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제352회 제4차 본회의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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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부서는 오전에는 축산사업소, 유통지원과 오후에는 스포츠사업단, 농촌경제과, 문화예술과, 에너지산업과 6개 부서이고요. 더 추가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계속) (축산사업소, 유통지원과, 스포츠사업단, 농촌경제과, 문화예술과, 에너지산업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선미 축산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전선미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산사업소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57쪽 일반현황입니다. 축산사업소는 3개 팀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축산업 등록 및 허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8쪽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유입·전파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과 특별방역기간 통제초소 운영 등 방역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가축질병 방역대책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여 구제역 일제접종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축전염병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내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과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20억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해남·진도축협에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축산기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관내 조사료 자급률을 향상시키고 고품질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통해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조성 인식 제고와 개 사육농장 철거사업을 추진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2쪽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우 자동목걸림장치 등 20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영안정을 위하여 사료구입비, 가축시장 출하운송비, 사료 포장재 등을 지원하였으며 204농가에 가축 재해보험과 36개 학교에 우유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우 경영안정 지원사업과 기후변화 대응 축사 환기시설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과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육성 및 축사 내부시설 개선으로 안전축산물 생산 확대를 통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95개소에 환경친화형 녹색축산 농장을 육성 발굴하였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와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등 낙농환경 개선사업 2개소를 지원하여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탄소 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지원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가축 개량, 번식기반 육성 및 고급육 생산 촉진을 위하여 소 인공수정료 지원 등 21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축 개량으로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남땅끝한우 브랜드 지원과 소 인공수정료, 혈통 등록비, 돼지 정액 구입비와 염소 종모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한우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축산물이력시스템을 통한 송아지 귀표장치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기자재 종합물류센터 완공과 꿀벌 육성사업을 지원하여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65쪽 스마트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축사시설에 ICT를 접목하여 현대화를 통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 ICT 장비,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등 융복합 확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우 ICT 장비 2개소와 축산 ICT TMR배합기 1개소, 녹색축산육성기금 1개소 등 총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을 통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와 환경개선으로 농가 노동력 감소 및 체계적인 농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동물보호 체계 강화 및 반려동물 문화정착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정착과 책임사육문화 확산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 등 5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중성화 수술 290마리, 반려견 등록 140마리 수수료 지원과 「개식용종식법」 이행과정에서 개 사육농장 4개소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개 사육농장 철거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동물보호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7쪽 재난형 가축질병 차단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으로 가축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거점소독시설 1개소 및 동절기 통제초소 6개소를 운영하는 등 가축질병 차단 및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질병 관련 방역소독 강화와 분기별 방역시설 점검을 통해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금농장에 대한 환경, 입식, 출하검사를 철저히 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가축질병 청정화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예찰 및 예방활동을 통해 백신 및 구제약품, 소 거래우 채혈검사 일제접종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없는 청정 해남을 지키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19만9000두, 예방백신, 기자재 지원, 일제접종 시술 보정비 지원, 거래우 브루셀라 및 결핵 채혈검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 돼지, 염소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의 일제접종과 거래우 채혈검사 등을 실시하여 질병예방 및 감염축 색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위생적 축산물 유통 및 생산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축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위해요소관리를 위한 축산물 해썹인증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축산물 해썹인증 컨설팅 3개소를 선정하여 인증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함께 식육가공품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축산물 수거검사를 통해 축산물 안전성 신뢰도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위생적 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농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조사료 생산 및 자급률 확대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조사료 생산지원과 조사료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는 축협 외 25개 경영체를 통하여 2940㏊에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사일리지를 생산하여 수량검사 및 품질검사를 거쳐 33억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재배면적 확대와 기계화를 위해 조사료 경영체 생산장비와 품질향상 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자급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등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 악취개선 지원사업 등 8종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제인 악취저감제와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겠으며 가축분뇨 퇴비 부숙 촉진장비와 부숙용 톱밥을 지원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농가 축분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액비 및 퇴비살포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퇴액비 생산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는 연간 약 2만5000t으로 전량 액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농경지에 지력증진을 목적으로 액비 살포를 하고 있고 상반기 액비 생산량은 1만2380t입니다. 공공처리장에 대한 정기점검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적정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 충진제, 탈취제 등을 사용하여 민원 감소 및 청정구역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6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전선미 축산사업소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570쪽 조사료 관련해서 혹시 그 볏짚을 축산사료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없나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지금 이제 그 볏짚 같은 경우는 저희가 TMR이라고 지금 배합기에서 이걸 사료를 만들 때 저희가 그 TMR복합사료 제조기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볏짚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그 조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료와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TMR복합기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 볏짚을 모아서 이렇게 묶을 때!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아! 그 결속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쪽이 아니고 농정과 쪽에서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아, 그렇습니까?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예.

박상정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가축분뇨 1일 보니까 지금 80㎥.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 80t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80t 정도 처리하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량과 또 여기에서 이렇게 1일 처리하는 양이 어때요? 균형이 좀 맞습니까?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처리장을 통해서 액비화로 시키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돈사를, 돈사에서 나오는 그 분뇨를 처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축산사업소에 있는 공공처리시설과 그다음에 저쪽 복평리 쪽에 황산 호교리에 있는 그 공공순환자원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에서 이제 운영하는 시설인데 저희는 이제 연간 저희가 5000t 정도를 이렇게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능력이 있으면, 저쪽 자원순환처리시설은 2만4400t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돈사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는 저희가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또 1000두 이상에 저희가 그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2개! 2개 업체 정도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제가 한번 2주 전에 한 번 가봤어요, 그쪽 자원순환처리시설을. 그랬더니 이제 들어오는 양이 이렇게 좀 들쭉날쭉해 가지고 이게 또 액비를 또 살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돈사에 대해서는 크게 처리하는데 큰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상정의원

돈사는 없고 축사는 어때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사에 대한 그런 퇴비화시설 요런 부분은 따로 저희가 지금 처리는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글쎄, 향후 가축분뇨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축산업의 어떤 향방을 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축산농가라든가 가축분뇨처리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박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한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천의원

보충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액비살포를 하는데 우리 저기 자원순환처리장에서 나가는 액비로 하는 그 처리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한 군데에다가 너무 많이 해서는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지역에는 너무 많이 이렇게 거기다가 살포를 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액비가 적당량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의원님! 액비는 저희가 그 농가에서 신청을 했을 때 그냥 가서 뿌려주는 게 아니고요. 액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농가에서.

한종천의원

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분 농가에서 땅에 대한, 그 땅에 대한 흙을 시료를 채취를 해요. 시료를 채취를 해서 기술센터에다 보냅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토양에 대한 성분검사를 해가지고 시비, 그 시비처방전을 줍니다. 그러면 그 시비처방전에 예를 들어서 전선미의 토지에 대해서 논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액비가 5t이 들어간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밭이 있다 그러면 거기는 10t이 들어간다 이렇게 양을 시비처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시비처방전에 의해서 저희 살포하는 업체가 그걸 뿌려줍니다.

명현관 군수 입장

한종천의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그러면요. 우리 일반농가에서는 액비로 뿌리는 양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액비를 어디다 많이 뿌리냐? 우리 지금 그 간척사업 해 놓은 데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조사료 단지 말씀하신가요?

한종천의원

근데 어마어마하게 뿌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업체하고 논의를 한번 해주시고, 한 군데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비가 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하류로, 하류로 다 그 액비가 나가거든요. 거기 가보면 이제 비올 때 엄청나게 천이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

한종천의원

예, 한번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검토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천의원

예.

민경매의장

예, 한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도 액비 관련해서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실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식대로 그런 시스템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실은 액비살포 이후에 몇 가지 악취민원이 있죠?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지금 악취민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서 조사를 해보니 지금 현재 2022년부터 3년 정도는 아직 민원이 별도로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없었고요. 3개월 전에 아마 저쪽 산이 쪽에서 민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저희 업체가 아니고 영암 업체가 와서 뿌린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영암으로 통보를 해서 아마 처분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시비처방도 하고 우리는 하는데 실은 이게 충분하게 부숙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이제 이 부숙과정이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따라서 악취민원이 있고 없고 할 겁니다. 저희들은 사실 액비 살포하고 흙으로 덮잖아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게 해서 악취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해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제대로 부숙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하나는 이 살포 업체가 두 군데잖아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두 군데만 있는 건 아니죠! 개별농가에서도 살포하시죠?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이제 공공처리장과 액비를 생산하는 데는 저희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일부 아마 퇴비나 이 농가에서 ······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아니, 그런 경우는 아마 저쪽 돈사라든지 자체적으로!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 거기는 ······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실은 이 시스템을 잘 지킬 수 있는 현장에 상황이 좀 다른 게 있다면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또 하나는 지금 액비처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문제를 공공에서 다 담당해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축산업을 또 중흥시키고 진흥시키는 것은 뭐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해남이 축산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측면도 있어요. 많은 축산농가들이 지금 지역으로 내려오고 있잖습니까?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대형화되는 축산농가들은 사실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제재를 좀 둬야 되지 않겠어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액비 관련해가지고는 돈사에서 나오는 그런 분뇨를 처리하는 거고요. 이제 그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이 돼지농장들이 갈수록 규모화되고 굉장히 이제 기업형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멀리 보면! 이거 나주에 집중되다가 최근에 해남 이렇게 밑에 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세가.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액비를 다 받아서 처리해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지금 그 종돈장 같은 경우는 이게 돼지같은 경우는 일부 크게 이렇게 하고 있는 데서는 본인들이 자체 처리하는 데가 해남에 한 2개 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액비처리장 아까 황산면 일신리인가요? 지번이. 하여튼 거기에 있는 자원순환처리시설인가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호교리.

정확

이정확의원

그곳은 사실은 지역에 그 당시에 소규모, 중소규모 양돈농가들이 이 대규모 사업자들이 왔을 때 공공처리장으로만 처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시설이에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면 기업적 입장에서, 기업농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대규모 양돈농가들은 자체처리시설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거를 우리가 강하게 요구하고 가야 우리가 어느 정도 균형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균형감 있게 풀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굉장히 큰 규모의 양돈농가들이 여기서 다 위탁 처리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가지 않습니까.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환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려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또 하나는 그 관외에서 아까 살포했다 그랬는데 여기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관외의 분뇨들이 있습니까? 가축분뇨들이.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저희 지금 이쪽은 없습니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처리하고 많이 살포해야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환경과 관련된 사업은 ······ 저는 그렇게 뭐 신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아까 부숙도 얘기도 말씀드렸듯이 부숙이 덜 되고 많이 뿌리면 돈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실은 가축전염병 문제도 같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 문제들을 이왕에 얘기가 나와서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리고 지금 액비살포비가 1㏊ 20만 원인가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액비살포비는 거기 이제 축협에서 저희가 업체에 주는 돈은 t당 이제 저희 처리장 쪽에 있는 ‘좋은농부들’은 1만7천 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 가축분뇨공동화자원시설 아까 자원순환센터에서 하는 것은 2만1천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살포비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걸 살포비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살포비가 그렇다고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살포비는 ㏊당 이제 20만 원은 저희가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당 20만 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앞전에, 앞에 말씀하신 건 처리비잖아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 처리비! 수거료!

정확

이정확의원

수거 처리비니까.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우리가 이제 살포비가 이게 20만 원 책정된 게 언제예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20만 원 책정한 그건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제가 꽤 오랜시간 동안 이걸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모르겠어요! 현장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또 보니까 또 20만 원이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으신 거죠?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뭐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20만 원 지원하는데 업체들에서는 뭐 그런 불만이나 이런 건 지금 없으신 거죠?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아직까지는 크게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인건비나 물가나 다 오르던데 이게 지금 제 기억에는 초창기부터 20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정확

이정확의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확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박상정의원

의원석에서 ―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

박상정의원

우리 축산농가 지원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축협을 통해서 지원이 되죠?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거의 대부분 축협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렇죠? 그럼 축산농가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축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해남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이제 그런 대부분도 저희가 축협에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

박상정의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 그럼 홍보를 저희가 ······

박상정의원

축협사업이다고!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걸로 홍보를 ······

박상정의원

그래서 “해남군에서는 도대체 축산농가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뭐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셔요.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네네.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박상정의원

그래서 우리 해남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히 이거 해남군에서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미

전선미축산사업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추가 답변이 필요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전선미 축산사업소장, 발언대에서 자리 이석하려 함) 잠깐 계세요! 질의하신 의원님께 팀장님들과 함께 별도 답변의 시간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미연 유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과장님은 해남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김미연입니다. 농산물 유통 경쟁력과 식품산업 진흥에 큰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민경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저희 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과는 5개 팀 26명이 해남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가공인프라 구축과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해 농가 소득증대, 안전한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국제식품박람회와 수출상담회를 통해 동남아 등 새로운 해외의 판로를 개척하였고 해남군 대표브랜드 ‘땅끝햇살’은 전라남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해남 친환경쌀로 만든 가공식품이 해외식품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해남쌀의 위상을 높이며 국내외에 다양한 판로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해남미소는 입점업체를 618개소로 확장 다양한 프로모션과 기획전으로 더욱 탄탄한 고객층을 확대, 구축하였고 농식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 및 생산비 절감 설비를 적극 지원하여 우리 군 대표농산물의 융복합산업의 고부가가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더욱 확산시켜 로컬푸드직매장은 누적매출 151억 원을 돌파하였으며 공공급식 또한 54개 학교 등에 150여 품목의 안전한 친환경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선진유통체계를 구축하여 해남의 먹거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 사업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K-로컬기업 해외진출 경쟁력 확대입니다.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수출을 위한 싱가포르 쇼핑 판촉 행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4월과 6월 2 개 국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국·캐나다·독일 등 3개 국 오프라인 판촉행사를 추진하고 아마존 유럽 진출 등 글로벌 쇼핑 플랫폼으로의 입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물류경쟁력 제고입니다. 농산물 저온조장고, 집하선별장, 선별소포장 등 유통시설 지원으로 농산물의 규격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준공을 독려하겠습니다. 296쪽 믿고 먹는 농산물 브랜드 가치 강화입니다. GAP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안전성 분석비 등을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지도 단속과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GAP인증을 확대하고 앞으로 다가올 휴가철, 추석, 김장철을 대비해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품질로 빚은 명품 해남쌀, 신뢰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양곡 가공·건조시설 개보수와 저온조장고 신축을 지원하여 고품질 가공 인프라를 다졌으며 군 브랜드 쌀 땅끝햇쌀을 알리기 위한 소비촉진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 해남쌀 평생고객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품질향상을 위한 매입장려금 등 생산지원과 소규모 양곡도정업체 노후시설 개보수를 지원하여 농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해남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고객참여형 벼 수확 체험행사와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8쪽 농업의 지속가능 정부양곡 매입·관리입니다. 정부양곡 가공매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품질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양곡 제고와 창고 63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 8월 중 훈증소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6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비자 친화형 판매기반 강화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쇼핑 트렌드에 발맞춰 소비자와 소통하는 라이브커머스 등 우리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는 소비자 참여형 판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남미소 입점농가의 홈쇼핑 운영을 지원하여 해남미소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생산농가의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한 종합광고 등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온라인유통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00쪽 대한민국 퍼스트 쇼핑몰 해남미소 마케팅 강화입니다. 전국 지자체 쇼핑몰 우수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해남미소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자사몰 프로모션은 물론 카카오톡, 11번가 같은 외부 대형몰과의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였고 직거래사업단을 중심으로 수도권 판촉행사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철 해남밥상과 같은 체험형 소비촉진과 ‘농어촌수도 해남’ 전용관 및 특판전을 추진하여 해남미소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제고하고 해남농산물 소비활성화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입니다. 우리 군 주요 생산작물인 해남배추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작년 12월 본공사 착공하였고 건설사업관리용역과 부대공사를 4월 착공하여 원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02쪽 고부가가치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입니다. 생산부터 가공, 체험까지 연계되는 6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장비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 등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하여 농촌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상품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순환형 농식품 가공환경 조성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사용하는 식품업체 및 단순처리가공품의 가공지원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절임배추 생산성 향상과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으로 27개소에 6억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농가교육 및 절임배추 생산성 향상과 도지사 품질인증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04쪽 지속 가능한 먹거리 생태계 조성입니다.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제2차 먹거리 계획의 고도화 및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군수 인증제 및 푸드플랜 기반조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로컬푸드 소비촉진 행사와 지역상가 상생협력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고 지역·민·관 상호교류와 소통, 다양한 판매채널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입니다. 해남산 식재료의 공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대상으로 농식품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50여 개 교 학교에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 식재료 등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하여 공공급식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남산 공급 지원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적 판로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해남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는 3개 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68억400만 원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급식 확대와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와 군민 먹거리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누적매출은 151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aT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무인판매대는 전년 상반기 동기대비 매출이 97%로 증가하였고 진열기간이 지난 신선농산물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먹거리 복지사업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상가 143개소와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로컬푸드 소비를 확대하고 있으며 소비자 요리교실과 농가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먹거리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출하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를 구축하였고 공공학교급식은 54개소에 해남산 친환경식재료를 공급하여 73%를 지역농산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로컬푸드 기획생산 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 수요분석 품목별 출하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산농가 300여 명과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출하농가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참여농가를 지속 발굴하고 장기 미출하 농가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따뜻한 한끼 로컬푸드 복지사업은 취약계층에 제철농산물 식재료 키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월부터 500가구에 식재료꾸러미를 지원, 지역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체험데이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비자 농가 체험과 요리교실을 지속 운영하고 지역상생 협력사업도 추진하여 로컬푸드 소비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학교급식팀에서는 공공급식 공급처 확대를 위해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거래처 확보와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직매장운영팀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먹거리 확산을 위해 직매장 소비촉진 행사와 aT 농축산물 할인지원, 해남미소 연계꾸러미 판매, 타지역 로컬푸드 제휴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 소비촉진 행사와 어린이 장보기 체험 등 로컬푸드 소비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4월 처음 시행된 로컬푸드 꾸러미 정기구독 서비스는 현재 111건의 구독실적을 거두었으며 계속해서 SNS와 구매인증이벤트를 통해 이용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김미연 유통지원과장이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김미숙 의원입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먹거리 생태조성과 관련해서 최근 저희 해남읍에 대형식자재 마트가 입점한 이후에 저희 로컬푸드직매장의 매출과 방문객수가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참여농가 있지 않습니까. 참여농가의 출하량과 소득은 감소하지 않았는지 이 두 가지 질문드리고요.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주요 성과라던가 추진실적 및 계획은 이 자료에서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생략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매주 주말에 한 번, 평일에 한 번 대형식자재마트 2개소를 저희가 방문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해서 그쪽을 방문했었고요. 그리고나서 저희가 이제 로컬푸드직매장에 가는 매출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니까 처음에 막 영업개시한 날은 약간 매출액이 주춤한, 그 감소 약간 주춤한 그 상태를 유지했고요.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로컬푸드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로컬푸드매장을 이제 가보면 저희 해남군에서 느낀 점이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는 마니아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오신 분들이 연례적으로 그 시간대에 오시는 것 같고요. 매출액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타격을 받을 정도로 그러진 않고 계속 좀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의원

저도 이제 의원이 된 후에는 이제 해남읍에서 장을 보는데 5일장이나 매일시장이나 로컬푸드직매장을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신선한 농산물이 있어서 좋았고 아무튼 직원들이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식자재마트 거기하고 어떻게 경쟁을 할까 그런 걱정도 했는데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식자재마트에서 제가 무나 일반 채소나 쌀을 사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 로컬푸트매장의 장점이 그날 공급했던 걸 바로 이렇게 수확해서 바로 판매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신선도나 또 우리 그 잔류, 출하농산물에 대해서 잔류검사나 뭐 이렇게 군수 품질인증제까지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탁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 저희 쪽에서는 좀 재배기술부터 토양부터 분석해가지고 제대로 좀 상품을 좀 더 향상시키자 이런 또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의원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로컬푸드직매장이 정말 신선하고 안정적인 우리 직매장이라는 것을 유통지원과에서는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김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1쪽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에 대한 질의, 우리 산이 기업단지 내에 소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기존 사업계획에서 2024년 11월 ······ 그러니까 2025년 5월인가 모르겠어요? 사업계획변경 및 기술심의 등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업변경내용은 뭣입니까? 기존 설계 사업계획에서.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이제 김치원료단지 하면서 절임배추 시설까지도 이제 좀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가가, 좀 사업비 단가가 많이 전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단가 상승이 많이 됐었고요. 거기에 이제 또 폐수, 그 폐수처리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나 이런 쪽에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되면서 군에서 부담하는 비중이 좀 가중되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그 부지에서 일단 원료, 김치원료단지 공급을 하고 향후! 향후계획으로 ‘우리가 못했던 부분을 추진하자.’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김연수의원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역민들은 자꾸 거기가 관심거리가 되는 것이 “왜 그런 비싼 땅을 샀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현재 사업비 290억 내에가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도 거기에 다 편성된 겁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토지매입비는 거기에 편성이 안 돼 있고요. 토지매입비까지 가산하면 한 409억 정도 됩니다.

