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훈 의원 발언

박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박만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인 제가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재청합니다.

박만식 네. 소희경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만식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만식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네. 먼저 저를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김승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안태호 위원님께서 김승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소희경 위원님께서 김승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승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승택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승택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행정안전국의 징수과와 토지민원과 예산설명은 두 분 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화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창재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한귀섭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1조 2358억 1476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87억 25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135억 2128만 4000원이 증액된 710억 17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쪽부터 7쪽까지 그리고 예산설명서 173쪽부터 196쪽까지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376만 4000원이 증액된 269억 40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세 임대수입이 151만 7000원 감액된 4억 48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215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123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8억 4800만 원이 감액된 91억 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수입은 5억 7261만 7000원 증액된 6억 3216만 7000원을, 징수교부금수입은 1488만 3000원 증액된 68억 3169만 3000원을, 이자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9362만 4000원 증액된 33억 5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쪽부터 15쪽까지, 예산설명서 197쪽부터 225쪽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9억 7036만 4000원 증액된 320억 7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반환수입은 75억 4072만 8000원 증액된 77억 53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수입은 54억 2763만 6000원 증액된 243억 190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쪽부터 19쪽까지, 예산설명서는 226쪽부터 237쪽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715만 6000원 증액된 72억 80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과징금은 600만 원 증액된 3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변상금은 2811만 3000원 증액된 6311만 3000원을, 과태료는 1억 1114만 원 증액된 13억 9650만 7000원을, 환수금은 1억 8779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97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568만 8000원 감액된 46억 20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칙금은 2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전략기획담당관에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액은 7억 702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9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예산설명서는 24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조사 종합평가 우수시군 지원사업은 금년도 세무조사 시군 종합평가에서 안성시가 우수시군에 선정되어 교부받은 시상금을 직원 역량강화교육 및 연수비로 집행하고자 도비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 체납세 징수는 도세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도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금융정보 서비스 수수료 및 체납자 실태조사 홍보현수막 제작 등을 위해 도비 6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및 도세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체납실태조사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역량강화워크숍 운영비로 도비 259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 반환금 기타는 전년도 국비 및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시비 1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징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식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다희 기획팀장이십니다. 이상필 예산팀장입니다. 허회경 미래전략팀장입니다. 고정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설명은 저희가 사업명세서가 있고 예산설명서가 있는데요. 이 예산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687억 2597만 원이 증액된 1조 2358억 14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부 1회 추경으로 증액된 보통교부세 109억 3925만 5000원과 상반기 특별교부세 8개 사업 23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총 132억 39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경우 경기도에서 일반조정교부금 변경 내시가 통보됨에 따라 30억 1400만 원 감액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2개 사업에 대해 24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5억 4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기정 대비 64억 393만 4000원이 증액된 3469억 72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특별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간 실제 수납 재원을 일치시키기 위해 재원 변경과 해당 부서에 통보된 신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사업 등 172개 사업으로 징수과 세입 예산안 20쪽부터 27쪽까지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 대비 57억 2049만 7000원이 증액된 1132억 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또한 각 부서에 통보된 신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기정 대비 30억 500만 원이 증액된 430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8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19억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발생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9쪽입니다. 54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각 부서별 국·도비 사업 정산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83억 9772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2억 1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각종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공약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평가하기 위한 공약사항이행평가단 참석수당과 시정 관련 시청각 자료 제작비 총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5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운영비용과 우수제안자 시상금 등 총 3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공무원과 우수 부서에 지급할 시상금 등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9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등 152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관내 강의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함에 따라 관련 활동비와 지원비 247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23쪽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입니다.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잔액 24억 원을 포함한 공사비 5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쪽 불합리한 규제 개선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에 필요한 용역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쪽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입니다.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실천을 위한 보상금 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예비비입니다. 추경 시 삭감되었던 내부유보금 및 일반예비비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총 24억 933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서 30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4년도 경기도 시군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총 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동일 유사 편성 건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금광면, 죽산면, 안성2동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비를 각각 250만 원씩 총 7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돌봄 인력 증원에 따라 근무공간 확보를 위해 대덕면, 일죽면, 안성1동에 사무공간 재배치 공사비 총 20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일죽면, 고삼면에는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총 3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정비 및 소모품비, 청사 전기, 상수도요금, 경상적경비는 매년 반복되는 공통내역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편성사업 등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공도읍은 기정예산 대비 1360만 원이 증액된 13억 97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입니다.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전기설비 안전점검 비용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읍청사 전기설비 및 정밀 안전 점검비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노후화 및 이용자 증가함에 따라 시설물 수리유지비가 부족함에 따라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광면입니다. 금광면은 기정예산 대비 250만 원이 증액된 7억 6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1쪽 청사관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설치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서운면은 기정예산 대비 3096만 원이 증액된 7억 26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입니다. 마을안길과 농로 재포장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이 편성한 사업비의 부족분 총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양면입니다. 미양면은 기정예산 대비 625만 원이 증액된 8억 15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쪽 청사 관리입니다. 화재속보기 통신시설 연결 및 수리비를 포함한 시설장비유지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대덕면은 기정예산 대비 318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5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청사 관리입니다. 사무실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 공사비 등 3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성면입니다. 양성면은 기정예산 대비 3055만 원이 증액된 7억 59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곡2리 등 3개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비용 총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일죽면은 기정예산 대비 614만 1000원 증액된 10억 25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 청사 관리입니다. 사무실 공간 재배치 공사비 등 614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죽산면입니다. 죽산면은 기정예산 대비 330만 원이 증액된 7억 55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청사 관리입니다. 전동보장구충전기 설치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삼죽면입니다. 삼죽면은 기정 예산 대비 470만 원이 증액된 7억 7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 청사 관리입니다. 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상하수도 요금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고삼면은 기정예산 대비 3651만 2000원이 증액된 7억 6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9쪽 청사 관리입니다. 고삼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이 침하되고 포장면에 뒤틀림이 심해 경로당 이용자와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됨에 따라 고삼면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보수공사비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동입니다. 안성1동은 기정예산 대비 1581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8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5쪽 청사 관리입니다. 사무실 공간 재배치 공사비 138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안성2동 기정예산 대비 2050만 원이 증액된 4억 2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9쪽 주민화합 업무추진입니다. 민원 우편요금 인상과 직불금 안내문 등 추가 발송에 따라 민원 우편요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성3동입니다. 안성3동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5억 26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5쪽 청사관리입니다. 당초 안성1동 청사에 위치한 안성1, 3동 예비군동대 통합본부 사무실을 3동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군부대 측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필수 적재 공간을 요구하였으며 안성3동행정복지센터 가용 공간이 협소해 물자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청사 여건으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비군동대 통합본부 이전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전략기획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시 정책적으로 큰 방향을 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제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 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필수 사업 같은 것들은 시군에서 감액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감액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자리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결 위원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좀 시군에 정말 필수적으로 감액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또 그 경기도 측에서는 각 실과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상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시군에 내려보내는 그 도비를 갖다가 감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사실은 시군이 편안해야 도도 나중에는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도위원님들과 같이 충분하게 협의하고 상의해서 감액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안성은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에 속해 있고 국가나 경기도에 재정적으로 기대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을 우선으로 먼저 정책 제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시 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관련돼서 기존에 공약이행평가단이 원래 기존에도 있었나요?

