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매 의원 발언

공룡박물관장 김승기입니다. 평소 군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고 계시는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에너지에 발맞춰 공룡박물관도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룡박물관 2026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4쪽 상반기 성과입니다. 첫 번째 공룡대축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람객 참여형 체험 콘텐츠와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동 공룡 설치 등 관람 환경을 개선한 결과 평균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입장료 환급 확대 및 관광지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입장료 10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였으며 관내 호텔, 케이블카와 상호할인 MOU를 체결하여 상생 협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505쪽입니다. 세 번째 대외교류를 통한 대외적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호남권 과학관 협의회’ 활동을 비롯해 국립대구과학관 특별전 물품 전시, 공룡의 날 박람회 참가 등 활발한 대외교류를 전개하였습니다. 네 번째 박물관 내 노후시설을 리뉴얼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증진하는데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세부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첫 번째 세계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룡박물관의 대외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공룡 화석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업무 담당 공직자를 대상으로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공룡화석지를 보유한 해남, 여수, 보성, 화순 등 4개 시·군과 함께 전남대학교 공룡연구센터와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룡화석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관련 사항은 2012년도에 국가유산청에서 등재를 신청한 바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유네스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신청을 철회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재신청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외협력 행사와 찾아가는 홍보단, SNS 등을 활용하여 박물관 인지도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두 번째 야외 콘텐츠 확장으로 진화하는 공룡박물관을 지향하겠습니다. 공룡박물관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발굴체험장 조성 사업을 허□ 국가유산청장 방문 시 건의하였으며 공룡대축제 시에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체험 콘텐츠를 유치하여 어린이들에 과학체험 기회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 과학체험관 진입로 주변에 어린이 체험용 포토 조형물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세 번째 보고 느끼는 감동, 매력 넘치는 전시·공연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 공룡전시회에 박물관 소장 유물 24종을 대여하여 해남공룡박물관을 알렸으며 호남권 과학관 협의회와 연계한 과학체험전 전시도 실시하였습니다. 공룡대축제 특별공연, 설 연휴와 주말에도 어린이가족 관람객을 위해 눈앞에서 펼쳐지는 서커스, 마술 등의 공연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라북도 솔미술관과 연계한 남종화 특별전, 여름철 성수기·주말 공연을 비롯하여 추석절, 크리스마스 등 시기별로 재미있는 공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네 번째 배움과 즐거움이 있는 특별한 체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프랑스 명장 요리사 협회에 팸투어를 비롯하여 학생들 대상 진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어린이 대표 출판사이자 과학잡지로 유명한 동아사이언스와 협력하여 어린이 공룡 기자단 탐험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제7회째 맞는 공룡 캐릭터 캘리그라피 공모전 심사를 비롯하여 동아사이언스 공룡 기자단 탐험대 2기 활동, 공룡 옷 입기 체험, 즉석 사진 이벤트와 상설 체험 등을 통해서 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이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다섯 번째 공룡화석 보호각 장미 힐링로드 조성입니다. 공룡발자국 화석을 발굴하고 2001년도에 3개 동으로 보호각을 건립하였습니다. 공룡발자국 화석을 보기 위해 가는 길 650m를 데크를 설치하였으며 이 중 210m 구간은 찔레꽃 터널이 구성되어 여름철에 그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잔여구간인 440m 구간은 터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햇볕에 노출되어 공룡발자국을 보러 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룡발자국 보호각으로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해 경관도 개선하고 그늘도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만 국가유산청 협의대상에 해당이 되고, 사전에 보호각 데크 개선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룡박물관 전시 환경 리뉴얼을 추진하겠습니다. 박물관 진입 시 구형 안내데스크와 벽면을 철거하고 최신형 LED 벽면을 설치하여 우리 군 주요 관광지와 시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LED 벽면을 잘 활용하여 군에 위상도 높이고 여름 성수기 이후 로비 공간에 대한 보강 리뉴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일곱 번째 공룡화석 보호각 데크 보수입니다. 보호각 데크는 2002년에 설치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데크와 하부 구조 틀 강관을 연결하는 장선의 문제로 인해서 관람 데크 높낮이가 균일하지 않아 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데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국가유산청 심의가 7월 24일 있을 예정입니다. 심의 통과 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보호각 장미힐링 로드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느냐는 궁금증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국가유산청에 기존 설계 개보수와 신규 시설 설치에 허가 및 심의 사항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룡과 함께하는 어린이 물놀이 체험장 운영입니다. 물놀이 체험장은 2022년 설치되어 운영한 지 5년째로 매년 1만2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적법한 수질 검사와 수상 안전요원 자격증 취득자 등 10여 명의 운영 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1일 현재 182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8월 23일까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하반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발로 뛰며 성과로 보답하는 공룡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이정확 의원입니다. 우리 관장님 생각하시기에 박물관의 기본기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박물관은 과거에는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많이 인식이 되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박물관을 하나에 문화의 시설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교육보다는 어린이들이 와서 즐기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양공간의 이미지를 같이 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동의되는 얘기구요. 지금 현재 이제 박물관의 기능과 관련해서 보다 더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고 방금 관장님 말씀하셨던 그 다양한 문화 콘텐츠까지 결합돼서 소통과 체험을 보다 확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박물관을 예전 같으면 좀 고리타분한 기능에서 대중과 좀 가깝게 다가서는 기능이 확대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확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공룡박물관을 단순히 관광사업의 일환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우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예예.