김연수의원

409억이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제 김치원료단지 한 3분의 1필지, 우리가 매입한 부지에서 3분의 1 정도는 김치원료 공급단지로 하고 잔여필지에 대한 거는 우리가 국가적 최소 수급조절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보고 향후계획에, 향후계획에 그 반영까지 검토하려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의원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오폐수 기술처리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폐수처리가.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폐수 실시설계하거나 이런 비용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드려도 될까요?

김연수의원

아니, 이제 저는 뭐 이걸 어떤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모사업 9개 중, 기업도시 내 9개 사업 중에서도 그래도 지역민들의 소득증대를, 또 지역민들이 제일 바라는 어떤 배추생산에 어떤 수급 조절 이런 것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매우 관심 있게 봤었고 또 제가 농협이사할 때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자꾸 강조했던 사업이었는데 도중에 한 번 또 중단됐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서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금 현재 위탁으로 가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김연수의원

위탁경영할 거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준공하면은요 그때 이제 관리위탁이나 이런 걸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의원

군에서 경영한다는 거예요? 위탁경영 ······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위탁으로!

김연수의원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입니다. 300페이지요 해남미소 실적이 어떻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지금 해남미소가 작년에는 저희가 274억 달성했고요. 지금 상반기에는 101억 원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저희가 300억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좀 더 늘어날거다라고 예상하시는 거고 주요품목이 뭐 절임배추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하반기에는 이제 절임배추가 있고요.

정확

이정확의원

고구마 ······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또 저희 이번 상반, 꾸준히 또 늘어나고 있는 거는 쌀이나 고구마나 이제 우리 또 해남군이 계절형 또 채소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소진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배추에 또 저희가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번에는 또 상향될 것이다라고 예상하신다는 거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고생 많으십니다. 실제로 그 해남미소가 계속 잘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클레임도 많이 있으시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보면 제가 해남미소나 이쪽에 직원들이 가면, 항상 제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격려도 많이 하고 또 고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해남농산물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친절하게 해결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제 일단 뭐 반품이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한 서너 번 또―그런 분들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여러 번에 거쳐서 지적하고 클레임 걸고 이러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렇게 또 설득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가로 또 옆에서 연결해서 또 소개도 시켜주시더라고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도 클레임 거는 고객은 좋은 고객입니다. 실제로는 가장 안 좋은 사례는 말 없이 떠나는 고객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건 실은 이제 본 의원에게도 몇 가지 이야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장으로 놓고 보면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이 저는 해남미소, 분들 중에! 해남미소도 있다고 보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은 실은 이제 농가에서도 이런 우리의 의지와 고민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게 좀 교육이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양질의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1페이지요. 김치원료 공급단지! 이거 방송에 자주 나와서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정평가를 안 했다고 그래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감정평가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아, 여기 토지매입할 때 감정평가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토지매입 과정에 감정평가 안 했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감정평가는 저희 그,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저희가 평당 77만 원이었잖아요, 그쪽 원료단지 부지가. 근데 저희 ······

정확

이정확의원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정평가 했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감정평가는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감정평가를 안 했다고 언론에서 계속 그러는 거잖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평가나 이런 내용은 원래 우리가 이제 「기업도시특별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해서 원래 이제 그 토지부지 매입단가나 이런 걸 조종하지 않습니까, 감정. 토지에 대한 감정에 대한 거를. 그러면 기업도시 내에서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본인들이 시설비나 부지비나 뭐 기타 들어가는 경비를 산출해서 나와 있는 거를, 문체부에 바로 이 내용에 대한 게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승인이 난 게 77만 원이었거든요. 평당!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55만 원 정도로 이제 낮춰서 조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그 감정이 낮아질 거라고 예측은 안 하거든요.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땅을 ······ 120억입니까? 얼마에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120억 정도 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아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얼른 상식적으로. 그보다 더 낮아지기 어려워서 감정평가를 안 했다 그러면 ······ 이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근데 그 부분은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우리가 ······ 이게 이해가 됩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을 혹시 객관적인 증빙으로 밖에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쭙고 있어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그 차원으로 이제 말씀 ······

정확

이정확의원

안 하셨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 차원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안 하신 거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

정확

이정확의원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왜 확인해 보시겠다고 그래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정확

이정확의원

안 하신 거잖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단답형으로 묻습니다. 안 하셨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제가 ······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해남군에서 감정평가를 따로 안 하셨잖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객관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이거를, 이거를 필요성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필요나 이런 거를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과장님이 당시에 이 부서를 맡고 계시지 않았는데,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안 하셨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확실히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방금 대답에 다 나와 있는데 뭘 다시 알아보십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제가 또 잘못 또 알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현재 알고 계신 걸로는 안 하신 거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그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제가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려고 그래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건 감정평가 했느냐 안 했느냐만 여쭸는데, 알고 계시면서 답변이 좀 다르시잖아요. 설명은 다 하시고,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은 ······

정확

이정확의원

저는 감정평가 했는지 안 했는지만 여쭙고 있다고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정확

이정확의원

제 질문이 좀 어려웠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제가 이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한 거는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이런 게 있어서 그 필요성을 좀 못 느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이! (웃으면서) 과장님. 여기가 무슨 ······ 그냥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감정평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여쭙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기업하고 일할 때 그렇게 너그러우신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그 일을 직접 하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 산이면장님 하셨으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에 구성리 주민들 어떻게 살고 계신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회관에 불이 났어도 회관 수리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계신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보상 얼마 받았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구성리 주민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

이정확의원

예.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거기는 이제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이런 게 없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실은 보상 받으신 분들이 없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것까지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무도 이주하신 분도 없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주민들에게 좀 너그러웠으면 해서 그래요.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이거 감정평가했냐고 물어보는데 그걸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십니까? 아까 앞서 다른 의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그 대형매장이 생기면서 로컬푸드직매장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연동해서 로컬푸드가 이제 여러 가지 채소나 이런 것 상품들을 판매함으로 해서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매장에 매출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상가와 함께하는 상생하는 이쪽으로 저희들이 코드를 잡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로컬 폐장하면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교실’이라든지 우리가 또 지역상가에서, 우리 로컬푸드에서 어느 정도 물건을 구입하면 우리 지역상가에서 쓸수 있는 쿠폰까지 지원하면서 같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지역상가와 같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을까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로컬푸드, 그러니까 지역상가와는 뭐 ‘소비촉진데이’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 쿠폰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님께서. 그거와 함께 또 우리 지역 그 134개 식당업소들이 또 저희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하고 또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

정확

이정확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식당같으면 소비처죠. 말씀을 좀 바꿔보자면.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판매를, 같은 판매를 하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에요. 이걸 어떻게 같이 상생할 수 있을 건지 예를 들자면 매일시장 뭐 5일시장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로컬푸드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들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상생고민을 좀 여쭤보는 거예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보통 시장에서 판매하시는 그 좌판식으로 상생하시는 그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

이정확의원

예.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고민했던 게 그분들을 로컬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걸로 또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로컬에서, 좌판에서 판매하지 않고 로컬에다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대량적으로 판매하거나 어느 정도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좀 그걸 하기에는 역량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제가 드리는 질문과 좀 대답이 달라서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시장 상인들도 같은 물건을 팔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실제로 로컬푸드직매장 판매로 인해서 그분들이 영향이 있다고 그분들은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 고민을 어떻게 우리가 상생에 묘미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말씀 답변하신 내용이.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학교급식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제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먹거리지원센터하고 공공학교급식팀 운영하고,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공급처 얘기만 주로 나와서요 생산자는 어떻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지금 공공급식 공급처 확대 생산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 이 생산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그 납품하는, 그 수집해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이거를 학교급식센터에 보내주면 또 저희가 이제 공공급식팀에서 학교급식팀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수집해서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따로 계약재배나 이런 건 시행하는 거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공공급식 관련해 가지고 계약은 업체별로 개인적으로 계약농가하고 계약자하고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걸로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급식에 제공되는 농산물이 품종이 상당히 많잖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우리 지금 생산기반으로 보면 몇 가지 품종 정도가 충족을 하고 있습니까? 퍼센테이지로 말씀하시면.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지금 학교에 납품하는 품종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주시겠습니까! 실은 학교급식에 이 다양한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생산체계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수집하고 공급하면 실은 그걸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급식의 영역이 확대되기가 어렵죠. 우리 생산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실은 구하러 다니기 바쁘고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졌을 때는 안 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남군이 갖고 있는 생산자조직 어느 정도로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그 품종들은 어느 정도 생산 기반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갖는 공급망도 늘려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계약도 보장을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생산자가 있고 생산을 해보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 식단문제예요. 식단이 각자 다양하잖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학교 식단, 급식?

정확

이정확의원

예, 급식! 식단!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걸 좀 더 대분류를 할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아주 강하게 얘기하면 통합식단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측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이 필요로 된 물품들이. 그러면 이 생산기반을 우리가 가져가는 데 상당히 용이할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급식이 다양화돼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체계 갖춰가지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하기는 편하기도 하고, 생산이나 공급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애들이 뭐 어린이 뭐 중학교, 초등학교 나눠서 있다 보니까 품목이 좀 다양화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이 품목에 대한 걸 학교에서 받아요. 어떤 품목을 원하는가, 학교에서 원하는 품목을. 그러면 그 품목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생산자 찾아서 연결해서 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단일화시켜가지고 좀 공통적으로 몇 개 모델만 놔두고 여기서 한번 좀 탄력 있게 움직이자 하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학교 영양사님들하고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의원님이 주신 의견은 한번 또 저희가 안건으로 한번 상정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 급식을 우리가 이제 지원도 하고 있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해남군이 갖고 있는 농업의 기반 특성상 사실상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는 거잖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그 체계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급식지원을 한다가 아니라 우리 지역농산물! 이게 상생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생산자들도 이걸 통해서 안정적으로 자기 소득기반을 갖는 거고 우리 지역의 아이들도 안전한 먹거리, 우리 지역의 먹거리를 우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인 거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걸 그렇게 하자.’가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확대를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건지 좀 구체적 방도들을 찾아가고 넓혀 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아니, 또 의원님께서 좋은 이야기주셔서 저희들이 또 그걸 또 이렇게 새로 또 학교하고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경매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김치원료 공급단지입니다. 이걸 과장님이 좀 준비를 잘했어야 했는데 관심이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이게 감정평가가 가능한 지역입니까? 거기가.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

민찬혁의원

거기는 저희가 의회에 이게 공유재산 그때 당시에 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잖습니까.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대상이면 1000㎡ 이상, 10억 이상! 예정매입가격이 10억 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9대 때, 9대 의회 때 저희가 승인해 준 사항이잖아요.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더 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왔었어야 했는데 잘못 판단하면은 의회가 잘못 승인해준 것처럼 비춰지잖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민찬혁의원

이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거기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요. 여기 읍 지역이나 이런 데, 기존에 거래가 됐다면 감정평가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거기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개발원가였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게 77만 원! 당초 그쪽에서 가져왔을 때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려고 올라왔을 때 77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현지 보고, 여기 다른 데하고 비교도 해보고 마산면 거기 식품 ······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식품특화단지.

민찬혁의원

식품농공단지 거기랑도 비교를 여러 가지로 해보고 이 개발원가가 이게 맞냐 틀리냐를 따져가지고 저희가 의회에서 55만 원으로 최종은 승인을 한 부분이잖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려야지 맞는 부분 아닙니까. 그걸 잘못 설명해 버리니까 9대 의회에서 잘못해서 승인해준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좀 더 체계적으로 업무 파악 좀 했으면 합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공부하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혹시 우리 관내에 절임배추 생산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가 한 700여 명 농가 정도 됩니다.

박상정의원

700 정도! 700개 정도. 혹시 그 농가별 판매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판매가격 파악은 저희들이 판매가액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저희가 파악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협조받아서 협회랑 연결해 가지고 파악은 해보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기준데이터가 이제 날짜별로 며칠 기준으로 또 단가가 좀 약간 대동소이하게 변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잡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정의원

그 지난해 CJ에선가 우리 해남군 해남미소에 얼마 정도 가격에 절임배추를 납품해 달라고 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낮아서 우리가 거절한 일이 한번 있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의원

근데 그걸 다른 생산농가에서 계약을 이렇게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가격에. 그 절임배추가격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제 뭐 생산농가에서 싸게 파는 걸 탓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한철, 이 절임배추 매출액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임배추가격을 어떻게 지지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박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절임배추 박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포장재요.

박상정의원

그러면 어떤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판매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타 우리가 그 ······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서 절임배추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우리 의원님께서는 절임배추 관련 우리 해남군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해 놓고 그 이하는 판매하는 거를 막고, 그 판매한 것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자 이 뜻이죠?

박상정의원

그렇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이제 그건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정확 의원님도 공공급식지원센터와 로컬푸드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해남군청 식당 있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박상정의원

해남군청에서 우리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를 얼마 정도 이용을 하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이제 공급은 하는데 저희들이 또 말씀하신 그 지역상가하고 상생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

박상정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상가와 상생하기 위해서는 공급급식지원센터를 없애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는 그 소비자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소농가에 소득보전을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지역상가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급식 그 차지하는 우리 ······

박상정의원

비율이!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비율.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공공급 ······

박상정의원

아니, 우리 구내식당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구내식당만이요?

박상정의원

예.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보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공급식하면서 다른 관공서에 이 식재료를 납품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정작! 우리 군청 공직자들이 먹고 있는 이 구내식당에서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를 얼마 정도 이용해서 우리 군청 공직자들의 건강성을 보장해 주고 또 우리 관내의 생산자들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그게 우선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또 학교 구내, 저희 해남군청 구내식당 외에 저희들이 뭐 교도소나 이쪽으로는 급식을 저희가 한 10개소에 대해서는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내식당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 가격차이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일부 뭐 지원을 해주더라도 어떤 상징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해남군에서 운영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를 이용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그 상징적으로 맞는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우리 특별법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보면 그 도시에서 공공급식을 하고자 할 때는 우리 특별시에 농수산물을 우선구매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의 그 도시지역의 어떤 공공급식 기관에 우리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이러한 법적내용을 활용해서 그 도시지역에 공공급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당초 우리가 그런 목적을 세웠었잖아요. 근데 도시지역에서 사실은 그런 여건들을 충족해 주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도시와의 어떤 판매계약, 교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법적 어떤 근거가 마련되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그다음에 똑같이 우리 특별시 특별법에 하여튼 여러 내용 다 제외하더라도 특별시가 되었어요. 그럼 도농 상생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혹시 특별시에서 도시지역에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그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겠데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지금 도내 상생프로그램 그런 종류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원님께선.

박상정의원

아뇨. 우리 농산물판매점!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우리 농산물판매점이요?

박상정의원

예.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같은 거를 대도시에다 납품하는 이런 거 ······

박상정의원

예, 로컬푸드 형태도 괜찮고 뭐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다른 대도시 ······

박상정의원

적극적으로 좀 ······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대도시하고 한번 업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이게 우리 해남군에서 추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특별시에서 추진하라는 이야기예요. 건의하라고! 아시겠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최소한 그 통합특별시가 됐으면 우리 지역 농산물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는 특별시에서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지금 혹시 로컬 푸드 그 생산자들이 이용하는데 그 판매수수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 판매수수료요? 그걸 사용했을 때 사용료 내는 수수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상정의원

예.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한 10%? 10% 정도 됩니다.

박상정의원

지금도 10%죠?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

박상정의원

처음부터! 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10% 정도로 했는데 ······ 한번, 그것도 한번 저희가 수익성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아니, 그 로컬푸드가 우리가 수익성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예예.

박상정의원

어떻게 하면 중소농에 어떤 그 소득을 보전해 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만든 건데 저는 그 수수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그럼 10% 정도도 한번 저희가 의견 들어봐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그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이례적으로 한 거 같아요.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로컬푸드 이용률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옆에 큰 식자재마트가 들어섰어도 큰 타격을 받지 않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유지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로컬푸드매장을 이용하는 마니아층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잘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소비자 조직을 해서 그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농가 방문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좀 운영했으면 하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 없습니까?

