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전략기획담당관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시 정책적으로 큰 방향을 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 맞나요? 질의에 앞서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어제 재정 비상상황을 선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전략기획담당관은 어떤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감액되지 않게 노력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안성은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에 속해 있고 국가나 경기도에 재정적으로 기대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을 우선으로 먼저 정책 제안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마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시 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관련돼서 기존에 공약이행평가단이 원래 기존에도 있었나요?

그러면 8명 있다가 18명 늘어났다고 하신 이유는 8명일 때 어떤 성과가 있었죠?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시는 공약이행평가단이 그냥 위원들이 모여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사항에 대해서 평가도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뭔가 축소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 관여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 말씀드리고요.

마저 공도 시민청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3쪽, 전략기획담당관 맞죠, 이것도? 아시겠지만 공도 시민청이 여러 가지 사유로 많이 늦어져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조금 예산서에 보면 이해 안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이번에 증액 편성된 것 중에 감리비가 본예산에 편성 안 됐던 건지, 본예산에도 감리비가 포함됐는데 감리비 금액이 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리비 총액도 알 수 없는데 이 사업에서 감리비로 16억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리비 총액에 대해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냐면 아시는 것처럼 감리비는 공공건축물 지을 때 필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16억 정도의 큰 예산이 이렇게 추경 때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감리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사실 총액이 감리비가 비싸면 편성을 나눠서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감리비 총액에 대한 내용도 받아보지 못해서 그 자료 좀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소희경 위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겠지만 공공건축물을 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셔서 공도에는 똑같은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만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성 위원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계획에서 추가 금액이 올라왔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올해 본예산에 운영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해서 예산을 추가로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있는 1억 1900만 원이 거의 뭐 고정 지출인가요, 통합활동지원단 운영하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1억 이것 총예산이 오늘 세우면 더 이상 세우진 않을 것 아니에요.

마지막 추경으로 어차피 다 했으니까. 지금 이 정도가, 1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수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통합지원단의? 왜 그러냐면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남은 개월 수만큼 토너나 뭐 여러 가지가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이번에 추경 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운영되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잖아요. 임대료도 어차피 임대를 하고, 단기 임대가 아니라 1년짜리, 5년짜리 임대를 하겠지만.

그럼 그것에 대해서 계산서를, 산출근거를. 제가 말한 임대료는 여기 보면 토너부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복합기 임대료, 기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잡혀 있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상 정말 필수, 혹시 리플릿 이런 것들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놓으신 건가요?

지금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위원회 회의가 1년에 몇 번 개최되나요? 그럼 참석수당이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지급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건가요? 그 말씀 왜 드렸냐면 사실 재정적으로 뭔가 긴축예산을 좀 개정을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전략기획담당관에도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혹시 안성의 각종 위원회가 소통협치담당관 다 관할해서 움직이나요? 네. 제가 보면 위원회가 많아도 너무 많고 수당도 너무, 최대 수당이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참석수당이 최대가? 일반이요. 전문 위원들이나 전문은 20만 원까지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 참석수당이 최대 금액이 얼마죠?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위원회 수당들이 모이면 이것도 엄청 큰 예산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운영위원회 예산이 잘렸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됐는지, 이번에 또 운영위원회 해서 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10명 기준으로. 그럼 지난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드렸고요.

그 질의는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민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황이 긴박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시 경기도에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시군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어쨌든 뭐든 선제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다 활동하시는 단체들에서 이런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건 좋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소도 섭외가 안 됐고 무리하게, 지금 상황 급박한 건 알겠어요. 현재 사용하는 건물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장소를 잡는 것도 알겠고. 그래서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알겠는데.

사실상 센터라는 것들은 한번 지어지게 되면 예산이 수없이 계속 지출이 될 수밖에 없고 인테리어 예산도 5억 잡으셨는데 그것도 작은 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장소가 어디인지 통합활동지원센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원하는 수요가 정확히 반영이 돼야지 그곳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 대해서 섭외가 정확히 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때 사전 설명하면서 지하 1층, 2층 지금 영업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계시잖아요. 1층은 어쨌든 시니어클럽에서 또 운영하고 있고. 그 말씀을 왜 드렸냐면 그럼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라면 영업허가는 그럼 시에서 내준 것 아닌가요?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건물주의 입장으로서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 안에 있는 세들어 있는 소상공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그 안에서, 거기서 가족도 꾸릴 수 있고 생업을 유지하는데 나가라는 것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시가 어떤 보상을 해 줄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새마을에서 보상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알아보신 게 있나요?

어쨌든 거기 들어와 있는 소상공인은 사실 시 건물이 들어와서 본인이 내쫓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시도 새마을하고 어느 정도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꼭 필요해서 그 자리를 써야겠다,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만 들이밀어서.

그럼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도심의 다른 자리를 찾는 것보다는 1층이 지금 협의하는 게 가장 우선으로 잡고 계신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통합지원센터가 정말 좋은 자리에 옮겨서 앞으로 거기에서 많은 단체들이 네트워크하고 공익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1층, 2층, 3층 분리돼 있다 보니 네트워크도 어려울 것 같고 장소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안성시가 직원복지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권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되나요?

그 법인콘도 내역하고 이용 실태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147쪽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건 다른 것과 다르게 지원조건이 안 쓰여있는데 이것도 시비 100%로 운영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 누락됐는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혹시 그늘막 설치기준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여쭤봤던 이유가 그런 규정에만 맞으면 제가 요청을 하면 다 신규로 설치가 가능한 건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혹시 시민안전과에서는 폭염하고 폭설하고 이런 기후환경 대비해서 모든 대책을 수립하는 것 맞죠?

네. 뭐 때문에 여쭤봤냐면 이번에 폭염 대책회의가 또 진행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폭염대책회의 하면 대책회의 주제로 어떤 의견이 나왔고 어떤 개선책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보고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의회에도, 저희가 시민들하고 서로 소통하는 게 저희 의회 의원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대책회의에 나온 안건들이 있으면 의회에도 따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겨울철에서도 폭설 관련해서도 시민안전과에서 그럼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거죠? 혹시 재난안전기금이 폭설 때 도로시설과 예산이 없으면 재난안전기금으로 제설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이용성 위원입니다. 혹시 공공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 양성·고삼면행정복지센터 건립 추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일정에 대해서 다 나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의드려요. 일단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팀장님 계시잖아요. 혹시 안성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팀이 모두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사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유재산을 관리 안 하고 다른, 도로시설과에도 공유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안성시 공유재산이 그 효율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도 있고 땅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드렸고요. 공유재산 그러면 파악되어 있는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만 또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혹시 공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안성시에 공용차량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부분들 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러면 운행 기록이나 보유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방금 지능정보화 사업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쓰는 AI 플랫폼 틀이 있는 건가요, 공영화된 게? 그게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기준으로 3개월 잡으신 건가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망이 안성시청 직원들은 다 쓸 수 있는 플랫폼인가요? 15개 읍면동 포함해서 안성시청, 밖에 나가서 시에 관련된 부서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시청 직원 아니더라도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서 쓸 수 있는,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곳도 같이 쓸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