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호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입니다. 저는 이 사업비 말고 그냥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전략기획팀에서 손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은 연도 중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나 재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조정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럼에도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당 사업부서들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측 불가한 것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도 고정 지출비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공도 시민청 했을 때 감리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예측가능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면서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출되어 있는, 진행형인 비를 본예산에 축소를 시켜서 이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끔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역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 예산안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사업이 스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당 담당 부서에서 조금 안일하지 않은 건가. 그런 다음에 저희도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진짜 예산이 필요할 때 본예산에, 어차피 세입에 따라서 저희 수입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 건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한 예산은 좀 많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많이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