실은 이 예산사업 내용을 봐도 그렇고 예산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그래도 수집·보존하고 이런 연구·발굴 뭐 요런 여러 가지 기능들, 가장 기본적 기능들이 충실함 속에서 확장해 가는 것이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 사업계획을 보면 조금 아쉽단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서남해안 지역들이 중생기? 백악기? 중생대 백악기에 최대의 화석지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유명한 곳이고 여기서 해야 할 연구 활동도 굉장히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조금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은 학술연구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공룡박물관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학술대회는 보통 저희가 10월에 개최를 하고 있구요. 지금은 10월에 열리는 것은 충남대 자연사박물관과 협의해서 대전 지역에서 공룡박물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전라도 지역의 어린이들은 해남에 있는 공룡박물관을 많이 아는데 비해서 타지역의 아이들은 좀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표 출판사인 보리출판사와 동아사이언스 출판사 이 2개 대표 출판사를 협의를 해서 어린이 과학캠프도 항상 매년 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학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있게, 심층 있게 분석을 하고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공룡화석지를 왔을 때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청장님께 건의한 사항은 AI를 적용해서 공룡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발굴장을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렸고요. 국가유산청에서도 AI 발굴체험장 접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가셨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들 보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거기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나 관장님의 역량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서 실은 균형 있는 운영, 발전이 좀 필요해 보여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예.

간단히 한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해남을 대표하는 축제가 미남축제, 공룡박물관축제 등이 있는데. 미남축제와 공룡축제에서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쪽이 더 뭐하다고 생각됩니까?

일단은 시기로 봤을 때에는 5월에 열리는 것은 공룡대축제! 어린이날을 겸해서 하는 거구요. 그다음에 미남축제는 이제 10월에 가을 수학기에 해남의 농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축제가 미남축제입니다. 분야가 다르고 경제적인 것은 좀 파악할 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논하는 건 좀 온당치는 않겠지만 공룡대축제 같은 경우는 타겟이 명확합니다. 어린이가 공룡을 되게 좋아하고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들은 ‘공룡’이라 하면 아주 뭐,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해남에서 공룡축제하면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서 공룡을 했을 때는 최초에 했을 때는 뭐 2만5000명이 왔던 공룡대축제 방문객이 7만8000 또는 현재 금년에 와서는 15만3000명으로 까지 증가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룡대축제를 잘 꾸미고 콘텐츠를 좀 더 보강을 한다면 뭐 20만 이상이 공룡화석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미남축제도 해남의 대표 먹거리를 널리 알리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돼서 해남의 농수산물을 재가공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미남축제는 해남의 농산물 그다음에 해남의 음식, 맛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부가되는 가치는 훨씬 더 많다고 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뭣하는데, 얼마만큼 그 인근에 있는 뭐 황산면 어떤 상가라든가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 경제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저는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황산면 주민들이 이제 차가 많이 밀리는 경향이 있고 또 상권에 대해서 약간 피해를 봤다는 사람도 나오기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주변에 상가들도 방문하고 의견도 좀 청취를 하고 그러는데요.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은 관광실과 협조를 해서 좀 더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민들의 의견들이 그 불편사항을 들어보니깐 차들만 해가지고 ······ 농사짓는, 농사들 하는데 불편 그걸 제일 많이 불평·불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제효과, 지역경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인들에게 뭐 특별한 어떤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데.’ 이제 이런 불평·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앞으로 더 체계적인 어떤 운영체제가 돼야 만이 지역민들로부터 호평받는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귀담아서 다음번 공룡대축제에는 그런 민원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된 이유는 뭡니까?