그 규정에 의해서 여덟 분 계셨고요. 현재는 올해 민선 9기 들면서 열여덟 분으로 늘렸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요. 그러면서 여덟 분에서 열여덟 분으로 늘어나니까 이게 거기에 의해서 서너 번 정도 저희가 회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 참석수당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8명 있다가 18명 늘어났다고 하신 이유는 8명일 때 어떤 성과가 있었죠?

그 규정에 의해서 공약이행평가단은 사실 저희가 공약을 마음대로 수정……, 완료 그러니까 정립이 되기 전까지는 수정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공약을 걸고 온 그 공약에 대해서. 그 공약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사실은 공약평가위원들한테 사전에 심의를 받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알려서 공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공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공약이행평가단이 그냥 위원들이 모여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축소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 관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 말씀드리고요. 마저 공도 시민청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전략기획담당관 맞죠, 이것도?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올해 준공 문제없나요, 완공?

준공은 사실 내년 2월, 3월 정도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벽하게 시설을 사용하려면 한 6월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집기도 들어가야 하고 이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3회 추경까지 하면 내년에 한 116억 정도 부담을 하면 준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도 시민청이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이 늦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예산서에 보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 중에 감리비가 본예산에 편성 안 됐던 건지, 본예산에도 감리비가 포함됐는데 감리비 금액이 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분이 편성이 됐던 겁니다. 아예 편성이 안 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

그 감리비 총액이 얼마예요?

그것은 회계과에서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감리비는.

감리비 총액도 알 수 없는데 이 사업에서 감리비로 16억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비 총액에 대해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리비가 여기 자료에 있네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확보액만 나와 있네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냐면 아시는 것처럼 감리비는 공공건축물 지을 때 필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16억 정도의 큰 예산이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감리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사실 총액이 감리비가 비싸면 편성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감리비 총액에 대한 내용도 받아보지 못해서 그 자료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 계약이 되는 거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감리는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어제 소희경 위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겠지만 공공건축물을 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셔서 공도에는 똑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만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이용성 위원 공도 시민청 관련된 질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이제 이런 저희가 예산안, 이런 추경예산부터 해서 처음 받아본 입장에서 공도 시민청이 7층 건물에 주차공간이 80대 편성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7층 건물에 80대의 주차공간이 넉넉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요. 제 예상으로는 장애인 공간, 임산부 공간 이런 공간들을 빼고 나면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다는 판단이 들면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혹시 그것에 대한 전략기획담당관으로서 대책이 있으신지.

