연도만 현저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줄어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우리가 마이스터고 지정이나 여러 교육환경을 개선해 가는 과정에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뭐 글로벌인재 뭐 한 34명 만들자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과연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니까.

그때 되면 교육 환경변화에 따라 다른 방법을 또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학생 수는 34명이 들어가지만 전체 정원이 80명이다 보니 그 사람이 현재는 해남군민이 아닐지라도 차후에는 해남군민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해남군민은 어디론가 떠나가야 한다면요.

해남군민은 떠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중학생들의 88%만 해남고, 해남 관내의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12% 정도는 관외로 가는 사항이죠. 근데 송지고등학교나 화원고등학교로도 갈 수 있는 사항이구요. 또 해남고등학교로도 진학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너무 본인 중심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학교 선생님과 교감선생님들에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교장선생님 입장일지 모르겠지만 현장은 좀 달라 보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검도부 문제죠!

펜싱부!

펜싱부! 예, 펜싱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해남공고에 펜싱부가 없어지면 해남고등학교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지역사회에 공감화를 시켜서 조금 다시 전환하는 방법, 또 해남고에다 하거나 ······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마이스터고 신청과정에 검토가 됐습니까?

요 사항은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마이스터고 지정에 대한 내용이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하지는 않았던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측에서는 해남공고에서는 검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남고에 의사타진을 했고 해남고에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스터고가 조건부 지정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뭔가 바뀌었지요!

순서는 바뀐 것 같습니다.

뭐 순서만 바뀐 게 아니죠. 경우도 바뀌고 많은 게 바꼈어요. 제가 볼 땐 이렇게 봅니다. 마이스터고 지정을 하고 싶었겠죠! 누군가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도 냈고 자랑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책입안과 기획과 추진과정, 결과의 성과에 이르기까지 제발 좀 사람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여러 곳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자꾸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제 와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해고에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펜싱부 문제를요.

해고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차선책으로 저희는 송지고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 돌리겠습니다.

그건 펜싱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동의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섣불리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좀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네. 앞으로 정책입안할 때는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해남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 그린인재 뭐 프로그램인가요?

네네.

이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해남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교육특구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인재 대상으로 해서 뭐 지스트나 저희 그쪽 사업들, 폴리텍대학이나 요쪽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폴리텍대학은 해남공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린인재 여기 해남고등학교에 지원되는 25명 6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세세한 사업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지, 왜 ······ 이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특정학교에서 25명에 우리가 그린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좀 소중한 경험과 교육적 차원에 프로그램을 제시한 거고, 이걸 이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선발과정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선발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나 내용을 가지고 하실 테고 제가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린 건 이런 이유입니다.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네.

교육재단이나 또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재단을 출범시켜서 좀 더 다양하게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거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의무가 아닌데도 지불하고 있는 돈 중에 앨범비와 수학여행비가 있습니다. 최근에 수학여행이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 두 가지 비용을 결국은 부모들이,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제로 일정 부분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면 단위 학생들이나 소규모 학교들은 이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읍내 학생들만 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의 공약자료를 봤었는데 거기에도 그 내용이 언급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장학사업기금 500억 조성을 하고 있구요 2032년도까지 500억 조성 목표가 되면 해남군에서 필요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충분히 강화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교육지원 사업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특정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선 해야 될 문제들은 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보편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영역들, 그런 빈 곳들을 먼저 찾고 좀 특별한 케이스에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는 것도 타당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교육재단사업 중에 그 평생교육사업 중에요 단계별 학력인증 문해학교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여기에 읍이나 계곡, 마산, 산이 6개소에서 42명 교사들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평가가.

지금 이 초등학교 인정과정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1단계 교육을 했었고요. 2025년도에는 1단계, 2단계를 하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6단계로, 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은 지역에서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글자만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까지도 향상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문해교실로부터 출발이 됐던 사업이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단순히 ‘좋다’를 넘어서서 큰 감동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또 실제로 치매예방은 고스톱밖에 없던 마을회관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치매예방에도 상당히 효과를 내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있고 결과도 좀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지금 학력인정 과정을, 실은 집합교육을 따로 하시잖아요.

네네.

보통은 보면 읍·면사무소나 아니면 평생교육실 뭐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과정에 이동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학력인정 과정은 읍에서 교육재단에서 하고 있구요. 또 확대해서, 이번에 확대해서 하는 것은 면단위에서, 그거 이동권 때문에 면단위에서 추가로 확대시킨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령자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교통편이, 대중교통편이 괜찮은 지역은, 이제 지역마다 좀 편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역구로 있는 곳이 세 군데가 다 포함돼 있긴 한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산이면 같은 경우는 도로가 이렇게 쭉 하나로 이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마산은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이분들의 이동을 그러면 개별들이 오시기에 사실 불편하거든요, 같은 시간대에 맞춰내기도 곤란하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분하고, 그 교육생하고 강사분하고 교육장소를 또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구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사업에서 이분들을 위한 교재비 지원이라든가 요런 것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뭐 교통비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회, 그 마을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고민이 있는 건데 실은 안정적으로 이게 운영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일부에서 여러 방법들을 찾고 있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교육재단이나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왕에 사업이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으려면 제약보다는 지원을 더 늘리는 방향에서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20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또 직원들께 어떻게 하면 혜택을 많이 줄까도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5일제, 유연근무제나 유아기 부모, 또 이게 시차출근제 등 다양한 근무제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아시간을 쓰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4시에 들어가는 직원들이 많고요. 또 육아휴직이라든가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가 육아휴직·출산휴직까지 합쳐서 한 75명이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아 키울 때는 육아휴직으로 하고 있구요. 그리고 근무시간에는 짧게 유연근무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일·가정이 양립하는 이런 가능한 유연근무제가 이제 단계별로 좀 시행도 되고 해서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우리 군에서 우수인재를 잘 활용해서 군정업무 성과를 높이는데도 이 직원들의 근무능력이라든가 근무를 이렇게 유연제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려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군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존경하는 이정확 의원님께서도 이제 우려스러운 말씀해 주셨고, 또 한때 전남교육에 캐치프레이즈가 ‘단 한 사람, 한 명의 학생도 소외받지 않는 전남교육’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교육정책을 쏟아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해남공고가 마이스터고 조건부로 인준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해남의 흐름이 이제 우리 솔라시도 국가컴퓨팅센터, 또 삼성 데이터센터, 한전 KDN 데이터센터 이러한 투자가 한 22조 정도가 이렇게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반도체라는 공장이 들어왔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광주 쪽으로 방향이 틀어졌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AI산단 또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국가산단 지정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해남이 변해 가야 할 미래지향적인 산업구도가 저는 판가름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공고에 있는 펜싱부가 소외받았다 이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그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행정보다는 교육청에서, 해남교육청에서 좀 간과했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구요. 그래서 서운함을 좀 토로하고 앞으로 이런 운동부가, 운동부를 양성하고 있는 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됐을 때 이 학생들의 진학·진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구요. 또 이제 2028년도 80명의 학생들이, 이제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우리 해남의 학생들이 34명 정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가면 이제 학생 수가 급격히 또 줄어드는 현상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우리 학생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또 교육의 장이 또 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또 저도 일면으로는 이제 이정확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또 그런 서운함을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했던 교육청이나 우리 해남교육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서운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목포공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을 받았고 우리 해남공고가 이제 조건부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이 앞으로 AI수도, 농어촌수도 앞으로 이렇게 펼쳐나가야 될 우리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을 생각할 때 우리 지역에서 살고 우리 지역 학생들이 앞으로 이러한 기업체에 취직을 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고 또 이 친구들이 여기서 정주를 하는 이런 우리 해남 사회가 앞으로 정착됐을 때 해남이 더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해남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9대 후반기 저도 의장을 하면서 책임감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간과했던 부분들을 이제서야 알고 있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책임감을 통감합니다마는 덧붙여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해남이 더, 우리 미래인재들이 더 활발한 지역 사랑을 갖고 지역에서 근무하고 같이 생활하고 또 미래를 꿈꾸는, 그런 해남을 꿈꿀 수 있도록 과장님, 교육재단에서 더 면밀히 검토하고 교육청하고 잘 연계해서 이 마이스터고가 저는 성공적으로 좀 추진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서운함은, 이제 이렇게 다 정해졌는데 이 서운함은 그런 서운한 군민들,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그러한 차제에 이 운동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이분들이 서운함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잘 연계했으면 좋겠다. 문제점 파악해서 잘 준비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로 군수님께서도 스포츠사업단과 교육재단 그리고 함께 모여서 교육청과 같이 해결책을 찾으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금 충분히 공감대 형성하고 있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쪽 보시면 이번에 지방선거하는데 선거관리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었죠?

네네.

그 지방선거하는 데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산이.

네.

그 예산 혹시 우리 해남군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도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해남군에서 지원예산 편성했던 금액이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정도를 선거관리위원회 해남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죠?

