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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남희 의원 발언

293회 제8본회의2026-07-31

김남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장

의장

서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서정식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성호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 양재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학홍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점촌 2·4·5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6년간 문경시의 핵심 과제이자 신기동 주민의 숙원이었던 구 쌍용양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주민 중심의 주민 참여형 체류형 관광사업으로의 현실적인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결코 버려진 폐공장이 아닙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참화 속에서 유엔한국재건단과 이승만 정부가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3대 기간산업으로 일으켜 세운 역사적 공간입니다. 1957년 준공식 당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경비행기를 타고 신기동에 내려 2,000여 명의 인파와 축배를 들었던 국가적 기념비입니다. 이 유산은 단순히 보존해야 할 대상을 넘어 문경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담아낼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총사업비 3,521억 원 규모의 화려한 청사진 속에 신기동과 점촌 원도심이 다시 번영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의 성적표는 참담합니다. 2,600억 원 규모의 공기업 투자는 1단계 발전소만 지어놓은 채 수소법 개정 등의 이유로 후속 사업은 전면 포기되었습니다. 355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역시 계약 해지와 협상 결렬이 반복되다가 올해 1월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최종 취소되며 그동안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안으로 확실한 민간투자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이미 교부받은 국비와 도비 201억 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강제 종료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처음부터 덩치만 큰 시설을 짓겠다며 민간투자자만 바라본 과오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전면적인 전략 수정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계획의 크기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와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거대한 건물을 짓기보다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대안부터 하나씩 실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네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난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과 실패 원인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반납 위기에 처한 국·도·시비 잔액과 반납 예정액 201억 원의 상세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유산의 보존과 안전 확보를 전제로 단계적 개방에 나서야 합니다. 대규모 자본 유치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과 오염물질 처리부터 우선 실시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구역부터 산업유산 전시관, 문화행사, 산업유산 해설 투어, 촬영장 등으로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먼저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운영비용을 차근차근 검증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주민이 주인이 되는 관광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경시의회,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 쌍용양회 관광사업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방향을 함께 결정해야 됩니다. 주민협동조합이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지역 주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 원칙을 세워 관광 수익이 지역 사회로 직접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새재부터 점촌 원도심을 잇는 체류형 관광축을 완성해야 합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구 쌍용양회와 신기동을 거쳐 중앙시장과 점촌 원도심까지 흘러오도록 동선을 짜야 합니다. 새재의 역사관광, 쌍용양회의 산업유산, 원도심의 먹거리를 연계 버스와 통합 관광권으로 묶어야만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는 진짜 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홍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막연한 대규모 투자와 민간자본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세워진 이 위대한 산업유산이 문경 관광의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뛸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부터 즉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문경의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서정식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다음은 김남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경제 발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학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경읍, 가은읍, 마성면, 농암면 지역구 의원 김남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경제적 발전을 견인할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메카 문경을 위한 정책을 제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론 기술의 발전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단순 촬영용 기기에 불과했던 드론은 이제 물류와 농업을 넘어 사람을 실어 나르는 도심 항공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구체적인 운항 조건과 안전 기준을 마련 중이며 제1호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까지 가동했습니다. 또한 K-드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드론 항공교통, AI 기반 무인 이동체 산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문경시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문경은 우수한 산악지형과 풍부한 관광자원, 농업기반과 산업단지가 균형있게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드론 활용 실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드론 체험을 넘어 드론 농업, 관광, 물류, 재난안전, AI가 결합된 융합형 드론 산업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문경의 강점을 살린 3대 핵심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 드론 공모 사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여 문경형 산악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경은 중부내륙권 중심도시라는 지리적 장점과 백두대간을 품은 산악지형 그리고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춘 도시입니다.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이 가능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전담TF를 구성하고 정부의 드론실증도시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흘산을 비롯한 산악지형에서 재난구조, 물자수송, 관광서비스를 실증한다면 우리 문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 드론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는 이러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관광객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산악 명소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서비스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주흘산은 바로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에베레스트에서는 이미 드론이 위험구간 물자 운송과 구조 활동을 수행하며 기술적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문경이 가장 먼저 산악 드론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냅시다. 둘째, 사과 농가 맞춤형 정밀 방제 및 빅데이터로 스마트 농업을 선도해야 합니다. 문경의 경제를 지탱하는 사과 농가에 드론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센티미터 단위 오차의 정밀 방제 기술은 작업 효율을 10배 이상 높이고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이제는 단순한 방제를 넘어 드론이 수집한 작물 생육 데이터를 AI가 분석하여 농가에 최적화된 처방을 내리는 농업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AI 로봇 마이스터고와 연계한 미래 인재 육성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경공업고등학교의 AI 로봇 마이스터고 지정은 우리 문경시의 큰 자산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현장에서 조종과 데이터분석을 직접 배우는 실무형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나아가 오지 마을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드론 배송 실증을 연계한다면 우리 문경은 청년 인재가 모여드는 살아있는 드론 기술의 테스트베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하늘길을 여는 문경이 미래를 선점하게 됩니다. 우리 시가 현재 청년농업인 드론 방제단, 산불 예방 드론스테이션 구축과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등 약 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드론산업의 기반을 닦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취적이고 과감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른 도시들이 드론을 고민할 때 우리 문경은 드론으로 산을 오르고 하늘을 나는 실질적인 이동 혁명을 설계해야 합니다. 드론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시대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문경의 행정이 제도적 기반을 닦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 하늘길을 연다면 우리 문경은 백두대간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면서도 누구나 산의 정상을 누리는 드론 관광 물류 특화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안주하는 행정은 도태를 부르지만 진취적인 혁신은 문경을 미래의 중심지로 만들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도시의 것입니다. 문경이 드론산업의 새로운 하늘길을 가장 먼저 열어 산악형 드론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서정식 김남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다음은 양재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필의원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서정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나은 문경 힘찬 문경을 이끌어 나가시는 김학홍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1동, 점촌3동, 호계면 지역구 의원 양재필입니다. 