이제 세계유산을 지정을 하고 하는 것은 일단은 1개의 지자체만이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구요. 현재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접해 있는 공룡화석지가 연계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신청을 하는 과정은 광역지자체와 MOU를 체결을 하고 또 국가유산을 관장하고 있는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받은 이후에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는건데요. 일단은 그 당시에 나왔던 공룡화석지가 해남, 화순, 여수, 보성, 경상도의 고성 이렇게 5개의 구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발자국들 대부분 시기가 백악기 전기에는 경상도 지역, 백악기 후기는 전라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 공룡발자국이 나오는 것이 지구의 현저한 진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2012년도에 저희하고 같이 경쟁이 붙었던 나라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에도 공룡발자국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개의 나라가 경합을 붙었을 때에는 “1군데를 지지하기가 대개 어렵다.”는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0여 년, 10여 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주변에 공룡화석지가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신안 쪽에서 공룡알이 나오고 또 경상도 지역은 진주 지역에서도 공룡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면, 단절된 뭐 한 400만에서 500만 년전에 시간을 갖다가 진주나 신안 이 일대가 보완을 해줄 것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유산청장께서도 세계유산에 대한 어떤 의지를 다시 재표명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남광주통합별시와 함께 발을 맞춰서 해남이 세계유산에 지정될 수 있는 한 축을 좀 담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산호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을 비롯한의원님 여러분,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첫 업무보고이자 저 또한 건설도시과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드리는 업무보고라 이 자리가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열린 건설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건설도시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우리 군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SOC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남∼광주 고속도로, 마산∼산이 간 지방도 확포장, 화원∼신안 압해 간 국도 건설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방조제 개보수사업, 배수개선사업, 밭기반정비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제적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양수장 설치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들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9페이지입니다. 해남읍 전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01스퀘어에서 해남교 간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 관리로 지역민들의 교통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5일시장 내 어물전동과 잡화동 2층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완공하고 마을공방 및 건강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가능한 농어촌수도 해남 조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읍·면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군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옥천 영춘 삼거리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마산 화내 도로변에는 인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간통행 요건 개선을 위하여 도로 조명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383페이지 두 번째 농산물 운송 효율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도로를 정비합니다. 사업비 11억2500만 원을 들여 송지 미학∼내장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와 산이 대명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화산 송평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군 관내 위험도로 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송지 어란, 옥천 용동, 마산 노하 3개소입니다. 상반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공사는 2027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385페이지 네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입니다. 농로와 마을안길 226개소를 정비하여 지역민들의 안전한 통행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율은 65%입니다. 386페이지 다섯 번째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밭기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지구 4개소와 신규지구 1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5억8800만 원입니다. 387페이지 여섯 번째 ‘농경지 지킴이’ 방조제를 개보수합니다. 국가관리 방조제인 화산 관동 방조제는 배수갑문 문비 및 전기 설비를 보수하고, 지방관리 방조제인 현산 백포2와 북평 묵동 방조제는 제방과 배수갑문을 보수, 보강하겠습니다. 화산 관동과 백포2 방조제는 금년 말까지 최종 준공하고 북평 묵동 방조제는 내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88페이지 일곱 번째 흙수로를 콘크리트로 구조물화하여 용배수로를 정비합니다. 소요예산은 185억8700만 원입니다. 올해 391개소 중 상반기에 252건을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389페이지 여덟 번째 양수장 설치 및 저수지를 보수, 보강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사업량은 156개소입니다. 아울러 농가별 중소형 관정을 배정하여 개인 맞춤형 농업용수 확보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390페이지 아홉 번째 삼산 봉학지구에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양수장을 설치하고 저수지 3개소를 보수할 계획으로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발주하여 2029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391페이지 열 번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현행화 및 용도지역지구 DB를 정비합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도시계획정보체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통합플랫폼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까지 데이터를 현행화하는 등 시스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열한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합니다. 올해는 해남읍 평남리와 코아루 소방도로, 해남 구교리, 문내면 서하리에 도로를 개설합니다. 상반기에는 해남읍 평남리에 도시계획도로를 준공했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시가지 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포장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및 교량 보수, 안전시설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4페이지 열세 번째 주민 편익 제공을 위하여 마을회관, 창고, 화장실, 쉼터를 정비합니다. 올해 사업량은 117개소이며 사업비는 22억8000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5페이지 열네 번째 해남읍 지중화 전선로 지중화 사업입니다. 올해는 중앙2로 101스퀘어에서 해남교 구간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전기 선로는 지중화 완료하고 통신 선로 이설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는 전신주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2시에 저희 완도∼강진고속도로 주민설명회가 2시에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참석 못 하셔서 간략하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노선 자체가 3개의 노선이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중에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노선은 해남읍 쪽으로 가장 가까운 노선을 선호하셨고 가까울 수 없는, 노선이 좀 멀어진다고 하면 그 고속도로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국도 13호선을 연결하는 전용도로를 연결해 주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북일과 옥천에서는 북일 쪽에, 삼거리 쪽에 북일IC를 개설해달라는 그런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회 내용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 공청회 끝나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희는이제 공청회를 못 갔는데 어제 우리 공청회에서는 2안을 이렇게 많이 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제 공청회가 그 1안으로 거의 결정이 난 거예요?

1안으로 결정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환경평가, 지금 예타가 끝나고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대안 노선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까지는 타당성조사 1개 노선이 있었고요. 이제 3월에 2개 노선, 뭐 저희가 추가로 하게 되면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저희가 노선이 있었는데 잠정 설명회를 위한 노선 자체에는 지금 어제 말한 1안들을 가지고 왔었고요. 1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까지는 저희가 그 2안,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2안에 있어서 그 2안 경과하는 노선 자체에가 문화재라든지 농지를 많이 잠식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라인은 가져왔고, 그 안이 나오기까지 해남군하고 이야기를 했었고, 해남군에서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가급적 해남읍 쪽으로 붙일 수 있는 노선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안은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근데 1안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저 동령리 그 재를 뚫어서 이렇게 학동으로 나와가지고 바로 나와서 그 IC가 생긴 것 같던데.

예.

그러면 훨씬 더 ······ 바로! 바로 터널을 나와서 이렇게 IC를 한 것 같아서 전부 면민들은 2안으로 했으면, 2안으로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 어제 이제 전화가 왔는데 “결정 나갖고 어제 설명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타당성조사 단계구요. 이제 이게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로 들어갑니다. 그 실시설계가 나와야 내 땅이 어디로 가고, 얼마나 들어가고 노선이 확실하게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단계에서도 더 노력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또 뭐 공청회라든가 더 진행하겠구만요.