미연

김미연유통지원과장

저희 상반기에도 소비자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저는 그 생산자 조직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조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혹시 답변 내용에 추가 답변이나 또 잘못된 답변이랄지 있으면 반드시 질의하신 의원님께 팀장님, 팀에서 같이요 꼭 답변의 시간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니 작성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1개 과를 더 하고 점심을 먹을까요? 아니면 ······ 마무리 짓고 오후에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해버립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 김성희입니다. 해남군 스포츠 발전과 군민의 건강을 위해 늘 동행해 주시는 민경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남군 스포츠사업단은 군민의 체육의 복지를 높이고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해남군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명품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경청하고 더욱 내실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9쪽 일반 현황입니다. 스포츠사업단은 스포츠마케팅과 체육시설 2개 팀으로 수영장과 직장운동경기부 등 총 37명이 스포츠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520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사계절 명품대회 개최와 전략적인 전지훈련팀 유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연 인원 총 10만2000여 명의 생활체육 인구를 유치하여 1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먹고, 자고, 즐기는 실질적인 체류형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 우리 군 소속 육상과 펜싱,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상위 입상을 하는 등 국내·외 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해남군의 자존심과 긍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스포츠 마케팅의 중심 인프라가 될 해남 스포츠파크 준공으로 전국대회 유치와 군민 생활 활성화를 이끌 새로운 핵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상생 공간이자 문화체육 허브인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내 차질 없이 준공하여 군민들에게 최고의 체육과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군민건강증진과 실버 스포츠 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마산, 옥천, 계곡면에 27홀 규모 동부 파크골프장 착공하고 화원 파크골프장과 화산 골프장 총 3개소를 올해 개장 목표로 착실하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52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명품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생활인구를 대폭 확대하고 침체된 지역상권과 민생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3억5300만 원입니다. 당초 목표로 설정한 연간 대회 규모는 전국단위 22개, 도단위 11개, 국제 및 전국 규모 5개 등 총 53개 대회입니다. 상반기 동안 전국대회 10개, 도단위 4개, 군단위 4개 등 총 18개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적방문객 연인원 6만여 명을 기록하였으며 약 63억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하는 값진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를 포함한 29개 대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세밀한 현장 운영을 통해 경제적 온기가 지역 상권 구석구석까지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생활인구 증대입니다. 국가대표 후보선수단과 학교체육 단체를 중심으로 연인원 4만5000명을 유치와 함께 해남을 다시 찾는 평생 고객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9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육상, 펜싱, 근대5종 등 223개 팀 연인원 4만2000명의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활캠프, 스포투어, 추억 만들기 등 선수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순한 훈련지를 넘어 다시 찾고 싶은 스포츠 명품 도시 해남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는 10월 전지훈련팀 지도자 연수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지도자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고 내년도 동계 전지훈련팀 선제적으로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 성과를 한층 더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6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엘리트 체육 육성과 스포츠 명품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육상과 펜싱 2개 종목에 직장운동경기부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5600만 원입니다. 최근 치러진 각종 대회에서 눈부신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펜싱 국가대표급의 기량을 선보인 권□□ 선수가 국제대회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전국남녀 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홍□□ 선수가 개인·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육상 최□□ 선수가 400m 은메달, 800m와 계주 동메달을 수상하여 우리 군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선수단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전국규모 대회와 전지훈련유치 등 다각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펼쳐 해남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 가겠습니다. 다음 527쪽입니다. 스포츠활동 지원·육성으로 군민 건강 증진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활력을 넘치는 생활을 위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스포츠클럽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80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남군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안정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5억6700만 원을 지원하고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에 1억8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 6개 종목 운영에 9700만 원을 지원해 월 평균 1272명의 군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지도자 사업에 5억2000만 원을 투자하여 15개 종목 15명의 지도자가 매월 8142명의 군민을 지도하는 등 군민 체육 복지 향상에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과 체육단체 활성화를 지속 지원하고 지정 공공스포츠클럽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생활 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8쪽 저소득/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아·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 147명을 선정해 8000만 원을 집행, 집행률 46%를 기록하며 매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 또한 108명을 선정해 5400만 원을 집행, 집행률 89%를 달성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100% 달성을 통해 정부합동평가 최고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여 많은 군민이 스포츠 복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9쪽 여섯 번째 복합 체육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공공체육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5억6000만 원입니다. 2023년 12월 1차분 공사 착공 시작으로 2024년 6월 2차분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4월 1차분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현재 내부·외부 마감과 방수공사 등을 포함한 3차분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토목, 조경, 전기, 통신, 소방 등 모든 공정을 완료해 준공할 계획입니다. 복합 체육문화센터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문화체육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0쪽 일곱 번째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생활체육 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총 사업비 41억1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3개소에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을 비롯한 군민 전체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을 목표로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먼저 화원 파크골프장은 지난 6월 주요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고 현재 도로 펜스와 안전망 보강 등 마무리 안전점검을 거쳐 올해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 옥천, 계곡면에 위치한 동부 파크골프장은 실시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행정 절차를 마치고 부지 성토 공사를 안전하게 완료했습니다. 현재 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올 12월 준공과 동시에 군민 여러분께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31쪽 여덟 번째 군민 체력 증진을 위한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입니다. 우슬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부터 중·상급까지 다양한 강습반을 운영하고 수영강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환경 조성의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수영장은 1일 평균 300여 명, 월 평균 88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기 강습반과 토요스포츠교실, 아쿠아 수중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교실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시설 관리를 통해 최적의 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영장의 맑은 물 관리와 체계적인 강습과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수영장 운영을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지역 사회가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사업단은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바탕으로 생활체육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구요. 김성희 스포츠사업단장 직무대리님의 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의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연수의원

530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이제 해남군도 삼산 파크골프장이 처음 시작해서 산이, 송지, 화산, 또 화원까지 지금 거의 완공이 다 되어있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연수의원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했어요, 혹시?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해남군 관내는 약 한 회원들만 1200여 명 되고요, 비회원 합치면 한 2000여 명 정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의원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파크골프 사무국장을 해서 여러 그 장·단점이라든가 모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 파크골프 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런데 이런 많은 골프장이 있는데도 이제 주로 해남에서 발생한 유형입니다! 해남 삼산 파크골프장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은 홀간 이동이라든가 또는 버팅하면서 이동하는 그런 거에서 일반인들에게 아마, 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느리고 뭣하다 보니까 자꾸 언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는 “우리 장애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전용구장을 좀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자꾸 건의하고 또 저희들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나머지 5개 구장보다도 지금 동부골프장 옥천에 건립하고 있는 것은 올 12월 말경에 준공한다고 말씀하셨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연수의원

예. 그런다 하면은 거기는 지금 다른 파크골프장들은 18홀, 9홀인데 여기는 27홀입니다. 그렇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27홀입니다.

김연수의원

네. 그런다면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골프장은 18홀하고 9홀 정도는 좀 장애인으로 전용구장으로 해가지고 하고,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필요로 할 때는 27홀을 다 운영한다 하더라도 9홀 정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전용구장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장애인들의 꼭 부탁입니다! 혹시 단장님! 의견은 어떤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좋으신 제안 감사드립니다. 파크골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도록 장애인분들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협회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희 이웃 면에 돼 있는 화원 파크골프장입니다. 거기도 곧, 언제쯤 개장합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화원도 지금 현재 준공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강펜스라든가 이것만 조치 되면은 바로 개장을 올해 안에 바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한 8월쯤에, 잔디 상태만 괜찮다면 8월 이후! 올 연말 안까지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의원

펜스는 지금 얼마 정 ······ 지금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화원분들이 산이 구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제일 염려스러워 하는 게 사고의 위험입니다. 이제 거기는 페어라인도 좁고 또 도로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차장도, 저희들은 지금 어디 쪽을 주차장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용주차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그러다 보면 노면 주차를 하게 돼 있고, 또 차량이 통용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펜스의 높이가 최소한도 저희는 2m, 3m 이상 되어야만이 그나마라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바로 우리 이성옥,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한테도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그래서 이제 화원 파크골프장이 18홀이 완공이 됐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상에 문제가 좀 있어요. 도로 주변, 도로 주변에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 펜스가 너무 낮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높이를 높이고 안전보호까지 설치를 해서 다 그런 것까지 조치가 된 이후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의원

우리 장애인 전용구장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연수의원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예, 단장님. 김미숙 의원입니다. 저희 황산, 문내 주민들이 이용하는 권역별 파크골프장 추진계획 있으시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숙의원

지금 진행사항 알고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서부권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숙의원

네, 광역!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황산, 문내 광역 권역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는 황산에서, 문내에서 토지예정지!

김미숙의원

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파크골프 예정지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김미숙의원

예.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그러면 황산, 문내에서 이제 토지 소유자들, 소유자들의 토지사용승낙 동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황산면하고 문내면에서 토지 소유자들 하고 같이 지금 승낙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숙의원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면에서 올라와야지만이 장소도 결정이 어느, 장소는 결정이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하지만은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은 이 사업은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면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미숙의원

예, 제가 황산과 문내 주민들 그 주변에 토지 소유하신 분이 다 찬성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내년에는 황산과 문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김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파크골프장이 지금 대세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전국의 대세입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김동수의원

우리 해남도 예전에는 골프를 많이 쳤지만은 40대부터 뭐 80대까지 다 골프 뭐야, 파크 골프를 하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지금 삼산면에 있는 골프장이 너무 이렇게 많은 회원이 증가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회원과 회원 간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비회원과 회원 간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모든 군민이면은 군에서 조성한 골프장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제 협회가 있습니다. 골프협회가 있는데 골프협회는 이제 군단위 1개의 협회가 구성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용하신 분, 비회원이 왔을 때 회원가입을 이제 삼산 파크골프협회에서 이렇게 안내는 한 것 같아요. 강요는 아니고 그것은 아마 ‘다르다.’ ‘이용하고 가입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저희 군에서는 선을 긋고요. 하지만 파크골프장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룰과 규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저희들이 마련해서 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회원과 비회원 간에 차별은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의원

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가 전국대회를 치르려면 최소한 몇 홀이 있는지 아시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최하 36홀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김동수의원

예, 36홀 정도는 있어야만이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런데 해남에는 아직 36홀이 없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부권이 27홀입니다!

김동수의원

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계곡, 마산, 옥천 해서 27홀 조성돼 있는데 일단 올해는 27홀을 조성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면은 계곡도 늘려서 36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서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권에도 아마 두 군데는 집중을 해서 뭐 9홀 이라든지 18홀 보다는 규모 있게 명품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좀 규모 있게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동수의원

지금 해남 스포츠파크장 있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김동수의원

거기에 부지가 얼마 정도 남아있나요, 지금?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한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 안 된데 말씀하죠?

김동수의원

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거기가 한 9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조성된 부지는 없나요, 지금? 남아 있는 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9400평이 지금 잔여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 9홀 할려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하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9홀 조성하려면은 저희가 ······

김동수의원

한 5000평 정도 필요하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5000평 ······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규격을 어떻게 하냐 등등 대략 보시면은 4000평에서 6000평 정도면 9홀 조성하기는 하죠.

김동수의원

해남에도 이제는 한 36홀, 뭐 54홀 규모의 그런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해야만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에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을 돌아봄으로 해서 우리 해남이 경제가 훨씬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제 공약에도 저는 ‘내가 54홀을 하나 짓겠다.’ 했는데 최소한 36홀 정도는 해야쓰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김동수의원

그래서 오늘 군수님 계시면은 그런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도 그걸 꼭 명심했다가 그 스포츠타운 옆에 거기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36홀 정도 만들어야만이 대흥사권이 살고 해남 경제가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김동수의원

어떱니까? 거기 부지 조성할 데가 있나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일단은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거기가 농림지역해제가 먼저기 때문에 그 해제할 경우에 어떤 종목을 조성할 것인지 고민해서요. 더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인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사실 그 동부권이라든가 이런데 쪽을 넓히는 것보다도 우리 해남 중심에 있는 그 삼산면 파크, 아니 스포츠센터 있는데 거기다 조성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데요. 규모는 커야합니다. 파크골프장 규모는 무조건 커야 되기 때문에 조금조금 하게 작게 만드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요, 하나를 만들더라도 규모있게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다른, 화순 같은 데는 108홀까지 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화순이 86홀입니다.

김동수의원

86홀?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거기도 지금 화순군이 직영을 ······

김동수의원

이 골프장을 함으로써, 보니깐 골프장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만, 파크골프장은 보면 버스를 빌려가지고 하루 전부터 와서 연습하는 그런 모습도 봤는데 좀 착공해가지고 우리 해남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김동수의원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작년에 구교체육관이 조성됐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동수의원

청소년상담센터가 같은 건물로 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김동수의원

현재 구교체육관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인원과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구교체육관은 지금 현재 두 가지로 나눠서 저희들이 당초 지어서 이제 분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주요 거기 일반 생활체육도 운영할,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각종 대회에서, 대회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구교체육관은 단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이용하는 취약, 생활체육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또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스포츠 활동과 청소년상담을 접목한 프로그램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의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노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희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2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47명을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46%에 불과합니다. 또 장애인 이용권 집행률은 89%인데 거기와 이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정인원 중에 미사용 사유는 또 무엇인가? 또 특히 그 면 지역은 그 이동거리나 또 교통문제로 인해서 또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육시설 확대나 또는 이제 차량지원 등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저소득층 저희 147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용현황을 보면 해남읍이 거의, 전체 인원에 거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남읍이 104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면이 송지면에 17명 정도 근데 대부분 이용하는 시설을 보면 해남읍에 거의 많이 유치, 집중돼 있거든요. 해남이 저소득 스포츠강좌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한 25군데 정도 되는데요. 가장 거기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첫 번째 종목이 태권도입니다. 태권도가 한 70명으로 태권도를 이용하고 있고, 헬스가 한 9명, 그외에 순서대로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요 이용하는 시설은 한 열네 군데! 이것도 다 해남읍에 거의 집중이 돼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래서 장애인 이용도 첫 번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볼링, 헬스 그다음에 태권도 이 순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구요. 저희들이 이제 빨리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률은, 집행률은 매년 저희들이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읍·면을 또 통해서 빠짐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계속적으로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남군 전체 보니까는 뭐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이 한 18세 이하가 558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한 27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이렇게 좀 많이 있는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를 더 확보해서 많은 우리 저소득 장애인들이 강좌권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열중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중희의원

그 장기간 미사용자나 그런 사람이 발생했을 때는 또 대기자에게, 또 대기하시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바로 이렇게 넘기는 방안도 마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중희의원

덧붙여서 아까 우리 김연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또 파크골프장에 그 일정구간 장애인 전용구간으로 지정을 해주는데 하여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중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노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단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원

예, 생소한 업무 파트로 가셨는데 업무숙지 다 하셨나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아니, 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깐 숙지 잘 된 것 같고만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이성옥의원

일단 우리, 당찬 포부를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 전년 대비해 우리 각종 대회를 이렇게 유치하면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가 어느 정도 또 증 되었는지 이 파악 좀 하셨나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와 그다음에 각종 대회 유치인데요. 전지훈련팀 유치는 저희들이 한 2월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4만 명 정도 오고, 경제적인 효과로는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 그리고 각종 대회는 한 6만여 명 이렇게 해서 한 60억? 64억 정도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전년보다는 좀 늘었나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항상 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늘고 있어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성옥의원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뭐 가셨으니까 더 앞으로 좀 더 활발히 유치해서 또 대회도 유치하고 해서 우리 해남 또 읍권에 경제활성화 차원에 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파크골프장을 지금 삼산골프장, 산이, 송지! 이 골프장 관리운영 주 ······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 세 군데인데요. 저희들이 조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전담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부터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약 같은 경우에는 클럽! 클럽하고 저희하고 같이 받아서 클럽하고 같이 예약을 지금 현재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

이성옥의원

아니, 클럽이라고 하면!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삼산파크, 산이파크. 산이, 송지 여기 보면은 그 동호회가 있습니다. 클럽!

이성옥의원

그 면에 동호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성옥의원

삼산은?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삼산은 협회가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럼 해남군 파크골프협회에서 운 ······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운영이라기 보다는 거기에서 그냥 관리 좀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관리 좀 해준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좋게 말하면은 ······

이성옥의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이제 삼산 같은 경우 파크, 해남군 파크골프협회에 사무실을 거기다 두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약이라든지 예약 같은 거라든지 ······

이성옥의원

그러면 입장료가 있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입장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성옥의원

없어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이성옥의원

5천 원씩 받는다던데?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아, 그것은 ······ 아니, 없습니다. 없고요! 협회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협회에서 강요한 사항은 아니고, 협회 이제 ······

이성옥의원

그럼 가입비가 얼마예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가입비가 아까 말씀대로 연회 3만 원에서 5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연회비를 받고 있더라고요, 가입을 하게 되면은.

이성옥의원

면 단위에서 삼산 파크골프장을 이용을 하러 갔어! 가셨어. 동호회에서 몇 분이 가셨는데 입장료를 5천 원을 내면 하루 종일 이제 자기가 놀 수 있는 데까지 놀고 운동하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바퀴를 돌고 오면 나중에 하면 또 돈을 또 내라 한다는 거여. 그러면 이 운영의 관리가 우리 스포츠사업단이면 사업단에서 그러면 그 입장료 식으로 해서 받는 거예요? 안 그럼 협회에서 받는 거예요? 이건.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 입장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 모르겠습니다! 전에 그런 말이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기 전부터 거기에다가 해남파크, 삼산골프장 운영은 무료라고 크게 저희들이 현수막도 붙여져 있고, 뭐 회비를 강요하고 그런 행위를 못하게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옥의원

이거는 협회하고 우리 스포츠사업단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좀 잘하세요. 해남 군민들의 체력증진 또 복지도 향상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 우리 스포츠를 할 수 있어야, 해야 된다는 목적으로 지금 우리가 조성한 것 아닙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지금은 돈 안 받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안 받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낸 사람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단장님.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와서 ······

이성옥의원

그 관리 주체와 운영의 주체, 운영까지도 우리가 다 그러면 우리 스포츠사업단에서 한다는 얘기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성옥의원

우리가 거기에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중장년분들 중에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다만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근무하게끔 해서 거기 한 분 두시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공공근로 지금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렇죠? 한 분! 한 분 거기서 관리하게끔 합니까? 몇 분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공공근로 한 다섯 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다섯 분?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럼 중장년일자리 창출에서 한 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공공근로로 해서?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공공근로 네 분, 다섯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하신 분들하고, 중장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 분이 다 지금 우리 골프장마다 다 한 분씩이 다 배치돼서 하고 있어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렇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누가 그럼 돈을 받는단 얘기여?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전혀 그런 것이 ······

이성옥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각 해남군 골프협, 파크골프협회하고 말씀 잘하시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이성옥의원

어떤 이용을 하더라도 입장료는 없어야, 없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네.

이성옥의원

정확하게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동호인들한테 각 읍·면에 또 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동호회가. 그럼 거기 동호회도 전달해서 ‘입장료는 절대 내지 말고 가서 무료로 이용하십시오.’라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제가 확인할 겁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것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화원 파크골프장은 조성은 해놨지만 바로 도로 옆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동차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안전에, 사고가 있는데 그 펜스 정말 촘촘히 잘 쳐야 됩니다. 그게 만에 하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치는 거는 이렇게 공중으로 안 뜨니까, 볼이 안 뜨니까 별 그렇게 위험성은 없는데 좀 젊으신 분들이 치면 볼이, 파크볼도 뜬다고 그래요. 그럼 잘 못 빗맞았을 때 도로로 넘어갔을 때 차량 파손, 또 그걸로 인해서 대형사고를 유발했을 때 그 책임을 우리가 또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 쪽으로 펜스는 아무튼 정확하게 잘 쳐주길 부탁 말씀드리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이성옥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파크골프장 운영하면서, 세 군데 운영하면서 혹시 안전사고 일어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있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큰 뭐 부상은 아니더라도 그게 과장님이 이제 다, 단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홀하고 홀 사이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바로 옆이 바로 파크홀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타구 사고가 자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홀은 안전 펜스를 꼭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동의하십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좁다고, 그래서 사전에 안전교육도 좀 시키고, 안전교육 시킨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펜스!