저는 오늘 점촌점빵길 빵축제를 원도심 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점촌점빵길 빵축제는 침체된 원도심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된 의미 있는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으며 거리에 활기가 넘치지만 축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상권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일회성 행사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원도심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성장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지방도시는 축제를 지역의 고유한 브랜드를 만들고 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핵심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김천의 김밥축제, 구미의 라면축제는 관광객의 흥미를 유도하고 먹거리 중심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문경도 점촌점빵길 빵축제를 원도심을 살리는 대표 성장 전략으로 한 단계 도약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문경만의 특색을 담은 시그니처메뉴를 개발하여 축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축제의 이름은 점촌점빵길 빵축제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만의 대표 먹거리와 베이커리 콘텐츠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의 우수 베이커리와 지역 제과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빵 경연대회와 메뉴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문경 사과와 문경 오미자, 약돌돼지 등 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문경만의 시그니처메뉴를 육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약돌돼지를 활용한 샌드위치나 버거와 같이 문경에서만 맛볼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시식 평가를 통해 대표 메뉴를 선정한다면 축제의 상징성과 차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메뉴를 축제 기간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베이커리와 음식점에서 연중 판매하도록 지원하여 관광상품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지역 농축산물과 외식업, 제과업이 함께 참여하는 메뉴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브랜드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축제는 기존 제과점과 상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미래의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참여도 함께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베이커와 예비 창업자들이 축제에서 자신의 제품을 선보이고 소비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또한 우수 참가자에게는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 연계, 창업 컨설팅 등을 연계하여 축제 참여가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을 위한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에 새로운 점포와 일자리를 늘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축제와 원도심 상권을 연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축제가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머물게 하고 다시 찾게 만드는 데까지는 아직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제의 성공은 행사 당일의 방문객 수가 아니라 축제 이후에도 상권이 살아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축제 참여 업체와 지역 상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특화거리 조성, 상설 판매공간 마련, 빵지순례 코스 개발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축제 예산도 일회성 행사 중심에서 벗어나 상권 기반을 확충하는 투자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축제가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지역경제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문적인 운영체계와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점촌점빵길 빵축제는 행사가 끝나면 축제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음 축제로 이어가는 시스템이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축제가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를 이끌어갈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상인회, 전문가, 청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축제의 비전과 목표를 담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방문객 수뿐만 아니라 지역 상권의 매출 변화, 공실률 개선, 청년 창업 성과, 시그니처메뉴의 상품화 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축제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때 점촌점빵길 빵축제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전국 어디에 내놓아도 경쟁력 있는 문경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도시의 브랜드를 만들고 사람을 모으며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점촌점빵길 빵축제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와 청년 창업, 원도심 상권 활성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축제로 발전한다면 문경을 대표하는 새로운 도시 브랜드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축제를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원도심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정책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점촌점빵길 빵축제가 사람을 모으는 축제를 넘어 사람을 머물게 하는 축제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서정식 양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김남희 의원님, 양재필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학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대상 변경 및 용역과제 관리방안 등을 명시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운동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기업 투자 유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에 소재한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교·서원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공연문화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공연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한 공연을 통해 원도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도자기 홍보판매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이 사용 중인 문경도자기 홍보판매장의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문경도자기 홍보판매장의 관리위탁 기간과 사용료 면제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용료 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서정식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향교·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생활공연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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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김학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을 통해 조례의 법률적 정합성을 높이고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 신설을 통해 특별회계 적용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적용 범위를 농공단지까지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하여 유사한 업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산업단지의 조성·분양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분산 관리되던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여 기숙사 및 생활SOC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과 우수 인력 유치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의 이용 대상을 문경시 관내 전체 산업단지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게 사용료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입주기업 전반에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돌리네습지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체계화하고 습지보전과 지역 연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습지도시 정의 신설 및 위원회 참여 범위 확대를 통해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법정 재난 범주를 넘어 급격한 경제적 경기침체 및 사회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의 정의에 경제 여건 급변 상황을 추가하여 탄력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한 공정한 지급 기준 수립이 필요하지만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자체의 산업재해 예방 책무를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경시민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서정식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산업단지 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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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7월 30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사결과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토록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 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실·단·과·소와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 및 문경관광공사입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 일정은 감사 내용과 감사 대상 부서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자료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복리증진,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서정식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총무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5. 202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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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황재용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 목적과 방법은 앞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 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서정식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김학홍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2. 문경시한국자유총연맹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3.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4. 문경시향교‧서원의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5. 문경시생활공연문화활성화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6.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7. 문경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8. 문경시일반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9. 문경시산업단지지원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0. 문경시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1.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보전및생태관광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2. 문경시재난극복및일상회복지원금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3. 문경시산업재해예방및안전보건지원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14. 2026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총무위원회)(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서정식 남기호 김남희 황재용 신성호 임휘철 김대순 양재필 장봉춘 신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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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산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