네네, 18억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정산을 하면 저희한테 좀 반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 그럼 요구할 때 그 사업비에 해당되는 예산만 요구를 합니까? 안 그러면은 그보다 더 부족하게 요구를 합니까?

처음에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하구요 홍보비, 전년도에는 홍보비 준비단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올해는 보전비용을 청구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 보전비용을 청구하면서 좀 ······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총 선거비용이 100%면 100%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90%만 요구를 하는지.

저희한테는 100% 요구가 들어옵니다.

100%!

네.

110%도 아니고?

네.

그 정산서는 언제쯤 오죠?

정산서는 아마 ······

모르죠?

예. 끝나면!

하여튼 정산서 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 보시면 그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을 5개 사업을 실행을 해서 7500만 원 정도 모금을 하셨네요.

네.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 한번 보실래요? 민선 9기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만 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우리 해남군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전 전남경제부지사 강□□ 부지사께서 오셔가지고 명강의를 해주셨어요. 그중에 원래 강의 듣는 건 굉장히 휘발성이 강해서 다 이렇게 잊어버리는데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을 분석하고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서 소통하면서 민원을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갈수록 행정서비스는 더 다양해지고 또 양도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직원들의 업무과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 해남도 이런 형태의 뭐 소통집행관이라든가 아니면 갈등조정관이라든가 어떤 명칭이, 명칭을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담부서를 좀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그때 강위원 부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경기도에서 갈등조정관을 7명인가 채용을 해가지고 민원을 해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게 제가 듣기에는 너무 우수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남에 실제 운영하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때 그리고 9기 때 혹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를 확인을 했더니 민선 7기 때는 한 11개소 정도가 정책보좌관 플러스 갈등조정관, 민원소통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직원들이 갈등민원에 대한 필요도가 높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필요성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구요.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나 하기 전에라도 이 사항이 필요하다하면 반드시 한 번 검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목소리는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게 어떤 업무 관련된 민원일 수도 있고 정책관련된 민원일 수도 안 그러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목소리가 그 어느 하나 저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군민을 존중하는 기본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에서 ―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종합적인 방법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하나를 놓쳤습니다. 우리가 현재 각 재단도 있고 센터도 있고 그래요. 재단이나 센터는 사실 당초에 만들 때의 취지가 현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분명히 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재단이고 각 센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지금 교육재단이라든가 관광재단, 또는 먹거리재단 등에 이런 재단들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이번 조직개편이라든가 또는 업무분장하면서 좀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 매번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재단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재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서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재단이나 또 교육재단, 관광재단에 대한 인력파견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임명란입니다. 먼저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는 민경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13개 보건지소와 18개의 진료소를 조직으로 141명의 직원이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2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주민들의 결핵 관리, 비만 등 사전 예방 사업과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5개 우수기관 인증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와 의료 접근성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 진료 제공으로 주민의 90% 이상 높은 만족도 등 건강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조기 차단을 위한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100% 달성과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을 추진, 군민 건강 보호막 강화로 감염병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아청소년과 야간 외래진료, 해남형 공공 심야약국 4개소 운영 등 주민 체감형 공공의료와 해남형 출산 지원 강화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형 자발적 걷기 실천으로 일상 속 건강 습관 형성과 건강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의 스마트 관리 체계 구축으로 스스로 건강관리가 정착되고 있으며, ‘치매 실종 제로화’를 위해 스마트 배회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경증 치매 환자로 구성된 어르신들을 치매 행사 시 공연자들로, 공연자들로 참여시켜 성취감 고취로 치매 친화 분위기를 확산하였습니다. 또한 자살 사전 차단을 위한 생명존중 안심마을 40개소 조성과부녀회장 생명지킴이 활동 지원 등 민관 협업으로 자살자 감소 등 현장 중심의 자살 예방 사업에, 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출생에서 노년까지 함께 누리는 건강한 해남을 비전으로 선제적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맞춤형 추진 전략으로 건강한 해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 업무입니다. 446쪽 첫 번째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건강체험버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로 건강 버스가 의료 취약지역 마을을 찾아가 기초 검사부터 구강, 한방, 물리치료 등 2082회의 맞춤 서비스를 제공,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물리치료 버스는 2025년도부터 치과 버스와 병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지 마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7쪽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보건지소 모델 운영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지속 감소로 인해 우리 군 공중보건의사는 현재 10명으로 의과 3명, 한의과 5명, 치과의 2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주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 및 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지소 권역별로 의과와 한방 순회진료를 확대하고 상시 비대면 진료 체계를 유지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의료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 의료공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8쪽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한의학 건강 주치의」입니다. 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 등 의료 접근성이 불편한 의료 약자 가정에 한의사가 직접 방문, 걷기 등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 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일대일 맞춤형 한의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 통합돌봄 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49쪽 ‘안전해남을 위한’ 촘촘한 감염병 감시망 구축입니다. 67종의 법정감염병의 상시 모니터링 중 발생된 수두 등 법정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의 확산을 차단하였고 방치 시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C형 간염 지속 전수 검진을 올해는 황산면 주민 1507명을 검사하여 확진자 5명을 발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1784건의 무료 마약 4종 검사 후 양성자는 지정 전문기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안정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50쪽 결핵 제로 예방·조기검진 프로젝트입니다. 감염병인 결핵은 우리 군에서도 매년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검진을 통한 조기발견 치료입니다. 상반기에 감염 위험이 높은 경로당과 노숙인 시설, 외국인 근로자 등을 검진하여 결핵 환자와 잠복 결핵 환자 49명을 발견, 치료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결핵 검진과 양성자 치료, 예방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결핵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451쪽예방접종으로 만드는 안전한 ‘해남군’입니다. 18종에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4248명, 7종의 성인 예방접종 1722명이 보건기관과 위탁 의료기관에서 시기에 맞게 접종하였으며 취약계층 무료 예방접종도 91명에게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민들의 적기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452쪽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입니다. 사업비 5억5700만 원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생해충이 급증함에 따라 동절기 유충 방역과 취약지 및 진드기 서식지 등 성충 방역 94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방역 민간 위탁 단체를 공모·심의 후 21개 단체를 수탁, 수탁자를 선정하였고 위생해충 퇴치기와 기피제 분사기 운영 등 친환경 방제 활동과 1250세대에 유충구제제 무료 배부 등 주민 참여형 모기 유충 사전 방제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해충 구제 활동과 민간위탁 책임 일제방역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453쪽 지역 활력을 높이는 안전한 의료서비스입니다. 관내 병·의원 등 254개 의·약업소에 대한 기획감시, 정기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해남형 공공심야약국 4개소를 요일별 지정 운영, 심야시간에도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들의 의료 편의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군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454쪽 약물 오남용 ZERO ‘약물 안심 해남’입니다. 약물 오남용 폐해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류 취급 28개 업소 지도·점검과 학생,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마약류 취급 취급자 지도·점검 및 시스템 수시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455쪽 누구나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응급안전체계 확립입니다.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의무교육대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구급차 관리 등 응급의료자원 운용 실태 점검과 관내 설치된 253대 자동심장충격기도 지속 관리하고 설 명절 연휴 기간 88개소 의학기관에서 비상 진료에 참여하여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지 응급실 2개소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속대응반 역량 교육을 통해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 대상 찾아가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6쪽 행복한 출산, 건강한 아이! 함께 키우는 아이의 미래입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비 41억3700만 원입니다. 건강한 임신을 위해 난소 기능 검사 등 사전 건강검진비와 임신부 필수 영양제 지원하였습니다.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교통비 등 1억4700만 원 지원하고 안전하고 편한 출산 강화로 분만산부인과 24시간 분만 등 운영비 5억3000만 원과 공공산후원, 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이용자 65명 감면료도 지원하였습니다. 행복한 아이 키우기로 신생아 양육비 200만 원과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출생기본수당을 27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457쪽 미래세대를 위한 행복한 출산문화 조성입니다. 임산부와 가족이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행복한 출산 준비를 위한 임신부 힐링 태교 여행과 건강교실, 참여자들과 함께 실습으로 호응이 매우 좋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엄마손 영양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육아 프로그램과 출산 친화 행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8쪽 “고향사랑지정기부사업” 고령 산모 산전 의료비 지원입니다. 만혼으로 인해 증가하는 고령 산모의 산전 정밀검사를 위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향사랑지정기부를 통해 해남군에 주소를 둔 35세 이상 임신부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81%로 1600만 원이 모금되어 하반기에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9쪽 열네 번째 일상 속 관리로 시작하는 건강한 혈관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인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 발견 치료와 사전 예방을 위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무료 검사 3만6649건을 실시하고 등록된 5919명의 고혈압, 당뇨환자 일대일 교육과 건강교실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비 지원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0쪽 멈추면 노쇠! 움직이며 노세! 실버활력교실입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위험 요소 감소를 위해 마을로 찾아가는 노쇠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19개 마을에 전문강사 6명을 투입, 노년기의 근력 손실 예방·유지와 우울감 해소, 신체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개소당 맞춤형 운동을 24회씩 제공,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 속 걷기 등 건강 생활 실천 유도로 군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금연 클리닉과 함께하는 연기 없는 해남입니다. 금연 클리닉을, 금연 클리닉 이용을 통해 흡연자들에게 금연 서비스를 제공, 36명이 6개월 금연에 성공하였고 흡연 예방 교육과 캠페인뿐 아니라 버스 승강장 등 6개소에 추가로 금연 표지판을 친환경 태양광 LED로 설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금연 교실 운영, 흡연 예방 캠페인, 공중이용시설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환경을 지속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62쪽 ICT 융합 건강·돌봄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는 곳 중심의 1차 의료체계 구축으로 대상별 맞춤 건강관리를 대면·비대면으로 제공합니다. 사업비 5억4100만 원입니다. 취약계층 4975명의 가구원의 건강을 체크하고 욕창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49명 방문 관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모바일 앱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381명에게 지속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63쪽 나와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암 조기 검진입니다. 6대 국가암 검진과 저소득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통해 암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909명이 국가 6대암을 검진하였고 중장년층 호발암인 갑상선, 전립선암 조기검진도 추진 매년 유소견자를 발견, 개별 안내 등 지속 추후 관리하고 저소득 암 환자 15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암 조기 발견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4쪽 어르신 삶의 온기! 든든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인 무릎 인공관절과 안질환 1413개 희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 의료비 4295만8천 원과 희귀질환 21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환의 조기 치료를 위해 적기 지원하겠습니다. 465쪽 치매 예방의 첫 처방! 조기검진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치매 전수 검진과 초기 치매 예방을 위해 치매 검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4600명에, 4600명에게 선별 검사와 진단 검사, 감별 검사를 실시하고 50명의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중증 치매로 진행을 막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 추진하고 협력 의료기관과의 연계도 지속하겠습니다. 466쪽 부담은 줄이고 안심을 더하는 치매 돌봄 지원입니다. 치매 치료에서부터 돌봄까지 체계적인 서비스와 지원으로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치매 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대상자 1200명에게 월 3만원 한도 내 치매치료관리비 1억4800만 원 지원하고 기저귀 등 위생 소모품 10점도 제공하였습니다. 치매 환자와 실종 예방을 위한 배회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 210명의 지분, 지문 사전등록을 완료하였고 배회감지기도 무상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어르신 돌봄과 실종예방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7쪽 두뇌 활력UP, 뇌건강 맞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방부터 관리까지와 치매, 마을 거점 치매 안전 환경 구축 등 치매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치매환자 쉼터, 가족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고 치매 안심마을 7개소에도 인지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과 그중 산이면 대진마을 주민들에게 꽃노년 기억 사진 촬영을 통해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예방 프로그램 강화 및 조기검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8쪽 한 걸음 더 가까이, 군민 마음 돌봄 지원입니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현장 중심의 군민 마음 돌봄 지원으로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프로그램과 마음건강 이동상담실 등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군민 대상 우울 척도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 56명을 발견, 전문의의 심층 상담과 심리지원 바우처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 서비스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9쪽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생명지킴이 사업입니다.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 자살 사전 예방을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집중 대응하고 생명존중 안심마을 3개소 신규 조성, 마을 부녀회장 등을 적극 활용한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동 지원과 생명사랑 실천 참여 의약 업소와 자살 수단으로 사용되는 농약이나 번개탄 판매업소 관리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장 및 부녀회장 등 찾아가는 생명지킴이로 안전망 구축과 자살 예방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470쪽 정성으로 돌보는, 신뢰의 정신건강 복지센터입니다. 162명의 등록 정신장애인 사례 관리와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경찰·소방관과 연계한 정신응급 현장출동 등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대한민국 농어촌수도의 해남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하고 살기 좋은 해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숙 의원입니다. 보건소 정말 고생 많이 하시죠. 고령 인구가 많은 농촌 지역에서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고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제 살아가면서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해서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엄청 호응도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점이 없으신지, 애로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점이 애로점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기존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방문 건강 관리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은 그 ICT 융합이라는 게 대상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스크린 평가를 해서 이분이 우리가 다른 필요한 저, 대면으로 방문 건강 관리가 필요한 사업 대상자인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AI·IOT 사업처럼 이 모바일로 관리가 저기 가능한지 구분하는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방문별 비대면·대면 대상자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그 현장에 나가셔서 한다는 사업이시죠?