이성옥의원

이 둥근 공은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이성옥의원

이 방향성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빗맞으면은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니깐 그 타구 사고가 자주 난 그 홀에는 꼭 그 안전 펜스를 꼭 쳐서 사고를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김미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내하고 황산의 중간지점, 그러면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던 토지사용승낙 동의를 얻어야만이 진행할 수 있다. 그럼 사실 토지사용승낙이 아니고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이제 매입을 하는데요. 이제 사전에 이제 그 확정을 좀 읍·면에서 지어주면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옥의원

항상 행정이 나서면 땅값은 올라가게 되어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막 사야 돼요. 계획을 딱 세우면 바로바로 진행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만약 제일로 나중에 알박기 땅 안 팔면, 그 사업 못하는 것도 아녜요. 행정이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우리 지주분들이 버텨버린다니깐. 그러니까 진행할 때 속전속결로 해서 딱 매입하고 바로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무튼 그 과정들은 단장님이 아무튼 지혜 잘 모아서 진행해 주십시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빠른 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선제적으로 대응 잘 한다고 했으니까 잘해주세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그 우슬체육공원을 비롯한 해남에 이제 체육시설 인프라가 어떻습니까? 평가하시기에. 다른 지자체나 여타에 비교해서 준비된 정도나 수준. 한번 평가를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해남군에 의해서 조성된 스포츠시설들은 전국에 명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스포츠 동호인들이 해남을 찾고 전지훈련이나 각종 대회가 해남에서 많이 열리는 그런 결과가 해남의 스포츠 인프라 잘되어 있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간 지금까지 해남군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스포츠를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이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해 왔었지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래서 실제로 해남을 다녀가신 분들이 이 스포츠 인프라에 대해서 대단히 잘 갖춰져 있다는 칭찬들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에 이 스포츠사업단 사업과 관련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겠습니까마는 그런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파크골프 얘기 안 하면 오늘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파크골프 말고 다른 얘길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정확

이정확의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지금도 이제 인원은 조금씩 좀 줄어 들었지만 여전히 활용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몇 명, 몇 개나 있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해남군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네, 많은 곳은 뭐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이렇겠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북일에 세 군데 있구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그다음에 다 한 군데, 해남읍에 두 군데 이 정도 해서 총 17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러면 실은 많이 줄었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확

이정확의원

분산이 됐습니까? 아니면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 인원이 좀 적어졌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좀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지금도 읍·면에 제가 가보면은 아직도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사랑하시는 우리 동호인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정확

이정확의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실은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명품의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잖아요, 비가림 시설까지도 해가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엄청난 예산을 들였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이제 이게 스포츠라는 게 꼭 그렇지는 않는데 한때 유행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과잉 투자했나?’ 지금에 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한편 드는 거고, 그때는 사실 게이트볼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우리 투자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자는 건 아닌데 지금에 와서는 일정 부분은 게이트볼장이 좀 더 적었어도 됐겠다하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아마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게이트볼이 활성화될 때는 그만큼 또 필요하지 않았나. 특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스포츠는, 스포츠는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게이트볼장 17개소를 조성을 하면서 군민들 건강이 좋아지고 그만큼 의료비가 절약됐다면은 ‘아, 투자비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투자는 잘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은 좀 ······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제가 전제를 드렸듯이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이 돼요. 실은 앞으로 이제 기왕에 시설은 있고 사실 활용도가 꾸준히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없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거의 명맥 유지할 정도의 인원들만 남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사정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고민되시는 내용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전혀 없으십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한 번 더 좋은 협의 ······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더 활용을 할 거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우리가 이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취미나 이런 걸 바꿔가는 부분을 ‘억지로 게이트볼 하시면 뭐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여러 다각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동수 의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그 골프장에 가면은 그 그늘집이라고 아시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김동수의원

근데 파크골프장도 그늘집 있나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파크장은 없습니다.

김동수의원

없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없고 이제 쉼터라고 하죠. 쉼터로 해서 그늘막은 저희들이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더울 때 걷다 보면은 음료수 어떤 것이 먹고 싶습니다! 물이. 근데 아직 그 파크골프장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앞으로 시설하는 데는 그런 그늘집이라든가 편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중간에 쉬어서 잠시 음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게 계획서 있나요? 사업 계획서에.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계획에요?

김동수의원

예.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어 ······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데는 이제 나름대로 그늘막 설치하고 조금은 쉴 수 있는데요. 우리 일반 골프처럼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 이렇게 조성을, 기존에 기 조성된 데에는 조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검토 한번 해보고요. 앞으로 추진될, 앞으로 계속 뭐냐? 추진하고 있는 곳에는 그런 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앞으로 그런 새로 시설한 데는 꼭 그런 시설을 갖춰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삼산면 같은 경우에도 가서 보면은 입구에다도 그런 걸 설치 해놓으면 바로 되게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이 한 번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돌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사무실 들어가서 이렇게 음료라든가 물을 먹을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깐, 그 입구에다도 하나 설치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수의원

예, 그리고 방금 우리 김연수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 꼭 같이 하나 시설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김동수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작년에 우리 해남에서 BMW LPGA 투어를 개최했었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해남이 방송에 이렇게 보도되면서 굉장히 해남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올해도 개최합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올해 10월에 개최합니다.

박상정의원

네. 작년에 개최하면서 처음이라서 그랬는지 그 많은 방문객들이 왔지만 실제 그분들이 해남의 어떤 숙박이나 음식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보다는 그 목포나 영암 쪽으로 많이 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좀 더 그 해남에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지난해 LPGA 대회는 홍보 면에서는 아주 잘 됐다고 저는 평가는 하지만 지역경제에는 좀 미치는 부분이, 고루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가능하면은 해남읍권까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광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사랑투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고민해서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각종 대회를 유치하느라고 이렇게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그 전국 당구대회를 유치할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그 당구대회는 계속 TV에서 중계가 되기 때문에 그 해남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대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한번 당구대회도 한 번 고민을 해서요.. 물론 대회를 유치한다면 참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든지 모든 면에서 해남을 알릴 수 있다면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 한번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북평야구장 있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주민들이 여기에서 그라운드골프를 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제 야구장, 전용야구장으로써의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야구인들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시간대를 좀 정해가지고 그 주민들이 그라운드골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경기장마다의 특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에 그라운드골프의 그런 체제가 돼야 되고, 야구는 야구 체제가 돼야 되는데 물론 야구가 쉴 때 그라운드골프를 하면 좋겠죠. 하지만 운동시설에 한번 제가 한번 보고 이제 그라운드골프를 할 만한 그러한 게 되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하면 뭐냐? 조건이 나온다 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안되면 다른 방안을 또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뭐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사용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전혀 제약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라운드골프 하신 분들이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또 활용할려고 하면은 또 많은 어떤 제약이 따르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야구장! 야구인들이 야구장을 아침 6시부터 밤 늦게까지 매일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주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쓰는데 그 외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라든가 뭐 아침 6시부터 뭐 9시까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시간을 좀 정해서 야구인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좀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가능하겠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이야긴데.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제가 현장을 가봐야 되겠습니다. (웃으면서) 한번 보고, 한번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어떻게 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아니, 그 운동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좋잖아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리고 복합적으로 쓰는 운동장도 있잖아요, 우리 스포츠파크타운, 타운입니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스포츠타운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거기에는 축구장하고 야구장이 겸용으로 시설이 ······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예, 1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우리 그라운드골프 하면은 운동장·축구장에서 하잖아요.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런 것처럼 좀!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적극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특히 거기는 북평 관내에 있는 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역 주민이 지역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 하셨고요.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든가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실 때는 그 해당 의원님과 함께 답변의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구요. 단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의장

지금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민경매의장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 증설, 장애인 전용구장 지정 관련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인 방안 그다음에 체육인재육성 관련해 가지고 다음에 간담회 요청을 할 테니까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스포츠사업단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서윤석 농촌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경제과장 서윤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경제과 소관 2026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민생경제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골목형상점가 신규지정과 디지털 온누리 환급 행사,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및 다양한 사은행사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특례보증 3종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였으며 해남사랑상품권 지속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빈집 철거와 유휴 빈집 활용을 통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과 산이면 세대어울림센터 준공 등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농촌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38쪽 첫 번째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부서별 시책보고회와 명절 전통시장 지역상가 장보기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유가피해지원금을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지원을 통해서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 대응하겠습니다. 339쪽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점포외부 디자인개선 및 민생회복 사은행사를 진행하였고, 초콜릿 점포 대상 컨설팅과 쿠폰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초콜릿 점포 신규창업과 10월 예정된 초콜릿 디저트 달콤축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0쪽 골목형상점가 늘리기입니다. 상반기에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10개소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였며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디지털 온누리 환급 행사 결과 기존 월평균 온누리 결제액 대비 약 150% 매출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골목형상점가 환급행사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추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도 확대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습니다. 341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화원5일시장은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남창5일시장은 아케이드 설치와 화장실 리모델링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남리5일시장은 2026년 전통시장현대화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현재 공공건축기획용역이 마무리되어 공공건축심의가 끝나는 대로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추진하겠습니다. 342쪽 삶의 활력을 주는 행복한 일자리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67개소에 총 408명에게 맞춤형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밀착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농번기에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343쪽입니다.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일손이 필요한 관내농가와 관외의 구직자를 매칭하여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겠습니다. 2월에 공모선정되어 3월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5월 말 기준 1만890건에 일자리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소상공인 금융복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해남형 특례보증대출 94개소를 지원하였으며 330개소에 6800만 원 이자 지원과 78개소에 2700만 원 보증수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군 단위 최초 상담소인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 해남상담소는 상반기 421건에 금융복지상담과 74억6000만 원 채무조정 지원에 도움을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대출수수료를 분기별로 지원하여 저신용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소상공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은 4개 팀이 선정되어 소상공인 32개소에 제품개발 및 공동마케팅 등 역량강화를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전문인력 매니저를 채용하여 소상공인 연합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AI교육, 노무·세무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소 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영기반 구축입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경영 환경 개선부터 사회안전망 지원까지 11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점포 경영개선 사업에 9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20개소 신규창업자에게 임차료를 지원, 노란우산공제회 조기 지원을 통해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영비 지원사업을 박차를 가하여 소상공인 경영 지속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47쪽 해남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지역 내 소비진작을 위해 12% 할인판매를 하였고 654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 할인판매와 카드모바일 결재 시 3% 캐시백 지급을 상반기에 이어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교육 및 가맹점 확대 등 카드모바일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농촌공간 정비로 지속 가능한 농촌 실현입니다. 장기 방치된 위해시설을 철거하고 생활 SOC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산 시등지구는 폐도정공장 철거를 완료하고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산이 금호지구는 철거 설계와 시행 계획을 마무리하여 연내에 철거 공사를 발주하고, 송지 어란지구와 북평 남창지구는 기본계획 승인과 보상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49쪽 농촌 빈집 정비·재생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고 다양한 재생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개선과 지역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 70동의 노후 빈집철거와 7동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을 제공하겠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사업은 현산과 북평 5개소를 리모델링 완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350쪽 해남형 농촌빈집은행 구축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누구나 빈집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빈집은행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1명의 지역협력 공인중개사와 민간부동산 플랫폼을 연계하여 빈집정보를 지속적으로 등록하고 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온라인 빈집정보 공개 동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빈집거래 활성화를 통해 생활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51쪽 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 친환경 플랫폼 구축입니다. 신활력플러스 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주방과 유기가공공방, 공유오피스 등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업인과 공동체 창업 및 가공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방치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육묘장 운영과 친환경 농업교육을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352쪽 365 생활권 구축을 위한 농촌협약입니다. 5년간 7개 면 지역에 기초생활거점 조성 및 지역의 역량강화를 추진한 사업입니다. 삼산과 옥천면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면 청사와 복합화로 추진 중인 현산, 북일, 계곡면은 건축설계를 확정하고 세부설계 중입니다. 신속히 설계 마무리하여 조기에 착공하겠습니다. 353쪽 마산면 힐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마산면 주민들의 문화, 교육, 사회적 활동을 위해 생활SOC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세부설계 중으로 조기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354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9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맞춰 취약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5쪽 활력 넘치는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3년간 마을당 5억 원을 투입하여 마을 맞춤형 생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22개 마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2개 지구는 하반기에 사업 완료하고, 2025년 8개 지구는 토목·건축공사 추진하겠으며 2026년 12개 지구는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착수하겠습니다. 356쪽 마지막 열아홉 번째 어불도 연륙교 개설 사업입니다. 작년 10월에 노선변경 및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3차 중대한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중대한 변경 보완 요청이 있어 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서윤석 농촌경제과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성옥의원

의원석에서 ― 예, 제가 할까요?)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빈집, 농촌 빈집은행 구축 운영활성화 사업이 있고, 빈집정비 재생 및 운영활성화가 있고. 빈집 철거는? 우리 농촌 경제과 사업 아닌가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저희 사업입니다.

이성옥의원

이 철거내용은 이 사업에 안 보여서.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빈집 철거도 ······

이성옥의원

철거가, 빈집 철거사업 했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빈집 철거도 있습니다. 98개소, 열두 번째 사업내용에.

이성옥의원

어쩌든지 지금 전수조사는 다 끝나서 지금 등기는 다 끝났을 것이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읍·면에 지금 보면 면단위로 보면 면단위 보통 몇 동 정도나 이렇게 배정됩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현재 뭐 면별로 균등하게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98동 읍·면별로 지금 배정됐습니다.

이성옥의원

수요가 많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수요는 계속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계속 있는데 이제 이게 또 말썽도 있고, 동의해줬다가 그 속에 내가 뭐 나뒀는데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뭐 취소하신 분도 있고.

이성옥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이제 여기서 살고 계신 분 같으면 뭐 별 지장이 없는데 다들 이렇게 빈집이라고 하면 여기서 안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분들 동의 정확하게 받고 이렇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아무튼 뒤에 어떤 이의제기 없게끔 딱 조치하고 진행하십시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읍·면에 보면 철거를 꼭 해야 될 집들이 있어요. 선행돼야 될 집들, 위험에 노출된 그런 빈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태풍이나 불어서 혹시 지나가는 우리 군민들이 다칠 수가 있고, 또 큰 사고를 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집들을 먼저 해줘야 돼. 이제 꼭 필요한 집들부터 물론 신청해서 이렇게 순위에 넣겠지만 이 읍·면에 충족이 안 되다 보니 사업을 꼭 올해 진행을 해야 될 집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일단 그 읍·면에서 소유자가 조금 불분명하고 소유권들이 상속에 의해서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조금 소유주하고 통해서 저희한테 이야기해 주면 저희도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빈집을 철거할 수 있게 신청을 하라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혹시 그런 경우에 철거를 못하고 사업이 반납 돼!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이성옥의원

그럼 다시 그 사업을 그 읍·면으로 할당을 주요? 안 그러면 우리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군에서 다시, 군에서 다시 ······

이성옥의원

회수해서?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면 그 읍·면으로 줘야 될 것 아녜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나마 좀 배정받은 것도 적은데 꼭 철거해야 될 집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또 회수했어. 그 읍·면 안 주고 다른 면으로 줘버려! 그건 형평성에 안 맞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그건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고, 이 사업이 수요가 많으면 내년에는 좀 본예산에 예산을 더 태워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변정리 깨끗한 환경에서 그 마을주민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하나 더 빈집도 문제지만 이제 노후된 담벼락들도 굉장히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30년, 많게는 50년 이상된 담벼락들이 있어요. 예전에 막 블록으로 이렇게 쌓아서 지금은 모진 비바람에 다 막 헤지고 막 한쪽으로 쓰러질려고, 이렇게 막 넘어질려고 하는 바로 그런 직전에 있는 담벼락들이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운동신경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면서 없어지고 이런 어르신들 걸어가다 그 바람불 때 넘어지면 다치잖아요. 이 위험 담벼락 전수조사도 과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수조사 할 의향 있으십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이거 한 동네 보면 그렇게 위험 담벼락은 많지는 않아요. 뭐 한 동네 해봤자 뭐 5군데나 10군데 미만 같은데 그걸 515개 마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빈집 철거처럼 그런 부분도 혹시 안 되면 우리가 일정부분 좀 지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강구해야 될 때가 됐다 말씀드릴 테니까 좀 잘 연구해 주십시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또 한 가지 우리 읍에 5일장! 화장실 앞에 보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밖에서 사람들이 다 안이 보여버려! 과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가봤습니다.

이성옥의원

가보셨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이성옥의원

거기를 사람이,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들어가시면 좀 그래도 뭔가 커텐식으로라도 해서 이렇게 좀 가려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건의드릴게요. 다른 지자체는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르신들 어머님들이 시장을 보러 와! 연로하시잖아요, 다들 버스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무거워서 못 들고 가니까 한 3만 원어치 사야 되는데 한 5천 원어치 사갖고 가. 근데 이제 이 시장도우미 제도를 통해서 그러한 편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신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해남군도 시장 내 도우미 제도를 둬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시장바구니에 이렇게 딱 뭐 하면은 버스타는 데까지는, 안 그러면 택시승강장까지라도 우리 도우미분들이 들어서 타시는 거 보고, 또 버스승강장 앞에는 또 우리 도우미분들 계시잖아요. 타실 때 이렇게 또 도와드리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그래서 그 시장도우미제도 한 번 도입 건의드리는데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도우미제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5일시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러니까 5일시장은 하는데 면단위 시장은 안 하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면단위 시장은 인력 관련해가지고 이게 5일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요 도우미 확보가 ······

이성옥의원

그러면 여기 5일장에는 몇 분이나 계셔요? 그분들이.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1명이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5명이 한 번 했는데요 시간이나 임금 문제로 사실 모집을 했어도 모집이 안돼서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읍5일장을 운영하신 분들은 차를 이용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들고 다니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고, 어르신·어머님들이나 이렇게 들고 잘 못갈 정도의 그런 분들은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면단위 시장은 정말 더 고령화가 심하잖아요, 면단위를 보면. 그래서 면단위 시장에 그런 어떤 시장바구니 이렇게 도움주실 수 있는 도우미제도를 도입해서 더 확대해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노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에 대한 겁니다. 어불도 연륙교는 2018년부터 추진이 돼온 사업입니다. 어불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지만 우리 당초 217억에서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451억으로 2배 이상 사업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업기간도 2027년이었는데 당초에, 30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인 그 중대한 변경 3차! 주요쟁점이 무엇인가 하고 또 현재까지 협의는 또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현재 국토부에서 저희가 변경신청을 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노선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추가되고 또 주변 양식장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장 관련해 가지고 피해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변 양식업 어업인들 동의서를 전부 징구하고 또 양식업 환경에 이게 피해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 주라고 지금 보완자료가 왔습니다.

노중희의원

그러면 지금 사업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이 됐는데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현재 이건 국토부 변경고시와 또 주민들 협의가 지금 계속 주민들, 어업인들하고 이제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보상어업피해, 김양식장 피해가 이제 공사기간에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하면 또 환경영향평가, 피해영향평가! 대충 얼마 정도 이렇게 피해가 날 것인가 이런 것도 저희가 객관적으로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노중희의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군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하고 또 관계기관과 어떤 노력을 또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현재는 방금 요구했던 거 국토부에서 보완해주란 거 그것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중희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지연이 없도록 조속히 또 행정절차를 마무리 잘 해주시고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중희의원

추가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남창5일시장 아케이드 추가설치와 화장실 리모델링 작업이 개선사업이 이제 오는 8월에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총사업비라든지 아니면 아케이트 설치규모 또 화장실 리모델링 그 내용 등을 그리고 준공예정이 언제인지 같이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사업비는 4억 원이구요 아케이드는 지금 입구쪽! 옛날 구수산물판매장 입구 쪽에서 화장실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하고요. 화장실은 내부시설을 전부 바꾸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 설계까지 마무리됐고요, 착공하겠습니다.