주민설명회는 어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였던 설명회였고요, 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설명회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해서 다른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우리 지금 해남군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발주하면 용역 설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용역설계업체들이 현장을 가서 이곳저곳 제대로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한가 안 한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에 지금 용역설계하는 퍼센트가 지금 한 60% 됩니까?

지금 자체설계와 용역을 따져보면 한 60% 정도는 용역설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60% 정도 되죠?

예, 금액적으로 보면 ······

근데 60%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절반 이상이 변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조기발주를 봄에 이렇게 해도 전부 변경하다가 중지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 변경을 설계를 잘못했으면 용역설계회사가 다시 변경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또 업체에서 또 설계변경하고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관리·감독을 잘해서 그 검토할 때 현장을 파악 제대로 해갖고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도 좀 했으면 쓰겠고요. 면 좀 큰 거에 대해서는 면사무소 토목직들하고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잘 모르더라고요, 면사무소 토목직들도. 그 설계해가지고 공사가 발주돼도! 면사무소 토목직들은 그걸 발주를 해서 “감독이 군에가 있으니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군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면 단위에 있는 그 관리·감독은 하기가, 면 토목직이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민숙원사업 설계문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한 5년 전까지는 자체 설계를 위주로 해오다가 이제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좀 건수도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용역설계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용역설계과정에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 고견을 충분히 듣긴 합니다. 근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라든지 어쩌다 한 번씩은 이제 현장과 좀 상이한 여건이 나와서 좀 변경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용역사한테도 현장과 맞지 않는 설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용역사로 하여금 재설계 또는 설계변경하도록 하고는 있고요. 이제 그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 그 용역설계의 상당수가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건 아니구요. 어쩌다가 한두 건 정도 나오는 걸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군과 면 직원들 경유하는데 저희가 용역설계하게 되면 마지막에 위치를 확인하고자 면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한번 보게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 숙지를 못하는지는 모 ······ 그걸 좀 숙지는 하게끔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치라든가 그거는 면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요즘 이제 농로나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농로포장은 폭을 몇m 포장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로는 저희가 최소 3m 포장을 하구요, 노견 양쪽에 50㎝씩 잡아서 4m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로포장도 앞으로는 4m를 설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1t 트럭을 가지면 농사를 다 지었어요. 요즘은 농기계들도 대형화가 돼서 4t! 4t 복사에 콤바인들을 싣고 이렇게 농로를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3m 농로포장을 해서 되메우기 해놓은 데들이 흙들이 다 안정화가 안 돼가지고 오히려 길이 흙길은 4m, 5m인데 포장길은 3m여가지고 선형들이 지금 안 맞아가지고 대형차들이 이 코너링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앞으로는 농로포장도 4m 포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농기계가 이제 대형화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해놓은 경지정리지구에 기계화경작로들도 좀 1m, 2m 부지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확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경지정리 구간은 충분히 좀 4m 정도가 가능한데요. 일반 농경지 쪽에는 토지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토지가 승낙이 가능한 구간은 저희가 4m를 할 수 있지만 토지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4m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앞으로는 농로포장도 대형화되고 있으니까, 기계들이 4m 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 같은 거 500만 원 이하 사업들은 옛날에는 견적 처리를 해서 읍·면에서 많이 처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소규모 주민생활 500만 원 미만 사업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읍·면에서는, 1000만 원까지는 읍·면에서 하고 있구요. 그 처리과정도 이제 통상적인 우리 농로나 배수로 같은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 한 번씩 어쩌다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견적 처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형 사업들이라든가 뭐 2000만 원 이런 사업, 입찰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소규모 500만 원 이하 사업들은 뭐, 300만 원 이하라든가 견적을 받아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읍·면에 이런 시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뭐 설계를 하고 반영해서 하다 보면 사업들이 너무 늦어지다 보면 조그마한 사업들인데도 주민의 불평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신속하니 처리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업들은 읍·면장님들께서 자체 면 사업비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39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기후변화 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번에도 충청도 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피해가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 해남은 축복받은 땅인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안 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해남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빗물받이는 몇 개나 설치되어 있을까요?

저게 한 2400개 정도 설치가 돼서요. 올해 5.8km 준설 다 했구요, 상반기에. 빗물도 청소까지 다 끝냈구요. 저희가 지금 우기 전에 혹시 낙엽이 있는지 한번 매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가 심해서 비가 오면은 이제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빗물받이들이 많이 없다 보면 굉장히 지금 많은 피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인근 시·군을 보면 완도가 6381개, 빗물받이가. 진도가 한 4771개 정도 되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2400개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2400개가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부족해서 더 설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까?

우수받이는 저희가 크게 저희 해남읍지역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없이 지금 빗물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이제 극한강우, 극한강우일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의 기후에는 저희 읍에서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빗물받이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요. 정기적인 점검하고 사전점검을 통해서 미리 예방중심의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가 심하고 환경변화로 인한 이런 집중호우들이 내리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잘 점검을 해서 예방중심 체계로 갈 수 있도록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 점검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앞서 김미경 의원님께서 빗물받이 말씀을 하셔서 연결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빗물받이를 통해서 이거 나가는, 어디로 이 빗물들이 모이게 되죠, 처음에?