네,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 전남 방문 간호사들이 방문 대상자가 필요하면 방문으로 나가고,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 모바일 사업으로 필요하면 그 사람으로 분류해서 그 전담 요원들이 또 모바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비대면 사업으로 이렇게 복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다시 그 사업을 늘릴 것인가 검토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AI·IOT 사업은 매년 300명씩 등록하고!

예.

자기 역량 관리가 되면 1년간 유지를 해서 이제 관리가 잘 되시면 퇴록시키고 또 매년 300명씩 신규등록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몇 차례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요. 저에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 군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자는 것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50% 지원하자 이런 내용인데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 군민 독감 그 무료 접종은 아마 군민의 건강 증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65세 이상 그리고 어린이 13세, 6개월부터 13세까지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 군민 대상으로 무료 독감을 접종 시행할 때는 저희 지금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해서 보건기관에서 접종 시행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제 시행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신다는 얘기는 뭐 ······

이제 관내 위탁 의료기관 ······

가능하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이제 위탁 의료기관과 사전절차를 마련해야 되고, 이제 위탁 의료기관도 참여하는 기관이 있고 또 안 하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들하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충분히 의논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어떻습니까?

대상포진은 저희가 현재 65세 이상 50%를,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50세 이상만 대상포진 접종을 권유하고 있고 저희 군수님도 작년에 “50세 이상 접종을 대상포진을 한번 검토해라.” 지시한 바 있는데 물론 저희가 이제 추진하면 좋은데 대상포진 백신은 독감 접종보다 이제 접종 단가가 좀 높아서요. 전체적으로 유지하기에는, 한 50세 이상 추진하기에는 한 49억 정도의 재정 예산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령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장기적인 중장기 계획으로 마련해서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겠습니다.

중장기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50세 이상, 만약에 저희가 50세를 인력을 한번 보면 한 930명 정도 되더라고요. 65세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의료비 지원을 5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50세 이상을 전체 한 930명 정도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50세, 그다음에 51세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상포진은 일생에 두 번 맞는 거잖아요. 1, 2차에 걸쳐서 맞는 거니까.

예예.

그러니까 한 사람당 이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 실제로 보면 이 예산이 동시에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니까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맞는 거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전체를 동시에! 한꺼번에 맞을 거다라고 예상하고 지금 해서 비용 추계를 하신 건데, 제가 볼 땐 너무 과하다. 이 뭡니까? 추계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후에 여기 실장님, 부군수님도 계시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다 추계해서 될 내용이 아니다는 것이고 충분히 이미 65세 이상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검토하셔도 그렇게 재정에 큰 부담은 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계와 협의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부군수님 나오셨으니까, 군수님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떠십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누구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한번 주시죠. (

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447페이지 보면은 2026년도 보건, 공중보건의 인력 변화해가지고 의사는 2025년도에 6명, 2026년도에 3명 이렇게 줄어들었구요, 한의사는 4명에서 5명으로 늘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공보의가, 의과 공보위가 이제 예전에 그 정부에서 다 군대로 가는 바람에 공중보건의가 확 줄어들어, 일반의과 공보의는 줄어드는 추세고 한의과 공보의는 그래서 저희가 더 확대해서 좀 받았습니다.

다른 뭐 대안은 없는가요, 그러면? 줄어드는?

이제 공중보건의 대안은 없구요. 저희가 그래서 시니어 의사를 지금 채용을 공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니어 의사도 이렇게 지원자가 없습니다. 지금 7차 공고까지 내놨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이 사업을 보면 ······

네.

469쪽이요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 보면 고독사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해남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는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약 1억300만 원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여기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위기가구 이렇게 발굴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생명지킴이 사업 일환도 여기와 또 맞물려가는 어떤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 발굴이 돼야만이 이게 성과급으로 5만 원이 지급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갔다. 그랬죠? 발굴했을 때!

네.

이 부녀회장님들 ······

아니, 발굴을 했을 때 의원님,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부녀회장님이 생명지킴이 교육을 1시간 수료한 다음에 자격이 되면 마을에 그 은둔형이나 고독사라든지 독거노인 대상으로 일단 마을 안부를 살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살 수단으로 보급한 농약안전보관함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자살, 그런 것들을 안전보관함에 가서 농약이 그 자리에 잘 있는지 그런 예방 활동을 저희가 확대해서 그런 활동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에 ······

1회에 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매월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겁니까?

