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식 의원 발언

네, 안태호 위원님께서 김승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소희경 위원님께서 김승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택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승택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승택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승택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13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될 2026년 제3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776억 원의 예산액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집행부의 안건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장이기에 해당 안건에 벗어나는 질의는 가급적 줄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소위원회 형식의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안에 대한 숙의시간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숙의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다는 관점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징수과를 시작으로 토지민원과까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후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징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과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안태호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1쪽에 보시면 미양면 청사 보수비, 물론 비용은 한 320만 원 정도 되는데.

미양면 청사가 언제 준공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 자동문 수리 비용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은 하자보증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자, 그럼 자동문이고 청사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데 2년여 지나서 이게 고장이 났다 하면 처음에 감리, 또 설계서부터 해서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거기가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뭐 이래서 한참 시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또 어제 우리 소희경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건으로 발언도 해 주시고 했는데 우리가 이 청사 짓는 데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발주하고 나서 시공되고 또 감리하는 부분에 좀 집행부에서 너무 좀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원곡면, 서운면 계속 그렇습니다, 청사가. 이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태스크포스팀이라도 좀 놓든지 해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고삼면 청사든지. 그것도 반복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 점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질의하실 분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입 예산안과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범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 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한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합기 임대 관련 그 자료를 명확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는 임대, 자가는 자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효석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행정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석 시민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할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 성립전예산이긴 하지만 공공건설현장에는 저는 이게 가하다고 보지만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필요한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민간 건설 현장은 그래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민간 건설이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여기에까지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게 제가 좀 의구심이 들고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건 좀 한번 감안해 보시고요. 147쪽에 그늘막 운영관리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그늘막을 펼치는 기간을 명확하게 지정해 뒀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월 달부터 굉장히 더운데 햇볕도 따갑고요. 그런데 이것을 펴야 할 때 거기 기둥이나 이런 데 안내 전화가 없어요. 지금 여기 과장님은 그게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찾아봐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탁을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요. 위탁업체에 한번 확인하셔서 신고 전화번호를 잘 보이게 하셔야 합니다.

햇볕이 뜨거운데 그걸 펴지 못하고 있으면 그 모든 화살은 다 시청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것 좀 각별히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이하 세정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먼저 설명하신 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회계과장님 이하 회계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김승택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조민훈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성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윤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정보통신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설명이나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소희경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토지민원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