늘 건물을 짓거나 어떤 개발사업을 하면 주차장이 모자란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게 ’21년도 저희가 공모를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또 특조금도 받고 이렇게 진행됐던 사업인데요. 이 기획 당시에 그런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주민들은 80대에 대해서 너무 부족할 거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법정 대수 보다는 훨씬 높은 겁니다, 80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정책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공도 시민청 들어가는 자리 반경 250m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 시장님하고 주차장 사업에 대한 기조를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주변에 차를 조금 원거리라도 100m, 200m에 차를 놓고 그 거리들을 걸어 다니셔야 그분들이 담배도 사고 거기서 칼국수도 드시고, 그러니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걸어야 한다. 그리고 예전에 거기가 누들거리라고 우리가 100억 정도를 해서 조금 거리 살린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유동인구가 너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책 기조에도 그렇고 또 그 시설이 사실은 노인이나 주민자치위원들도 이용하지만 반은 사실은 아이들 이용하는 데거든요, 청소년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사실은 차를 갖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중장년이나 이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데시고 좀 걸으시면서 지역 활성화도 시키시면서 그런 효과도 좀 누려야 할 것 같고요. 또 80대가 그렇게 모자란다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결론 했고, 그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한 1년간에 걸쳐서 그것을 이해·설득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돼서 제가 그 시민청 주변에 쉬고 있는 휴유지, 시 부지를 찾아봤거든요. 근처에 주차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길래 혹시 그것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나중에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완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태호입니다. 저는 이 사업비 말고 그냥 본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전략기획팀에서 손을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은 연도 중 발생한 새로운 행정수요나 재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조정할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그럼에도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해당 사업부서들을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워낙 추경에 이제 예산의 경직성을 줄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들을, 이제 추경예산이 하는 건데요. 추경예산의 큰 원칙 중에 하나는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들은 반영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예측이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예산에 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됐던, 기계적으로 삭감됐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올라왔고요. 또 재해나 이런 것들 하다 보면 그때그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부서에서. 웬만하면 예측 안 되는 사업들은 우리 추경에 올리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은 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확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다음에 추경의 취지에도 맞다고 하는 것들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측 불가한 것은 당연히 수반이 돼야 하겠죠. 그런데도 고정 지출비 같은 경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공도 시민청 했을 때 감리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예측가능한 재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1차, 2차, 3차까지 이어지면서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출되어 있는, 진행형인 비를 본예산에 축소를 시켜서 이것을 이행할 수밖에 없게끔 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것은 전혀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한정적 재원에서 편성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것은 시작해야 되는 것들을 편성해야 하는데 재원이 너무 한정되어 있을 때는 일부를 반영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연말에 나가도 괜찮은 것들, 계속사업비 같은 것들 아니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다 담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필요한 곳에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 재정에 대한 분배의 문제지 저희가 그것을 나중에 세우면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줄 거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재정 상황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역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 예산안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그 사업이 스톱이 되는 것 아닙니까?

뭐 감리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해당 담당 부서에서 조금 안일하지 않은 건가. 그런 다음에 저희도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진짜 예산이 필요할 때 본예산에, 어차피 세입에 따라서 저희 수입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까지 담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은 건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되시고 걱정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하게 그렇게 편성할 거고요. 그런 공도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계속사업들이 그렇습니다. 3년, 4년째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 3, 4년 계속사업이 첫해에 그 450억을 다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말 좋죠. 그 돈 가지고 계속 쓰는 게. 그런데 재정 운용에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 돈은 묵혀 놓는 돈이 되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활용을 못 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신속집행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저희가 신속집행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정말 강요하다시피 하는데 이게 돈이 묶여 있으면 신속집행률이 엄청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천 같은 경우는 신속집행 1등 하려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상반기에 쓸 돈만 딱 본예산에 하고요. 신속집행 평가 끝나는 하반기에 나중에 돈을 다 세우고 막 이런 것도 합니다.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닌데 우려하시는 일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고 의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제가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한 예산은 좀 많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끔 많이 지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설명서 29쪽 보면 예비비 항목에서요. 예비비 항목 중 내부유보금이 전액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된 것은 다른 예산에 집행이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사업에 쓰이려고 이게 전체 감액이 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감액하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걸.

세입으로.

추경 세입으로, 네.

추경 세입으로. 항목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다 묶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다는,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세입을 갖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미양면 청사 보수비, 물론 비용은 한 32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양면 청사가 언제 준공됐죠?

