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중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네, 기획실장 최석영입니다. 의안번호 4170호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괄개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서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에 대해서 비상설화 또는 통합 운영토록 규정하여 자문기관 등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4개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화 및 통·폐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안전교통과 소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문화예술과 소관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유학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 미래공동체과 소관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조례안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영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이 위원회가 3건, 하나는 통합한 것은 지금 비상설을 하겠다는 것은 상시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서?

네.

지금 현실적으로 비상설화로 이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5월에 행안부 감사 때 사실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안부 감사에서 이 운영하지 않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화를 하라!

예예, 그런 조치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일괄개정안을 올린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린 것만 지적을 받은 건입니까? 아니면 더 있습니까?

전체 위원회 저희들이 한 117개 위원회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감사 때 다 보시고 이렇게 ‘최근 3년 이상 미개최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상설화를 해라.’라고 감사결과가 통보가 돼서 이번에 일괄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개 올라온 협의회,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금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는 위원회라는 말씀이신가요?

이 4건 중에서는 3개의 위원회는 최근 3년 이상 개최한 사항이 없어서 올렸고요. 마지막 그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는 이제 사회적경제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또 유사 기능이 좀 비슷한 것들은 통합해서 또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에 또 명시가 돼 있어서 이번 일괄개정할 때 이 부분까지도 같이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4개 조례안에 대해서 3건은 그냥 미개최 위원회의 비상설화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마을공동체 지원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하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사 때 3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상설화를 하고, 이것이 통합을 해야 될 위원회는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의회에서 위원회 미개최와 관련해서 지적을 여러 번 받으셨죠?

네, 사실 저도 원래 위원회 관리는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데 제가 총무과장 할 때도 그런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할 때는 개선이 잘 안 되다가 ······

아니요!

행안부에서 감사가 오니까 바로 지금 조치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 행안부 감사결과 오기 이전에도 몇 개 위원회는 그런 의회의 지적사항을 받아들여서 또 개정했던 그런 조례들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있고 또 위원회를 잘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바라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네, 복지정책과장 황인경입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부터 제4173호까지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72호 해남군 지역사회보상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문장의 표현방식과 구조를 정비하고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정의와 제5조에는 대표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21조는 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73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 정비와 자원봉사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자원봉사진흥위원회 구성, 안 제18조는 자원봉사활동자 식비, 활동경비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관련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로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5조에 보시면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군수가 ······

예예, 군수가 위원장이고 호선해서 위원장을 민간에서 1명을 추천하는 ······

민간에서 한 분 하고, 행정에서는 우리 군수님이 기고?

네. 그래서 공동위원장이 됩니다.

그걸 공동위원장으로 꼭 이렇게 명기를 해야 돼요?

민간인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래서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21조에 보시면 국내연수도 들어가 있네요?

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크게 이제 문제사항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읍·면에서 선관위로 문의사항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창이라든가 국내연수 뭐 추가사항을 넣었습니다.

뭐 지금 이 연수 가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각 사회단체들이나 보면. 국외연수는 정말 가기 힘든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제 이걸 넣어놓음으로써 앞으로 이제 국외연수까지도 갈 수 있는 근간이 만들어진 거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 구성은 40명 이하로 지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은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가 196명으로 14개 읍·면이!

그러면 면별로 따로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거고! 우리 군 자체에 협의체는 지금 21명으로 구성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다음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회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위원님들!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병욱입니다. 의안번호 4176호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전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악성 민원의 용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는 민원상담내용의 녹음과 관리 방안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악성 민원에 대한 상담 권장시간 설정을 명시하고 안 제10조에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출입제한과 퇴거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마쳤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모두 완료하였으며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욱 민원토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악성 민원’이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악성 민원에 대해서.

제2항에 기술은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폭력이라든가 욕설, 이런 민원들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주로 이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불가능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신청하는 민원 이런 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수님실 앞에 보면 그 ‘악성 민원도’ 해서 이렇게 붙어 있죠?