도로 가운, 빗물받이를 통해서 도로 가운데에 있는 우수관로로 ······

그러니까 우수관로가 어디로 통하게 돼 있어요?

하천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해남 같으면 해남천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남천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빠져나갈 텐데. 그 해남천이 우리가 생태하천 사업을 했던 곳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빗물받이를 통해서 나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빗물받이에 저희가 그레이팅으로 큰 쓰레기를 걸러줄 수 있는 그런 1차 스크린 장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외 거기를 통과해 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

뭐 일부 시·군에서는 밑에 이제 그물망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쓰레기 담배꽁초나 이런 것! 특히 그게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아직 계획을 수립 못 해봤는데요,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우리 해남천을 어떻게든 맑게 또 주민 친수공간들을 확보해서 해볼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곳에 일부 생활쓰레기 등으로 해서 그런 피해가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인데 이거 검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 예,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이나 또 도로공사 이후에 뭐 가설포장이나 이런 걸 할 때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됐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줘야 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성남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을 해남군에서는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 군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전문건설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는 있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는 건설업 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모니터링해서 계속적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불법사항, 좀 부실시공에 대한 사항은 업체에 대한 벌점으로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별도의 부과가 되면 ······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는 되는데 우리는 안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수님 와 계시니까. 군수님,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해남군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좀 여러 관련 부서들이 많아서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남시의 사례, 아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말씀까지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걸 검토해서 해남군도 적용 가능한 건지, 뭐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공사와 관련한 부서들은 좀 같이 공히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우리가 공공시설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군민들은. 누구보다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뭔가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반응들이 상당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근데 민감한 군민들을 탓할 순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그걸로 해결이 될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태조사와 지금 그곳이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거잖아요. 가능한 이제, 지금 뭐 다시 새로 지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수 있을지 단순히 물막이 턱 하나를 만든다고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상황을, 파악을 더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수에 대한 하자 부분은 ······

일부는! 일부는 자재가 석고보드 등으로 이뤄져서 그 뭐라 그럽니까? 물을 막아 내는 게 아니라 물을 빨아들이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구요. 또 옆면을 통해서 침수되고 있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좀 더 자세히 해보시고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1차 진행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아직까지 피해는 확인이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코아루 도시계획도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코아루아파트 그 중앙도로 끝부분에서 1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에 대한 소방도로 부분입니다. 소방차나 응급사고 발생 시에 구급차라든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그 소방도로를 확보하고자 지금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코아루아파트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용승인 떨어진 게 몇 년 됐습니까?

5년,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실은 시행사라고 그런가요? 시공사에서 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소방차 진입이요. 화재진압을 위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확인된 부분이 잘 없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확인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용승인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잖습니까?

네네.

이게 미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줬다는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행정과 행정력과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실·과하고 확인해서 다시 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 그 부서에서, 사용승인 부서는 물론 허가부서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오신 적이 있습니다. 사용승인 떨어지고 이틀 뒤였습니다, 당시에. 주민 수십 명이 해남군청을 찾아오셨어요. “왜 이대로 사용 승인을 해줬느냐.” 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계셨어요.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도 그날 현장에서 이거 사용승인 내릴, 떨칠 수 없다라고 말씀은 있으셨고, 그랬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불과 1시간 이후에 사용승인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코아루아파트 민원이 접수가 됐고, 그 이후 과정에 해남군은 각종 예산과 이 행정력을 동원해 가면서 그 보충을 다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부서가 그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한 번 ······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방도로는 누가 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응급차량, 소방차량 진입에 대한 아파트 단지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그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시행사에서 그 소방도로까지도 검토가 됐어야 되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또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94쪽 보시면 마을회관 신축이 몇 건입니까? 올해. 신축 건수요! (건설도시과장, 질문에 대한 해당 자료 찾는 중)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 그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죠?

최소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90%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 10% 이제 마을기금이든 형태로 해서 이제 부담하셔 가지고 회관 신축을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계약은 누가 합니까?

계약은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돈을 90% 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 실은 금액도 상당해요! 신축금액이 지금 뭐 딱히 정해진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90% 지원하다 보니까 뭐, 수억 원 들어가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마을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하시죠?

네. 전문건설업을 가진 업체한테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거 군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겠죠?

네.

이것을 군에서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사업은 자본보조부담 자부담률이 일정 이상 이율일 때는 자기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법 조항까지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아서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실상 거의 다 돈을 지불하다시피 하는데.

네.

그런 일이 우리가 벌어질 때는 좀 더 공평무사하게 일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일부 이야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럴려면 우리 군이 우리가 뭐 5 대 5 정도만 돼도 이해를 하겠는데. 거의 뭐 100% 가깝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관여하겠다라는 건 아닌데, 그 공평함이 뭔가 의심받고 있다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결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 SOC를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게 해남∼광주 간 고속도로. 엊그저께, 어제 뭐 주민설명회도 했고 그랬잖습니까. 여기에 지금 타당성조사가 뭐 잘 나옵니까? 이걸 왜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제가 전남광주특별시 그 특별법을 보니까 당초에는 이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안 해도 된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깐 그 문구가 없어졌더라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국도 18호선 옥천에서 강진 넘어가는데 2차선으로 돼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게 4차선으로 당초계획이 됐다가 2차선으로 계획된, 바뀐 이유가 타당성조사가 안 나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같이, 지금 해남군 같이 인구소멸지역이나 이런 데는 경제성 논리로 따진다면은 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오는 데가 거의 없잖습니까. 이게 가장 중요했었는데 이런 게 빠져버리고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죠, 여러 가지.