그 이제, 매월 하는 게, 그 부녀회장님께서 그 마을에 가셔가지고 이 활동을 하셨을 때 약간의 자살 징후가 있거나 그러신 분들을 저희가, 저희한테 연계를 해 줬을 때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징후가 보이면 그 연계비를 갖다가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소장님하고 이 뜻이 안 맞는 게, 상충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저는 그 마을에서 가장 마을 분들을 잘 알고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가장 잘 통하고 또 가장 이렇게 부담 없이 그 집을, 혼자 계신 분들 집을 다니시면서 케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녀회장님들이 최고로 낫다.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본다라면.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부녀회장님들, 사회보장체협의체 위원들 47분, 주민도 269분이 이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전담으로 부녀회장님들한테 이 사업을 전담으로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분들이 발굴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마을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 활동 상황으로 나는 이게 좀 수당이 지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 말씀드렸던 상황 이제 이해는 안 하시는, 못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해는 하시는데 어떤 법률적인 검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515개 마을 해봤자 2500만 원, 한 달에. 1년 12달 하면은 3억9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돈인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에, 혼자 사신 분은 또 독거 어르신들 또 은둔형들 이분들이 그래도 동네에서 잘 아는, 안면이 잘 이렇게 익혀진 분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안부도 묻고 하는 이 과정들이 가장 나는 활동하기가 아주 최적의 어떤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수고스러움으로 해서 우리가 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발굴을 꼭 해야되고 매칭 되는 어떤 과정들이 했을 때 이렇게 어떤 수당이 지급하는 이 부분들로 가서는 안맞다. 어떻게 발굴했을 때만 우리가 꼭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전에 우리가 대비하고 또 그런 일들 없도록 만드는 것도 오히려 더 그게, 그게 우리가 또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총무과하고 잘 협의 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그 자기 마을은 자기 부녀회장님들이 전담해서 마을 분들을 그렇게 케어할 수 있고 이분들이 일지를 쓰고 오늘 활동을 이렇게 했고 뭐 다음날 어떻게 하고 그런 일지 속에서 그분들의 활동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분들한테 일정 부분 수당을 드리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이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해남군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이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심사숙고 재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병오입니다. 우리 군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고 계시는 민경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 일반 현황으로 저희 농정과는 5개 팀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군 예산의 15%인 1564억 원입니다. 236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시대 농업인 경영 안정화, 경자유전 기반의 체계적인 농지 이용관리,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 탄소저감 중심의 지속가능 친환경 농업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추진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등 농업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238쪽 에너지 넘치는 대한민국 농어촌 수도 해남을 만들고자 저희 농정과는 “지속가능한 스마트농업, 미래를 여는 땅끝 해남”의 비전으로 각 팀별 추진 전략에 따라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복한 미래 농촌 실현을 위해 농정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으로 농가 경영안정 기반 강화입니다.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업인 경영 부담 경감 및 농가에 장기 저리 자금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현재 2706명이 신청하였고 자담 포함 6억 5800만 원 대상 금액을 확정하여 추진 중이고, 농어촌진흥기금 54명 신청자에 대해 연리 1%로 융자 지원하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150명에 대해서는 정산 후 이자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농업인 복지·문화 증진 사업 확대입니다. 농촌의 열악한 경제, 문화, 교육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22억1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관리입니다.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 농지대장 일제정비 등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농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농지대장은 정비대상 5만3775필지에 대해 일제 정비할 예정이며 금년도 농지 전수조사는 13만4670필지에 대해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 후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심층조사 예정이며,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2027년도에 처리하는 등 농지의 적정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생산·유통 기반 확충을 위해 계약재배 청년농가 29개소 인증비 지원 등 9억5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위해 친환경 기반구축사업 1개소와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사업 1개소를 추진하는 등 집적화, 규모화를 통한 참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4쪽 친환경 벼 전문 재배단지 육성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친환경 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벼 육묘상자처리제 지원 등 7억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이후 병해충 공동방제와 농가 교육 현장 지도 등 인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토양환경 개선을 통한 땅심 향상입니다. 토양의 지력 증진을 위해 토양 개량제 1만3609t을 해남읍 외 5개 면에 공급하였고, 이모작 유기질 비료 공급 및 살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중 공급하고 있는 유기질 비료 4만2000t은 작물에 따라 공급하고 무기질 비료는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여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겠습니다. 다음 246쪽 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 공익가치 증대입니다.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4종 직불금에 대해 상반기에 신청·접수를 완료하였고 이후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및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농가에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농가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업의 생산부터 유통, 교육, 체험, 홍보까지 연계하는 복합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공모 계약 심사를 진행 중이며 향후 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유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유기농 산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8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식량작물 기반 확대 구축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못자리 상토를 공급하였고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 작물 생산 유통 요건 개선을 위해 가루쌀 생산단지 지원 1개소에 대해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보릿짚 활용 지원사업 500ha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49쪽 농작업 생산비 절감입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등 5종 사업에 대해 85억31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작업의 기계화율을 높여 생산성 향상과 일손 부족을 해소하였으며 이후 미완료 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0쪽 국산 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전략 작물 산업화 육성 지원의 일환으로 국산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원 중인 교육·컨설팅 지원 10개소와 시설·장비 2개소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51쪽 농가소득 안정 및 안전영농 실현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상반기에 1만5389명을 대상으로 지급하였고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고 농업인의 안전, 농작물 재해 및 농기계 보험 등 3종의 보험사업에 대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름철 폭염 및 집중호우에, 집중호우와 태풍 등 농산물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 252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밤호박, 무화과 등 소득 특화 작목 육성과 엽연초 생산 농자재 등 7종 사업에 대해 9억2800만 원을 지원하여 완료하였으며 원예 작물의 안정적인 판로 유통 확보와 유통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253쪽 기후변화 대응 고품질 원예농산물 안정 생산 확대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원예 작물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11개소 20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 원예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노지채소 안정적 재배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노지채소 품질 향상을 위한 약제 등 친환경 자재에 2억, 제2회 한국 마늘 산업박람회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배추 무사마귀병 예방 약제 지원 등 사전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산지 저장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사업을 신속,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5쪽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수급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양파, 마늘 계약 재배 농가에 약제와 영양제를 지원하고 조생양파 산지 폐기 비용을 지원하며 선제적인 수급 조절에 힘썼습니다. 이후에도 작목별 재배면적과 생육 상황을 지속 관리하고 계약 재배 활성화와 출하 조절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확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인력 지원으로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2026년 법무부로부터 1003농가 3101명을 배정받아 상반기에 859농가에 1721명을 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관리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주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초청 및 MOU를 통해 계절근로자 추가 확충과 불법체류 방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유도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과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입니다. 영농철 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 군·읍·면과 유관 기관의 인력 지원 상황실을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1200여 명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였으며 황산, 문내, 땅끝, 옥천 4개 농협에서 공공형 계절 근로를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촌 인력 중계 센터 및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운영을 통해 외부 인력 유입 확대로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농업근로자 기숙사 내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체계적 관리와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농촌 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황산면 농업 근로, 근로자 기숙사는 2025년 12월에 완공되어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황산농협에서 운영 중이며 총원 92명 중 88명이 입주하여 운영률 96%입니다. 또한 2026년 기숙사 신규 건립 사업에 땅끝농협이 선정되어 17억 원의 규모에 30명이 정주 가능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후 시공업체 입찰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거점 기숙사를 확대해 외국 인력의 안정적 유치를 통해 농업 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미래공동체과에서 외국인, 우수 외국인 유치 및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을 지금 한다고,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지금 농가에 지금 들어와 있는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우리가 5개월 왔다가 3개월 연장하면 8개월 있다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이 이제 막 그 우리 농업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숙련도가 마침 이제 좀 일 할 만할 때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공동체과하고 같이 좀 지혜를 좀 모아서 우리 계절근로자들도 들어오면 2년이고 3년이고 비자를 통해서 그렇게 좀 있다가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농정과에서는 E-8 비자라고 해가지고 단기 최대 8개월짜리 계절근로자만 관리하지 않습니까? 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미래공동체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법무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일을 하고 일에 능률이 좀 오를만 할 때 들어가 버리니까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이분들이 또 숙련될 때까지는, 그래서 결국 손해는 농가들이 본다. 8시간 일하고 이분들은 숙소로 돌아가시는데, 들어가는데 같은 8시간 일을 하더라도 10만 원어치 일을 하신 분이 있고 12만 원어치 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처음에 오면은 사실적으로 5, 6만 원어치도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들은 애가 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이제 E-7 비자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특화용으로 해서 비자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미래공동체랑 협의 한번 하시고 가능한지 또 가능 안 하다면 법무부에 또 강하게 또 얘기 좀 건의해 주십시오.

예. 농업인의 입장에서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건의할 부분은 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과장님, 그리고 농어민 공익수당 우리가 지금 현재 농업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면 못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걸 이제 4300만 원 늘려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지금 4300만원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저, 저희야 뭡니까.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요 그 부분은 ······

그럼 중앙 정부에서 먼저 어, 농업외소득이 확정이 돼야만 우리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

확인 한번 하시고!

예.