민원실 앞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각 면사무소라든가 다, 노조에서 아마 다 붙여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면담 중에 ‘민원상담 1회 권장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이 시간 정의를 이렇게 딱 못 박아놓은 이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법령에서도 그렇고 권장사항입니다마는 이제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구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만 20분간 시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사전에 예고도 합니다.

아니, 악성 민원이라고 판단되면 20분이라는 시간을 뭐 이렇게 규정을 두지 않고, 뭐 폭언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화 바로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여?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근거 없이 끊는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분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랄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화되야 되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 또 우리가 일부 이렇게 사업장에서도 보면 ‘떼법’이라고 그러죠! ‘떼법’. 떼법에 대해서는 정의를 과장님은 어떻게 내리실라요?

뭐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불가능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민원처리에 관해서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 어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이 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습니다. 좀 공무원들도 보호받아야 되고 또 떼법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우리 해남군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합법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해도 되지만 그 외의 법으로, 외의 것을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일명 말하는 떼법인데 그 떼법도 좀 우리가 앞으로 정의를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갖는데, 아무튼 이렇게 함으로써 또 공직자들 사기가 더 밝아진다라면 당연히 또 만들어져야 될 법이 아닌가 생각 갖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미경입니다. 지금 악성 민원은 당연히 근절돼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친절하게 지금 공무원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신규자들이 사실은 너무 시달려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허가부서 이런 데에 공무원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법은 안 되는데 민원인은 계속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전화 악성 민원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전화들은 다 녹음이 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고지를 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 녹음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대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심한 악성 민원들이 요즘 좀 많이 날로 교묘한 방법으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보호차원으로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해야 될 부분은 진짜 어떤 봉사자로서 역할을 더 잘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민원실에 보호막을 설치를 하고 컴퓨터들이 모니터들이 크게 있다 보니까 대화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개선사항을 요구하고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보이는 얼굴의 눈높이가 맞아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민원인들이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람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사항들이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을 좀 검토를 하셔서 보호막 설치도 좋지만 민원인과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문기사에도 나왔고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앞에는 정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김은주 총무과장께서 관외출장으로 인하여 김동우 인사팀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인사팀장 김동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79호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포상제한기준을 마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고 수여된 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에 관한 규정 개정입니다. 포상수여 시 시상금품으로 꽃다발,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 포상제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 기록이 있는 사람,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표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포상의 취소 및 환수규정 개정입니다.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고 관련절차에 따라 부상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80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옛 용어의 현행화와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제2호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수의 및 수의연구업무에 대한 수당을 ‘월 50만 원’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조2항에 보면 처음에 포상을 우리가 준비할 때 공적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

예,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하게 돼 있죠?

예.

근데 심사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올렸어! 근데 5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에 정하는 사람’ 그럼 포상계획에 정하는 사람이면, 이게 군수께서 예를 들어 ‘노중희 의원은 포상에서 빼라.’하면 빼고, 넣어라 하면 넣고 이런 권한을 주는 거예요? 9조2의5항 보면.

그 예외사항을 두는 것으로써 ‘군수가 표창계획에 정하는 사람’은 이제 특별히 ······ 이제 포상을, 포상이 가능하다라고 ······

가능한 내용이여? 이것이 주지 마란 말이여? 가능하단 내용이지?

‘선발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서 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올렸단 말이여. 심의 다 거쳐갖고. 근데 군수님께서 ‘이 사람은 제외시키시오.’하면 제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공적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 그런 사항 아녀? 이거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보세요. 더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숙지가 덜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오셔갖고 다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설명을 ······

지금 설명 가능한 담당자 있어요?