노중희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입니다. 339페이지요 특화거리가 뭐 초콜릿 특화거리인가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 사업과정 있잖아요. 시작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현시점까지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1페이지요. 전통시장 관련해서 여러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으셨는데요.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장터는 시설개선한다고 손을 대면 그때부터 장사가 안된 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래도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개선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시설개선의 방향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 또 하나는 기존 장터에 특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이게 좀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우리 장터상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손대면 그때부터 장사가 안 된다. 일반론적인 관념이실 텐데 우리가 한 번 좀 고민해 봐야 될 말씀이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전달을 드립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또 하나는 지금 각종 장터에 대한 시설개선 요구들이 많으시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알고 계시죠? 해남수산동 하고 잡화동 사이에 비가 새는, 양 사이드로 비가 새는 문제라거나 언제쯤 공사하실 예정이십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거기는 현재 업체하고요 이야기해서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럼 뭐 조만간에 될까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우기가 있어서 같이 겹쳐 있어서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네. 그다음에 우수영장터에 가보면 옷가게 있는 곳들이 누수가 거기도 심해서 수년째 거기는 지금 플랑카드를 걸어서 막고 있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확인하셨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개선계획 있으십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산확보해서 거기도 저희가 보완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지금 5일장터, 해남5일장터를 보면 수산동과 잡화동 크게는 2개 건물이 있는 거고, 야채동은 사실상 이제 저쪽 노전같이 있는 건데요. 그 안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운영, 우리가 지침이나 나름 규정이나 이런 게 있는가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특별히 저희 조례에 「전통시장 관리 규정」이 있고요 자체적으로는 어떤 규약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규약은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수산동 같은 경우는 청결, 이런 민원도 좀 일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서로 상호 간에 협의가 잘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발생을 한 것 같아요. 또 뭐라고 하죠? 좀 과도한 적치물? 표현이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그런 적치물들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그게 또 하나 상인들 간에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다 임대로 해서 상가를 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용 허가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안에서 다중이 한 공간에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갈등요소를 없애기에는 나름 그 내부의 규정이나 기준이 좀 서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제 잡화동이나 수산물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계속 뭐 계도하고 했지만 이게 시장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인들과 협의해서 서로 이렇게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관행으로 해 오시다 보니까 뭐 여러 자리를 차지하시거나 또 물론 업종에 따라서 여러 특수한 사정들이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 저도 뭐 그곳에서 장사도 해봤고 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타의 다른 상인들까지 지금 피해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노력이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노동상담소 준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으십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지금 조례 입법예고까지 끝났고요. 이번 의회 회의 때 회기 때 조례 그 제정 요청을 지금 올려놨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지금 뭐 예산이나 상담소 운영하려면 예산도 이제 필요할 텐데요. 예산 수립은 내년 본예산에나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조례 확정이 되면 예산 같은 건 저희가 별도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상당히 요구도 높았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지난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네,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8쪽 농촌공간 정비로 지속가능한 농촌 실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뭐 현산, 산이 금호, 송지 어란, 북평 남창 여기 기본 사업비가 30억 이상 되는 사업도 많고 산이 금호같은 경우는 127억? 꽤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부서는 좀 다르지만 지금 햇빛소득마을 있잖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민찬혁의원

그거와 연계해서 수입 창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유효공간이나 이거 폐창고나 이런 걸 철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것은 한번 이미 이제 기본계획 승인이 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시행계획까지 승인이 나고 ······

민찬혁의원

하고, 새로 추가로 해서 사업하는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한번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이걸 같이 반영해서, 같이 마을에서 수입이 창출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찬혁의원

351쪽 지금 신활력 혁신파크 친환경농산물 플랫폼 구축. 이거 거의 완공됐죠? 그리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운영비가 지금 4억61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만요. 이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지 그거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의원

352쪽하고 353쪽 관련해서요 저희가 지금 땅 구입이나 뭐 이럴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은 중간에 보고가 다 들어오는데 이 외에 지금 마산면 힐링센터 같은 경우에는 마산면 면사무소 안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거잖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게 ······

민찬혁의원

따로 계획이나 이걸 저희가 따로 보고는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면청사 복합설계 해서 현산, 계곡, 북일은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민찬혁의원

이런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은 중간중간에 간담회에 기본설계에 나왔다든가 아니면 뭐 중간설계나 마무리 설계 나왔을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지역구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한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천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기초거점 생활거점사업이 선정이 이렇게 되고 나서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몇 년씩 걸리는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 당초 계획세웠던 것과 한 몇 년 흘러가지고 하다 보니 건축비 상승으로 인해서 반쪼가리가 된 거 같아요, 건물들이.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이게 이제 5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승인부터 주민협의회 협의까지 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그래서 이제 이 기간이 좀 길고 5년 안에도 못 끝날 수가 있어서 또 이월까지 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종천의원

그러면 증액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그 증액은 안 되고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어차피 이제 그 예산범위에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한종천의원

그래서 지금 뭐 북일이나 계곡, 옥천 이렇게가 전부 우리 지역구인데 보면 옥천, 저도 거점사업 그 위원인데 처음에 당초계획을 세워가지고 ‘가설계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해놨는데 그때 가서는 다 축소돼 버려요. 그러면 실상적으로 그 거점사업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축소가 많이 되다 보니, 조금 바뀌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몇년 흐르다 보니까 옥천같은 경우 2023년도에 거점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아직도 삽을 못 뜨고 있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종천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업에 선정이 되면 조금 최대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물가가 매년 막 많이 오르더라고요. 편차가 많이 오르다 보니 그게 진짜로 처음에 설계를 했던 대로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제가 한번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천의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어불도연륙교 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고 시간이 지연이 많이 됐는데 추가된 재원은 우리 군에서 또 어떻게, 이거 군비가 지방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뭐 예산도, 확보 방안도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종천의원

이건 많이 증액될 건데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변경하면서, 노선 변경하면서 약 200억 넘게 지금 추가로 이렇게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종천의원

그러니까 이게 뭣을 공사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렇게 예산 세웠던 게 지연이 많이 되다 보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면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천의원

예.

민경매의장

다 마치셨습니까?

한종천의원

예.

민경매의장

예, 한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343쪽 금융복지상담센터 가 어디에 있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일자리센터에가 있습니다. 옛날 구보건소!

박상정의원

구보건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거 전부 군비로 운영한가 보네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의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째 국비 매칭이 안 되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매칭이 안 돼서요 혹시 뭐 그런 사업이 있는가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충분히 국비 매칭이 가능할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한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347쪽 보시면 우리가 해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연매출 30억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상정의원

연매출 30억의 기준을 어느 시점에 파악을 하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저희가 12월에 파악해서요.

박상정의원

항상 고정적으로 12월에 파악을 합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에?

박상정의원

항상 고정적으로 12월에 파악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1년에 한 번 해서 매년 연초에 그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상품권 대상여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 도중에 뭐 3, 4월이나 이렇게 개장을 해가지고 월 10억 정도 매출을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3개월이면 30억이 되잖아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거 파악할 수 있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가능한가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건 세무서 가면 그냥 파악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계속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아니, 파악이 되면 ······

박상정의원

잔여기간동안!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해남사랑상품권을 그것은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있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래서 가능하면 파악되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를 두고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그 농촌협약에서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좀 이견이 있거나 그런 지역 없나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좀 협의, 추진위원회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결정이 된 것만 저희가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반대한 사람도 있더라구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네.

박상정의원

그런 부분까지 잘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득을 시키든지 조정을 하시든지 하시는 게 우리가 그 지역사업을 하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우리 어불도 연륙교 개설사업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비 89억에서 더 이상 증액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렇죠?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런데 지금 29억 증액이 됐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그것은 전에 화원산업단지 진입도로가 국비 확보분이 있는데 그것을 ‘이쪽으로 사용할 수 있다.’해서 이쪽으로 태웠습니다.

박상정의원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만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이렇게 ······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이 사업 자체로는 지금 국비 추가는 지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절대로 안 됩니까?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거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좀 그 방법을 찾아서 많은 그, 우리 노중희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한종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잘 탐색을 해보면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과장님 어불도 연륙교 국비 추가된 부분이 화원산단 진입도로 국비 확보된 놈을 갖다 거기다 붙였단 말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전에 있었던 사업이라서 어느 구간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그 산업단지 진입도로 관련해가지고 일부가 사업비가 그 제척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개별적으로 그건 좀 통보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윤석

서윤석농촌경제과장

예.

이성옥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서 계시고 답변 과정에서 추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서윤석 농촌경제과장, 발언대에서 자리 이석하려함) 잠깐 서 계세요! 과장님. 필요한 부분은 질의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꼭 답변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니 작성해서 전체 의원님들께 배부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제,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공시설 신축이나 개축 등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계획 중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석영

최석영기획실장

예.

민경매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향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향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늘 고견을 주시는 민경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문화 공연은 더욱 다양화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은 더 확대하여 관람객과 공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연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역사적 가치 제고를 위해 국가유산의 적극적 발굴과 보수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산유적지는 야간 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년 동기 10% 이상 관람객이 증가하여 더욱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고대 역사문화 유적 정비를 통한 역사문화자원 기반을 마련하였고 특히 읍호리 고인돌군은 단일 유적으로 전남 최대의 고인돌 유적으로 우리 지역이 마한 문화의 시원으로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주요 업무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창작·전시공간 확충 및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창작 공간인 문예어울림센터 공사는 순기 대로 정상 추진 중이며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유휴 공간 전시 활성화 사업과 아트마루 등 전시 공간 활용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 중인 시설 공사도 공정에 맞춰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문화예술 진흥활동 지원입니다. 각종 문화 행사와 전통문화 전승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5개 분야 3억5000만 원을 지원하여 공연과 전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도 수혜자가 놓치지 않고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각종 사업 추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두가 즐기는 일상 속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각종 공모사업 유치와 우리 군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공연을 개최하였고 군립합창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모사업 선정 공연 등 기획 공연을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북평 문화의 거리 조성입니다. 북평면 소재지 남창 거리를 영화 호프 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7, 80년대 감성의 상가 간판 설치, 벽화, 트릭아트 등 관광객 볼거리를 위한 시설 확충과 위생, 친절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유산, 세계유산, 도지정유산 등 55건을 보수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 향유 확대입니다.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대흥사 세계유산 활용 사업과 녹우당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지역 국가유산교육 활성화 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합니다.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속가능한 무형유산 발굴 및 전승 지원입니다. 무형유산 보유자와 보유단체에 전승 활동비를 지원하고 「해남문화유산」 총서 발간으로 해남 군고문화 기록화와 진양주 전승현황 기록화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비지정 유산 발굴에도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자 도서 제공으로 구독형 전자서비스를 확대 하였습니다. 화산면 청사 내에 공립 작은 도서관을 개관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도서관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가 강연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 세대가 참여하는 독서문화행사입니다. 모바일 알림톡, 무인 스마트도서관 등 디지털 도서 열람 환경을 조성하고 전 계층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도서관 주관 행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독서의 달 행사와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열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문화 강좌 56강좌와 다문화 프로그램 4강좌를 운영하여 문화·학습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름과 가을, 계절에 맞는 강좌를 지속 운영하고 연말에는 수강생 작품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자기 계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화와 쉼이 있는 열린 군민광장 운영입니다. 군민광장은 군민의 소통 공간이자 편의시설로 늘 환경 정비와 시설물 보수에 힘쓰고 음악 분수도 안전하게 운영합니다. 가장 친화적인 군민광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각종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헬스장 운동기기 교체 및 확충하였습니다. 모든 시설물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전통문화유산의 산실 고산유적지 운영입니다. 고산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달빛 산책 야간 프로그램과 고산오우가 정원 초여름 음악회를 개최하여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금주에는 「고산과 국악」 특별전을 개최하고 전통 정원의 특색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열네 번째 시문학 도시를 선도하는 땅끝순례문학관입니다. 시문학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 시대, 1980 해남」이라는 특별전을 전시 중에 있으며 김남주 시인의 기탁 유물 도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문학 콘서트와 학술 심포지엄 개최 등 운영하겠습니다. 열 다섯번째 해남역사박물관 조성입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확보를 위해 기증·기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산사 소장자료 등 개인 소장품 기증 자료를 보존 처리하고 매장유산 발굴조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증·기탁 자료에 대해 수증평가와 증서 전달식 등을 갖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해남 역사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문화에 대해 토론회 개최와 광장 갤러리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꾸준히 운영하고 토론회와 연계한 현장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해남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산면 읍호리·일평리 일원 비지정 유적에 대한 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경관 특화 정비를 위한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고 역사문화체험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김향선 문화예술과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 사항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7페이지 요즘 핫한 내용이죠.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김미경의원

네. 영화와 드라마는 이제 그 문화 콘텐츠를 넘어서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관광자원이 되고, 한편의 작품이 무명의 마을을 전국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고, 지역의 경쟁력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해남에서 촬영한 영화 호프가 15일에 개봉을 했죠.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김미경의원

그래서 개봉 시기에 맞춰서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촬영지 조성에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체험형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어떤 콘텐츠와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일단은 영화 속 촬영지가 북평 남창의 거리다 보니 영화를 관람하는 관람객들도 영화 속을 보면서 “우리 마을에서 찍었구나.”하는 그런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영화에서 주요 장면으로 보여지는 포토존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영화 경찰차! 스텔라를 구 면사무소 쪽에 포토존과 함께 전시를 했구요. 그리고 영화 속에 나오는 호포 파출소를 터미널 주변에도 상가를 임차해서 조성도 했고요. 또 그 외계인의 발자국 모형을 따라서 동네의 구석구석을 관람할 수 있는 동선까지 다 또 했구요. 또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창 시장을 경유해서 관람 동선을 또 유도를 하는 그런 또 자구책도 마련을 하고요. 또 시장 입구에 수산물 직판장이라고 사용하지 않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공유 주방으로 활용하면서 또 관람객들이 시장에서 파는 지역의 물건을 사다가 또 시식도 할 수 있는 요런 프로그램까지 접목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김미경의원

지금 많은 영화 촬영지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거의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강원도 영월은 영화보다도 역사와 축제가 관광객을 붙잡았다고 볼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왕과 사는 남자는 흥행 이후 관광객이 급증하여서 청령포, 장릉, 단종 이야기라는 기존 자원을 활용해서 1967년부터 이어진 단종문화제하고 연결해서 영화가 끝난 뒤에도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가 관광 산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역사와 축제가 영화를 관광 산업으로 만든 이런 케이스로 성공을 한 데가 강원도 영월이고요. 순천은 영화 촬영이 아니라 콘텐츠를 운영을 했죠, 촬영이 끝난 다음에. 순천 드라마 촬영장을 조성해서 교복 체험을 하고 전시·문화 행사 등을 운영하고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으로 이렇게 만든 성공하는 케이스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한 지역은 영화를 지역의 역사와 문화로 다 연결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시설만 남은 영화 그런 촬영지들은 다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김미경의원

그래서 우리 해남은 호프를 관광 시설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해남만의 역사와 바다, 주민의 삶을 연결하는 콘텐츠로 발전시켜서 이걸 잘 활용을 하는 우리의 중요한 관광지로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흥행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광으로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화 소품, 의상 체험, 외계인 조형물을 활용한 포토 미션 등 참여한 콘텐츠를 좀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수 사례들을 참고해서 계절별 행사와 남창시장 등 연계한 이런 상권 연계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렇게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한 지금 관광지를 맞이하려면은 지금 편의시설들이 잘 마련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24시간 개방 화장실들이 남창 몇 군데나 지금 있는가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어, 남창에 이제 공중화장실이 좀 다수 있습니다. 터미널 부근이랄지 또 남창5일시장 내에 있는 화장실 또 면사무소라든가 관공서에 있는 화장실도 지금 개방은 하는데 이게 24시간 개방을 하는지는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미경의원

남창 지금 5일시장 화장실은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아직 시작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그리고 힐링공원 화장실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잘 봐서 관광객이 왔을 때 편의시설이 잘 활용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광객이 왔을 때 일단은 그런 편의시설들이 불편했을 때 제일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맡아서 책임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또 거기에 왔을 때 설명을 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도 배치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들이 미리 돼 있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 사항이 없어서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이 다시 우리 해남을 찾고 싶다라는 이런 이미지들을 남겨서 다음에 다시 우리 해 남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관광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를 좀 사전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이미 6월에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을 위해서 전 부서가 협업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도 지금 배치를 하고 있구요. 당초에는 주말에만 배치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월요일부터는 주중에도, 평일에도 상시 한 명씩 배치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관광안내 책자, 작은 책자, 지도를 제작을 해서 편의시설, 화장실, 식당 이런 부분들, 또도 관광 주요 포인트를 이렇게 지점을 표기를 해가지고요 이제 지도 제작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가들 대상으로 해서 위생과 친절교육도 다 완료를 해서 관광객 맞이 위해서 북평면민과 또 상가, 기관·단체가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관광객 맞이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관광객이 우리 이제 북평면을 찾아왔어! 호프 영화 촬영지를.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야만이 전체를 보고 갈 수 있고, 몇m 정도 이렇게 걸을 수 있다. 인근에 관광지는 어떤 곳들이 있는데 우리 해남에 오셨으니까 구경할 수 있는 관광지 안내까지 해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과장님이 잘하실 걸로 믿고 이 영화 호프가 우리 지역에서 촬영한 영화인 만큼 꼭 이게 단순한 그 시기적으로 흥행하는 이런 곳이 아닌 우리 해남의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고, 자주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연계 관광까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김연수의원

예, 316쪽. 한여름 밤의 문화 축제, 갑자기 8월에서 6월로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당초에는 그 축제 행사처럼 한 여름에 8월에 축제를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기상이변도 있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8월 되면은 폭염 때문에 상당히 관람객들이나 공연자가 안전성에 많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8월에 축제를 했는데 당시 뭐 출연자들이 스텝이 쓰러지는 일도 있고 이랬다 그래서 공연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6월로 변경해서 더워지기 전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연수의원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돼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산 한 2억4000 정도 소모됩니다.

김연수의원

그러면 8월에서 6월로 변경해서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군민들의 호응도는 어땠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음, 이제 또 일각에서는 ‘뭐 바쁜 철에 공연을 하느냐.’ 이런 말도 조금 들리긴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일기가 많이 도와줘서 관람객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호응도 좋았습니다.

김연수의원

축제도 이전에는 관광재단에서 했는데 이번에 뭐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했다는데 그건 또 무슨 이유에서 그랬어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요. 이번에는 언론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추진을 했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런데 군민들의 반응은 ‘왜 하필이면 우리 해남군은 농군인데 농번기에 기해서 이런 축제를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호응도를 바라겠느냐.’하는 그런 반론들이 많더라구요. 그에 앞으로의 어떤 대응책은? 그럼 계속 그렇게 갈 겁니까? 6월로 할 겁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일기상으로는 8월 폭염을 피해서 하자 하면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이렇게 양당 간에 가장 좋은 일기를 택해야 되지만, 이제 가을로 가면은 또 추수해야 되지, 배추심어야 되지 이런 문제들도 또 같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월 초순에 했던 그 일기는 뭐 모내기 철이라고 해서 ‘좀 농군인데 굳이 이때 해야.’ 이런 우려의 말씀도 사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 그렇다 하면은 그 일정에서 조금 땡기는 방향? 요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8월로 옮긴다는 거는 그거는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김연수의원

아이 이제 제가 말한다면요 어떤 꼭 그 6월! 시기가 우리 옛속담에 오뉴월에는 부지깽이만 건들어도 난다고 했는데 그 시기에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군의 농업군이라는 어떤 이미지도 찾지 못하고, 또 군민들의 어떤 반응도 좀 싸늘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어떤 날짜 조정을 좀 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 방법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검토 잘 해보겠습니다.

김연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325쪽입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김연수의원

올해 그 문화예술 대공연장에서 공연하는 횟수는 몇 회나 됐어요, 지금?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공연은 매월 1회 이상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러면 외부인이라든가 군민들의 어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진행하는 공연은 거의 뭐 80% 이상 예매율이 진행이 되고 있구요. 어떤 공연은 뭐 전 좌석 매진도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발레 지젤 공연을 했는데 그때도 거의 만석은 아니지만 만석에 가까운 점유율이 있었습니다. 군민들의 호응이 높았고요.