제가 알기로는 2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자동문 수리 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자보증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보통 하자보증은 1년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글쎄요, 하자보증 기간은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동문이고 청사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2년여 지나서 이게 고장이 났다 하면 처음에 감리, 또 설계서부터 해서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거기가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뭐 이래서 한참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어제 우리 소희경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건으로 발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이 청사 짓는 데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발주하고 나서 시공되고 또 감리하는 부분에 좀 집행부에서 너무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원곡면, 서운면 계속 그렇습니다, 청사가. 이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태스크포스팀이라도 좀 놓든지 해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고삼면 청사든지. 그것도 반복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소희경 위원님 말씀 주신 후에 저희가 특단의 대책, 아니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관련 부서와 시장님과 함께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게 질의하실 분 없으신 거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과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효석입니다.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소통협치담당관 팀장 및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열 소통팀장입니다. 김현석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정운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71억 3879만 2000원으로 이번 3회 추경예산에 5억 6986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77억 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99쪽부터 100쪽까지, 사업명세서 1쪽에 해당되는 안성시 소식지입니다. 해당 예산은 우체국 우편발송료 인상과 기정예산이 9개월 분만 편성된 관계로 부족분 예산을 포함하여 소식지 우편발송료 883만 원을 증액한 2억 9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1쪽부터 102쪽, 사업명세서 1쪽에 해당되는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사회단체 중에 민족통일 안성시협의회 관련 예산으로 민족통일안성시대회 및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금 300만 원을 증액한 8억 29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3쪽, 사업명세서 1쪽부터 2쪽까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예산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센터직원 인건비를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공무원보수 3.5% 인상률을 반영하기 위해 1969만 5000원을 증액한 7억 34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4쪽부터 105쪽, 사업명세서 2쪽에 해당되는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비가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신청한 예산만큼 편성이 안 된 관계로 연말까지 사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프린터 및 복합기 비용 사무관리비 777만 원과 바우덕이축제 시에 시민활동통합지원단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3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억 19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06쪽부터 107쪽, 사업명세서 2쪽부터 3쪽까지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7년 2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비 5억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8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 산정기준을 설명드리면 신축 공사비는 구조, 용도별 표준 건축비 기준이 있으나 리모델링 공사비는 조달청 공공건축물 공사비 분석과 관련 지자체, 주요 지자체 공공기관 리모델링 수준을 참고하여 일반적으로 신축 공사비의 40%∼80%를 적용하여 편성되고 있습니다. 40%∼80% 범위는 단순 마감공사나 단열, 창호, 내외 배관 및 구조 보강에 따라 공사비 산정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사비는 평당 7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익활동지원센터 이전 리모델링 공사비는 건물 여건을 감안하여 평당 한 280만 원 정도로 180평 기준으로 총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축비는 일반적으로 총공사비의 70%, 전기공사비는 10% 통신공사비는 5%, 소방공사비는 5%, 설계비는 국토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수준에 따라 산정되는 원칙인데 보편적으로 10% 내외입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8쪽부터 109쪽, 사업명세서 3쪽에 해당되는 공동체 한마당 운영입니다. 공동체 한마당은 2004년부터 매년 추진된 공동체 통합행사입니다. 시민활동지원단 5개 지원센터와 사업을 진행한 모든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준비하는 행사로 참여한 시민과 공동체들의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장소 대여료 및 공연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년도에는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안성천 일원에서 행사를 개최하였으나 올해는 행사 계획을 축소하여 LS미래원에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반환금 및 기타 사항입니다. 예산설명서 110쪽부터 111쪽, 사업명세서 3쪽으로 반환금기타입니다. 해당 예산은 ’25년도 발생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등의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7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19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175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이용성 위원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계획에서 추가 금액이 올라왔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1억 1900만 원이 거의 뭐 고정 지출인가요, 통합활동지원단 운영하는?

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운영비 내에는 각종 사무관리 비용하고 건물 운영에 필요한, 각종 방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고요. 저희가 12개월 치가 다 편성이 안 됐고 일부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1억 이것 총예산이 오늘 세우면 더 이상 세우진 않을 것 아니에요. 마지막 추경으로 어차피 다 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 정도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수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통합지원단의?

최대한, 네.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최대한 아껴서 한 게 그 금액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남은 개월 수만큼 토너나 뭐 여러 가지가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다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운영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잖아요.

네.

임대료도 어차피 임대를 하고, 단기 임대가 아니라 1년짜리, 5년짜리 임대를 하겠지만.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계산서를, 산출근거를.

시민활동,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비는 현재 안성3동 옆에 있는 시민활동지원단 건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 소유입니다.

네.

임대료를 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한 임대료는 여기 보면 토너부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복합기 임대료, 기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상 정말 필수, 혹시 리플릿 이런 것들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그것은 바우덕이축제 때 홍보부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회의가 1년에 몇 번 개최되나요?

운영위원회는 1년, 그건 단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는 정기적으로 2회 운영계획이 있고요. 올해 운영위원회 참가비, 수당 같은 경우도 1차에 삭감되었거든요, 본예산 때. 그래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수당 지급 없이 한 번 상반기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지금 진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참석수당이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이 없을 때는 수당을 지급을 못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저희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 드린 사항이고요.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사실 재정적으로 뭔가 긴축예산을 좀 개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전략기획담당관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혹시 안성의 각종 위원회가 소통협치담당관 다 관할해서 움직이나요?

전체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는 행정과 행정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면 위원회가 많아도 너무 많고 수당도 너무, 최대 수당이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참석수당이 최대가?

최대가 10만 원은 아니고요.

일반이요. 전문 위원들이나 전문은 20만 원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 참석수당이 최대 금액이 얼마죠?