설명 가능한 직원 계시면 와서 좀 ······ (집행부대기석에서 일어서는 담당직원 있음)

예,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직·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여기가 선발할 수 없는 기준에가 5항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4항까지는 다 ‘판단된 사람’ 이렇게 해서 뭐 ‘요구 중인 사람’ 다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여. 근데 5항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에 정하는 사람’! 포상계획에 정하는 사람으로 되다 보니 이 계획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이행하고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는 어떤 그런 문구로 해석이 되는데 이걸 줘야 된다는 사람, 이 사람 꼭 줘야 돼. 이러한 사항이 발생돼 있어도 이 사람을 꼭 줘야 된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은 줘야 된다 이 말이여?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의원입니다. 지금 이 포상을 올릴 때는 민간인은 세금을 냈냐 안 냈냐 지방세·국세 세무부서에 협의를 하고, 공무원은 인사부서, 징계와 관련돼서는 감사 부서, 세무부서에 미리서 협의를 해서 이 사람이 표창을 받는데 적격한 사람인가 부적격한 사람인가를 다 협의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예.

협의를 해서 올린 사항을 이 ‘그 밖에 군수가 표창계획에 정하는 사람’으로 포상에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밑에서 검토가 안 돼서 올라왔다는 결론이고, 이걸 표창받을 사람을 심사위원회에 올리기 전에 다 검토를 해서 올리는데 검토가 안 돼서 올라온 것을 군수님이 발견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잖아요! 표창을 올리기 전에 다 심의과정을 각 부서에 협의하고 거쳐서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이 적격자인가 부적격자인가. 그런데 그거를 또 한 번 군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신다는 것은 밑에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 아니냐.

이 조항은 공적심사위원회 이전에 이제 연초랄지 포상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아까 저희 직원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상시학습이 충족이 안됐다든지 또 재추천돼서 또 이제 상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창을 올릴 때 공무원이 교육점수가 부족하지 민간인은 부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공무원을 표창대상자에 올릴 때 이 사람이 징계가 있냐 없냐 감사부서 협의 받잖아요.

예, 다 받습니다.

그다음에 또 총무과에 또 이 사람이 상시학습이나 교육점수가 부족한가 안 부족한가 받잖아요. 또 이 공무원이 세금을 국세나 지방세를 냈는가 안 냈는가 세무부서에 협의를 받잖아요. 이런 협의를 다 받아서 심사위원회 표창대상자로 올린단 말이여. 그럼 그걸 다 그렇게 검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군수님이 어떤 사항을 보고 제한을 또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여, 이런 사람을. 그리고 일련의 표창계획서를 올해 표창을 줄 사람에 한해서 1년 계획서를 세우잖아요.

예.

계획서 세울 당시에 그 안에 다 들어가잖아요. 표창대상자는 이러이런 사람을 올해 우리 해남군에 표창대상자로 선정을 하고자 한다는 계획서를 다 세워서 올리는데 이 사항은 저는 필요없는 사항이 여기에 올라갔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팀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표창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예.

그 표창계획 안에는 ‘이런 사람을 표창한다’와 ‘이런 사람을 표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사람을 표창하지 않는다’라고 해당되는 사람은 표창계획이 없다 이런 이야기신 거죠? 포상을 안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팀장님이 숙지가 조금 부족하신 건 맞는 것 같고요. 과장님이 좀 부재하시니까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여기서 이제 매듭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장님 오시면 추후에 같은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만 좀 ······ (

위원석에서 ― 아니, 제가 추가로!)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간은. 그러면 내가 초임에 발령받아서 상 받은 것도 내가 30년이 지나서 실·과장이 돼 갖고 내가 뭐 잘못했어. 그러면 그때 초임 때 받은 상 취소시킨다면 그때 취소시켜야 돼요? 팀장님.

······

그거 좀 애매모호하죠? 그렇죠?

