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모 의원 발언

우주항공국장 이숙미입니다. 제10대의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우주항공국을 대표하여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공위원회 강석모 위원장님과 노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펼쳐가실 뜻깊은 의정 활동에 큰 성과가 있길 기원을 드리며, 저희 우주항공국도 의회와 늘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국은 우주항공과, 투자유치산단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4개 부서 7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809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국은 사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 기업이 찾아오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지역 인재의 온기와 활력을 다하고 AI와 디지털 기술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사업 사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엔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사천을 중심으로 남한 우주항공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산업 연구·행정의 종합 거점인 우주항공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사천은 이제 단순히 우주항공청 하나를 유치한 도시를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 국은 전 부서 직원이 역량을 하나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재정을 이끌어내고,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사천 에어쇼의 글로벌 산업전 확대, 위성 개발 혁신센터와 지식산업센터 등 핵심 인프라도 차질 없이 구축하여, 기업과 기술, 사람이 함께 모이는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산단과는 국가산단 조기 분양과 산단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정착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산업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소상공인 지원,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활성화,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도시가스 보급 등 지역 상권과 시민의 삶에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AI 기반의 행정 혁신과 디지털 행정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 등 시민이 체감하는 스마트 행정을 살뜰히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우주항공과의 모든 정책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산업의 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좋은 일자리가 사람을 모이게 하여 지역경제를 다 함께 살려내는 선순환 체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과 이를 든든히 뒷받침해 주시는 의회의 협력이 양 날개가 되어 함께 날아오를 때 비로써 사천의 경쟁력은 완성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주항공국 전 직원은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부서별 역점 사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혜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그리고 주신 말씀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우주항공국의 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과장 허해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황현준 항공산업팀장입니다. 김영하 우주산업팀장입니다. 김도훈 우주항공복합도시팀장입니다. 박정숙 미래산업팀장입니다. 황동규 에어쇼기획팀장입니다. 그러면 우주항공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최동환 위원입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자리가 몇 년 만이지요? 선구동장 하시고 난 뒤에 공식적으로 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열정에 맞게끔 열심히 하실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하실 거라 보면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관광 상임위에 있다가 건설항공 오면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우주항공 메카, 수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서 나름대로 진두지휘해야 할 부분이 우주항공과가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사천 설립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주항공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서천호 국회위원 대표 발의해서 열세 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함께 했다는 열세 분이 어느 당 분들입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동의 없으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발의가 발의로서 끝나버리면 그냥 선전하기 위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세 분이 다 여야 관계없이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과 동시에 왜 열세 분인지 제가 서천호 국회의원한테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사실 관할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열세 분이면 여야 같이 혼재돼 있는지, 아니면 한 당에 집중돼 있는지 한 번 점검하고 들어가야 저희들도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발의된 법안에 대한 내용을 한번 검토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합니다.

최동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주청에서 작년에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3~’27년) 수정계획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넣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항공청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법을 모법으로 근거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정방안 연구 용역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되고 나면,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부처에서 발의할 건지, 그리고 다른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할 건지, 하고 나면 우리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한 우주항공산업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함께 법안 심사가 같이 될 겁니다. 같이 되고, 또 지금 서천호 의원님께서 소속 상임위가 과방위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과방위에서 같이 논의될 것 같고,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시 우주항공복합도시라든지, 산업진흥원을 위해서는 여야 의원님이 지금은 모두 합쳐서 공동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은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저희들도 지금 여야 없이 모든 의원님들께 함께 이 법 제정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질의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이 발의한 내용을 한 번 봤습니다. 서천호 국회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을 따로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항공MRO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사천공항의 국제공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항공MRO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사천공항 활주로 길이가 2.8km인가 그렇지요? 주관도 공군이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은 항공MRO 더 발전시키려면, 지금 소형 민항공기만 MRO를 하고 있잖습니까? 사천공항의 길이가 앞으로 한 0.8km 정도는 더 길거나, 3.3km가 되지 않으면 중형 민항공기가 착륙하지 못하는 사항이고, MRO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소형 민항공기에만 MRO하고 있는 부분을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말만 MRO 발전시키겠다는 부분들은, 지금 MRO 진행하고 있는 사업체나, 우리 행정이나, 정부나 여야 관계없이 하려면, 나름대로 이게 뭔가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야기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은 우주항공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사천에 있는 집행부 내에 관련되는 과가 몇 군데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협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관 부서가 우주항공과가 맞는지, 제가 보기에는 각각 따로 노는 것 같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비슷한 사업들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주도권을 갖다가 우주항공과가 가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것인지, 이 부분도 한 번씩 고민해 보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국제공항 승격은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그거를 추진해서 CIQ라든지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지금 MRO산업 육성, 산업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투자유치산단과에서 같이 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캠즈의 여건상 LCC 저비용 항공사하고 군용기, 그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대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활주로 잘 짚어주신 것처럼, 활주로가 대형 항공기나 여객기가 착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LCC 저비용 항공사 그것만 현재 정비하고 있고 운항 정비 같은 경우는 제주나 김해에 나가서 운항 정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 부서, 네 개 부서가 저희는 산업 육성 쪽으로 인력 지원과 산업 육성, 그다음에 국제공항 승격이라든지 그런 건 교통행정과, 그리고 산단 조성과 산단을 활성화시키는 거는 투자유치산단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협치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협치는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아까 설명하실 때 항공MRO산업 육성 법률 재정 관련해서 민홍철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고 했잖습니까? 민홍철 국회의원은 어느 지역 국회의원입니까?