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갈수록 이제 우리가 받는 페이는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묶여서 또 뭐 많은 돈도 아니지만 또 공익수당 또 못 받으신 분들이 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튼 그 부분도 제가 금방 조금 전에 말했듯이 농업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기질 비료 지금 인상분의 80%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14개 읍·면에 농협들에서 우리가 다 가져다 쓰고 거기 지원하는 과정들이 정확하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어차피 농협 계약, 농협하고 그 농협에서 가져가는 그 물량으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할 물량은 ······

지금 무기질 비료들 또 인상됐죠?

예,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예. 한 20% 이상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걸 감안해서 보조금을 더 집행을 합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상반기 때 올해 그 배정된 금액만 지금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80%로 우리는 지금 지원한다고 했는데.

예, 그 금액에 80%.

그니깐 인상분에 80%.

아니, 저희들한테 배정받은 금액에 80%!

배정받은 금액에 80%?

예예.

이것도 보면은 좀 제대로 이게 이제 우리 군민들이 혜택 못 받은 군민들도 있어요. 나중에 보면.

예. 그런 부분이 차질 없도록 농협이랑 농협중앙회라든가 그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사마귀 예방 약제 지원 사업. 1200㏊에 12억쯤 책정돼 있는데 우리 가을배추, 겨울배추 하면 총 우리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4300㏊ 정도 되죠!

한 4400㏊ 정도.

4300, 4400㏊ 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럼 턱도 없이 부족하네?

이제 결론은 뭐 예산의 문제긴 한데요. 그놈 갖고도 ······

가능하다?

아니, 부족하긴 한데 그놈 갖고도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작년 11월 27일에 국회에서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통과된 줄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시행 시달이 되려면 1년 정도 경과가 돼야 되는데 올 연말 정도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필수농자재 지원금이 이제 각 지자체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는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시행은 이제 2027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지 않습니까. 좀 그 ······

2027년!

2027년 12월 17일부터!

그럼 2년 지나서 하는 겁니까? 1년이 아니고.

예예. 이제 그러니까 2025년 12월에 제정됐고요.

예. 11월 26일에! 예.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면, 단지 이제 일부규정 같은 경우에는 2027년 12월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남군에서는 1㏊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는 반값 농자재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하고 있는데 워낙 우리 해남군이 광작 군이다 보니 예산도 수반되는 게 적지 않은 돈이 수반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우리 군도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지금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모든 농자재 가격이 다 인상됐지 않습니까. 비닐도 지금 50%가 올랐어요. 배추 필름 뭐 다른 필름 뭐 이렇게 보면 50%, 무기질 비료도 20% 이상 인상됐고 이런 차원인데 농가들은 지금 봄배추, 봄양배추, 봄양파 계속 다 지금 제 가격을 다 못 받고 계약재배도 제 가격 못 받고, 다 상인들이 중간에 다 가버리고, 고스란히 피해는 우리 농가들한테 다 가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가을배추 식재 시기에 이제 금방 또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해서 농가들이 좀 그나마 ‘그래도 우리 행정이 우리 농가들은 잊지 않고 있구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사마귀 예방 이 지원도 좀 앞으로 더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도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농가들 지금 어려운지 잘 아시죠?

예예. 잘 알고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밀 농가도 올해 이제 출하를 다 aT를 통해서 다 했는데, 지금 가격 부분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 앞 전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하튼간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농협 그 군지부라든가 방문을 해서 혹시 뭐 서로 협력해서 할 부분이 있는가 한 번 머리 맞대고 한번 이야기는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희도 중앙 부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혹시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동향 같은 건 위에다 지금 계속 구두 보고라든가 했거든요. 한번 ······

아니, 정부 차원에서 정부는 모든 농자재 가격이 인상돼 갖고 수확을 해서 판매를 다 끝냈는데 돈은 11월 달에나 주겠다? 그럼 1년 농사예요, 1년 농사. 파종 10월, 11월에 하잖아요, 밀.

예.

그러면 1년 있다가 가격 준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정부가 이거 농민들 기만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aT하고 절충하고 해서 빨리 농가들한테 밀 수매대금 지급할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친환경 왕우렁이 때문에 피해 보는, 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조는 친환경에서 다 받아가지고 농가들은, 그 농가들은 하고 있는데 관행 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그 친환경 때문에 왕우렁이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저희 산이지역 같은 데는 간척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

예예. 그래도 ······

월동 뭐, 저 방재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좀 어떻게 군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 안해도 매년, 올해는 그래도 지금 생각보다는 많이 없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많이 있었죠. 그때부터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렁이 약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미리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지금 나눠주고 있구요. 그다음에 우리 영농교육할 때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협조해서 농가들 홍보라든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산이 같은 데는 간척 농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늦게 하는 올해 그 가루쌀 같은 것도 저도 지금 먹었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이제 논에 가보지는 못하는데.

예예.

근데 그게 용수로에서 물을 받는 단계에서 그 왕우렁이가 올 수도 있어요, 현재.

예예.

겨울에 서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용수로에 지금 그 왕우렁이를못 하게끔 어떤 망을, 그물망을 한다든가 어떤 이런 조금 지원책이 강구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이장 단장이나 농민 회원들하고 상의해서 이런 어떤 방법을, 예를 들면 뭐 철망이 되든가 아니면은 뭐 그물망이 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를 덜 입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강구해 가지고 좀 예산을 첨부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예. 뭐 ······

그래 주시겠죠, 그렇게 한다면?

예, 뭐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토양개량제들을 이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가지고 적기에게 그 살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공급시기하고 농작물 재배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방치된 토양개량제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 대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어떤 예를 들어서 단체들에 해가지고 한다든가. 근데 지금도 그 방치된 것을 적기에 좀 어떻게 미관상, 저희들 지역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나 찾아오는 분들이 자꾸 그 지적을 해요. “왜 저렇게 방치해놓고 농사를 지으면서 저런 자재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대책도 강구 해가지고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은 지금 산이, 저 뭐냐. 올해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농산물 가격들이 거의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히 보리와 양파가격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아주 저가로 형성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산이 같은 데를 예를 든다면은 중앙회 계약은 3만 가마인데, 9만5000 가마 정도에서 한 6만5000 가마가 누적이 돼 있대요. 그런데 판로는 시중에서는 3만1천 원에서 3만2천 원 정도 한답니다. 근데 농협중앙회는 4만 원인데. 이런다면은 우리 군에서도 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아니면 어떤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를 좀 ······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제도 농협군지부를 같이 해당 팀장님, 해당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같이 가서 농협군지부랑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고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그런데 너무 이제 뭣하다 보니까 ······

예. 이제 적극 관심 갖고 계속 예의주시하고 저기 농협중앙회하고, 어제 산이농협 관계자도 같이 만났거든요. 같이 거기 현장 오셨더라고요, 농협군지부에. 하여튼간 저희도 계속 관심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 할랍니다. 우리 이제 수도작 면적, 이제 수도작 생산량 과잉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자꾸 타작물 전환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타작물 벼도늘어났지마는 지금 산이 같은 데는 가루쌀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가루쌀! 분질미! 그런데 지금 해남군에 분질미를 재배하는 그 법인·단체들이 몇 개 정도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매년 지금 현재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첫해 해서 지금 한 3, 4년째 하고 있는데 면적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소비처가 있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는 그게 분질미를 뭐, 학교급식이라든가 제빵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거의 소비는 안 된 것 같고 계속 창고는 여석은 없고, 뭣할 건데 이게 어떻게 앞으로 추진,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어디 군에서는 어떤 행정적인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12개 법인에서 한 1000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정부에서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정부 방침에 맞춰서 좀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40쪽 보시면은 해남형, 중간 정도에 해남형 중소농 농자재 반값 지원을 해서 270명 정도에다가 6억5800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40쪽?

예, 240쪽.

아. 우리 해남형 중소농 반값 지원 말씀하십니까?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좀 ······

이 사업은 그 0.1ha에서 1ha 사이에 있는 소규모 농가들에 대해서 최저 20만 원에서부터 지금 40만 원 들어가는 50%를 그 비료라든가 농약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거기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지속적인 홍보’하고 ‘정산’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요. 얼마 정도 지금 지원, 아까 달에 20에서 40입니까? 아니면 ······

아니, 아니. 농가당!

농가당?

예. 농가당 규모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예예.

이게 8개월간 최저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그렇게 ······

예. 어차피 농업인이 농협 그 자체 계약 그 약정을 체결한 총액의 그 60% 범위내에서 신청한 금액을 농협 자체 자금으로 먼저 농가들 아니, 그 계약농가한테 3개월에서 10월까지 주고 2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자기가 신청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약정 금액의 60%.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 금액에, 그 농협에다가 그 5.5%의 이자를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자가 5.5%예요?

네. 5.5%.

이 내용 좀 정리된 거 있으면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정책자금 대출금 이자차액 이것도 같이 해서 좀 한 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47쪽 보시면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관련해서 여기 산이면에서 이 앞 전에 우리 한번 보고했지 않습니까, 간담회때?

예예.

이 사업비가 맞습니까? 총사업비가 ······

180억입니다, 180억.