예,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나중에 추후에 좀 더 듣도록 하시죠.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라에 큰 공을 세워서 훈장을 받았어도 문제가 되면 훈장도 서훈도 취소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반론적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긴 한데요. 나중에 과장님 오시면 또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궁금증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충실한 답변을 보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향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81호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해남군립예술단 신규채용의 공평한 채용기회 제공과 명확한 채용기준 마련을 위해 전형위원 구성 및 전형위원회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군립예술단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5조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중 제1항 및 제2항 ‘지휘자와 반주자 위촉시 단장의 추천을 받아’를 ‘공개전형을 거쳐’로 개정하고, 제4항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술단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는 삭제, 안 제6조의2 전형위원 및 전형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조문을 1항부터 5항까지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검토결과입니다. 5월 22일부터 6월 11일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본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82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사항으로 해남군립도서관 폐기 도서에 대한 무상 배부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면제 다자녀가구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33조2항 중 ‘자료의 폐기 범위는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를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제33조3항에 ‘폐기 또는 제적 대상 자료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면제에 대한 다자녀가구 기준을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별표 3의2 수강료 면제 기준 5번을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및 관련 검토결과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조1항에 보시면 ‘65세이하로 하되’를 ‘65세 이하로 하고’.

네.

3항 중 ‘촉연령’을 ‘위촉연령’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갈수록 지금 정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이렇게 표명을 하잖아요.

네.

65세 지금 청년 같죠?

네.

앞으로 이제 이게 국가지침이 노인 연령대가 좀 높아지면 어차피 이제 여기도 연령층을 좀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법적근거로 해서 뭐 65세 이렇게 두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 그냥 이렇게 65세 기준을 두는 겁니까?

어떤 상위기관에,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준하는 연령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실정에 맞춰서 65세로 ······

우리 군 실정에 맞춰서.

예.

이걸 좀 연령대를 좀 높여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 연세가 초과된 분들은 사실 그닥 많이 군립합창단으로 지금 활동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서요. 그래도 위원님의 말씀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연령층이 뭐 우리도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해남도 초고령사회로 접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령층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꼭 우리 자체적으로 65세로 이렇게 규정을 둔다라고 한다면 70세에 기준을 두고! 또 활동할 수 있으신 분들은 하더라도 그렇게 좀 나는 기준을 좀 폭을 좀 넓혔으면 쓰겠다 이 부분 좀 건의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제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합창은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조화로운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화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구조라서 이제 이 연령이, 이제 비하하자는 게 아니라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과연 이 합창의 기술적인 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60입니다. 지금 우리 김미경 위원님이 ······ 잘 아시죠?

예.

저보다 6년 선배신데 처녀 같으시잖아요.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위촉연령은 ······

그리고 우리가 ‘65세 이상이면 안 돼 기준이 정해졌어, 근데 나는 또 활동하고 싶어.’ 이런 분들 우리가 또 활동하게끔 또 폭을 넓혀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기준을 딱 이렇게 해서 정해 버리니까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네.’ 거기서부터 표현이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방 늙으니처럼 이렇게 위압감을 들고, 위화감이 들고 어떤 또 의기소침해지고 이런 우리 군민분들이 발생해선 안 된다.

예.

자기재능을 충분히 이렇게 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나는 더 활동하고 싶어!’하면 이 기준을 무시하고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연령대는 우리 자체기준이라고 그러면 좀 더 나는 상향해서 기준을 정하는 것도 나는 옳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네, 혹시 이제 65세로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저희가 추가 단원을 모집할 때 이 연령이 좀 초과된 분들이 원한다 하면 좀 유연하게 대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과장님 발언은 좀 이분들이 좀 안 좋게 느낄 수 있는 발언으로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그분들을 불쾌하게 한 게 아니라 화음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이라서 혹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성량이 딸리거나 이럴까 싶어서.

이 인생은 익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자료 하나만 요청드릴게요. 지금 군립예술단이라고 그러면 합창단 한 가지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네.

뭐 다른 예술분야에 대해서 군에서 운영해 볼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지금 조례에는 국악단과 소년소녀합창단도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소년소녀합창단은 2017년부터 저희가 모집공개를, 공고를 해도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없어서 사실상 폐지 상태고요. 국악단도 이제 ‘둘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 한 번도 저희가 국악단 모집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악군립예술단 창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현재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군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따로 정기공연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가요?

군에서 행사 시에 출연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국대회나 또 도 단위 합창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도단위 합창대회 경연대회 나가서는 최우수상 수상도 한 바 있습니다.