김해입니다.

김해에 공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해공항이 있습니다.

사천공항이 큽니까? 김해공항이 큽니까?

김해가 크지요, 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김해공항에서 가지고 가야 하는 정비분이 있고, 우리 사천 캠즈가 가져가야 하는 파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자 서로 것을 ‘뺏어 먹자’가 아니라, 있는 걸 활성화시키고 해외로 나가는 MRO 사업들을 국내로 갖고 들어오자, 그런 취지에서 육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거 법규이기 때문에, 그 법을 재정을 하자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민홍철 국회의원님께서 법을 발의한 내용입니다.

파이 잘라 먹기 식 아니고 서로를 윈윈할 수 있는 법률안이라고 판단한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예, 그리고 LCC라든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정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MRO 정비를 우리가 기술도 좋고, 손재주도 좋고, 그다음에 부품 개발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거를 국외에 나가 있는 MRO를 안으로 갖고 들어오자,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주항공청장이 오늘 어디에 계신지 아시죠?

000에.

000에 삽니까? 우주항공청장이 우리 사천에 있잖아요. 지금 어디 계시지요? 제가 왜 묻냐면 어제 브라질에 가서 우리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하고 동행해서 여러 가지 항공 관련 내용도 MMA도 하고 등등 사인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그냥 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사천에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청장이 있으니, 어떤 큰일이라든지 이벤트 있으면, 어떤 내용을 했는지, 어떤 사업들이 정부가 외국과의 관계, 법안 내용과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부의 이런 내용도 빨리 섭취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좋지 않겠나 싶어서, 며칠 있으면 돌아오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우주항공청장과 우리 시장님과 논의해서, 미팅을 하거나 우리가 앞으로 뭘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닙니까? 맹탕 가만히 있다가 뒤통수 맞고 당하는 것보다는, 선도적인 우리 우주항공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같이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없으면 저……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널널하네요. 과장님 저도 전체적인 보고서, 물론 주요업무 보고이긴 한데, 우리 26년도 사업들 중에서 우리가 이번 당초예산 잡고 할 때 역점사업들 보면 미래항공 모빌리티 기반 강화 이런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업들 또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되는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이 지금 올해 완료가 되는 사업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여기 하나도 안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미래산업으로 가고, AI 쪽으로 가고 있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쪽으로 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공모사업 나오면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공모사업에도 신청하고 있고, 우주항공청에서도 현재 그리고 드론 쪽이라든지 미래항공 쪽으로 계속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을 저희들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금 우주항공청에서 2023년부터 151억 정도를 들여서 드론과 로봇, AI를 활용한 고중량함 드론 택배 사업을 개발했습니다. 그걸 실증을 한 다섯 군데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이번에 실증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용현에 있는 CJ물류센터에서 우리 사천시청에 있는 산불센터 앞에 도킹 스테이션을 만들어서 1층 무인 택배함까지 이렇게 자율주행으로 드론이 40kg급 화물을 싣고 와서 산불 진화센터에 내리면, 로봇이 자율주행으로 무인 택배함까지 오는 실증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내년도 들어오는 실증도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점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은 계속 지금 하고 있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같은 사업 역시 시민과 직원 또 한국폴리텍대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도 계속 이 사업들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성과도 저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산불 진화를 한다든지 그런 쪽에도 지금 저희들이 녹지공원과랑도 협업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앞에 한번 산불 크게 재난 발생이 됐을 때 드론을 저희 부서에서 띄워 가지고 음향이 같이 나가게끔 해서 그런 것도 같이 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 사업은 미래산업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업은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역점사업들 중에서 시제기 제작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점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어깨가 매우 무겁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5페이지랑 6페이지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을 2027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아마 임대형 공장은 처음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5년부터 사업이 진행됐는데 혹시 이게 어느 정도 분양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2024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됐고, 저희들이 투자하러 다닌다든지 기업 유치를 해보려면 임대사무실이 없어서,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거든요. 부지도 매입했고, 실시 설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 아마 공사는 준공이 될 걸로, 지금 올해 실시 설계하고, 내년에 착공할 거거든요.