김연수의원

그런데 이제 운영 실태를 보면은 ‘대관’이라던가 ‘공연행사 지원’ 등인데 어떤 공연의 질과 어떤 군민들의 체감 만족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군민들의 어떤 문화공간으로서의 그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의 우리 군에서에 방향 대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음, 공연문화는 사실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기호에 따라서 선호하는 공연이 있고 좀 더 기피하는 공연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뭐 다양한 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큰 공연, 사실 지젤 공연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가 6000만 원 이상 되는 큰 대형 공연입니다. 일단은 그런 공연들을 많이 유치하고 나머지 다른, 공연이 아닌 다른 공연은 기획공연을 통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연들 위주로 수요조사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연수의원

아무튼 군민의 어떤 층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어떤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 분석이라든가 정리화를 해서 장기적으로 군민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노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희의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북평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어제까지 또 관광객이 240만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영화 개봉 이후에 방문객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편의시설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마는 특히나 이쪽은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그쪽에도 지금 현수막이 홀수, 짝수제로 이제 운영을 한다 그런 식으로 게첨을 했는데 실제적인 또 그런 대책 말고, 실제적인 주차문제에 대한 다른 또 수용대책이 있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지금 5일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 있기는 하는데 그 주차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힐링공원을 당분간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했구요. 그리고 요소요소에 시가지 내부 쪽에 주차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안내하구요. 다만 이번에 그 홀짝제를 통해서 주차를 방지, 주정차를 큰길가에 방지하는 거는 관람객들의 그 관람동선에 저해되는 그런 요소를 좀 해소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구요. 그 힐링공원 임시주차장을 활용한다 하면 충분히 주차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중희의원

이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 주민들이 면사무소에서 경찰서, 파출소까지 그 구간이 좀 차량 주차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나름대로는 이제 그 신규 주차장 또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서명운동도 하고 해서, 한 군데 우체국 부근 그쪽에 신규 주차장을 또 개설할 의향은 혹시 있으신지 그 관광에 연계해서.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우체국 주변의 부지가 어딘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중희의원

우체국에서 그 오토바이와 성당 사이 그 학교 부근 부지거든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노중희의원

산 쪽에! 산 쪽.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지금 상가나 주택이 밀집한 그 지역 아닙니까?

노중희의원

거기는 이제 그 부, 우체국 부근하고 연결을 한다고 하면 오토바이 거기만 조금 구입, 나머지 이제 산 쪽은 교육청 땅이니까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교육청 땅입니다.

노중희의원

저쪽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관광과 연계해서 그쪽에 또 주차장 신설을, 신설이 가능한지?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검토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선 영화 붐에 있어서 찾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당장 그 대안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주민숙원사업이니까요 또 나름대로 검토를 좀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탐방지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우리 식당이 25곳, 그다음에 이제 카페가 2곳, 숙박업소가 6곳이 이제 수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노중희의원

그 관광객들의 소비가 우리 지역 상권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남창시장과 지역 주변 상가들이 참여하는 연계 프로그램에 혹시 설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자 하고 낸 아이디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든 동선들은 거리 자체가 짧기 때문에 결국은 어딘가로 모여지는 동선이 짜여져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해월루로 잡았습니다. 해월루에 와서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잠시 머무르면서 어떤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할까 고민 중에 그 남창, 북평면의 부녀회에서 부녀회는 부녀회대로 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음식을 해서 주전부리처럼 팔면서 지역에 있는 막걸리라든가 또 연호보리의 맥주라든가 이런 지역의 주류를 살짝 맛보게 하는 거, 또 체험을 하면서 뭐 파전도 약간 뭐 부쳐먹고,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부녀회에서 운영을 하기로 해서요. 이제 관람객에 방문하는 그 숫자 추이를 보아가면서 진행할 건데요. 일단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 계획 갖고 있습니다.

노중희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그쪽에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노중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네, 노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박상정 의원입니다. 그 먼저 해남역사박물관 그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고서에는 주로 자료 수집, 자료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그 실질적으로 박물관을 신축하기 위한 그 과정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실은 금년 상반기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는 역사박물관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부터는 예산 확보도 하고 또 행정절차 이행을 잘하겠다 이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에 문체부 설립 타당성 검토에서는 저희가 통과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총면적 6050㎡에 지하 1층, 지상 1층 구조에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겠다. 총사업비는 약 450억 원이다.’ 이러한 재정 규모를 가지고 행안부에 투자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심사과정에서 이제 조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뭐 ‘총사업비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 운영 수지를 객관적으로 재산정하고 또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다시 마련해라.’ 이런 행안부의 의견을 받아서 다시 지금 전면 재검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 행안부 의견은 그러면 보완하라는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입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그니까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면적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거 다시 검토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적정선에 면적과 사업비가 도대체, 계획이 되어야지 이 재정투자심사에서 통과될지는 지금 저희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다시, 이제 문체부 설립 타당성부터 또 도 사전평가까지 해서 전부 다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이게 규모가 축소가 되면은 다시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상정의원

혹시 그 투자심사 받는 과정에서 그 용역 하지 않으셨어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박상정의원

용역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이 똑같은 규모를 가지고 문체부 설립 타당성에서는 통과를 했는데 말 그대로 행안부에서는 재정투자 심사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아마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따른 어떤 적자까지 내다보는 그런 검토여서 지금 저희가 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정의원

그러면 다시 심사를 받으려면 그 심사가 내년에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다시 준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상정의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면 그 문체부 심사부터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도 사전평가부터 해서 다! 원론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는 또 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상정의원

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네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일단은 건물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저희가 시발굴 조사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된 유물은 또 외부로 반출하는 거는 예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종 ······

박상정의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 유물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박물관 건립 과정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박물관 건립 과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지금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지금 재검토 통보가 왔기 때문에 ······

박상정의원

그럼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향후계획은 다시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박상정의원

네, 알겠습니다.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우니까 가벼운 걸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에 뭐 학술대회는 아니고 그 청동기 ‘고인돌과 청동기 문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해남학을 이야기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상정의원

예. 거기 저도 참여해서 참 내용은 좋아요, 굉장히. 근데 그 내용을 좀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진행할 때 앞으로 홍보 잘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상정의원

그다음에 혹시, 현재 고정희 생가 관리 잘 안되죠?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고정희 생가 특별히 안 되지는 않습니다.

박상정의원

예전에는 거기에 그 상주하신 상주, 거기에 기거하신 분이 계셔서 어쨌든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리고 혹시 땅 끝에, 제가 이제 ‘땅끝’ 그러면 항상 희망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땅끝에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찾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뭐 북카페나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라도 땅끝에 하나 설립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땅끝을 찾은 사람들이 작은도서관 가서 시라도 한 편 읽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런 계획 ······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있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하고요 그다음에 땅끝탑 그리고 송호리에 있는 지금 워케이션 준비하고 있는 곳 이렇게 3곳에 뭐 정식으로 뭐 공립, 뭐 작은도서관이다 이렇게 명명하지는 않지만 올해의 책이라든가 추천 도서, 책을 책장 구비해서 책 지금 배치하기 위해서 또 소유자하고 협의했구요. 앞으로 조만간에 거기다 책을, 도서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박상정의원

아, 그래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의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박상정의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겨울철에 정작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 없어요. 해남광장에 혹시 아이스링크장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그 겨울철 아이스링크장을 만들어놓으면 이 인근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완도, 진도, 강진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상정의원

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무 이순신 장군 유적보존회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계십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유적보존회는 관광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관광실입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이성옥의원

그럼 거기 제 모시는 것도 관광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충무사 관리 자체를 관광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럼 거기 토요마당도 관광?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토요마당, 예. 그 사업비도 관광실에서 ······

이성옥의원

관광실에서.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관광실에 질문을 해야 된디 그때 못해버리고 문화예술과 소관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저 여기 질문 다 끝났습니다, 저.

민경매의장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그 문화예술과에서 소속된 학예사가 몇 명이나 지금 근무하고 계신가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저희 학예사가 총 3명인데, 1명은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어떻습니까? 학예사 채용해서 운영해 보시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학예사가 전문영역이다 보니 사실은 우리 땅끝순례문학관도 전문학예사가 오면서 상당히 활력을 찾고 활기를 좀 많이 가지고 정착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 역사문화기반TF팀에도 전문학예사가 있고, 학예사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팀에도 있는데요. 학예사들이 그 전문영역을 연구하고 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는 ‘상당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만족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여기에 좀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 실은 이제 전문영역의 인력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쭤본 겁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예술인 고용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십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정확

이정확의원

이거 시행이 꽤 됐는데. 그럼 나중에 보시고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 예술인의 이제 수입이 사실은 들쭉날쭉하잖아요. 고용보험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리 해남군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어디까지가 해당되고 있는 건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득 보전을 좀 해 드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술이 배고픈 직업이라지만. 그런 것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으려면 좀 파악도 좀 해보시고, 우리가 혹시 지원할 일은 없는 건지 이런 내용들 좀 나중에 결과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그러면 강강술래 전승권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입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성옥의원

그럼 지금 우수영 우리 강강술래 전승권 분류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지금까지 또 알고 계신 거까지만 저한테 좀 말씀 좀, 진행사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지금 강강술래 전승권이 사실은 진도, “단체의 소재지가 진도군으로 되어 있어서 전승권 분리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들은 계속 있어 왔구요. 2018년부터 꾸준하게 뭐 자문위원들 자문도 듣고 또 현지조사도 왔고 진행을 하다가 2021년에 문화재청 문화유산위원회에 사실은 분리심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도 측 의견은 ‘우리는 반대이다.’라고 반대의견을 제출했구요 우리 해남군이랑 해남보존회에서는 분리를 요청을 했었는데요. 심의위원회 결과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전승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구요. 이제 지난 7월 1일에, 며칠 전 7월 1일에 안 그래도 보존회랑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전승권 분리는 행정의 힘과 보존회의 힘만으로는 분리하는 게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그 이사장님이 또 말씀하셔서 더 이제 또 함께 노력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성옥의원

다시 한번 또 준비를 또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이제 본인 생각은 강강술래가 진도 것이냐! 우리 해남 우수영 것이냐! 그러면 임진왜란 때 명량대첩이 진행되는 과정에 형성됐던 우리 전통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강술래가 진도의 벽파에서도 했을 것이고, 우리 우수영 쪽에서도 옥매산 자락에서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무튼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온 얘기들이 그래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성옥의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같이 발생했다고 쳤을 때 우리 우수영도 어떻게 보면은 강강술래 발원이다! 그렇게 된다라면 역사적인 가치를 볼 때 문화재청에서 진도에서 반대해서 문화재청에서도 안 받아준다? 그렇지만은 늘 두드려 봐야 됩니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그때 가져오지 못했던 전승권! 우리 강강술래보존회가 전수자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하는 그런 강강술래보존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이성옥의원

그래서 과장님, 아무튼 재임하시는 동안에 전승권 분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의원

예, 김미숙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 우수영 인근에 지금 강강술래, 존경하는 이성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부녀농요, 우수영 들소리 등 해남의 무형유산을 공연·교육할 수 있는 소리마당을 조성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정말 지금 강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문내 소리마당 조성 지금 말씀드리면 ‘우수영 강강술래, 부녀농요, 들소리 공연 및 연습을 실내가 아닌 광장에서 하고 싶다.’하는 그런 염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받았구요. 이제 토지 매입과 광장 조성을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토지매입비 지금 예산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숙의원

네. 그리고 저희 또 강강술래의 전승도 중요하고 부녀농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수영 들소리, 도지정 무형문화재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우수영 들소리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도지정유산으로 지정 신청은 작년에 해놨구요. 아직 심의회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그리고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서 매년 활동비, 연습비, 교육비 차원에서 예산을 또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매주 월요일에 3시간씩 전승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제 저희가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아마 하반기에는 유산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숙의원

네. 적극적으로 관심 많이 가지셔서 도 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상정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제안 하나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 그 북평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혹시 영화에 나오는 이 거리들! 이걸 우리가 그 캡쳐해 갖고 사용할 수 있나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영화에 나온 장면 또는 등장인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재산권이나 초상권에 대한 이런 저촉이 상당히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거리에 저희가 벽화로 표현하거나 했던 부분들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진 찍어서 페이스북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박상정의원

그러니까 영화에 나오는 거리들을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박상정의원

여기가 어디인지. 그래서 그곳을 주소라든가 또는 어떻게 하여튼 그 왔던 사람들이 ‘아, 여기가 여기구나.’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진이나 또는 뭐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어디입니까? 정류장 옆에 그 파출소 공간에 전시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향선

김향선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상정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오봉호입니다. 최근 삼성이 총 17조 원을 투자해서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하기로 한 국가AI컴퓨터 및 대규모 AI데이터센터가 8월 3일에 착공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에 바로, 착공식 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2028년 4월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이를 중심축 삼아서 연구기관과 또 기업유치에 속도를 내는 한편 화원산단 해상풍력배후단지 개발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특별법」 제정을 연계해서 RE100 국가산단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I 3대 강국 진입과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적 흐름 속에 해남이 어떤 국가적 사명을 다하고 그 성과와 경제적 혜택을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릴수 있도록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더불어서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복지를 통한 생활 안전 향상입니다. 이것은 송지마을, 송지 산정마을의 320가구에 LPG배관망 구축 사업인데요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읍 7개소 45가구에 도시가스 공급 또 서민층 171가구에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또 CO₂경보차단기는 76가구에 설치해서 주민이 직접 체감하는 연료비 절감 또 안전강화,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더 밝고 더 안전한 해남입니다.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농어촌 취약지구 보안등 12건과 유지보수 720건을 상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등 신규설치 75개소 또 유지관리, 고효율 LED등 교체하는 사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 예방 뭐 야간범죄 불안감 해소 및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업무 처리입니다. 작년까지 경제산업과와 건축허가과에 발전사업 허가와 또 개발행위 허가가 이원화되어서 민원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많은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 투명한 인허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입니다. 산이 2-1공구와 부동지구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이 2-1공구 집적화단지는 2024년 9월 농식품부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대상지 500㏊가 영농형태양광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용역을 마무리 했고요. 지정신청 준비를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국가관리 간척지의 태양광 계획에 대한 부처간 협의가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지금 못하고 있고요. 기후부와, 그래서 저희들은 기후부와 농식품부에 주민이익공유 최대화를 위한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차광율 향상 또 허가기간연장, PPA 허용 등을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지구는 금년 1월에 2차 회의를 개최해서 중앙부처에 국가관리 간척지 태양광 설치계획 협의결과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결과를 보고 나서 협의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하고 협의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하반기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 또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마을주민이 직접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매년 500개소, 2030년까지 250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저희는 14개 읍·면에 107개의 수요조사결과를 제출했습니다. 관계 또 금융기관하고 간담회, 협의회체도 구성을 했고요. 공모결과 홍보 컨설팅을 실시해서 5월 말에 1차 공모에 3개 마을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7월 말에 지금 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7월 말까지 신청한 2차 공모도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개가 접수됐고 향후에 7월 말까지 가면 15개 마을 정도가 신청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 신청이 끝난 이후에도 홍보하고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지역과 상생하는 친환경에너지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융복합지원사업인데요 작년까지 2149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425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도 지금 착실히 준비해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래서 군민에게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경제부담 완화와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주민 소득증대, 공공복지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입니다. 삼성 SDS를 중심으로 한 국가AI컴퓨팅센터가 2028년 4월 시험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각종 인허가 절차를 위해서 실무추진단을 5회를 개최해서 건축허가도 금년 4월에 지금 나갈 수 있도록 조기에 추진을 하였고요. 지금 8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3일 착공식을 지금 갖을 예정입니다. 식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공정에 맞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한전 KDM과 데이터센터 구축 MOU체결을 한 결과가 있고요. 산이변전소는 지난 4월에 건축허가를 마쳐서 컴퓨팅센터 운영 전에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주기반 구축을 위한 첫마을 주택 588세대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금년 하반기에 지금 건축허가를 받을 목표로 지금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AI재생에너지 첨단산업 육성과 주거, 일자리, 관광, 의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인구 10만 대한민국 미래도시 조성을 위해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또 제정 이후에는 자립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6개 분야에 스마트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사업비는 260억입니다. 여기는 간담회 때 보고를 못 드려서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통분야입니다. 자율주행차량과 자율주행 관제서비스 사업은 금년 9월에 완료해서 10월에 시범운영할 계획이고요. 차고지도 지금 같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분야는 태양광 ESS 기반 EV충전기 설치인데요. 20기를 산이정원과 솔라시도에 설치해서 10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광분야는 메타버스로 이달에 지금 서비스 구축이 완료돼서 다음 달부터 정식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안전분야는 방범용 AI CCTV 24개, 또 자율주행 모니터링 CCTV 4개, 또 차량번호 인식장비 2식을 9월까지 사업 완료해서 10월에 해남군 통합관제센터 영상연계하고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D GIS 기반 안전플랫폼은 안전인프라에 수집돼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11월에 시범서비스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도시 인프라분야는 데이터 허브인데요. 작년 12월에 지금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IOT 승강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7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9월까지 승강기 제작해서 10월에 시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의료분야인데요. 마지막입니다. AI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스마트 의료기기와 개인 건강기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분석을 통해서 예방중심에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이제 솔라시도 내에 산이정원하고 홍보관에 지금 설치할 계획이었는데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대상이었습니다마는 전군민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완료해서 보건소 내에 구축해서 이것은 금년 12월에나 완료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정률은 75%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연말까지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화원조선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상 3층 규모에 사업비는 85억7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이제 건축기획용역, 설계공모 작품 선정을 완료해서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추진, 또 설계완료 등 공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전략적 투자유치 및 중소기업 성장지원입니다. 상반기에 투자유치 활동전개 또 중소기업 성장지원 4개소 추진, 또 시·군·구 연고사업 39개소 등 5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또 지역특화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사업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옥천 영동골프장 조성입니다. 영동리 일원에 36만 평 부지에 1140억 원의 사업비로 골프장 18홀, 골프텔, 또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금년에 지금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승인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재해영향평가, 개발행위, 또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오봉호 에너지산업과장의 보고내용이 의문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민찬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쪽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관련해서 산이면 덕호리하고 마산면 학의리일대에 지금 1단지하고 산이면 부동지구 2단지하고 이렇게 해서 두 군데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민찬혁의원

이걸 지금 의회에 설명 한번이라도 돼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 집적화단지는 ······

민찬혁의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좀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많이들 바뀌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

민찬혁의원

아니,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사업비나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행된 주요사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나 이것을 한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차광률 50% 자체는 계속 농림식품부에 건의는 하죠? 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수도작 같은 경우는 받아들이기가 힘든데요 마산·산이 특화지역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사료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차광률을 50%로 상향해도 생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해서 지금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찬혁의원

조사료가 이게 50%로 차광률을 해서 특별히 피해가 없다는 내용입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찬혁의원

그 증빙되는 자료가 있어야지 여기도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연구자료는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그게 있을 건데 그건 준비가 돼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아니, 그 연구해 놓은 기존 자료들이, 그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농식품부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찬혁의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아무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네.

민찬혁의원

지금 가장 큰 게 솔라시도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여러 가지 지금 안이 있잖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민찬혁의원

지금 생태정원도시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연관돼서 앞전에도 한번 건의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이 기업도시 안에 해남군으로 돼 있는 땅들이 많잖아요. 거기를 일부 녹지 비율은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우리가 지금 그런 사업들을 해주고 있는 대신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녹지에서 그냥 개발이 가능한 걸로 해서 풀어달라고 한번 건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나십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민찬혁의원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7년에 공유재산 ······ 아니, 공유지 매립할 당시에 하천하고 그 지번 녹지 한 1600㏊ 정도가 녹지로 해서 저희 군으로 지금 귀속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게 지금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하고 영암호 인근에 있는데 거기가 부지도 넓고, 면적도 넓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와일드라이프존으로 지금 규제로 묶여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도 일부 생태정원이나 일부 가능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건축은 못하지만. 그래서 향후에 기업도시가 활성화되면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땅들입니다.