정기공연은 따로 없으십니까?

정기공연은 이제 연말에 정기발표회 한 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화요일에 다목적실에서 연습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군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주 고품격에 이 예술을 우리 군민들께서 자주, 가깝게 향유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의 사업이기도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다 좀 다양한 지역에, 우리 특히나 해남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아주 강점을 보이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실 필요도 있겠다 싶은데. 어떠십니까?

공연의 기회를 말씀하시는 ······

뭐 공연뿐만이 아니고 또 다양하게 있는 우리 예술인들이 아까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 군에서 운영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많이 고민하고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도 저희가 좀 확대해서 하고 있구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취미이기도 하지만 이제 단원이나 지휘자·반주자에게 연습수당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연수당들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전적 문제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예술인들에게 저는 가장 필요한 게 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무대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가고 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품격 있는 문화를 더 자주, 가깝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공간,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에 일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 김은자입니다. 의안번호 4174호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 기간이 변경된 바 조례에 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4조와 5조, 12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및 시행령에 명시된 양성평등주간 기간의 구체적인 날짜는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결과, 부패영향평가결과는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75호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관내에 증가하고 있는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는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장수패 및 그 밖의 지급 물품을 ‘장수축하물품’으로 명시했으며 안 제5조 지급내용은 ‘5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100세가 되는 때 1회 지급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안 6조부터 9조까지는 지급기준 및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에 대해 명시했으며 안 10조는 환수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191호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기관의 위탁운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에 따라 해당 센터와 시설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해남군 가족센터 관리 운영 전반 및 해남군 가족어울림센터 전체 시설관리 및 공용공간 운영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서림길 6-20에 위치해 있으며 건물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면적은 4237㎡입니다. 현재 운영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이며 가족어울림센터는 2023년부터, 가족센터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기관 산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2026년 기준예산은 가족센터, 가족어울림센터, 아이돌봄 및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29억1900만 원이며 전체 소요인력은 55명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는 성평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며 가족어울림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도 가족사업 안내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남군 가족센터와 가족어울림센터 사업 운영은 전반적으로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장수노인을 100세로 지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100세를, 100세가 우리가 뭔가 존경하고 그 뜻을 표시해야 되는 나이로 판단해서 국가에서도 100세가 됐을 때 ‘청년장’이라는 것을 증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100세가 되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예우차원에서 하자는 입장에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지금 10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집에서 거주하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요양원 같은 기관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그럴 텐데 혹시 파악은 해 보셨는가요?

네네, 36명이 전체에서 26명 정도가 집에 계시고 나머지는 요양원이나 저기 자녀 집에 계십니다.

예, 그럼 장수물품을 보호자나 뭐 사회복지사들이 신청하셔서 지급할 텐데 이 물품을 어떻게 지급하실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50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지금 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할 계획이고요. 그 설문조사를 거쳐서 원하는 품목으로 그 부분은 정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을 어떻게 지급할지 그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석에서 ― (청취불능)) 예,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6년 5월 18일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가 나와 있어요!

네.

이미 이제 적정한 시설! 그러니까 해남군 가족센터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평가주체를 했고!

네.

우리가 위탁은 5년이죠? 위탁은 5년.

네.

평가주기는 3년에 한 번씩!

평가주기가 3년으로 돼 있는 이유는 저희 법상에 3년마다 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탁을 받은 그 사회 법인들이 위탁행위를 하고 있는 과정에 3년이 지나면 남은 기간, 2년이 남더라도 또 재평가를 받네요?

네네.

거기서 그럼 뭐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사태가 안 생겨서 제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항상 약간에 뭐 그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이렇게 좋게 계획하고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데가 이제 올 12월 31일까지고.

네.

그럼 12월 31일이면 내년 1월 1일부터 또 재위탁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업체 하든지 이렇게 ······

예, 그러니까 12월 31일 되기 전에 이제 공개모집 해서 선정을!

해서 확정하고!