잘못, 오타죠? (농정과장 고개끄덕임) 그러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내가 너무 낮은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이 앞 전에도 간담회 때 한번 말씀 드렸잖습니까.

예.

이게 산이정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졌으면 쓰겠는데 너무 외딴곳에 홀로 되는 것은 한 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이정원하고 ······

연계해서!

잘 협의해서.

지금은 아직 나중에 차후 어떻게 개발될지, 산이정원이 어디까지 개발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랑 동선도 멀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산이농협 그 ······ 아니! 산이란다.

산이정원!

예, 산이정원 관계자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그 뭡니까? 그 잔디 비슷하게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는 알고는, 저기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뭐 주차장이랑 동선 연결이나 이게 여기도 보면 주목적이 판매, 농수산, 친환경 농산물 판매하고 교육·홍보·체험, 편의시설이잖습니까.

예예.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장하고도 가깝고.

예, 주차장도 있고. 예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앞 전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 한번 더 체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8쪽 보시면은 이거 농업근로자 기숙사 지금 황산농협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2025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자체가 지금 상반기만 4000만 원 지원을 해주고 하반기에 8000만 원 더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합쳐가지고 지금 ······ 중간 정도에.

아, 상반기·하반기 합쳐서 합니다.

8000만 원?

예예.

근데 지금 이게 총 저희가 얼마 예산으로 해서 지어줬죠?

이거 58억 들었습니다.

58억?

국비가 12억이고요. 도비가 3억, 저기 3억6000, 아니 3억6000 그다음에 군비가 한 42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군비였잖습니까. 근데 지금 땅끝농협에서 또 여기 농업근로자기숙사 여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여기 나중에 여기는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 거기는 ······

군비를, 이거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아니, 거기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 해가지고 본인들이 공모해서 딴 거라 이제 거기 소유가 ······

나중에 이제 운영비요.

운영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예.

여기도 지금 운영 현황이나 이런 내용 좀 한번 자료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된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예.

한종천 의원입니다.

예.

149쪽 맞춤형 농기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와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업인이 체감하는 대표적인 사업이거든요.

예.

최근 전년도와 비교해서 사업량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맞춤형! 여기 249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해년마다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지원하는 게 우리가 지금 금액을 정해놓고 이렇고 하거든요, 규정별로.

예예.

예. 근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짜리 농기계도 예를 들어 1000만 원 해주고 1억짜리도 1000만 원을 해주는데, 그것은 쪼금 안 맞는 거 같더라구요. 요즘에 농기계가 대형화돼서 막 이런 트렉터 같은 기종이 조그만 거 한 3000만 원짜리 사면 지금 1500 해주죠? 1500인가 해준 것 같더라구요.

예.

그런데 1억3000짜리 사도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지원을 해줄려면 금액에 이렇게 조금 차등을 해서 해준다든가 그래야 맞을 것도 같고요.

지금 ······ 예.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청년농들은 지금 기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청년농들한테도 똑같이 적용해서 지금 일반농이랑 똑같이 하죠?

이제 저희들이 심의표 줄 때!

예예.

귀농이라든가 청년농들한테 좀 우선순위는 좀 저희 읍·면에서 ······

아, 우선순위만?

예예. 더 감안해서 저기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청년농들은 해줘야 될 것 같구요.

예,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저기 순위표라든가 그걸 한번 ······

그리고 거기에 또 문제점이 있는 게 경영체만 있으면 얼른 쉽게 얘기해서 300평 가지면 경영체를 할 수 있거든요.

예예.

그러면 10㏊, 20㏊를 하는 사람하고 농기계 신청을 똑같이 하면, 똑같이 적용을 해요. 300평 가진 사람이 사실 큰 기계가 필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해도 그 기계를 선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뭐 ㏊가 너무 적으면 좀 ······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의원님! 그 부분도 이게 면적에 따라서 ······

그러죠!

평가표가 좀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그래서 저희들이 해줬는데 혹시 평가표에 조정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좀 이렇게 했으면 ······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다목적 농기계, 맞춤형 농기계, 뭐 그 특수농기계 이렇게 구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 한번 해서 농업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 ······

그러죠! 필요한 (청취불가) 할 수, 맞춤형 기계라는 것이 내가 그 경작면적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합리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247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요.

예.

주식회사 아□이라는 회사에서 기부채납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어디 자회사라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예, 보□□□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뭡니까? 그 김치원료 공급단지 사업도 이 회사가 연관이 돼 있죠?

예, 뭐 ······

아마도 감정평가를 했다는 ······

아, 거기랑은 관련 없습니다. 거기랑은.

감정평가한 회사 아닙니까?

아니, 거기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관련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아니, 여기는 왜 기부채납을 했을까요?

아니, 이 앞 전에도 의원님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명확한 답변이 잘 안 나와서.

아니, 해당 팀장님이 말씀,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아까침에 산이정원, 산이정원하고 그 우리 유기농복합산업단지가 ······ 그 산이농협, 아니 산이정원도 그 자기들도 생각해서 필요로 했을 거니까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화가 나는 건, 과장님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직도 이주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우리 구성리 주민들한테 ‘기부채납을 해보면 안 될까. 그런 상상은 못 해보나. 우리는 거기에 수천 억을 넣고 있는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얘기를 한번 보태봅니다. 뼛속까지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기업이다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합니다마는 참 한편 보면 너무 비정해서. 그런데 우리 군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고민들은 왜 안 해볼까라는 좀 답답함이 있어서. 농정과에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농어민 공익수당이라고 지금 이름이 돼 있는데요. 중앙 정부에서 지침이 없지요? 있을 수도 없구요. 이게 중앙 정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법제화 돼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광역시 아니면 어디 특별시청에서, 특별시에서 나름대로 이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시겠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고.

예예.

그 농어민 공익수당이 어떻습니까, 공평합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농가 단위로 주잖아요.

예.

그 농가 단위 구성원이 좀 다를 텐데요, 농가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농가가 이제 경영주, 저기 농가주에게 일괄적으로 ······

우리가 일괄 70만 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마다 구성원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겠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형평에 어긋나죠.

생각이 어차피 ······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가 단위로 주면 필연코 이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농민 개별로 농민수당 대상자를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올해 들어서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10만 원이 올랐어요! 맞지요.

제가 작년까지 6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70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해남군이 처음에 설계할 때요 농민수당 전국에서 최초라고 자랑은 늘 하시니까. 농민수당 이름으로는 해남군이 최초이지만 이미 농민수당 제도는 저 뭐죠? 제도는 옆에 강진군에서 먼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취지의 내용은. 뭐 좋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설계계획은 60만 원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죠? 그러니까 전라남도에서 지원을 했어요, 40%. 맞지 않습니까. 24만 원은 그 당시 전라남도가 부담하겠다는 거였고 해남군이 60만 원 설계했던데다 24만 원이 보태진 건데 해남군은 60만 원 설계를 했거든요, 그대로. 그니깐 이제 전남도의 방침에 따른 거죠. 지금 봐도 그때에 비해서도 아직도 모자란 금액이 농민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남군이, 이거 사실 얼마든지 제도를 입안했었고 그렇게 배포 있게 시작했던 사업이시잖아요. 그래서 광역 아니, 특별시에, 광주시에, 전남광주특별시에 명칭이 참 어렵습니다. 그 입장을 좀 강력하게 제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상충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농민수당을 없애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숙고하신다는 거예요.

아직 저 ······ 예. 한번 ······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민수당이 지급되어지는 이유와 근거,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지는 이유와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재정의 문제 하나로 이 2개를 합치겠다라고 하는 ······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일부 사고가 있는 거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돈만 주면 똑같다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254쪽이요. 그 추진계획 하단에 보면 그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 1개소 파프리카 파쇄기. 그 파프리카 파쇄기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 250 ······

54쪽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생산기반 활력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파프리카 파쇄기.

그러니까 해남군에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이 농가에서 ······

농가! 농가! 농가죠. 수요조사 받아서 도에다가 올린 사업입니다.

여기가 지금 ······ 해남에 파프리카 농장이 몇 개 있죠, 2개입니까?

2개! 예, 2개.

예, 그 두 군데가 지금까지 예산 지원받은 게 있죠?

처음에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래전에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잘 많이 안 했을 건데요. 이 부분은 한번,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이제 농가의 수요를 받는데 왜 하필 이 농가의 수요를 받았을까. 이런 사업이 먼저 기획이 돼 있었겠죠, 그랬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구요.

그러면요.

이게 당초에 다른 데서 하기로 했는데 포기해서! 포기해서 다시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이라는 게 필요도 하고 시기 적절성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 집중되는 것도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문제잖아요. 여러 농민들이 어려움을 다 겪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도비, 아니 도비 사업이면 매칭은 어떻게 됩니까?

60%고요 자부담 40%입니다.

예, 그 60% 해당되는 비율은 도비가 전액입니까?

아니, 도비가, 도비가 ······ 도비가 25%, 군비가 35%입니다.

