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훈 의원 발언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17쪽인데요. 우리가 시정시책 성과평가에서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 포상금인 거잖아요, 2억은.

그런데 밑에 시비로 또 3000만 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1회 추경 때 좀 삭감됐던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때도 삭감됐고 1회 추경 때도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산출근거로 똑같이 금액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 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어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7쪽 적극행정 문화 활성화 사업을 보면 여기도 똑같이 포상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있고 또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복될 수 있는 이런 사안도 있나요? 네.

될 수 있으면 또 우선 공무원 포상을 받았는데 또 그 부서가 또 받고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3쪽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양성면인데요.

이게 보면 본예산에 삼암2리 운동기구가 1260만 원이 한 번 잡혔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세 곳을 또 10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선정하셨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죠? 네.

마을마다 또 1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그렇게 읍면동이나 이런 올라왔을 때에 이렇게 그냥 편성을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안성이 마을별로 수요조사 같은 것을 해서 일괄적으로 좀 노후된 것 고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신규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은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행정상으로 인력이 힘들면 읍면동 체육회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에 보면 읍면동 체육회에서 공공 유지관리로 한 10명 상당해서 읍면동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매년 관리하고 이러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하고 좀 연계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 같습니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106쪽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좀 협의된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본 건데 이게 계약만료가 이제 내년 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협의를 좀 빨리하셔서 이게 이전 공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만 세울 순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이전 장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좀 어렵다고 하면 또 새로운 공간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해야, 이게 꼭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147쪽인데요.

폭염저감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그늘막이 몇 개소였죠? 그러면 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증액률에 비해서 조금 높은 편 같은데 기존 수리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유지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55쪽 자연재해 예방사업인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조사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도 미리 예방계획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165쪽인데요. 지방소득 세무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운영기간 단축으로 인건비가 감액이 됐네요? 그 이유가 이용 시민의 감소인가요, 아니면 운영방식이 변경된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탄력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러면 향후 본예산에서도 이용실적 이런 것 반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251쪽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신규 가입시설물이 생겨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신규 준공 시설 같은 것은 시기를 미리 알 수 있지 않나요?

아, 누락되어 있는 곳도 있다. 그러면 그 누락되어 있는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 시청사 유지관리에 관한 질의인데요.

기존 본예산에 저희가 15억이더라고요. 그렇죠? 15억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1차 추경에서 3억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주차장 태양광 관련해서인가요?

그렇죠. 조직개편 부서를 국장실 1개소, 신설 부서 2개소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 산출근거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 공사 2억 8000만 원 이렇게 하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관리 해서 3억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민훈 위원입니다. 269쪽 지능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생성형 AI 도입 확산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어찌 됐든 AI 도입으로 인해서 절감되는 업무시간이나 어떤 부서별 이용률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꾸준하게 공무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