수요가 어느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은 68개 회사 정도를 입주 의향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은 한 36개실 정도 나올 건데, 저희들이 이거 공모사업 신청할 때 한 68개 회사하고, 준공쯤 되면 한 번 더 확실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업체들을 한 번 더 의사를 물어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이런 공공임대형 사무실이 사실은 지금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처음으로 이게 생긴 것 같아서 혹시 수요가 다 차는지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첨단우주항공 창업기업 공유공장 구축이 약간 첨단우주항공 창업기업이라는 게 조금 생소해서, 기존에 우리가 지금 KAI가 있지 않습니까? 외주 업체들이 있는데, 외주 업체들과 이 창업 기업이 어떤 연관된 부분인지, 아니면 상반된 그런 사업인지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당연히 KAI랑 연관성이 다 있습니다. 저희는 우주항공청과도 연관성 있고 우주항공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사실은 우주항공은 특수해서 초기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성과를 내기에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만나보면 공유공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유공장을 짓고,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에 두고, 여기서 제품을 만든 걸 실증하고 제작해서, 그렇게 KAI에 납품하고, 우주항공청하고도 협업하고, 또 위성기업이나 우주항공업체들이, 그래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산업이랑 같이 연관되는 기업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기존에 저희가 외주업체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상황이 열악하지 않은데, 그 기업들과도 같이 연관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도 저희가 업체들이 많고,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시 자체에서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직원 복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열악하고 운영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제가 다시 또 창업 기업을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업체들과 함께 업체들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쪽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품질 인증이라든지 부품업체 지원이라든지 다른 걸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업력이 한 10년 정도 이내에 있는 창업 기업들이 사실 위성이라든지 또 항공의 업력이 영세하고 낮고 한 10년 이내에 업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제 공유공장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존에 업력 갖고 있는 업체들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 간담회라든지 해서, 필요한 개발지원비라든지, 인적 지원을 하든지 여러 쪽으로 저희들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열악한 업체를 지원한다는 말씀, 어쨌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예산 관련해서 보면 세출을 중심으로 어떻게 썼는가를 중심에서 검증하거든요, 저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 올해 우주항공과에 들어오는 170억 정도의 돈이 어느 쪽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국비, 도비 등등이 있는데, 사실 보면 지방세가 얼마 있는지, 그다음에 세외수입 중에 우주항공과로 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다음에 보조금, 그다음 보증수입 등등 해서 이게 1조 22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자료 만드실 때는 나라에서는 얼마를 받았는지, 그다음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재정자립도라든지 자주도가 14%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도비나 국비가 우리 절실한지, 이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게끔 이 부분에서 잘 정리해서, 지방세가 보통 보면 1000억이 안 되잖아요. 맞지요? 지방세, 그럴 겁니다.

세외수입이 1000억이 안 될 겁니다. 1000억이 안 될 건데, 이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우리들도 서로 절실함을 느낄 수 있게끔 예산 관련해 세입에 대한 부분들도 더 자세하게 적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과에 사실 지금 세외수입은 우주항공과학관에 징수되는 게 있는데, 금액은 2023년도에 리뉴얼을 하고 그간에 전시 위주로 했던 걸 체험 위주로 다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KAI에서 운영하는 우주항공박물관하고 통합 운영을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부터는 2023년, 그전보다 한 세 배 정도 뛰어가지고 저희들 세수는 한 3억 정도 사실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사실은 시 열악한 재정에 과에서 보태주는 것은 사실 없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그다음에 도비 매칭 하는데 사실 도비는 3대7 정도로 해서 시비 부담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한번 보시면 170억 900만원 정도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140억 정도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한 10억 정도 그리고 국비가 한 6억 균특으로 한 3억 그래서 사실은 열악한데 저희들은 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도비 따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좀 더 열심히 국비 국도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세수 증대하는 데도 과학관이라든지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많이 쓰시네요.