그건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위원회 수당들이 모이면 이것도 엄청 큰 예산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 예산이 잘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번에 또 운영위원회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0명 기준으로. 그럼 지난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드렸고요. 그 질의는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이 긴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시군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보충자료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단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정운길 단장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총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군포, 평택, 안양, 구리, 광명, 그리고 우리 시입니다.

어쨌든 뭐든 선제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활동하시는 단체들에서 이런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섭외가 안 됐고 무리하게, 지금 상황 급박한 건 알겠어요. 현재 사용하는 건물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장소를 잡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사실상 센터라는 것들은 한번 지어지게 되면 예산이 수없이 계속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인테리어 예산도 5억 잡으셨는데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 통합활동지원센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원하는 수요가 정확히 반영이 돼야지 그곳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해서 섭외가 정확히 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 의견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게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구도심 공동화를 좀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당초 5년 전에도.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우리 안성맞춤시장 내 공간, 그다음에 지금 있는 위치, 그리고 안성 중앙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많이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결정된 게 현재 위치고 이 사업은 저희가 단체별로 지원을 해서 각자 흩어져서 할 수도 있겠지만 구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그런 정책적 판단으로 진행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중앙로 주변에, 공동화 지역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빌딩, 현재의 장소는 개인이 갖고 있는 장소라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 이번과 같은 사항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새마을 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입주하게 될 경우에 5년내지 10년 이렇게 변동성 있게 입주할 건물은 아니고요. 새마을회관이 존재하는 한 계속 영구적으로 존재할 건물이라고 판단이 돼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검토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때 사전 설명하면서 지하 1층, 2층 지금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계시잖아요. 1층은 어쨌든 시니어클럽에서 또 운영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2층하고 지하 1층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지하 1층은, 지하층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전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건물 목적성과 맞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입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연말까지 무조건 이전을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투입해서 운영되고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저희가 몇 년째 계속 퇴거를 요청하고 있는데 새마을회에서는 계약기간 때문에 잡고 있는 사항이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곧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2층 같은 경우는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쪽에서 그렇게 저희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전 여부는 새마을회에서 아마 자체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럼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라면 영업허가는 그럼 시에서 내준 것 아닌가요?

그 영업장은 새마을회관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시설이고요. 저희가 개인 건물에서 공공성을 띠는 건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걸 새마을에 계속 재차 얘기를 했었고 새마을에서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전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아마 계약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건물주의 입장으로서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세들어 있는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거기서 가족도 꾸릴 수 있고 생업을 유지하는데 나가라는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보상을 해 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새마을에서 보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알아보신 게 있나요?

시에서는 계약당사자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할 문제는 아니고요. 새마을회하고는 새마을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은 사실 시 건물이 들어와서 본인이 내쫓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시도 새마을하고 어느 정도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꼭 필요해서 그 자리를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만 들이밀어서.

저희가 새마을하고 협의 없이 이 공간을 처음에 컨택한 건 아니고요. 새마을회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있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하하고 2층이 아니고 1층에 시니어클럽 관련 시설입니다. 시니어클럽 관련 시설 이전 장소 및 이전 계획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있어서 유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층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전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의 다른 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1층이 지금 협의하는 게 가장 우선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해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217평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그러한 건물을 저희가 몇 군데는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은 제3의 장소를 새마을하고 안 됐을 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선적으로는 새마을회관을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통합지원센터가 정말 좋은 자리에 옮겨서 앞으로 거기에서 많은 단체들이 네트워크하고 공익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1층, 2층, 3층 분리돼 있다 보니 네트워크도 어려울 것 같고 장소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네, 윤한웅입니다. 시민활동지원단 105쪽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복합기 임대료가 있고 프린터 토너, 이게 소모품으로 보는 건데 임대료를 내면서 소모품을 비용을 지급하나요?

임대료는 정수기 임대료고요.

아니, 복합기 임대료 있잖아요.

단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산출내역을 누가 만든 거죠?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정운길 단장입니다.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기 중에는 컬러가 안 되는 것,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들이 따로 또 임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모품 들어가 있는 것은 복합기, 컬러까지 되는 것들에 대한 소모품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합기 임대료를 내면서 소모품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교환을 하나요? 임대료를 내면서 소모품을 본인이 교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임대해 주는 업체에서 해 주지 않나요, 보통?

임대한 복합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로 통칭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프린터가 몇 개 존재한다, 이런 말씀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주로 사무 업무용으로 많이 쓰이지만 실제로는 이게 저희 통합지원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공동체나 기업·단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공모할 때 그런 자료들을 출력하거나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6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건데요. 맞나요?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만, 장소적으로 거기만 이런 시설이, 복합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에도 있고요. 시설이 여러 개입니다. 지원단, 공익활동지원센터, 공도에 있는 가치공도도 있고요. 여러 군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마 전부 다 활용하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게 통일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대료, 그러니까 복합기를 임대해서 쓰는 게 쭉 있을 거고 시가 소유해서 소모품을 교체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위원님, 복합기를 임대해서 썼을 경우에 복합기가 고장 나서 수리하거나 뭐 이런 걸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토너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가 전부 다, 보시면 월 20만 원인데 이 금액으로 토너까지 전부 사서 업체가 하기에는 큰 금액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임대료하고 토너하고 같이 물려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업체랑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0만 원이 싼 건 아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김승택입니다. 109쪽 보면, 108쪽이요. 공동체 한마당 운영. 이게 본예산, 추경 연속으로 불요된 사항이 금액이 축소돼서 올라온 걸로 보이는데 혹시 기존에 그렇게 불요됐던 이유가 뭐 있나요?