지금 추가 말씀드리면 광주∼해남 고속도로는 작년에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한 이유가 저희가 B/C는 0.29가 나와서, 1이 나와야 되는데 0.29가 나왔지만 그 정책성 평가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정책성 평가에 대해서 0.5가 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타를 통과했구요. 예타 통과한 이후에 지금은 타당성평가를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뭐 KTX든 그다음에 저기 광주에서 영암 오는, 그리고 일부 솔라시도까지 연결하는 초고속도로든 이런 게 여러 가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면 모든 부분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막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모든 논리를, 모든 시설 사업을 경제성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지역에는 교통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광주∼완도 고속도로를 예타 통과했던 거는 경제성을 떠나서 저희 정책 논리가 좀 충분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희망하는 일은 간절함이 통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저희가 뭐 예타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하면 그런 정책평가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니까요. 그 간절함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제 간절함으로 그걸 호소해야 되는지, 지금 앞으로 항상 저희는 이제 해남 미래를 위해서 10년, 20년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습니까!

네.

이 앞전에도 반도체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광주공항, 광주 국제공항 ······ 아니, 광주공항에 지금 그쪽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준비를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준비할려면은 지금 간절함으로는 좀, 계획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해남은 지금 솔라시도라는 대전환 앞에서 저희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오니 마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그런 문제를 사전에 없애고자 아까 말씀주셨던 광주∼완도 고속도로라든지 지금 광주에서 내려오고 있는 호남고속철을 우리 지역으로 유입하고자 하는 뭐 경정선과 우리 목포∼보성을 연결하는 그런 철도사업이라든지 광주에서 솔라시도까지를 20분대에 연결하는 초고속도로 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뭐 기획예산처라든지 재정경제부, 산업부, 국토부, 국회 이렇게 수없이 방문하시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좀 더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더 이상 언제까지나 뭐 간절함으로만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제가 좀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

네네. 군수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자체를 당초대로 해서 면제가 됐다면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 기반시설 추진하는 데는 더 저희가 건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았을 건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건 저희도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국회나 국토부나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 국도 1호선 있잖습니까. 땅끝까지 연장해서 솔라시도에서 해남읍까지 오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거기 간척지를 활용해서 자동차전용도로를 해보자는 촉구 건의안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도 돼야지 해남읍도 공동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신 김미경 의원님께서도 농로나 이런 부분 지금 장비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농로나 이런 것을 좀 더 확포장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법」에서 보면 ‘가각’이라고 있습니다. 도로 모퉁이 보면은 거기 회전반경이 안 나오는 부분은 가각으로 해서 더 확보해,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농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모통이입니다. 장비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건의가 계속 많이 들어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설계에 잘 반영돼서 이루어졌으면은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토지가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철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민경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5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상하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 지방 및 광역상수도 확충사업 추진,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88억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81억 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207억2200만 원입니다. 다음 536페이지 2026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물 확충으로 노후정수장 및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옥천, 계곡지구 상수도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역과 지방상수도 비상연계를 위한 삼산·화산·현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고 해남취수장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고질 체납에 대한 납부독려 후 미납시 단수 조치 등으로 징수 활동을 하였습니다. 군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9건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 국·도비 6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용역을 추진, 운영 관리에 효율성을 확보하고 추락방지 오수맨홀 설치와 지속적인 준설을 실시하여 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먼저 540페이지 신뢰받는 상하수도 요금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상하수도 사용가구 수는 3만2767가구이며 계량기가 설치된 수용가는 2만4727개소입니다. 상하수도 연간사용료는 총 63억8000만 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감면사항 및 모바일고지 신청방법을 홍보하고 상하수도요금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이체 등 체납액 정리 등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41페이지 효율적인 원격검침 수도미터기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노후, 파손, 이상작동 등 검침불가 수용가에 1억7000만 원으로 계량기 1237전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원격검침 수도미터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542페이지 문내·화원·황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노후배수관로 15.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 공공측량, 토질조사, 노후관 시편채취를 추진하였으며 이후에도 사전기술검토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옥천·계곡·마산면 일원에 240억 원을 투입하여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배수관로 50km의 상수도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옥천·계곡지구 배수관로를 착공하였으며 이후에도 계곡지구 배수관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가뭄 시 수온 부족으로 급수중단 사태를 예방코자 송지 지방상수도에 비상공급망을 구축하여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55억 원으로 비상관로 8.9㎞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남 비상공급망 관로를 매설하였으며 해남∼송지 비상공급망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계획대로 추진하여 급수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5페이지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해남정수장을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235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정수장을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토목공사는 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전기 및 통신공사를 추진하여 이후에는 취정수장에 대한 종합시운전을 추진하여 최종 준공으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46페이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노후 해남취수장을 전면 개량하고 도수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54억 원으로 상반기에 건축 및 취수탑을 설치하였으며 이후에는 전기공사를 추진하여 노후정수장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자동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전라남도와 한국관광공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오시아노 관광단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50억 원으로 4800t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1500t에 대해 상반기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관광단지 개발에 따른 계획유량 유입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48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32개 마을 2358개 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8년까지 1068억40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을 10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오수관로 76km를 매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화산 해창, 송지 어란지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북일 갈두지구에 대한 준공을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9개 지구 14개 마을 785가구에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해남읍 안동지구를 준공하였으며 송지 영평지구에 대하여 1차분 준공 및 2차분을 착공했으며 해남읍 외 4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옥천 마고지구 2차분을 착공 및 화원 화봉지구를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0페이지 효율적인 하수도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하수관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39억5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설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하수관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용역 2차분을 착공하였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승인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하수도관로 GIS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준공을 하겠습니다. 551페이지 생활오수 신속한 민원해결 적극 추진입니다. 하수관로 중 상습 퇴적구간을 주기적으로 준설하고 중계펌프장 협잡물 수거와 노후 파손된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로 상반기에 43건을 처리하였으며 이후에도 상습 정체 오수관로 및 준설을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 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2페이지 공공하수도시설 단순관리 대행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74억40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60개소와 중계펌프장 128개소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관리대행용역을 추진하고 점검을 통하여 방류수 수질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오시아노 공공하수처리장 등 추가 시설물 변경협약을 반영하여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저지대지구 생활오수 자가펌프 유지관리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내 저지대에 설치된 23개소 자가펌프장을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여 유지관리부담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방법 안내 등 노후 또는 고장시설을 조사 후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4페이지 침수 예방 오수맨홀 추락방지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수압 상승으로 맨홀뚜껑이 열려 인명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용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의 사업비로 80개소에 대해 상반기에 군청 사거리에서 고도교차로 주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반기에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과 군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상하수도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공정률 몇 퍼센트나 되죠? 준공했나요?