이의 있습니다. 바로 진행하시지요, 아니면 5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투자유치산단과장 강호명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시민의 선택을 받으시고, 건설항공위원회에 소속되신 강석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6개 팀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정책개발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구추숙 투자정책팀장님입니다. 그다음 투자유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임춘식 팀장님이 지금 사고 때문에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대신 성백종 투자유치 전문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 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팀 김효인 팀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산업단지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하진건 공공산단조성팀장 팀장입니다. 그다음 민간 산단 개발과 국가산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선 민간산단지원팀장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산업단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점효 산단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진산단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업이 취소될 건데, 지금 한 12년 동안 많은 트럭이 돌을 싣고 나르면서, 주민들이 받았던 피해와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랬는데 지금 남아있는 문제가 또 무엇이냐 하면, 사업이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향후 우리 부서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협의하겠지만, 현재 도로가 굉장히 많이 파손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한번 계획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사업 실시 계획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나면 한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완전 원상복구 절차로 가느냐, 지금 저게 근데 한 30~40% 정도 공정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서 다시 사업을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느냐, 이렇게 크게 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두 가지 선택지는 저희들은 아직까지 한 가지로 결정을 안 하고, 두 가지 선택지를 다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새로 투자자가 나타난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만약에 저걸 원상복구로 간다면 투자복구금이 있습니다. 복구금으로 도로를 우선적으로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새로운 투자자가 길까지 보수를 해 주겠냐는 의문이 들고, 원상복구금으로 지금 이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님이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분양 있지 않습니까? 아까 지금 30% 분양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도 이 앞에 우리 시 우주항공과하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제 여기 입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26년, 지금 올해까지 분양이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그게 아까 제가 국가산단, 우리 산업단지 현황 설명드릴 때, 국가산단은 실제는 준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서류상의 준공이 아직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LH하고 협약할 때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분양이 안 될 경우, 우리 시에서 다 취득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일이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한 연말 정도로 된다고 보면, 아직까지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만약에 3년 정도, 이게 저도 설명을 들은 지 오래되어 가지고,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격한 표현은 생략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몇십 년 동안 키웠던 가로수들이 잘려 나가고, 또 새로운 나무를 심고, 이게 계속 지금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또 요즘에는 보통 우리가 국·도비나 우리 시비가 예산이 예전에는 30%로만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어도 감수했지만,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 30% 예산이 수반되는 걸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대체적으로 50대 50으로 나가는데, 그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환영할 만한 사업이긴 하지만, 계속 이런 사업들이 가로수를 가꾸는 데 돈이 들고, 유지하는 데 돈이 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가 여물 만큼 자라서 길이 좁아지고 민원이 들어가면 또 잘려 나가고, 또 새로운 보도블록이 만들어지고, 또 새로운 나무가 심기고 하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보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시면 제가 오늘 고귀한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 산업단지 조성된 지가 한 30년 됐으니까, 가로수도 아마 앞에 제거된 가로수는 한 30년 이상 자란 나무라고 보는데, 이게 모든 사람도 교육이 중요하듯이, 생물들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전에 가로수 상태가, 지금 사남농공단지, 그러니까 대성철망이 있는 그쪽 라인에 아직 있는 나무들을 보시면, 벚꽃도 있고 일부 벚꽃이 아닌 나무 수종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형적이지 않게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행하는 데 상당히 지장을 주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일단 기존에 있던 나무들을 그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거는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 해서, 그냥 다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저희는 겹벚꽃 식재를 했습니다. 우리 구경 중의 하나이고 해서 그게 일반 수종보다 한두 배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특색 있는 가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사실 꼭 도로에 가로수가 저렇게 일정 간격으로 다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규정을 찾아봐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그동안에 공해 차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녹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가로수를 도로에 다 식재를 했는데, 일단 지금은 보도는 그냥 보행자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는 이렇게 가로수 실제 하는 것도 간격을 조정하든지, 안 그러면 오히려 가로화단을 만들어서 초화류 식재를 한다든지,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겹벚꽃 나무가 굉장히 빨리 성장하지 않습니까? 빠른 성장을 유도하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경에는 맞지만, 다시 너무 빨리 자람으로 인해서, 그늘이 만들어지기는 하겠지만,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약간 맞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 의견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 우리 과장님 그런 걸 너무 잘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조금 이렇게…… 이번에 제가 나무가 잘려 나가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다른 건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거고, 이번에 여기 우리 사업보고서에 보면, 우리 투자유치산단과에서 하고 있는 쉼터 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 이런 사업들은 여기 하나도 실려있지 않거든요. 물론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축소했겠지만, 근데 이 쉼터 사업을 하면서 역시 공모사업을 하지만, 공모사업을 해서 이 쉼터를 조성해 가지고, 쉼터 유지·관리하고, 저희가 보고를 듣다 보면 쉼터 관련해서 그걸 임대료라고 합니까? 임대료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앞으로 물론 물론 복안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라는 게,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택배기사라든지 대리운전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용어가 만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노동자의 개념을 예로 들면, ‘버스 기사나 택시 기사는 그럼 이동노동자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니다, 이렇게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다 포괄적으로 이동노동자에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전적인 개념에서는 속하지 않다는 쪽이 맞다고 보는데, 해석하다 보면 이동노동자 범주에 포함되는 걸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이 공용 터미널이라는 게, 위치 선정에 어떤 기준이 되었고, 처음에는 거기에 별도의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을 하는 게 원래 지침이었습니다만, 또 그것도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수요자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임대료가 거기가 준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임차료가 일반적인 지역보다는 조금 높다는 의견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왕 예산이 확보되고, 또 이동노동자 쉼터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기 때문에, 일단 이왕 위치도 그렇게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다면, 일단 나중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우리 사정을 보고드려서 도비를 더, 우리 사정을 별도로 조금 추가로 더 확보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운영 쪽에 조금 방점을 두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운영비에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도에서 수긍할 만한 내용이 될지 저도 사실 의문이고, 사업을 하는 자체에 대해 저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위치 선정이나 이거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비싸다 그러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시내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싼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지금 사업을 할 때 돈을 얼마 들어갈 건데 제가 금액도 제가 그렇게 지금 사업금액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임차료를 몇 년을 내다보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실지에 대한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거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걸 도비를 잘 받아서 하겠다 하시니 그 부분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구예치금이 한 6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상 12월 31일부로 공사는 전면 중단돼 있습니다. 하다못해 기존에 자기들이 발파해서 채석한 골재마저도 지금 반출을 못하게 저희들이 막아놓고 있고, 아무튼 한 복구예치금이 한 6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단지 좀 염려되는 게 과연 원상복구라는 게, 저 상황에서 복구했을 때, 과연 그게 원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이 될지 그거는 조금 저희들도 조금 자신을 할 수 없어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행정처분을 하고 나서 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세한 건 제가 별도 자료를 한 번 더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 개소는 2개소입니다. 읍면지역에 하나, 동 지역에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처음에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안에 편의시설을 넣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면 지역에서는 조금 그걸 터미널 쪽에 해 달라고, 터미널 주차장 위에 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터미널에는 아무래도 택시도 앞에 대기하는 기사님도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지금 터미널 건물을 조금 임차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아직 동지역은 그대로 삼천포 체육관 주변에 지금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천읍 같은 경우에는 서른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임차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곧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거기에는 한 서른 평 정도 쓰는 거는 한 남녀 동선을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나온 거는 다시 정리를 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공모사업도 많이 하시고, 능력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전국적으로 산단 조성에 대해서 분양, 미분양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지금 연도가 안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계획이, 지금 1안에 보면 향촌농공단지를 1안, 2안으로 해서 활용을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3안을 향촌동 일원으로 지금 조성한다는 사업계획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업계획 시기가 안 나와 있어서……