일단, 네. 아까 전략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예산 때 모든 부서는 아닌데 주요부서 몇 군데가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감액되면서 구체적인 이유나 설명을 듣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공동체 한마당 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예산이 아니었고 작년에, ’25년도에도 별문제 없이 예산을 8대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 의결을 해 주신 예산을 갖고 저희가 활용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6년도 본예산에서는 그것을, 뭐 작년에 하던 걸 삭감하셨으면 이후 설명이 조금이라도 있으셨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그런 설명을 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왜 감액을 하셨는지까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네.

잘 알겠고요. 금액이 축소돼서 추경에 들어왔기에 그 이유가 금액이 커서 줄이라는 얘기로 들렸는지 해서 여쭤보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는 10월경에 안성천변에서 저희 5개 센터와 저희 5개 센터라고 말씀드리면 공익활동지원센터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도농교류센터 그리고 도시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 같은 이 5개 센터를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통과 소속으로 있는 농촌신활력추진단 이런 공동체까지 합쳐서 저희가 안성천변에서 공동체들 다양한 부스를 설치해서 판매, 판촉행사와 공동체 소개행사 그다음에 각종 공연, 동아리들 공연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00인 색소폰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동아리들 같은 경우 모아서 저희가 공연도 하고요. 시니어 모델 동아리도 워킹도 하고 이런, 보셨으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행사들을 주로 치렀습니다. 이 행사를 추진한 이유는 각 공동체별로, 나뉘어 있는 공동체별로 같이 교류하면서 안성시 전역에 우리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일반 시민들께 우리 공동체 활동을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 행사인데요. 올해는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공동체들에 대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LS미래원 쪽에 대관을 해서 교육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예산설명서 101쪽 보시면 한민족 통일문화제전 이 행사가 좀 궁금해서요. 산출근거 보시면 총사업비가 400만 원이잖아요.

300만 원.

앞에 총사업비는 400만 원이고 자부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식비가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이 행사 자체가 400만 원에 다 하겠다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체 신청서가 그렇게 들어왔고요. 이 행사는 없던 행사가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행사인데 올해는 예년보다 한 6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들어왔는데 회장님이 아마 새로, 집행부가 다시 여기가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운영이 조금 잘 안 되던 그런 어려움이 있던 단체였는데 지금 미양면에 계신 회장님으로 아는데 최춘근 회장님이 되신 이후에 단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행사를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계획을 하시고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고요. 작년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제대로 해 보고 싶다 하셔서 그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돼서 이렇게 보고드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 행사는 학생들 문예 행사 비슷한 행사고요. 글짓기 같은 시상식도 있고 그런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합기 임대 관련 그 자료를 명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대는 임대, 자가는 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열 행정팀장입니다. 봉혜숙 총무팀장입니다. 최희숙 인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예산액은 420억 338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21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17쪽 이통반장단 지원입니다. 고장으로 사용이 어려운 마을 팩스 7개 교체비용으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바우덕이축제 교류도시 초청 확대에 따라 통역, 차량 임차, 행사운영비 및 내빈 체재비 등 1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인사관리입니다. 공정한 채용 절차 운영을 위해 임기제 채용 시 외부전문가 서류심사를 도입하여 신규채용 확대에 따른 채용시험 심사수당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3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직원복지 증진과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내식당과 대회의실 환경개선하고 휴양시설 회원권 연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등 2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무원 행정지원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정종합 관찰제를 운영하고자 포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보안관리입니다. 당직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당직 신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정산액을 반납하기 위해 보조금반환금 53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안성시가 직원복지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법인콘도 6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콘도 6개가 다인가요?

네.