민찬혁의원

이게 주도권을 어디서 가지고 있냐가 중요하잖습니까. 저희는 항상 보면 여기 기업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한번도, 예산도 마찬가지였잖습니까. 뭐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예산들이 내려와서 의회에서 나중에 추후 설명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이 계속 의구점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좀 풀어주고, 지금 최근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AI데이터센터든 국가컴퓨팅센터든 어떤 식으로 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고 이것도 의회에 설명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암만 저희가 선거철이고 그 기간이나 이게 급박하다고 뭐 이해는 하겠지만 그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RE100산업단지도 지금 계속 지정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회 설명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특별법 제정이 당초 작년 12월 목표였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솔라시도에 대한 설명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특별법이 올 스톱돼 있는 상황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컴퓨팅센터도 기보고를 드렸고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야 뭐하지만. 그래서 특별하게 변동된 사업은 없고요. 아까 저 집적화단지도 지금 관계부처가 연초부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개탕이 안 쳐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방향이 제시가 되면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할 건데 방향 자체가 지금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하여간 ······

민찬혁의원

근데 보면 기업도시, 솔라시도 기업도시 측에서는 자기들은 조감도나 이런 걸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최근에 반도체 팹 때문에 새로 지금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민찬혁의원

아니, 그런 부분이라도 의회에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자립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전남도에서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의회에 바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민찬혁의원

그리고 17조 지금 해서 ‘기업유치 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설명에 없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 저번에 이제 타운홀미팅이나 6월 29일에 VIP한테 발표를 했는데, 삼성부회장께서 지금 17조라는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컴퓨팅센터를 제일 주관하고 있는 SDS 자체도 그 17조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내역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SDS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민찬혁의원

아니, 저희도 지역민들이 “거기에 뭐 어떤 식으로 해서 투자가 됐냐?” 해서 역으로 물어봐요. 그러면은 잘 모른다고 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도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

민찬혁의원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해서 얘기해 줄 부분은 의회에 바로바로 설명이 돼야 된다 이거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일단 어느 정도 안이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바로 기존에 했던 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 같 아가지고 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예, 371쪽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가 기반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당초에 신청할 당시에 사업들이 지금 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 신청할 당시 사업대로 하게 되면 먼지 쌓일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전부 배제하고 지금 현재 컴퓨팅센터와 솔라시도 태양광, 또 산이정원 또 홍보관 이렇게 하고 그 김치원료 공급단지, 지금 현재 가능한 구역으로 해서 작년 12월 말에서야 사업계획변경이 지금 완료가 된 사항이거든요, 문체부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금년 말에서야 사업이 지금 준공이 될 건데, 지금 현재 6개 분야에 세부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향후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로 전부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지금 기반시설도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너무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도로나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깔려 있는데 자율주행이 왜 나오고, 메타버스, 데이터허브, 서비스 구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지 여건에서 저희들이 운영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민찬혁의원

현지 여건이 아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도로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민찬혁의원

아니, 그 현지 여건을 저희도 알잖습니까! 허허벌판이잖아요! 그 허허벌판에 지금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면은 이게 뭔 운영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대상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예를 들면 그 대상은 산이정원을 방문하는 방문객들로 하고, 솔라시도 그 CC에 방문하는 방문객 대상들을 우선으로 할 건데요. 산이정원 측에서 이제 많은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버스도 같이 운영하는데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민찬혁의원

기반시설도 안돼 있고, 거기 도로나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몇 %나 돼 있다고 봅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도로는 주도로 같은 경우는 6차선 계획인데 현재 4차선만 돼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승강장 설치하고 운행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운행하면 그냥 버스만 왔다갔다 하면 됩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일단 거기에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산이정원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저희가 260억 들여서 그냥 허허벌판에다 관광버스 설치한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첫마을도 588세대 얼른 건축해서 분양해서 입주민들 오고 하게 되면 ······ 그리고 지금 도에서 솔라시도 내에서만 하기에는 너무 지금 잘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목포에도 지금 시티 이게 거점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그 필지별 조서나 안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걸 보면 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지금 각각에 기반시설 자체도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토지분할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덩어리라고 합니다. 이거 확인하시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지금 기반조성 전체를 싹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측에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부분 준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치원료 공급단지도 부분 준공 완료해서 지금 토지 분할하고 필지 불리했고 그러거든요. 아마 컴퓨팅센터도 지금 기반시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부분 준공 또 신청해서 별도로 필지 지번 부여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그것도 아직 안 돼 있고 전체가 지금 이걸 좀 군에서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기반 ······ 예를 들면 우리가 RE100 산업용지가 50만 평 아닙니까! 거기 전체를 매립을 완료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그 부분 전체가 이제 토지구획정리가 되고 분할도 하고 할 건데 ······

민찬혁의원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지금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기업에 돈이 없다 보니 ······

민찬혁의원

지금,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거예요, 또. 지금 스마트시티 자체가 조성이 안 됐는데 ······ 방금 과장님도 인정을 하잖습니까! 토지분할이나 정리도 안 돼 있고 기반시설도 안 돼 있는데.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현재 아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도 현재 도로여건으로는 운행 가능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도에서 목포랑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민찬혁의원

이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소비스를 제공할 때는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지금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아뇨. 아닙니다.

민찬혁의원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예측을 해서 이 돈 이상은 안 들어가게끔 해서 마무리 잘 하십시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이 예산 내에서 하고요 향후 5년간은 별도 SPC가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5년간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민찬혁의원

이거 사업주체는 어딥니까? 지금 계약이 돼 있어서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별도 SPC를 구성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찬혁의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관련해서 지금 공사진행이 70% 정도 돼 있다고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전체 공정률은 7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예. 그러면 사업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딥니까? 이 자료로 따로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주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운영은 별도 SPC를 구성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PC에서 이 사업준공 이후에는 향후 5년간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 컨트롤하고 운영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데이터허브 같은 경우는 전남도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민찬혁의원

이건 지금 설명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민찬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차피 우리 민찬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나마도 민찬혁 의원님은 2선 의원입니다. 저희 같은 초선의원으로서는 궁금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산이지역과 연관된 367쪽 집적화단지 궁금 사항 좀 간단 간단하니 묻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연수의원

지금 협의체 구성은 언제 돼 있어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마산·산이 특화단지의 경우 지금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동지구는 작년에 ······

김연수의원

부동지구 말하는 겁니다. 부동지구!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부동지구는 작년 9월에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를 작년에 해서 전체적으로 정관이랑 결정을 했고, 2차 회의를 금년 1월에 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부처 간에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이고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도 지금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라 그 두 가지에 결정 결과를 보고 협의회를 다시 구성해서 논의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럼 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무엇입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이익공유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협의체. 그리고 향우에 집적화단지를 실시할 경우에 협의회에서 업체 선정하는 방향까지도 다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하고 부처 간에 지금 간척지에 대한 계획이 안이 안 나와서 지금 모든 게 올스톱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연수의원

지금 이 부동지구 803㏊ 여기가 어떤 지역인지 아시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의원

간척지입니다! 농사짓고 있는, 우리 산이면민들이 농사짓고 있는 농사지역입니다. 단순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다! 그럼 내년도에 우리 영농을 할 수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현재 5년간 계약돼 있기 때문에 영농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럼 사업은?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사업은 어차피 당장 사업은 시행은 안 하고요. 이게 행정절차를 밟는, 집적화단지 신청하는데 한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들은 당초에 제가 이제 마을설명회를 돌면서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협의회에서는 일반형태양광을 또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영농형 외에는 안 된다.’는 또 입장이고요. 또 산업부는 ‘일반형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 부처 간에 또 여러 가지 의견 조율과정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도 일시 중단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김연수의원

이제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기가 간척지다 보니까 매년 거기에서 생산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득이 있어요. 아까침에 우리 과장님은 전부 타작물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쪽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산이 2-1공구는 그렇고요. 아니! 아니! 산이·마산!

김연수의원

거기는 전부 지금 농사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지역민들이 궁금한 사항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오는데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어떤 소득 배가를 원한다면 최소한도 그래도 태양광이 왔었을 때 농업소득보다는 소득이 배가 돼야 농민들이 호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의원

이게 첫째 농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지금 태양광을 했었을 때 농업소득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얼마 정도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합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 의하면 지금 영농 수도작으로 했을 때 연간 소득이 680몇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 태양광 했을 때 한 2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지금 수요가 타지역 사례를 보면 그렇게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김연수의원

저도 이제 영농형 태양광도 제가 다녀봤어요. 최초에 했던 데도 다녀보고 했었는데 영농형 태양광 지금 현재 우리 농민들 측에서는 반대하죠! 찬성합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농민들 ······

김연수의원

반반인데, 그러니까 찬성이 많습니까? 반대가 많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태양광에 대해서는 부동지구 같은 경우 지금 일반형 태양광을 원하고 계시는 게 주민들의, 많은 주민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요. 일부 주민은 또 영농형을 바라는 분도 일부 계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런데 제가 자꾸 이 협의체 구성원들에게 제가 건의를 했어요. 되도록이면 영농형보다는, “왜 구태여? 그냥 일반형으로 해가지고 소득이 배가 된다면 일반형으로 전환을 하지 이렇게 꼭 영농형만 부르짖느냐.” 했는데 사실 영농형 태양광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소득 배가를 더―여기에는 자세히는 안 나온 것 같은데―그게 약 7배에서 8배 정도 소득이 창출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차후 어차피 이제 그게 내용 조사가 다 됐었을 때 어떤 기준을 좀 따져보면 그렇게 일반형으로 했을 때보다 소득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다녀서 보면.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일 문제되는 건 면민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침에 5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자꾸 그래요. 제가 어제도 가서 잠깐 오후에 가서 지역민들 해가지고 이거 했냐고 물어봐요, 이 집적화단지에 대해서. 그래서 “내년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래서 “5년 계약해서 사업이 안 들어오면 당연히 계약이 돼 있겠지!”.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의원

했는데! 이게 제일 궁금해 해요. 이 농민들은! 그건 뭐냐? 결과적으로는 농업소득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하셔가지고 사업이 저는 원만히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또 태양광 어떤 국책사업으로써 특히 RE100산단이라든가 데이터센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전력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만해도 우선적으로 여기서 전력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아까침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삼성전자에서 17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RE100산단이나 AI데이터센터 아마 우리, 그것도 산이지역에 다 오겠죠? 기업도시 내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기업도시 내 기존 17조 속에는 국가AI컴퓨팅센터가 1단계로 지금 2조9000억 40MW고요. 2단계가 40MW로 해서 한 2조9000억 정도 약 6조 정도가 컴퓨팅센터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나머지 11조가 삼성 자체의 컴퓨팅센터를 구축한다는 게 부회장의 설명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김연수의원

그런데 기업이 투자한다고 해서 노조는 승인을 안 해가지고, 기업이 투자 ······ 기업 쪽은 사주가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가 가능합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그것은 노동부 장관이 어젠가 그젠가 그 발표를 하셨는데요. 기업투자에 대한 것은 노동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최근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김연수의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2조9000억이라는 예산이 왔었을 때는 우리 해남군 내에 가는 곳마다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 다 플래카드 붙이고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온 것처럼 느꼈어요. 근데 진정 2조9000억 보다 훨씬 많은 17조 원이 왔는데 저는 아직까지 어디 플래카드 하나 붙은 데를 못 봤어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군민광장 문화예술회관에 대형 현수막을 게첨해서 ······

김연수의원

그래서 지역민들에게 호감도를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이 엄청난 해남군 예산에 14년치가 오는데 우리 지역민들은 호응도가 이러느냐?” 그런데 지역민들의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이 사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배가를 시킵니까?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들,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저희들 상상도 못할 억이라는 금액도 많은데 조도 1조도 아닌 17조 이런 돈이 오는데 군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것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컴퓨팅센터나 AI데이터센터가 지금 엊그제 반도체 팹에 대비해서 고용창출은 확실히 작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신 사항 같고요. 하지만 저희들이 지금 컴 ······ 저희 군에서는 컴퓨팅센터에 이제 고용창출은 비록 작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특별법 때문에 세수가 당분간은 좀 감면이 되고 그러지만, 뭐 감면된 기간에 있기 위해서 그 기업들이 오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몇십년 30년 이상 있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향후에 세수 발생, 발생되는 세수들은 전부 군민들한테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조9000 예를 들어서 2조90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비는 솔직히 몇천억 밖에 안 듭니다. GPU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그렇게 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고용창출도 저희들이 지금 최근에, 지금 다들 작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강원도에서 GS AI컴퓨팅센터 2.4GW 유치에 성공을 했거든요. 거기 기사를 보면 지금 고용창출로 해서 약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 기사를 보면 한 8000명 이상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도 검증을 위해서 지금 맡겨놓은 사항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는 20GW에 대형 집단화된 데이터센터가 있어서 검증된 연구자료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2GW 이상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좀 어떤 게 고용창출이 3000명이라는 말도 있고 8000명이란 말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가 좀 부탁을 해놓은 사항이고, 지역경제에 대한 효과부분도 자료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서 맡겨놓은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자료가 어느 정도 검증된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도 또 고용창출 얼마, 세수는 얼마, 또 얼마당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는가도 저희들도 의회에 보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연수의원

아무튼 지역민들의 기대치에 미치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김연수의원

저희들은 산이면민들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구가 5만이 영입되니, 10만이 영입되니 해서 산이가 시가 되는 줄 알고 엄청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 기대만큼에 충족은 못하더라고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기관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솔라시도의 계획 인구목표는 10만이 맞고요. 처음부터 그랬었고 반도체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월에 갑자기 나온 겁니다. 당초계획에 없었던 사항들이고요. AI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솔라시도 내에 영암까지 해서 10만 인구를 유치할 목표로 지금 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의원

감사합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17조 원 데이터센터 건설계획을 발표해서, 이제 발표가 되면 우리는 어떤 지역에 이익이 있는 건지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셔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삼성 부회장님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을 말씀 안 하셨고, 그 계열사인 SDS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SDS랑 저번에 업무협의하면서 ‘가급적이면 알 수 있으면 최대한 알아서 저희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해놓은 사항이고요.

정확

이정확의원

내용도 모르고 환영 플래카드부터 거는 건 아니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그때 발표한 PT에 나온 정도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기업들은 늘 자기 거 잘 포장하는데 능수능란하신 분들이라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영하기 위해서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일단은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은 빠르게 홍보는 했는데 주민에게 설명할 근거가 없잖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하여튼 ······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는 일을 환영 플래카드부터 걸어버리니까 군민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잖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일단 17조 발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환영한다는 말인 것 같고요.

정확

이정확의원

일단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17조가 들어온다는 것은 일단 건설비용이겠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뭐 안에 내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장비설치...

정확

이정확의원

결국은 초기 건설비용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건설단계에서 우리 지역 건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아까 사실은 겉에 뭡니까, 하드웨어? 별로 안 돼요. 우리 지역에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잖습니까. 그러면 17조 건설비용 중에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지. 또 아까 본 의원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고용효과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여쭤봤더니 “한 200명 예상”하신다면서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컴퓨팅센터 자체만으로 그러고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정보를 집적하거나 처리하거나 이런 곳이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제조행위가 이뤄지거나 이런 곳이 아니에요. 또 갈수록 그 영역은, AI영역은 인력을 갈수록 필요 인력을 축소 시켜갑니다. 그걸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동원될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고용창출, 뭐 지방세수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지방세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제가 뭐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흔히들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적 범위에서도 설명이 안 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8:2 자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훤히 있는 지금 예산에다가 그 세수를 플러스해서 쓸 수 있다고 상상들 합니다. 그렇지 않죠! 예산구조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지방세수가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가 뭐 1조 원 예산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자체 뭡니까?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쓸 수 있을 거다.’ 다 바꿔지지 않습니까. 계수가 바꿔져요. 우리가 너무 희망섞인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 한번 여쭤볼게요.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만약에 이게 들어오면 가장 우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뭘 거 같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전력 용수에 대한 것이 있겠죠.

정확

이정확의원

또 뭐가 어떤 게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전력하고 용수! 크게 데이터센터가 특히나 이제 솔라시도는 별도로 마을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소음과 관련한 환경피해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 왜요? 아닙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건 데이터센터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 그러면 왜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왜냐면 데이터센터가 일반적으로 열을 식히는 방법이 공랭식, 수랭식이 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공랭식! 지금 현재는 수랭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수랭식 같은 경우는 배출수온의 온도가 한 30∼40℃ 사이라고 나오는 게 지금 대부분의 자료에 의하면 그러거든요. 그건 이제 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부동지구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동지구 이제 집적화단지할 때 그 계획 중에 하나가 집적화단지 속에 스마트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을 하는 그 계획도 부동지구에 저희가 넣었었는데 ······

정확

이정확의원

예, 좋습니다. 일단 너무 가지는 마시고요. 그 부동지구 얘기하셔서, 이제 잘 아신다고 하니까. 부동지구 역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일부 좀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산이면 간척지로 일컬어지는 이 일대의 땅이 ······ 우리 조성 목적이 있죠? 애초에.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뭐였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농지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갯벌을 막아서 농지로! 지역민들에게 농지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근데 잘 안됐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분양을 계속 ······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에 와서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특히 부동지구는 그 과정에 수십년간 농민들이 ‘농사를 짓게 해달라.’고 그토록 민원을 넣었는데 귓등으로 안 들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렵게 열렸어요. 그랬죠? 그래서 농민들이 그곳에서 농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시작하자마자 닫는 계획을 세웠어요. 뭐 RE100부터 시작해서. 그걸 볼 때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피해민들 같은 경우는 계속 피해를 보고 계시다는 게 산이주민들의 일반, 계속되는 지금 받아들이는 입장이실 것 같고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건 군 입장과 지역민의 입장이 다를 수 없는 거잖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어떻게든 입장을 일치시키고 그 방향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이익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칫, 제가 여러 부서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왜 자꾸 지역민, 사람이 빠지느냐.” 그런 아쉬움이 계속 들어요. 여타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가 아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지금 기획실장님이 당시에 주무과장님이셔서 했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전해 드려 볼게요. 스마트시티는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런데 아까 앞서 민찬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반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넣은 거예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솔라시도가 해남판 대장동이 되면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이 개발로 인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길 게 예상되어 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주민들은 그 이익 중에 단 일부라도 공유할 수 있는 건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건가? 요즘 들어서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에너지산업과가 제가 볼 때는 솔라시도 주무부서에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뭐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산이면 일대를 비롯한 솔라시도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민 얘기는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나중에 올 사람들 말고요. 우리가 발전! 혁신! 변화! 미래!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삶을 바꾸지 못하면 지금 지역민들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삶을 바꾸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좀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반도체 팹이 광주로 갔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실은 뭐 데이터센터, 컴퓨팅센터 이거 막 선전하고 이럴 때 사실은 반도체 팹을 우리 지역에 유치해 보려고 무지 애를 쓰셨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안타깝게도 이제 광주 군공항 부지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고, 지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느끼고 계십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럴 때 우리 군은 확실히 그 전보다 솔라시도 기업유치에 대한 온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해남군도 좀 귀가 빠지신 거 같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이제 또 반도체 자체가 계획 자체가 없었고, 「데이터센터 특별법」에 의해서 데이터센터 파크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10만 인구를 달성하겠다는 게 목표였고요. 이제 반도체 팹이야 5월에 갑자기 나온 거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의원

지역민들은! 지역민들은 ······ 죄송합니다! 그 데이터센터, 컴퓨팅센터의 문제점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매개로 해서 뭔가 지역에 도움이 될 만한 나름에 계획들이 있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잘 안돼요. 또 하나는 오히려 반도체 팹은 광주로 가고 해남은 그 배후에서 문제를 떠안는, 문제만 부담하는 이런 지역이 될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데이터센터파크 조성하고, 이제 컴퓨팅센터나 한전의 KDN에 그 소규모의 데이터센터가지고는 연관기업이 오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1GW 이상에 집적화가 돼야 거기에 따른 연관기업들이 따라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지금 집적화를 2GW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GW 정도 된다면 아까 고용도 몇천명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유지보수나 연관기업들이 같이 오기 때문에 기업유치에도 조금은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해서 목표를 2GW로 잡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목표 얘기를 이제 하셔서 그러는데 솔라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기업도시! J-프로젝트부터 시작이 됐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J-프로젝트 당시 때 그 인구 목표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그거 기억 못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제 기억에는 아마 50만이었을 겁니다. 계획을 높이 잡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솔라시도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3만5000 얘기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10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제가 볼 때 10만 도시가 솔라시도에 들어오면요 해남과는 이질적인 도시가 될 겁니다, 해남군과는. 지금까지 인구가 갑자기 늘고 집중화된 곳들의 병폐가 늘 그래왔거든요. 늘 그것이 또 사회적 문제화 돼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일단 그거 저희들이 지금 당초 솔라시도에 인구, 계획인구는 3만6000 맞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최근에 10만으로 늘었습니다마는 지금 솔라시도가 인구 10만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해남읍의 공동화 현상, 14개 읍·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솔라시도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84명이 지금 구성해서 4개의 분과를 구성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지금 반도체 팹이 지금 현재 광주로 간 상황에 저희들이 산업분과하고 에너지분과를 가급적 지금 8월에 위원들 일정을 봐서 지금 가부간 개최를 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지금 솔라시도가 발전됨으로 해서 해남군민들, 기존의 원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 협의체 내에서 같이 논의를 통해서 공론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부동지구나 간척지에 태양광에 대해서 주민 수용성이 가장 큽니다. 이익공유! 주민들한테 최대한 많이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OK를 해 주셔야 될 수용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잘 들었고요. 우리가 목표를 잘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실에 맞게! 우리가 홍보하기 위해서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걸 허장성세라고 하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네.