7월에 준공 완료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 4개 마을들은.

아직 지금 장수하고 인지마을에 관로를 관광단지 오수관로로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관광단지에 있는 오수관로를 수리해서 저희들한테 이체를 해야 되는데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중지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안으로 관광단지 내 하수관로를 정비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이제 저희 마을입니다! 제 마을이지만 현저하게 환경이 많이 좋아졌고 또 예전보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모기가 거의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만큼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는 직원분들 아무튼, 소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처리장 관리 주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관광단지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이 하는 겁니까?

지금 협의를 해서 해남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정화돼서 그 정화된 물! 처리계획.

지금 그쪽 주민들이 바다로 직접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가지고 도비를 사용해서 외주 저수지로 방류시설을 2.5㎞인가 지금 해서 그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예. 저도 현장에 방류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 물을 갖다가 뭐 방류를 해도 아무 이상 없다고 판단되니까. 그러면 그 물을 가뭄 대비해서 거기서 저수지에 펌핑해서 담수했다가 나무도 많고 그러니까 나무 이렇게 물주기 하는데 그런 데 갖다 써라 주민들 요구가 그거였고. 그것이 관철이 돼서 그렇게 진행하셨단 말씀이네요?

네네.

지금은 그럼 바다로는 한 방울도 안 나가네요! 그러면.

지금 바다로는 직접 방류는 않고 그 외주 저수지로 전체 방류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아주 우리 바다도 살리고, 아무리 정화됐다고 한들 그게 바다로 나가면 거기에서 또 고기잡고 하신 분들, 또 그걸 사 먹는 사람들 불쾌감 없이 아무튼 그렇게 처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잘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 체계 잘 하셔서 장수, 인지도 빨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정확 의원님. 손을 빨리빨리 좀 들어주세요. (

네.

그 뚜껑이 도로노면과 설치 기준이 있죠?

설치 기준에 뚜껑은 노면하고 일치되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앞에 부서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회 되시는 대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단차는 실은 1cm, 10mm 이내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준이. 단차가. 이제 일치는 맞는데 이 10mm 오차 내에서.

예예.

이유는 아까 앞에 부서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얼마 전에 노후관로가 터져서 문제가 됐었나요? 경찰서 사거리?

예, 앞전 주 토요일에 노후관로 접속 부위가 터져가지고 단수 없이 수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워낙 터진 그 누수된 물이 양수기 7대를 대서 퍼내도 그 누수된 물이 굴지 않아 가지고 제일 가까운 제수변을 막아서 여섯집 단수시키고 아침 7시에 누수가 됐는데 오후 3시에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제 물은 조치 완료가 됐고 또 이제 일부 굴착한 곳이나 이런 곳까지 마무리 짓는데는 하루 만에 이렇게 다 안 되셨죠? 이틀 정도 했죠?

그날 이제 마무리는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콘크리트하고 아스콘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이 부직포로 마감 처리하고 월요일에 해서 이제 월요일인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생산되는 날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차량통행 되는데 지장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본 의원도 그날 상황을 보기도 하고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공직자가 그렇기는 할 테지만 고생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제수변이 이제 여러 가지 설치 기준도 있고 할 텐데요. 그게 얼마만큼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단수나 이런 문제가 했을 시, 단수나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이제 일부 단수조치를 한 세대는 새롭게 틀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흙탕물이 나오겠죠.