그 법인콘도 내역하고 이용 실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황규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정 안전기획팀장입니다. 박범준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송치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성경수 민방위팀장입니다. 상경순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안전과 기정예산은 172억 5610만 8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5억 1421만 6000원을 감액하여 167억 41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2의 6에 따라 신설된 수당으로 재난 전담 공무원 인당 월 8만 원 지급을 위해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성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법사랑타운 안심마을카페 운영 및 유지를 위해 냉난방기를 교체하고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원격 IP 비상방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비상발생 시 신속히 대응코자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8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물품 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성립전 예산으로 건설현장 건설노동자의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장 31개소에 이동식 그늘막, 폭염 응급키트를 지원하고자 13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재난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 전담인력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용 사물함, 이불장 및 사무용품을 구입코자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자연재난 발생 후 신속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풍수해 보험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지역자율방재단에게 소집 수당을 지원하고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운영관리입니다. 신호대기 보행자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늘막을 유지·보수하고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폭염대책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독거노인, 논밭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게 폭염 예방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보조금 1억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일죽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일죽2지구에 대해 내수배제 불량 개선 및 우수관로 개선 등을 통하여 내수침수 방지와 주민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에 따라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 1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균특보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기동2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입니다. 도기동2지구에 대해 내수침수 방지와 지방하천 정비를 통해 수해예방 및 주민안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균특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자연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여 수해를 예방하고자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민방위 교육입니다. 지역안보 협력 업무를 추진하고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5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로 169만 7000원을, 도비 보조금 반환금 내역은 2025년 안전문화 홍보활동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로 2698만 8000원으로 총반환금 2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147쪽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건 다른 것과 다르게 지원조건이 안 쓰여있는데 이것도 시비 100%로 운영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누락됐는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혹시 그늘막 설치기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제가 그늘막 설치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별도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인도 폭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기준은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쭤봤던 이유가 그런 규정에만 맞으면 제가 요청을 하면 다 신규로 설치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정에 맞다고 모든 데 설치를 할 수 있는, 규정에는 일단 맞아야 설치가 가능하고요. 모든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우선 다수의 인원이 이용을 하는 시설, 큰 사거리나 승강장 주변이나 이런 데 다수인들이 대기하고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시민안전과에서는 폭염하고 폭설하고 이런 기후환경 대비해서 모든 대책을 수립하는 것 맞죠?

네. 저희는 그 분야마다 여름철이면 여름철 관련해서 폭우나 그다음에 이번 같은 폭염 관련돼서 계획을 사전에 먼저 수립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여쭤봤냐면 이번에 폭염 대책회의가 또 진행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폭염대책회의 하면 대책회의 주제로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떤 개선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보고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의회에도, 저희가 시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저희 의회 의원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책회의에 나온 안건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따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겨울철에서도 폭설 관련해서도 시민안전과에서 그럼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거죠?

저희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난총괄 부서고요. 폭설 같은 경우 가장 위험한 부분이 도로의 제설 문제도 있고 농경지 하우수나 이런 데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24년도인가, 눈이 많이 와서 그때는 전 분야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제설 같은 경우 도로 부서에서 하고 농작물 같은 경우 농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것을 중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재난안전기금이 폭설 때 도로시설과 예산이 없으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제설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저희가 제설제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예전에는 눈이 와야 제설제를 뿌렸는데 지금은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서 예보만 돼 있어도 사전 살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도로 부서에 제설제를 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소희경입니다. 141쪽 재난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재난상황실 같은 경우는 재난일 때 같은 경우는 근무자들이 거의 24시간 상시로 있는 거죠?

재난상황실이 이게 그전에는 상황실 운영을 낮에야 저희 근무, 시민안전과에서 근무자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야간에는 저희 국에서,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처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에 아래 지방에 큰 산불이 나고 나서 중앙에서 산불 관련해서 연락을 하려고 해도 당직실만 운영이 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저희는 상황실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래서 현 정부에서 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을 해라, 그것도 전담인력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방침이 나와서 저희도 전담인력 지금 4명 중에 3명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현재는 24시간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우덕이축제가 아마 끝나면 인원이 한 명 더 보강이 돼서 교대근무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안전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있으신 분들이시고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불장 하나 이렇게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쨌든 근무환경이 부족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 성립전예산이긴 하지만 공공건설현장에는 저는 이게 가하다고 보지만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희가 재난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그걸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는 그나마 공공시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에 열악한, 그렇다고 이게 모든 민간 건설 현장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도에서도 그런 데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아예 목적을 박아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 현장은 그래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민간 건설이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여기에까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제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건설 현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20억, 전체 사업비 20억 미만의 열악한 건설 현장에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건 좀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47쪽에 그늘막 운영관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그늘막을 펼치는 기간을 명확하게 지정해 뒀나요?

기간을 명확하게는 아니고 대부분 여름에 운영을 하고 그게 또 말이 그늘막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비가 올 때는 비가림으로도 쓸 수 있고 눈이 올 때는 눈도 좀 가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한다, 그것은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월 달부터 굉장히 더운데 햇볕도 따갑고요. 그런데 이것을 펴야 할 때 거기 기둥이나 이런 데 안내 전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과장님은 그게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네. 폈다 껐다 하는 것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탁업체에 한번 확인하셔서 신고 전화번호를 잘 보이게 하셔야 합니다. 햇볕이 뜨거운데 그걸 펴지 못하고 있으면 그 모든 화살은 다 시청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것 좀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즉시 점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세정팀장입니다. 이광경 취득세팀장입니다. 유명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명윤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3쪽부터 169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기정 예산액은 9억 9214만 9000원이며 1억 1307만 4000원을 감액하여 8억 79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은 기정 예산액 7억 8479만 9000원 대비 1억 3099만 9000원을 감액하여 6억 53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는 2026년 지방세 정보화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14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통합사업은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은 종전 협약 변경으로 우리 시가 부담할 사업비가 추가 분담금 4640만 2000원만 반영하면 되는데 전체 사업비 1억 7556만 7000원이 편성되어 그 차액인 1억 291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부과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기간이 평택세무서 안성지서와의 협약에 따라 당초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에서 5월 18일부터 6월 1일까지 5일간 단축됨에 따라 안내도우미 인건비 166만 원을 감액하여 3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지원은 전액 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2026년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 소요경비인 사무관리비 1881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2025년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8만 4000원과 2025년 지방세세수증대활동비 집행잔액 및 이자 68만 9000원을 합한 77만 3000원을 도에 반납하기 위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혹시 공공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 양성·고삼면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일정에 대해서 다 나왔나요?