서부산단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실 한 산업단지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한 800억 이 정도 들여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간도 한 2~3년 안에, 그럼 1년에 평균 한 200억 가까운 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서부산단도 민간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경향인데, 향촌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안 같은 지역은 2023년도부터 데이터센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가 내건 조건이 부지를 너희가 그곳을 매입해라, 이런 조건이었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사천 AI데이터센터 추진위원회가 아마 우리 삼천포고등학교 출신 동문들 위주로, 아마 서울 쪽에 거주하시는 반도체 분야나 이런 데 종사하시거나 하셨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한 달여 전에 저희들한테 사업 제안을 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판단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방금 이런 향촌 쪽에 한 세 군데 정도의 위치를 대상지로 두고, AI데이터센터 추진위원회의 어떤 사업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향촌일반산업단지 분양이 거의 이게 십몇 년째…… 이것 때문에 1년에 얼마를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내고 있습니까?

그 전에 설명을 조금 상세히 드리자면, 최초의 산업단지는 조성 단가를 준공 단계에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성 원가가 평당 한 200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197만 원 정도 됐는데, 그걸 처음에 수리 조선소에 이렇게 제시하기가 사실 그래서 조금 원가를 그다음에 낮췄습니다. 몇 차례 분양하고, 도저히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낮춘 게 실제 우리 투입된 시비예산, 그러니까 아까 260억에 대한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평당 한 16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진행이 안 돼서 3번째 인하를 한 게 우리 160억 기체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전체 면적으로 환산해서 한 게 127만 원, 128만 원 정도 될 겁니다. 현재 그 가격인 것인데 이 가격이 조금 높다, 낮다는 그건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틀립니다만,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먼저 설명드리고, 여기에 들어간 기체는 다 상환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상환을 익년도인가부터 해서 상환을 160억 부분은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연간 우리 260억에 대해서 그때 제가 계산을 미리해 보니까 연간 아마 이자 부담이 한 2~30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은 됩니다.