예, 저희들이 그래서 단수 전에 단수된다고 안내도 하고 지금 급수, 수리가 완료되고 동수가 될 때는 제일 처음에는 지금은 녹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안내하고, 저희들이 소화전을 통해서 이토를 시킨 다음에 동수를 했습니다.

예, 나중에 요금감면도 해주시는 거죠?

그 감면은 좀, 그런 사항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주민들은 감면을 받으셔야죠. 쓰지 않는 물이 계량기를 통과하기도 ······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항의 들어오면 감면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세금 과오납도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챙기잖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도 만들어가는 거잖요. 그러니까 요금체계에서도 정확한 계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예. 검토해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해 주셔야 돼요. 못 쓰는 물을 계량기 통과해서 우리 사용자이신 군민들에게 부과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 공급하는 것은 우리 공공의 책임이고 의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사업소의 가장 기본 제1 의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애쓰시는데 일부 어딥니까?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신금영아파트요. 최근에 아마 거기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공급이 잘 안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이시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수도물이 공급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물 절약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지하수가 있을 경우 지하수를 공급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곳은 지금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애초부터 계획이 지하수로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상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물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신금영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들도 의원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금에 따른 그런 문제점으로 자체 지하수를 쓰는 아파트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지하수 사용을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우려나 걱정거리들이 동반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안전한 물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여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수도 공급을 해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따른 뭐 요금보다는 실은 비용 문제일 것 같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신금영아파트에 대해서 바로 확인해 가지고 공급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급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갖는 문제에요. 요즘 아파트들은 뭐 지하수를 쓰겠다는 아파트는 없지 않겠어요. 거의 제 상식 같으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아주 오래된 노후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좀 지역에서 내로라하신 분들이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는 건데요. 관련부서들하고 고민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내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꼭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요금 징수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매달 검침을 하고 검침기준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침은 제때 이루어집니까?

예전에는 인력검침으로 다 했는데 5년 전부터 자동검침, 원격검침대로 해서 컴퓨터로 전부 다 ······

혹시 장기간 동안 일정지역에 검침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은 있었습니까?

이제 도중에 그 원격검침으로 했는데 원격검침이 지금 하는 것이 시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중에 검침기계가 전송이 안돼서 부과가 안 되는 그런 사례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그 고장 ······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게 아니고요. 그전에라도 장기간, 일정 특정지역에 검침이 안 돼서 요금부과가 누락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신지 모르는데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신규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직원들이 서로 소통이 돼가지고 상수도팀에서 신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 모른척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주시고, 그 사례의 후속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있잖습니까.

예.

지금 처리장에 거듭, 보통 보면 마을 뭐 3개, 4개 해가지고 처리장을 두더라고요, 그런 면단위 보면 그렇게 와. 해서 그걸 관리하고 지금 우리 옥천같은 데도 영안에 있는데 그 중계펌프장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자연흐름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 펌프장을 설치를 하는 것은 나중에 이 관리비용이 계속 증가할 건데 해남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관리유지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서 처리장이건 중계펌프장 이건 이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요 계곡 태인리에 가면 3개 마을 해가지고 자연흐름 방식으로 쭉 내려와도, 쭉 내려와서 밑에다가 처리장을 해 놓으면 펌프장 없이도 선진, 신주 그쪽은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관리하면 관리대행업체들한테 하면 그 대행업체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러겠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지형이 이게 상류하고 하류하고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배를 전체 맞추는 것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하면은 자연구배로 해서 상류하고 하류 쪽으로 가서 제일 하류 쪽에다 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도중에 구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구역에서는 중계펌프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연계를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중계펌프를 설치해서 ······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중계 펌프장이 설치 안 하고도 할 수 있는데도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거꾸로 역으로 가더라구요. 지금 하고 있는 옥천에 가면요 향촌에서 영춘1구로 펌핑을 해서 가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왜 저렇게 거꾸로 가서 가는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주민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도 계곡 말씀드렸는데 계곡이나 옥천에는 하천이 2급 하천으로, 옥천으로 있어서 지금은 이제 영안에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처음에 저기 마산하고 옥천 경계에다가 그 말씀 예전에 한번 제안을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 집 앞입니다마는. 거기다 하면 2급 하천을 이용한 옥천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펌핑 안 해도! 그런데 중간에다 하더라고요. 중간에다 하고 지금 계곡에 가도 마을 몇개 해서 이렇게 공공처리장을 이렇게 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날 건데 왜 그렇게 안 할 데도 이렇게 하느냐! 꼭 펌프장을 할 데는 해야 맞겠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제 예산대비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마을과 합해가지고 한 4∼5개 마을 합해서 하나의 하수처리장을 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을 하나의 하수처리장에다 연계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펌프장도 생기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금방 거기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처리장을 어디다 두면 쓰겠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고, 두고, 원 라인을 설치를 하고 마을을 이렇게 연결해서 합니다. 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가는데 우리는 조금조금 하면서 펌프장 설치하지, 처리장 많이 늘어나지, 이러면 유지관리비는 뭐 돈이 안 들어갑니까? 차후에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