그때 혹시 바뀌면 이제 그때 인수인계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대로 그 업체가 하면 그대로 또 인수는 그대로 갑니다.

지금까지 이게 운영하시면서 지금 해 보셨잖아요?

네네.

어떤 과정들은 어때요?

지금 현재 우리 가족센터는 전국에서 우수 가족센터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국대회나 가면 우수센터로써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봐도 우리가 지금 2000명의 그 외국, 그러니까 이주여성가족이 2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만족도가 좋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꼭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가족센터에 이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가족어울림센터를 만들어서 뭐 어르신들도 부부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또 아이들도 교육, 아이들하고 자녀와의 관계 그런 교육도 하고 그래서 꼭 필요하고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3.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미래공동체과장 김보성입니다.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71호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서 건립한 우리 군 청년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용어, 정의에 의해서 제3조 입주자격, 입주신청과 입주자선정, 제6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7조 전기, 수도, 난방 등의 사용료, 제8조부터 관리비, 입주자 의무,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공동주택으로써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내에 그에 관련된 절차에 따른 의견은 없었으나 청년정책위원회 회의, 언론 등을 통해 몇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2호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회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다문화’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체 문안이 없는가 검토를 해봤는데 ‘상호문화’ 또는 뭐 ‘문화다양성’ ‘다민족’ 이러한 용어들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의안명에 따라서 그에 따른 명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설은 황산면 구 옥동초 부지에 조성 중인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으로 청년과 다문화·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문화, 전시, 커뮤니티 거점시설입니다. 시설 운영에는 청년활동 기획,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 활성화 등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므로 관련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활력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시설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금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입니다. 운영비는 연간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탁자는 공개모집 그리고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해남군에 사무소를 두고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청년시설 운영이나 청년지원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기관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를 우선 고려할 예정입니다. 시설은 황산면 명랑로 925에 위치하며 연면적 460㎡ 규모로 20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문화· 전시 공간, 무대, 회의실, 카페테리아 등을 갖춘 청년마을 거점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서 지역 청년의 자발적인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다문화 주민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하여 시설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노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연간 2500만 원 군비가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만약에 청년들 위주로 청년들 70% 이상이 구성된 법인!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대수탁을 받았어! 근데 여기가 1년에 운영비 2500만 원 가지고 이거 운영이 될까요?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많이 부족한데 다른 시·군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2200에서 2500 그런 사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비를 운영비에 너무 과다하게 또 투자할 수는 없고, 사실 이게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청년시설과 관련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어떤 절약하고 아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제로 해가지고 이것을 아침부터 뭐 이렇게 근무를 한다기 보다는 어차피 한 10시, 10시 반에는 우리 청년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뭐 오후나 한 오전 11시부터나 이렇게 운영을 한다든가 좀 시간적으로 탄력 있게 해가지고 하여튼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 좀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청년동아리 단체가 거기를 좀 활용해서 좀 오늘 사용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 오늘 대여한 대여비를 받고 합니까?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합니까?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단체일 경우에.

무상으로 하죠?

예.

그럼 그 외에 단체들이 사용했을 때는요.

저희들은 우선 청년단체를 우선시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 외에 어떤 특별하니 그 건물을 대여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 어서 마을주민들이 뭐 거기서 대동회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다른 시설들이 다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지금 현재 실외는! 실외는 지금 현재 운동장이고 실내에 보면 이제 회의실, 카페테리아, 소규모 공연장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거기에서 ······ 타 단체에서 그러한 시설을 대여할 어떤, 뭐를 대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기 보면 뭐 운영비, 시설소모품, 홍보물 제작, 행사보험 들고, 회계처리 하는데 해서 각종 예산이 이제 운영비 2500만 원 이렇게 산출을 해놨는데, 행정안전부에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취지로 이 사업이 이제 추진된 것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단체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언제든지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 기간제로 시간제로 이렇게 근무하는 젊은 청년들이 1년에 내 페이 1000만 원을 받고 거기에서 3시간, 4시간, 만약에 하루 종일 사용하는 단체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거기에 또 없을 수는 없잖아요.