참 고생하셨네요. 제가 아마 이 향촌일반산단이 그때 조선소가 한창 붐일 때는 조선소 기업들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워낙 또 열악한 기업들이다 보니 분양 단가가 너무 높아서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일반산단에 보니까 분양 단가가 여기도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산단이 조성이 돼 가지고 대회 우리 시가 지금 골치가 아팠던 게 이 항촌일반산단, 이게 지금 자꾸 민간으로도 지금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말 골칫덩어리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채 상환을 다 하셨다고 하니까 그동안 참 애물단지 지방채 상환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일반산단 조성을 한다고 해서, 3안으로 한다고 해서 분양이 다 될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보니까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하셨는데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건 지금 저희가 이 복합센터를 건립하면 이거를 또 공모를 해서, 직영으로 운영하실 건 아니잖습니까? 센터 운영 방식……

그 부분은 먼저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시점 되면 아마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겠습니다만, 지금 잠정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아마 재작년부터 개소해서 경남에서는 우리 시 포함해서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마 전문성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중복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지금 그 또한 폴리텍이랑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곳이랑 같은 공간에 같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오랫동안 20년을 넘게 외국인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던 곳이 있는데, 또 폴리텍대학이 새로 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여기에 사실 의문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부서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거를 또 건립한다고 하니, 계속 중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원화시켜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에 20년을 넘게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면 다양한 국적을 가진 근로자들이 있는데, 기존에 작년부터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도비 매칭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나 센터 운영비가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곳에 또 들어가고, 센터를 건립하면 또 여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이게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운영상에 있어서 일원화를 시키고 기존에 했던 곳이 운영하는 곳이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더 이해도가 높고, 이렇게 소통이 더 원활하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연도 왜 또 폴리텍에서 운영을 새로 해서 복합적으로, 이중으로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운영체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연 모든 부분에서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참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기 때문에, 이 복합센터 건립에 있어서,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경남에 18개 시군 중에 2개 시군밖에 없는, 어찌 보면 산업 기능이 우리보다 뛰어난 김해, 양산, 진주 이런 데도 없는 게 생긴 것인데, 이것은 사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취지의 센터인데, 이게 어찌 보면 또 다른 갈등의 단추가 되는 게 사실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게 폴리텍대학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서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량농공단지에서 외국인근로자 플리마켓 하는 데서 건의 들어온 게 한 20여 건 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운전면허 시험을 취득하는데 용이하게 해달라는 몇 가지 빼고는 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단지 기존에 있던 이쪽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간다. 이런 게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여기서 지원받으나 저기서 지원받으나 많이 받는 게 좋은 건데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기 가서 수업을 받고 하는 것을 눈치를 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인가 이게 운영 기간이 끝나니까, 새로 업체가 선정될 때는 기존에 있던 이런 단체들까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걸 연결 지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산 지원도 거의 없이 이렇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시에서 이렇게 사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남에서 우리 지역이랑 거제 어디랑 두 군데 저희가 그 사업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칭찬하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에 대한 고충이나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외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렇게 했던 외국인 근로자들을 누구보다 더 잘 이끌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척하지 마시고, 봉합하셔서 함께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서연 위원님께서 하신 쉼터 관련해서 저도 질문이 있는데,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지난번 회의에도 임대료 때문에 우리 정서연 위원님이 이렇게 많이 공격하셨는데,

제가요?

제가 지난 방송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부분은 1년에 한 2000만 원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적절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은 지금 삼천포 지역에 보니까 용강동 일원에 쉼터를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게 공설운동장 근처 내부에 컨테이너 박스 정도를 갖다 놓고 진행한다고 잠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서 태어나고 쭉 자란 입장으로서 그곳에 설치해 놓으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물론 지금 그렇게 하면 임대료가 안 나가서 해 놓고 조금 편한 건 있겠지만, 그래도 쉼터를 만들고 아무도 안 가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검토 부탁드리고, 제가 또 실사용자들 쪽 소통을 해서 위치를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영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5페이지에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 분양가가 245만 원 23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와 여기도 이런 계획이 있구나. 근데 제일 아래쪽을 보시면, 분양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비싸니까.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7페이지 향촌 제2 산단이 있는데 지금 이 향촌 제2 산단 분양가가 127만 9789원입니다. 지금 이것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제가 삼천포 동 지역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느냐, 지금 이렇게 큰 산단도 중요하지만 사천에 1, 2산단이 있습니다. 있고 그쪽에 그 흔한 공장 하나만 삼천포 들어왔으면 좋겠다. 다만 몇백 명, 수백 명 정도만 들어오더라도 삼천포 경기가 살아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계획도 좋고, 또 제2 산단도 빨리 분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해 주시고, 지금 향촌 제2 산단 130만 원 정도 분양하는데, LH에는 인센티브도 있는데 이쪽에는 왜 없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분양하는 게 맞는지, 분양가를 또 조정이 힘들겠지만 그게 맞는지, 지역의 특성도 고려해서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 제가 나머지 답변은 올라가서 제가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메모 부탁드릴게요. 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관련해서 내년에 12월에 준공한다고 하니까, 과장님 설계용역서는 완료됐지요?