그리고 자부담 40%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 도비는 도에서 공모했으면 반은 대야지 이게 뭐랍니까? 아니, 지금 몇 개 보고 있어요. 도에서 매칭한다고 해놓고 해마다 이 얘기를, 의원할 때마다 이 얘기를 지적하는데 도무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비 중에서 뭐 지자체에 부담만 계속 전가하고 자기 사업하고 있다 행세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 부담을 계속 전가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시의원님들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입장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도비 부담 높이시라! 저는 이게 입이 닳아져도 상관없다고 보거든요. 닳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자체에 부담을 계속 떠넘겨가면서 이런 매칭으로 사업을 전가하고 그럽니까. 이 파프리카 파쇄기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사실 파프리카 농장이 뭐 어려운지 어떤지 제가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해남군에서는 아마도 내로라하는 고수익을 창출했던 농가들입니다. 대표적이죠!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아니, 이제 그 ······

최근에 좀 어려워졌습니까?

엊그저께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조금 이 수출이 많이 단가도 낮아지고 거기 업체도 이제 본인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그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송에서는 우리 농업 관련 주무장관께서 식품 가격이 안정됐다고 같이 웃으면서 TV에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 농민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이 어떻게 가야 할지 한 번은 좀 돌아봐야 되는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우리 과장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 삶을 한번은 좀 돌아봐 주시기를 뭐 그러고 계시겠지만 좀 더 진심을 더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십시오, 이성옥 의원님.

예.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사용하는 지게차를 우리 농정과에서 특수농기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게 건설기계입니까? 지게차가 특수농기계입니까, 건설기계입니까? 법상으로는 건설기계죠?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기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사업 지금 어떻게, 일몰됐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농업면세유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에 생산된 트렉터하고 콤바인에 대해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왜, 왜? 이 지게차는 그럼 건설기계로 분류되니깐 안 넣었소?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이거든요.

예.

이 부분은 혹시 이제 그, 아까침에 저기 저 ······

환경과! 엔진 교체 사업.

지게차! 지게차가 생각이 안나서요. 지게차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 이렇게 요 부분위 품목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한번 건의 한번 적극 건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농업기계로, 농기계로 분류를 해줘야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게차는 농업기계지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목적, 정의를 못하고 특수농기계로 정의를 해놨어, 농정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건설기계는 ······ 우리 농기계 엔진 교체 사업 없죠?

예, 없습니다.

그렇죠? 왜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사업을 놔두고 국비로 이제 매칭돼서 나오니까 이제 그러겠지만 우리 농기계도 엔진 교체 사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과장님 의중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하면 ······

환경을 생각한다라면 농기계는 엔진이 오래되면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고, 건설기계는 오래되면 엔진을 교체를 해주고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하기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농정 정책을 강하게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지게차는 농기계로 분류를 해주고, 건설기계가 아님을 분명히 못을 박아서 우리 농기계도 노후가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엔진이 있으면, 아이 상태가 바디가 좀 깨끗하고 쓸 만하면 엔진 교체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건설기계는 해주고 우리 농기계는 안 해준단 말이야, 엔진 교체 사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못된 제도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가뜩이나 농민들 어려운데 이 사업 한번 추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특수농기계인데 엔진 교체 사업을 넣을 때는 환경과로 건설기계로 엔진 교체 사업을 넣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금 지게차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을, 지금 쓰고 있는 농가들이 많을 텐데 수백 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게차 부분을 정의를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분명히 지게차도 폐차하려면 우리 농기계로 폐차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이 있는데 농기계 엔진 교체 사업 없으니까 이 엔진 교체 사업도 건의해서 그 사업을 좀 정부에서 좀 만들어서 좀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내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 박정일 과장입니다. 평소 산림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민경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올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4개 팀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은 270억9600만 원입니다. 먼저 424페이지 올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과 생활권 녹지축 조성 및 유지관리로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였으며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에 대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과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주요업무 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428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 자원 확충을 위한 조림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경제림 조성 40㏊, 큰나무 조림 23㏊, 황칠특화조림 15㏊, 내화수림대 3㏊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지역특화조림 40㏊를 추진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림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량 877㏊, 큰나무·어린나무 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을 통해 산림의 건강과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재해예방 및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산림소득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상품화 지원, 유통기반 조성,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7종에 4억4000만 원, 우량종묘 생산 지원, 톱밥 표고배지 지원, 표고버섯 원목 및 종균대 지원 등 군비사업 3종에 2억3300만 원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선제적 산불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상황실 운영, 산림재난대응단 인력운영, 초동진화 임차헬기 배치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를 진행하여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산불진화장비 정비와 가을철 산불방지종합대책을 통해 산불예방과 초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한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0억7700만 원으로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1개소, 산지사방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사방시설 3개소에 대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요 사방시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하는 등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금강산 명품둘레길 조성입니다. 해남읍 금강산과 옥천면 만대산 일원의 팔각정에서 금강골을 연결하는 임도 내 쉼터 및 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 34.02㎞, 예산 18억1200만 원이며 올해는 3억 원으로 임도 구조개량과 기존 임도 차단시설 재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는 종합안내판과 방향안내판을 설치하고 자연석 가벽설치, 숲가꾸기 및 가지치기 등 경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내에 공공녹지 55㏊에 총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서남해 상징정원, 영암호 수변정원, 금호호 생태정원, 구성리 숲정원, 가로숲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3억8000만 원으로 지난 5월 총괄분 및 1차분 계약을 완료하고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7년 6월까지 서남해 상징정원과 가로숲정원 구간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나머지 3개 정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여 2028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가로수 및 공원 사후관리, 도로변 환경정비 등으로 더 쾌적한 해남을 위해 가로수 조성사업, 가로수 경관정비 및 사후관리사업, 가로경관 녹지정비단 운영, 가로수 주변 예초사업, 근린공원 및 도로섬 등 수목관리로 녹지 네트워크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군민 생활 안심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전문업체를 통해 상반기에 198주를 정비하였고 하반기도 계속해서 재해위험목 정비를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열 번째 힐링, 쉼의 공간인 산림휴양 환경 조성입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의 노후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야외화장실 리모델링, 물탱크 교체, 가로등 및 CCTV 설치, 목재 시설물 정비, 산림욕장 데크로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휴양림과 산림욕장 보안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연중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양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산림 서비스 제공입니다. 숲해설, 유아숲 교육,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숲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어린이, 청소년, 소외계층 등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산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땅끝마을에서 북평까지 그 도로변에 벚나무를 비롯한 가로수들이 도로 쪽으로 크게 뻗어 있어가지고 대형차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나뭇가지를 피해서 이제 중앙선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교통사고가 매우 위험률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사하셨겠지만 이 구간에 대한 정비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노중희 의원님께서 의원님 되시기 전에 민원전화 와가지고 제가 현장을 확인은 했고요. 지금 하반기 위험목 제거사업에 넣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보니까는 국도 77호선 송지, 북평, 북일간 가로수 교통방해 이게 이제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기에 시행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제 이 가로수 정비사업을 언제쯤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가로수 정비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상시인력이 있어가지고 민원 들어오면 우선 민원현장에 먼저 투입을 하고 민원이 없는 시기에는 우리가 그 구간을 계속 정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구간은 특히나 그 땅끝하고 연결된 구간이라 또 우리 지역민뿐만이 아니라 또 관광객들 피해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속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미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432쪽 보시면 이 중간 부분에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73건’으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 예방차원에서 계획이 있으신지. 바로바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우리가 매년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구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뭐 장비를 투입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기, 다음연도 사업으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위험표지판 설치를 40개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예.

두 번째로 436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노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저도 이제 문내면이나 황산면에서 위험수목제거 민원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 민원을 접수하면 현장 출동해가지고 바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출동하고 이 민원의 완료까지는 며칠 정도 걸립니까?

이제 재해위험목 정비사업은 한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우선은 우리 자체 1t 트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승강기 그거는 높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제기되면 뭐 저한테 접수되면 제가 꼭 현장을 가서 위험성, 위험한지 안 한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지 판단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팀에다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장 가보고 해라.’ 이렇게 하구요. 이제 워낙 나무가 높아가지고 우리 장비로 못하는 것은 안전성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사업으로 정상 발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에 198주 했고 또 하반기에 한 200주에서 300주 정도 지금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장비로 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다음날도 할 수 있고 1주일 이내에는 거의 한다고 보구요. 그다음에 사업은 뭐 할 수 없이 사업을 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기가 넘어가야, 반기가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읍·에서, 이제 잘하고 계시지만 위험수목제거 민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곡면 흑석산에 예전에는 그 철쭉제, 철쭉축제가 있었죠?

예.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철쭉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지금 복원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가 복원하는 그런 무슨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있나요?

지금 계곡에서 일부 그 철쭉 자생지를 복원해주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마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그 용역이 예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자생지 복원이 가능한 지역인지, 또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어쨌거나 나름 이제 보면 나무가 죽었다는 것은 기후라든지 또 어떤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종천 의원입니다. 430페이지 보면요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지금 그 수목 갱신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예.