예예.

그렇죠!

예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근무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1000만 원 받고 청년들이 생활해, 과연 유지가 될까?

그러니까 저희들 하여튼, 저희들 농어촌 기본소득도 저희 업무입니다마는 내년 당장부터 이제 돈 한 400억을 마련해야 되고 크게 봤을 때 저희들은 이제 인건비를 기본적으로 하고,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공일경험드림’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읍·면이라든가 각 실·과 부서에 1명씩 배채돼 갖고 하는 그 행정요원이 있거든요. 여기를 배치 이렇게 해가지고 2명 배치해 가지고 1명 시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후 뭐 3시까지, 3시부터 3시 이후에 이렇게 2명을 배치해갖고 저희들이 하여튼 요령껏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예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고 하고, 또 이 예산으로 또 부족한 부분은 메꿔주고 그렇게 할려고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청년들이 돌아오는 해남군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도 여기에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작은 1000만 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시간제로 해서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조건으로 해서 와서 한다! 우리가 방금 과장님 이제 1명 또 배치해서 이렇게 교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란다고 그랬는데. 청년들이 우리 해남으로 돌아오게끔 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생활을 하면서 또 중간에 짬짬이 시간 있을 때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와서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과연 여기서 종사하는 이 젊은 청년들은, 이 청년 한 분은 이 시간제로 해서 이 페이를 받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라면 우리 해남청년들이 우리 해남으로, ‘내 고향가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욕구가 발생 될까요? 우리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쓰면서 그래도 뭔가 좀 100은 아니더라도 한 7∼80% 정도는 충족이 되는 어떤 그런 과정하에서 뭔가를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차원이니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성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인건비 문제가 ······ 이제 운영 가능하시다니까! 근데 위탁받는 단체에서 이게 운영 가능하다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우리의 입장이 돼 나서.

예예, 그러니까 연봉 1000만 원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위탁을 하되 저희들이 인력을 하루에 한 2명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일경험드림’이라는, ‘공공일경험드림’이라는 우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거기를 한 두 사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셨고요. 또 하나 이제 거기에 덧붙이자면 농촌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을 위해서 우리 예산절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좀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낄 예산이 있고 아끼지 말아야 될 예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작 우리가 사람에 투자하는 걸 자꾸 비용이라고 한다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하나 말씀 또 드리고요. 하나는 이제 청년시설의 특징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청소년 시설도 비슷한데요. 실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사업에 독립성입니다. 이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 이 기관의 사이에서 놓고 보면 ‘그들만의 공간이 왜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 공공시설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이용하고 싶어하고 그런 요구들이 있기 마련이긴 할 텐데요. 그 독립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이걸 잘 지켜주는, 청년들이, 일단은 가장 큰 목적은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사용하시는데 그런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해치지 않는 범위를 잘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노파심에 드립니다.

예.

다 했나요? 다 했죠? (전문위원 고개끄덕임)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8대 때 진행했던 사업이라 제가 질문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몇 가지만 말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청년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어차피 이제 뭐 이게 1만 원 주택은 규정 사실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든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는 걸로 돼 있고, 또 거기에 수반되는 청소랄지 이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직접 해요? 안 그러면 이 청소도 다른 데 위탁해서 하고 거기 청소비용까지도 분담하나요?

청소비는 자기들이 분담해야 됩니다.

청소비까지도!

예.

관리비에가 다 그럼 거기까지 다 들어있는 걸로?

예.