일단은 여기 그 기본계획이 나와야 주 추진 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후에 추진 계획을 따로 세우면.

네.

보통 어느 정도 예상하고 준비하시나요?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거의 2029년도쯤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완공을 목표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려요. 일단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팀장님 계시잖아요. 혹시 안성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팀이 모두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을 관리 안 하고 다른, 도로시설과에도 공유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안성시 공유재산이 그 효율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드렸고요. 공유재산 그러면 파악되어 있는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259쪽 기본경비 보시면 계와 시비에 금액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259쪽이요. 기본경비에 소요재원에 계가 있고 시비 부분이 있는데 2026년 제3회 추경 보시게 되면 계와 시비의 금액이 달라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259쪽이요.

위원님, 경리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5435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위에 것이 맞는 거죠?

네.

이런 것 좀 확인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하나만 또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혹시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안성시에 공용차량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부분들 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네, 다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 기록이나 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이하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성경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만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광신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정희진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송인도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정보통신과 기정 예산액은 34억 8642만 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 5763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4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화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민간 생성형 AI 도입비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조직개편 및 행정업무 신규 수요와 내구연수 5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교체하지 못한 전산장비 교체를 위해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전화통신 운영입니다. 조직개편 및 전화기의 신규 설치 수요에 대비하고 내구연수 6년이 경과하고 노후화된 행정전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서버 교환기, 전화기 구입비 등 2억 16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5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국고보조금 및 2025년 안성시 사회조사 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네, 김승택 위원입니다. 271쪽에 전산장비 관리에 노후 컴퓨터 교체에 따른 금액을 대당 190만 원으로 책정하신 근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190만 원까지 책정한 것은 실제적으로 업체한테서 견적을 받은 것이긴 하고요. 저희가 작년 12월 무렵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올해 연초에 구입한 컴퓨터가 130만 원 정도에 저희가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또다시 메모리 가격이 많이 상승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190만 원 정도 되어야만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달에서 확인해 봐도 그 정도 가격이면 오피스 같은 것을 포함하더라도 전문가형 PC가 아닌 이상 160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 금액은 좀 과도한 금액으로 여겨지니까 확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컴퓨터 본체만은 167만 원에 현재 견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OS, Windows 11이죠? 그 금액은 15만 3000원에 현재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 이전이나 설치에 대한 비용을 3만 6000원으로 현재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방금 지능정보화 사업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쓰는 AI 플랫폼 틀이 있는 건가요, 공영화된 게?

공영화된 틀은 없고요.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지금 각 시군에서 그쪽에 가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업체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플랫폼들 중에 선택해서 한번 써보려고 하긴 합니다.

그게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기준으로 3개월 잡으신 건가요?

네, 다른 시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출하는 금액이 거의 대부분 다 300만 원 전후 돼서 해서 현재 지출된다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망이 안성시청 직원들은 다 쓸 수 있는 플랫폼인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5개 읍면동 포함해서 안성시청, 밖에 나가서 시에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청 직원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곳도 같이 쓸 수 있나요?

저희는 현재 여기는 행망으로 저희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보조단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망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5개 읍면동도 같은 행망을 쓰고 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271쪽에 보면 컴퓨터랑 모니터 구입비가 있어요. 컴퓨터는 100대, 모니터는 200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인 2모니터 환경을 만들려고 이렇게 잡으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도 교체하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대부분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로 사용할 때 대부분이 현재 듀얼모니터로 해서 모니터 2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규 보급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 듀얼모니터로 또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현재 200대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듀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채정숙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배석한 팀장님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 전연희 팀장님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정현희 주무관입니다. 주소부동산팀 당용원 팀장님입니다. 지가관리팀 김아리 주무관입니다. 토지민원과 총예산액은 22억 3987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에 따른 반납금으로 시비 1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279쪽 반환금 기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사무 사업의 집행잔액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집행잔액이 미집행됐잖아요. 이 사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가족관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현희라고 합니다. 저희가 보통 매월 가족관계 사무 담당자가 법원에 가서 교육하고 하는 여비를 관외여비 5만 원을 책정해서 하는데 간혹 본인의 그 일정에 의해서 여비를 지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 그 90 얼마입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인중개사 답변 안 해도 돼요?

제가 드릴까요?

네, 공인중개사 집행잔액이 뭔지.

네, 공인중개사는 왜 안 됐는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말 그대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교육 강사료하고 교재비입니다. 그런데 그 수요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