지금 우리 해남군에서 많이, 젤로 많이 하는 것이 황칠을, 황칠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황칠이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 전체적으로 지금 황칠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고, 향후 그 황칠이 우리 해남군에 많이 들어가면 어떤 계획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지금 황칠을 많이 그렇게 심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산주들이 그걸 품종을 선택해서 심은 건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백을 심었습니다마는 그 직불금! 예전에 지금 직불금이 지금 없어졌죠? 중단됐죠?

예.

예전에 그 직불금 문제 건에서 황칠하고 편백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아마 황칠쪽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 뭔가 그 황칠을 소득사업으로 뭔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그 많은 양을 심으면 그런 것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질의 한번 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우리 해남에 모든 분들이 나무를 심으면 황칠을 사실 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같이 임업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현실적으로 수익은 거의 제로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림사업을 신청하면서 “무슨 나무를 심을 거냐.” 물으면 또 거의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근데 현재로서는 몇 달 전에 산림청하고도 같이 협의를, 그 황칠협회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말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임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소득을 낼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 유통구조도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면 1년에 한 번씩 수매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뭐 황칠이나 이런 나무 수매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판로가 없습니다, 판로가.

예, 그래서요 ······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100%, 지금은 수종갱신 하면 100% 안 해주죠.

에?

100%! 자부담 비율이.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10%입니까?

예.

제가 봐서는요 그걸 일차적인 것은 수종 갱신허가 신청할 때 지금 현재 산에 있는 품종이 어느 정도 되면 잡목제거를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어중간한 나무를 다 베고 황칠 심기 위해서 하더라구요. 그것은 엄청난 손실이에요, 산주로도 손실이고 우리 해남군도 돈이 들어가서 뭣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좀 유도를 해줬으면 쓰겠고요. 또 자부담 비율을 조금 더 올렸으면 쓰겠어요. 그래야 그렇게 남발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는, 저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아닌 곳은 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그 나무를 키울 수 있으면 숲가꾸기 사업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어중간한 나무를 베어버리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 돈도 못 벌고, 좀 더 그걸 키우면은 값어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베어버리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사양해도 이거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임업인들도 상당히 되는데 그 직불금은 탄소배출권 땜에 처음에 직불금을 요구를 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직불금이 생겼던 건데, 그걸 전면 지금 없어지고 그 전에 직불금 신청한 그 필지에만 지금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 바꿔줄, 거시기 해줄 수 ······ 앞으로 없을까요?

현재는 뭐 정부 지침이라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사업도 자부담비율을 한 20%나 이렇게 하면, 신청을 하면 자기가 자부담비율을 하면 좀 해줬으면 더 낫겠더라고요. 그냥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을 내가 내고 ······ 요즘은 금방 해도, 숲가꾸기를 해도 뭐 금방 자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숲가꾸기를 예전에는 한 5년 이렇게 한번 하면 한 5년 있다가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 3년 돼버리면 어마어마하게 길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목 갱신하게 되면 3년인가 몇 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로는 이제 산주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면 자부담비율을 몇 %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농가가, 그 임업인이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린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자부담비율이라는 게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다른 임업인들은 더 지원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게 또 중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애매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그러니까 부족하잖습니까! 자부담비율을 조금 넣으면 사업이 원활하게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자부담비율을 안 받으려다 보니까 벌채를 막 막무가내로 해서 황칠을 다 심어버리니까. 그러다가 10%인가 받는 것 같더라구요, 자부담비율을.

예.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한 것 ······ 덜 하죠? 그러니까 그 비용이 있으면 얼른 쉽게 해서 숲가꾸기 사업도 자부담 비율을 하면, 뭐 100㏊가 들어올 것이 자부담비율이 뭐 10%, 20%다 그러면은 한 뭐 50㏊가 들어오면 우리 자체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농가도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 농가가 하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4쪽입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에 대한, TV나 뉴스를 통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우리 생태정원도시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행사는 보□□□입니까?

사업은 우리가 합니다, 그 사업은.

아, 군에서 해요?

생태정원도시사업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

군에서 합니까?

예예.

그러면 「기업도시특별법」은 혹시 정의를 내린다면 어떻게 내리겠어요? 「기업도시특별법」.

이제 어떠한 부지가 돼가지고 기업이 어떤 도시를 하나 형성하고 기업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정하는 데 관련된 거기와 모든 관련된 법이죠. 그걸 규제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의하는 법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

예예.

인터넷에서. 그랬더니 민간기업이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기능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 운영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자꾸 그 지역에서나 방송을 통해서나 분위기를 보면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이제 거기에 보니까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뭐 이런 시설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조세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기업도시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녹지공간은 그게 기반시설입니까?

녹지공간도 기반시설의 범위에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제 특별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시행되어야, 이제 저희들 기본상식으로는!

예예.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안되다 보니까 아마 지역민들도 불평을 하고 뭐 이런 데서 자꾸 그런 사항들이 보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은 우리 행정 쪽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묻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생태 우리 산이생태정원은요 어쨌거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의원님 아시다시피 계속 「뉴탐사」에서 문제를 삼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기존에 있던, 뭐 저도 작년에 왔기 때문에 2022년도에 이루어져가지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료를 다 발췌해가지고 점검을 해 본 결과 이게 최소한 제가 판단할 때 법적하자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추진과정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생태정원도시는 2022년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공약으로 시작을 했고 또 산림청의 특수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부지도 산이정원, ‘기업도시 내에 한다.’ 이렇게 해서 특정이 되어왔고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반시설에 우리 녹지부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부분도 이미 다 단계를 거쳐가지고 어쨌거나 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도가 오래전서부터 시행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뭐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까지 사업비 추진내역 쓰여진 것도 보면 올해까지 하면 242억 정도가 투자가 돼요. 400억에서!

예예.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추가분 1차 계약서가 2026년 1월이라고 돼 있어요. 또 총괄분 1차 계약이 2026년 5월! 이렇게 한다면 여지껏 사업은 많이 진행되어,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사업진행 속도를 보면 돈 쓰임에, 400억 예산에 대한 돈 쓰임에 비해서 사업실적은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이제 되도록이면 군에서 하는 사업이었고, 또 공모사업이었고, 우리 지역에 특히 산이지역에 어떤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지역민들에게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저희들은 이제 제일 그 지역민들이 무관심하고 있는 그 일 중에는 첫째는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되는 것 같고, 또 소득증대도 뭐 특별히 없는 것 같고, 또 어떤 고용창출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어떤 반응은 싸늘한 것 같아요. 자꾸 지역민들이 저희들한테 부탁하는 건 ‘차라리 간척지 논을 경작하게 했고, 그 사업들을 알고 했더라면 지금 1년이면 몇천만원씩 소득을 창출할 건데 ······ ’ 이제 이런 아주 일반적인 논리로만 지역민들은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군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군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해서 했겠습니까. 지금 뭐 실무진들,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직원 ······ 그런데! 그런 기대효과는 앞으로 어느 정도 기대합니까?

의원님 아까 지출 이야기하셨는데요. 전체 이 사업비가 400억인데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0억이 확보돼 있고요. 또 내년에 더 추가로 국비, 도비, 군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지출은 37억이 됐습니다. 37억! 그러니까 아까 그 계약부분은 아직은 계약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 된 거죠. 뭐 공사착공 계약이니까. 그렇게 이제 예산지출은 실제는 한 37억이 됐고요. 이제 이 400억 사업이 금방 하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해가지고 확정이 되면 설계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그 설계가 적정한지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그 단계가 끝나면 계약 의뢰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2028년 정도면 지금 완공 예정인데요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산림사업은 단기간에 소득을 내거나 누군가의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이런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 생태정원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주로 봄·가을에 순천정원, 순천만 정원 많이 가잖아요. 아마 이쪽에 제2의 순천만 정원이 될 정도로 그런 숲이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55㏊가 나무숲으로 돼가지고 조성이 된다면요 엄청난 생활인구가 발생할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고 그 지역의 일을 뭣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의 어떤 예를 들어서 반응은 싸늘한 이유가 여러 가지고 아까 침에 제가 말했듯이 어떤 소득이 창출된다든가 어떤 고용이 창출된다든가 어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기본 간척지로 농사를 지었을 때보다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잘 추진되어서 아마 생태계보전이 잘 되어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그런 삶의 터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정확 의원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시는 놀이터 시설들이 있으시죠?

예.

몇 개나 됩니까?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잘 운영됩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 관리인들이 있어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뭐 청소라든지 환경부분은 저도 뭐 자주 가봅니다마는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활용도 이런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뭐 이제 아시다시피 만족도나 이런 것은 어쨌거나 지금 갈수록 우리 부모들이 보통 주로 자녀가 하나잖아요.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내놓지를 않으니까 아마 활용도는 분명히 우리가 클 때보다는 떨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되던데요!

아뇨. 많이 그렇게 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리에 있는 거 하나 있죠?

예예.

그 동백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