그럼 청소는 이제 우리가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구체적으로는 안 됐는데,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제 전문관리업체에다 맡기는 방법이 있고요. 입주자 이제 대표자들이 해가지고 직접 그 소장하고 인부를 채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물론 소장이라든가 인부를 채용했을 경우에는 그 급여는 이제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직 지금 현재 12월 입주니까 저희들이 이제 어떤 게 효율적인가 봐가지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전문업체에 관리하든가 맡기든가 용역을! 아니면 입주업체자들로 하여금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운영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고 우리 청년공공임대주택 지원 조례는 누가 만드신지 아시죠? 여기 계신 우리 이정확 위원장님께서 8대 때 조례를 만드셨고 그 발의는 제가 제일 먼저,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제일 먼저 발의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관심이 많았었고 행정절차상 이렇게 좀 늦어진 부분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우리 해남군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해남청년들이 정말 우리 행정이 이런 뜻을 가지고 청년들한테 배려하는 이런 차원들이 우리 청년들이 ‘참 그래도 우리 해남에서 살고 싶어!’ 그럴 수 있는! 근데 이제 참 우리 해남이 아이러니하게도 기업들이, 이렇게 근무하는 기업 조건들이 좀 안 맞지만 아무튼 우리 해남청년들이 또 돌아와서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해남으로 태고하는 데, 또 이제 혹여 수요와 공급은 늘 이렇게 맞아줘야 되는데 넘쳐나면 앞으로 또 예상은 또 한 군데를 더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저희들이 이제 1만 원, 1만 원 주택을 작년에 그 작년에 공모를 한번 했는데 시내권에 3000∼4000㎡ 정도의 이제 부지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마련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희들이 그 응모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고견을 듣고, 아마 그것은 아마 4년 내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1만 원 주택 내지는 그러한 류의 사업들이! 앞으로는 지방소멸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한다면 어떤 의견을 주시면 미리 저희들이 땅을 확보해 놨다가 저희들도 응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지금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청년들이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지금 임대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하고 있죠?

네네.

우리가 거기에 어떤 모든 비용 다 저희들이 군에서 다 행정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까?

하고 있고, 임대비는 적게는 28만 원 또는 30만 원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군청 산하에 공직자 청년들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청년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 오바되고 그러면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에 사용하는 예산 절감보다는 우리 청년세대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남군의 행정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문의전화 오는 거 보면 정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전화가 지금 아주 하루에도 뭐 몇 통씩 물어보고 그런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미향입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미 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11건과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 총 1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일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170호 미개최 위원회 비상설화를 위한 해남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0조 및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조절하거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해남군 소속 위원회는 총 114개 중 최근 3년 이상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는 장기 미개최 위원회 중에서 4개 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안건 발생 빈도가 낮은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전환하고,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하는 내용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도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1호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청년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내 청년 및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비 부담완화와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이 가능한 사항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도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 입주자격 중 군으로 전입예정인 자에 대해서는 전입완료기한 및 미이행 시 조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4조 예비입주자 선정에 대해서도 선정비율이나 유효기간 등 운영기준이 없으며 제12조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부담 주체가 불분명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입주자 선정은 주민의 권리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인 만큼 조례안에 입주자격요건 및 선정기준을 모집공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유지보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수정 검토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2호 해남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3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으로써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취지에도 부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4호 해남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법체계에 맞게 용어표현 등의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5호 해남군 장수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 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100세 이상 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규모와 향후 고령인구 증가 추세, 물품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 시에 지급물품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대상자의 선호와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6호 해남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화하고 민원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악성 민원 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현장대응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군민의 정당한 민원제기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에 노력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6호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제한 규정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취소 및 환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0호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의직렬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우수인력 확보와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양질의 수의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1호 해남군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예술단원 채용을 공개전형 방식으로 개선하고 전형위원 구성과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공개채용 절차와 심사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2호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보관상의 사유 또는 파손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제적 폐기되고 있는 도서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배급 및 재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폐기 도서 배부기준 및 문화프로그램 감면기준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1호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가족센터 및 가족어울림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개 센터는 아이돌봄 및 다문화가족 지원, 공동육아 등 다양한 가족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로써 전문성과 지속성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2호 해남군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문화예술 활동과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황산면 옥동리에 조성된 청년·다문화 복합문화공간이 2026년 11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을 위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은 청년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목적 달성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탁기간 선정 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지도감독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죄송합니다. 위탁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