정확

이정확의원

실제로 10만의 도시가 들어올 건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냥 희망사항만 얘기하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역에 놓고 보면 사실은 10만 인구를 수용 ······ 뭐라고 합니까? 오실 만한 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이 된다 안 된다 여기서 평가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렇게 문제를 안 풀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방금 마지막에 주민에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이제 지금 뭐 구성리 주민들을 비롯한 일부 지금 한 70가구 정도 되시는 거 같더라구요. 아까 자료 보니까 69가구인가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69가구 현재 남아 계십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70가구가 넘었는데 몇 가구가 이제 이주도 하고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6가구가 지금 이주를 하셨습니다. 당초 5가구였는데요. 1가구가 더 ······

정확

이정확의원

그래서 고민이 이런 거예요. 아마 앞선 다른 부서에 제가 발언했던 내용이나 아까도 이제 ‘우리 정책에서 사람이 먼저였으면 좋겠다.’는 뜻에 취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분들뿐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지금 이 상심의 중심에 서 있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일단은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이분들에게 써주신다면 이분들이 그렇게 외롭진 않으실 것 같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누군가는 내 편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민들 편이 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매원

민경매원의장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한종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천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햇빛소득 마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마을에 그 이장님들이 지금 그걸 추진을 이렇게 하는 마을도 있고, 지금 2차 응모하죠?

이정화 의원 퇴장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한종천의원

1차에 뭐 3개 마을이 됐는데 이 햇빛소득마을이 뭐 농지 뭐 주변 저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상적으로 마을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대안도 없이 햇빛소득마을이 좋다! 공모참여를 서류를 해라! 결론적으로는 컨설팅회사들만 돈을 벌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왜 안 되느냐? 농지진흥구역 농지는 할 수 없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한종천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마을에가 땅이 없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진흥구역 상에 현재 「농지법」상 불가합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얼마 전에 제정이 돼서 금년 하반기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구역 마을 앞의 경지정리 땅에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소득마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신청은 못하지만 향후 내년 신청시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종천의원

이게 현재 법으로는 안 돼 있고 그것은 법이 완전히 돼야 되는 거고, 우리 마을에서도 이장님이 가져와 가지고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서 우리가 저수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개인 것이 또 아니에요. 마을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러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군 관리 것은 군에서 뭐하고, 농어촌공사 것은 저희들이 전부 가능여부를 전부 공문으로 회신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천의원

그래서 제가 이장님한테 “이 부분이 현재 법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 결론적으로는 컨설팅 회사말만 듣고 컨설팅 회사들은 어떻게 하든 컨설팅 비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추진을 또 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뭐가 좀 안 맞는거 같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그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이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되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이요.” “햇빛소득마을을 하면 좋다.” 이렇게만 알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홍보를 제대로 해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의원님, 그건 오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PT를 전부 만들어서 마을이장회의 때 전부, 제가 알기로만 해도 벌써 두 차례 PT로 이장회의 때 설명을 해드렸고, 또 면에서 원하면 저희 팀장이, 임진홍 팀장이 직접가서 또 PT를 설명을 했었고, 또 마을단위로 원하면 지금 임진홍 팀장님이 직접 가서 또 설명도 하고 있거든요. 이거 홍보는 저희들이 지금 충분히 했고요. 아까 농지가 계속 대상부지가 없어서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금년에 한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계획관리지역이나 저수지, 또 군유지 가능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이 시행이 금년 하반기에 되니까 경지정리된 땅에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내년 신청자, 신청부터는 (본회의장 내 안내방송 송출) 본인 마을땅이 없더라도 농지 경지정리된 땅을 임차해서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정확 의원 입장

한종천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반문한 겁니다. 우리 마을이장님이 설명할 때는 나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소해서 들었더니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좀 의심점이 돼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우리 임진홍 팀장을 마을로 한번 보내겠습니다.

한종천의원

예.

민경매의장

질문 끝났습니까? (한종천 의원, 고개끄덕임)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리고 굉장히 곤란한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도 분명히 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한종천 의원님께서 ‘햇빛소득마을 컨설팅하는 업체만 배불린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군이나 아니면 누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그 햇빛소득마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컨설팅 비용을 받고 계신가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아뇨. 지금 현재 컨설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전액 도비에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지금 컨설팅은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도에서. 전액 도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어쨌든 그 컨설팅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마을에서 어떤 비용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죠? 아직.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혹시 레스코(재생에너지종합서비스기업_ReSCO) 업체 얘기를 하신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사업체가 레스코라고 지금 명명을 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우리 군은 지금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타 시·군 최근에 22개 시·군이 행안부 주관으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레스코 업체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에서 ······

박상정의원

잠깐만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민원접수를 받고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내부지침은 내려보냈습니다.

박상정의원

잠깐만요. 저도 그 햇빛소득마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20개 이상의 마을을 최소한 2번 이상 이렇게 다녔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계속 1주일에 2번씩.

박상정의원

다니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주민들이 좋아하니까 가서 설명을 해드린 것이고, 주민의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미래를 고민해서 하나에 대안, 방안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사실은 밥 한끼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전부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활동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우리 해남에 그 햇빛소득마을을 설명하러 다니는 그런 분들은 그런 비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묘하게 그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어떤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 분들이 몇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은 좀 고민해 보고자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 에너지주식회사 설립할 거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박상정의원

설립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기존에 이제 통합시에 기존 도 거기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일단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어놔서 2027년 상반기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중반기까지 좀 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정의원

2028년?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2027년이요. 내년!

박상정의원

아직도 1년 동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예. 행정절차 ······

박상정의원

그렇다라면 그 이전에 최소한 그 마을주민들이 헷갈리지 않게 혼동이 되지 않게끔 군에서 공식적으로 햇빛소득마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센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에너지주식회사가 설립되면 그 센터 기능을 그대로 이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남도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

박상정의원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리고 사실은 마을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또 하나, 그 많은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산이면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오고, AI국가컴퓨팅센터가 들어오고! 자, 들어온다! 들어왔을 때 ······ 좋아요. 산이면에 어떤 공간적 측면에서의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도대체 주민들은 무엇이냐? 이거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올까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이 과정에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는 정책적 실패를 했다라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분명히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상정의원

그러면 그 정책적 대안이 혹시 과장님, 고민해 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솔라시도를 아까 제가 말씀 중에 다 못 드린 말씀이, 솔라시도는 그동안에는 이제 저희들이 군하고 도, 기업, 또 중앙부처 위주로 해서 그동안 계속 정책개발을 했었고 그랬는데, 금년 4월에 지금 그 협의체를 구성한 게 지역 주민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솔라시도의 정책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야 지역에 원래 우리 원주민들을 위한, 솔라시도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원주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체를 구성했고 향후에 그 협의체를 통해서 모든 사업들은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솔라시도를 향후에 계획, 개발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주민들한테 경제적 혜택이 와야만이 주민들이 ······ 물론 이제 직접적 으로 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민들한테 기본소득 이렇게 지원하듯이 할 수는 저는 없다라고 봤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

박상정의원

있잖아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관리 간척지 태양광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이익을 나눠 가지고,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같이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잘 보셨는데 그걸 집적화단지에서만 풀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한종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햇빛소득마을을 통해서 그러한 과제를 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최소한 솔라시도에서, 솔라시도에 들어온 데이터센터라든가 AI국가컴퓨팅센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력은 ‘우리 지역의 햇빛소득마을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해라.’하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한전 계통 때문에 햇빛소득마을, 마을태양광을, 마을태양광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이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호남지역 전체가 지금 계통 포화상태라 지금 발전사업 허가가 전혀 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 해남의 계통 포화를 해결할 데는 유일한 해결책은 솔라시도라고 봅니다. 솔라시도에 기업이 유치됨으로써 전력소비가 되면 지산지소형 지금 소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햇빛소득마을은 계통 우선 연계에 대한 법령 개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라시도에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계통이 일부 풀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햇빛소득마을이 우선 계통형 미끼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지금 솔라시도는 저희들이 RE100 특별법도 그렇고 「분산 전력망 특별법」 거기에도 지금 저희들이 분산형 전력지구로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솔라시도는 지산지소형 전력망을 구축을 할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간척지 주변에 있는 태양광을 하게 된다면 솔라시도에 전부 공급하도록 하는 그 지구지정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PPL로 공급하기 때문에 전력단가도 낮게 공급할 수 있고, 또 송전비용이 그마만큼 덜 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익공유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햇빛소득마을 우선 접속한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상정의원

겁줘야 된다라고 할지라도 자, 기업의 입장이라든가 한전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이 목적이에요. 그렇다라면 각 마을에서 생산된 전기를 그리 가지고 오는 (본회의장 내 안내방송 송출) 것과 한 군데서 생산된 전기를 한꺼번에 가지고 오는 것의 차이는 저는 어마어마하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문제까지도 감소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담당공직자들이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햇빛소득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이제 REC가 폐지가, 연말에 폐지가 됩니다마는 그 햇빛소득마을에 한해서는 REC가 기존대로 유지가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을 통해서 기업한테 발전단가에 좀 싸게 가겠지만 주민 이익공유는 기존 REC가 있을 때하고 똑같이 이익공유는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과장님도 지금 2개의 개념을 헷갈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이익공유제와!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은 다릅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틀립니다.

박상정의원

이익공유는 어떤 기업이 태양광발전을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정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고, 주민주도형 햇빛소득마을은 그 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주민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럼 어떤 게 더 이익이겠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의 공동복지나 그러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정부에서 REC를 그대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이익, 마을 자체에 이익공유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되고 있는 이익은 충분히 월 2000만 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충분히 지속해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계통도 지금 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 그리고 이익공유, 아까 대규모 태양광 이익공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펀드를 통해서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또 별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그 에너지 대전환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 과정에서 많은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재생에너지 생산을 누가 하느냐?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왜그러냐면 이 전환의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면 안 돼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정의원

그건 국제적 협상에 의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살펴보면 언뜻언뜻 어떻게 규모화해서 쉽게 이렇게 이걸 전환의 과정으로 풀어나갈까 하는 그 생각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환의 과정에서는 ‘자, 기업에서 대규모로 전력을 생산해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해버리면 돼.’라는 발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누가 하느냐! 기업이 하느냐! 아니면 지역 주민이 하느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체가 저는 반드시 지역 주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지금 산이면에 들어오는 데이터센터라든가 RE100, 국가AI컴퓨팅 센터를 이용해서 저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득 창출하는데 충분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상정의원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지금 그 마을태양광을 하고 싶어도 한전 계통이 연결이 안돼서 못하고 있어요. 이건 저는 국가가 이 정도 준비 안 돼가지고 어떻게 에너지 대전환을 할 것인지 참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주민들은 하고자 하는데 국가의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못한다. 근데 해남은 그나마 2030년 정도 되면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근데 이 기회마저 우리가 놓친다라면 정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행했던 이 정책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들한테도 우리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좀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정말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으로 일어난 모든 소득은 주민들한테 제일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박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미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게 옥천변전소 관련이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래서 이 변전소를 하나 지으려면 한 6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옥천변전소를 지을 때 당시 수요조사를 할 때 당시에 이제 회선이 5개가 강진으로 가고, 2회선이 해남으로 이렇게 수요조사가 됐는가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거기까지는 ······ 그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해남에 변전소를 지었는데 전기를 다 강진으로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수요조사를 할 때 당시에는 그렇게 강진 쪽은 전력이 많이 부족했고, 해남 쪽은 그때 당시에 많이 안 부족해서 그렇게 회선을 잡았는가 봐요. 근데 지금 이제 남아 있는 회선, 예비 회선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 “남아 있는 회선 2개를 우리 해남 쪽에 연결을 해주라.” 우리 해남에서는 지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김미경의원

그 회선 2개를 우리 해남 쪽에 연결하게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지금 그게 스톱돼 가지고 있는가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옥천변전소를 건설할 당시에는 이렇게 계통이 막힐 거라 상상을 못했던 사항이라 다들 거기에 관심이 없었고요. 저희 군 또한 아마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통이 막히다 보니 지금 작년에 이제 옥천변전소가 해서 전체 5개의 저장장치가, 4뱅크가 있는데 그 중에 2뱅크를 지금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강진에 선로가 80%, 우리가 한 20%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한전은 한전에 접수순에 의해서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이 완전 굳어져 있더라고요. ‘해남에 있다고 해서 해남 우선으로 해줄 수 있냐.’ 요구는 계속했으나 그 원칙은 계속 지금 지키고 있고 대신에 나머지 2뱅크가 2027년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설치할 예정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해남 쪽이 64MW, 강진 쪽이 8MW 이제 거꾸로 됐더라고요. 이 접수순에 의해서 배정하다 보니 나머지 2뱅크에 대해서는 우리가 64MW, 강진이 8MW 거꾸로 지금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가 한 54%, 저쪽이 46% 정도 그렇게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경의원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에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선로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남에 변전소가 지금 영신변전소까지 4개가 됐잖습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의원

근데 이제 한전에서 변전소 간의 용량을 서로 이렇게 남은 변전소가 있고 맞는 변전소가 있어서 변전소끼리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기를 조종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선로들이 부족해 가지고 태양광을 지금 연결을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해남에.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예비선을 연결하는데도 공사기간이 한 2년씩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선로 2개를 빨리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한전에 요구를 해서 빨리 연결이 돼서 우리 태양광 하신 분들이 수년 동안 기다리지 않게끔 하는 것도 저희들 역할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부군수님하고 한전 본사도 쫓아가고 해서 그나마 빨리 된 게 2027년 말로 지금 땡겨졌습니다, 원래는 훨씬 더 뒤였거든요. 그래서 영신변전소와 나머지 2뱅크는 내년 말에 준공을 한다고 최근에 그 태양광협회화고 영신변전소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전 직원이 얘기한 거라 내년에는 아마 준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의원

이상입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쪽 화원조선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문화센터는 건물을 짓는 것도 실제 중요하지만요 얼마나 이용이 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심사가 재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상정된 사유와 보완된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문화센터가 실제 농업단지근로자와 청년들이 자주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전라남도 투자심사 재상정이 금년 9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1차 투자심사 시 조건부로 지금 승인을 해줬습니다. 내용이 설계완료 후에 다시 투자심사를 받으란 내용이었거든요. 이 투자심사 당시하고 설계완료 후에 사업비나 여러 가지 변동계획들이 변경이 있기 때문에 설계준공 후에 다시 재상정하라는 조건부기 때문에 9월에 재상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문화센터 내에는 그 사업자들, 종사하는 사람들의 근로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식당하고 체력단련실, 샤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거기다가 이제 의회 간담회 때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원면민들도 일부 원하신 분들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구성은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수의원

네, 문화공간이 단순한 회의공간이 아니라 문화, 복지, 교육 기능 등 함께 수용하는 복지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로자와 청년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문화선도 사업단지 공모 등 관련 공모사업도 적극 검토하여 화원농공단지가 청년이 일하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성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 다음으로 업무보고가 시간이 좀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에너지산업과가 우리 해남에 미래가 많이, 짐을 많이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말고! 자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해남형 태양광 우리가 100㎞ 미만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됐었고, 앞으로 이제 주민들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신청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일 것 아니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성옥의원

저희들 107개 지금 세 군데 했고, 앞으로 15개?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성옥의원

마을들도 신청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해남형 햇빛마을, 소득마을을 한번 만들어볼 의향은 있으신지.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조례는 지금 저희들이 근거는 마련을 해두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지금 계획수립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의원

이제 어차피 마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어차피 팹도 발생시키고, 여차저차해서 진행한다라면 이제 이율만 좀 다르다 뿐이거든요. 이게 지금 1%짜리입니까? 1.5%짜리입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당초 융자를 85%까지 해주는데 작년까지 1.75%였는데 금년부터는 2%로 상향이 됐습니다.

이성옥의원

지금 우리가 기본 이제 한다 하면 4%까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해남형 햇빛소득마을 가꾸기를 진행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이건 주식회사에서 할 계획으로, 지금 거기에는 계획에 없습니다.

이성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진행을 하든 간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에너지 저장장치입니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네.

이성옥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개 마을 인근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어. 거기서 한 2MW가 나와. 그러면 그 5개 마을을 묶어서 ESS 저장장치를 우리가 그때 지원을 좀 해주는 거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아까 시간상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햇빛소득마을에 개별적인 마을별 ESS 장치는 예산상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군도 마찬가지고요. 군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배정망 단위로 ESS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SS 하나를 설치해서 그 배정망과 연계된 5개 부락을 카바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게 없어서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성옥의원

이제 앞으로 접근은 그런 식으로 가줘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가격 자체가 KW당 가격 자체가 갈수록 다운될 텐데,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쌀 때는 저장했다가 비쌀 때 야간에 팔고 하는 이 시스템이 아니면 소득이 높아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솔라시도 내에 23조 투자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장황하게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해남은 지금까지 농업군이었고 수산업의 군이었습니다. 그게 70%, 8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의원

지금까지 농업, 해남농업이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전 많이 했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엄청나게 했죠.

이성옥의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의원

소 쟁기로 경운하고 했던 게 경운기가 됐다가 트렉터로 발전됐다가 지금은 드론으로 이제 농약까지 하는 그런 시대까지 ······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무인시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성옥의원

수산업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수공으로 했을 때는 몇 척을 못 막았던 김발을 갖다가 지금은 수백척씩 막아도 다 기계로 다 하니까 다 진행되는 그런 발전이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해남의 발전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린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성옥의원

과장님, 떳떳하게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행정이 좀 미스가 있고 좀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인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에 경주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인구가 3만7000이 들어오든 10만이 들어오든 간에 이러한 데이터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 됐든 간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갈린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해야죠! 현재도 역사고 역사는 늘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해남군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 AI 농업수도로써 다시 재도약을 꿈꾸는 우리 해남군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농업이 발전하고 수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어업인들이 소득이 더 올라가고 하는 그런 해남군을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옥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이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부 다 한번씩 하셨죠? 과장님. 우리 에너지산업과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또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투자유치 업무 등 군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부서입니다. 항상 그 수고하심에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네.

민경매의장

그렇게 하실 거죠?

봉호

오봉호에너지산업과장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