8월 달에……

중간보고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설계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이다 보니까 공모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하고 다시 실시 설계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설계 공모입니까, 설계 공모해서?

예, 설계 공모해서……

8월에 마무리된다? 그러면 다음 달이지 않습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공모 선정되면 설계 공모와 관련된 내용은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계 공모 자격은 전국입니까, 아니면 경남입니까, 사천입니까?

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설계 공모라면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엔지니어는 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법인, 개인 이렇게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전국 도, 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 단체도 지원된다. 이 말씀도 가능할까요?

아마 지금 설계 공고문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어서, 아마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컨소시엄도 다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마 거기에도 컨소시엄도 가능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보니까 전국 단위가 큰 설계 공모 같은 경우는 지역 설계사하고 공모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설계는 사천시 또는 이와 관련돼서 하고, 수당만 받아먹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과연, 이게 마지막 결정 사항은 아니지요, 아직?

예.

이 부분들 잘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명분에 맞는 설계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아까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과장님 이 부분 한 마디 딱 말씀드리면,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희망 고문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동 지역이 좀 침체되고 있다, 거기에 어떤 산업 기능이 들어가야 한다는 데는 다 동의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저희 과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조금 서두에 참고로 설명드렸지만, 이게 우리 예산으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예산을 한 500억, 600억만 한 2~3년에 걸쳐서 확보만 정확하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확보라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민간을 참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은 우리가 그 사람의 사업 수행 능력을 제일 일차적으로 검증을 해야 하거든요. 괜히 하다가 중단돼 버리면 오히려 지금 대진산단처럼 저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이 자료 받으면서 1안, 2안, 3안이 나온 근거가 어딥니까? 용역서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임의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조금 준비하고 있던 것 플러스, 얼마 전에 다른 누가 또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저희들이 자료를 추가로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다 반영한 걸로 보시면 되고, 이 지역이 제가 볼 때,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우리 시의 해안선 길이가 한 200km, 자료에 따라서 208km라는 데도 있고 204km라는 알고 있는데 우리 해안산 길이가 한 200km는 분명히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조선 관련 시설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제가 어디 눈을 씻고 봐도 이 지역 말고는 사실 불가능,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향촌 산업단지 이 부분이 아니고, 현재 향촌동에 하려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용역서 금액이 작년인가 지출됐고, 용역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안 나왔습니까?

그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용역을 별도로 한 건 없고, 제가 앞에 도시과장 하면서, 그때 데이터센터를 추진하면서, 그때는 도시과 입장에서 일단 유원지 부분하고 이런 산단 부분하고 구분을 하다 보니까 도로 중단되어 있는 곳에서부터 도로 부분은 별도로, 단위 설계를 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설계를 한 건 없습니다.

예 이 부분 분명히 용역 금액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과장님, 투자산단과 오기 전에 사항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부분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분명히 용역서 1000만 원, 2000만 원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용역서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내로 확인해서 용역서 공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용역서에 따라서 이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부분들 절차가 있다 보니,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검사해서 이번 주 내로 용역서 저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향촌동에 이게 왜 희망 고문 아닌가, 선거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희망 고문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된 내용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아직 결정난 사항 아니고, 가안이라고 하니, 예산이 1억 7000만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이용 안 하고 돈만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투자유치산단 올해 예산 관련해서 527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327억이라고……

327억, 맞습니까? 근데 제가 1차, 2차 보면 356억 정도 있거든요. 약 29억 정도 차이 납니다. 356억 3710만 얼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거하고 이 부분 한번, 이게 그래서 특별회계하고 등등, 투자산단과 특별회계 관리하는 데는 농공단지 4억 8000만인가 그것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별회계가 3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하고, 그다음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하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번 수치에 민감하니까, 한 29억, 약 30억 차이 나거든요. 과장님께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하고 지금 인쇄된 2자 추경에 보면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0억이면 도시계획도로 자그마한 거 한 개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입니다. 먼저, 제10대 사천시의회의 출범을 축하드리며 사천시민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강성모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상신 일자리경제팀장입니다. 양미란 소상공인팀장입니다. 안지은 전통시장팀장입니다. 정의권 에너지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그냥 보내면 서운해서,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곤양종합시장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안전진단 용역인데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결과는 나왔습니다.

결과 나중에 공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어떻게 곤양시장 2층에 우리 스크린, 우리 도시재생에서 지금 거점사업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는 곤양시장 3층을 이용합니다.

3층을 할 거고, 여기는 2층을 할 거고, 그런데 지금 제가 곤양시장에 엊그제 가보니까,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제가 볼 때 5억 갖고 리모델링하고, 시설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돈이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현재 다섯 석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 시설하는 데는 약 2억 정도 들고, 밖에 화장실하고 복도 쪽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하는데 조금 들어가고요.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2층 전체를 다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2층 전체를 다 사용하지는 않고, 지금 공실이 세 개, 네 개 있는데, 그중에 세 개를……

세 공간 정도만 사용하실 거고,

그리고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복도랑 화장실이 조금 노후화 돼갖고……

많이 노후화 됐지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리모델링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을 보고, 이 금액 갖고 이게 과연 가능한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11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일단 저희 부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면 계속 그대로 할 거고, 아니면 위수탁을 줘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로 합니다.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에 3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1시간 반 정도 사용하면 3000원 정도 받을 거고, 그러면 아까 공실이 네 개 정도가 됐는데 한 사무실을 보니까 어르신들 앉아 노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있고 이 공간을 트지는 않고…… 트나요?

예, 3개의 공간은 다 틉니다. 이제 기둥 빼고는 다 터서 한 공간으로 사용할 겁니다.

혹시 이 운영비는 책정해 보셨습니까?

아직 운영비까지는 저희들이 책정을 못 해봤는데, 다른 시설을 견학해 보니까 운영비도 상당 부분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예산이 1조가 넘었다지만 참 정말 돈이 없어서,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만, 가정집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돈이 없어서 허덕허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운영비 부분들을 조금 우리 시가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따로 나중에 한 번 더 따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사천읍시장 나갔다 오셨지요?

예.

지금 선풍기를 시장 양 사이드에 다 설치를 다 하셨나요, 80대?

지금 설치된 게 72대입니다.

72대 설치했습니까? 그러면 선풍기를 이번에 사천읍 시장에만 그걸 설치했습니까?

그거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읍시장에만?

이번에 읍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72 대를 사천읍시장 시장 안에 있는 상가는 설치를 다 했습니까? 혹시 안 하신다는 분도 계셨나요?

저기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주민들 동의를 다 받은 상태고요. 지금 72대가 설치된 거는 그 시장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계가 그렇게 돼서 지금 72대가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 사이드로, 그러니까 중앙통하고 옆 라인하고는 설치를 그 정도 했다, 그렇죠? 그 정도만 했지요?

옆으로도……

옆으로도 설치했습니까?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옷 가게가 많다 보니까 옷 가게 같은 경우에는 물방울이 그리고 작다고 하지만 물방물이 가는 순간 옷에 곰팡이가 피고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게 관리돼야 할 것 같고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은 전기세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72대 선풍기가 돌아가면 전기세가 만만치 않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전기세는 일단 한번 운영해 봐야 정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나오겠지만, 보통 일반 다른 시설에 정도 썼을 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부담한다고 정확하게 답변하던가요?

예,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시설 설치는 저희가 하지만, 운영이라든지 유지보수는 시장 상인회에서 다 하는 걸로 해서 동의를 그렇게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천읍시장이 사실 조금 위생 면이나, 밝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우선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시장이 개인 사설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 주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다른 이런 공영시장보다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데, 이 부분들은 시민들, 그 상인들이 먼저 자기 인식이 개선되어야 사실 선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천읍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둡고, 늘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면 전기세 얘기를 항상 상인들이 상인회에서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고, 그랬는데 이제 전기세를 공모사업 하셔서 낸다고 하니 앞으로 두고 볼 또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잘 지켜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더 위생적이고 더 밝아지면 이 시장이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리고 거기 한몫을 차지하는 게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주차장에 무인 정산기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실 자리가 맞지 않아서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하고, 시장의 사람은 자꾸 줄고 시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줘도, 또 좋은 시설들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그게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의논하면서 조금 바꿔 가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체감하고 공감하면서, 또 그에 맞춰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는 우리 팀장님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페이지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6개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3페이지 우리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에는 금액이 23억 1600만 원인데, 사업비가 4페이지에 보면 또 129억 8100만 원 금액이 이게 안 맞아서……

129억 8100만 원은 2025년 이전부터 2027년까지 전체 사업……

전체 사업 예산입니까, 2027년까지?

예, 그래서 이게 2026년에는 23억이 돼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3년도부터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해서, 저도 예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지금 정책 발행의 범위를 더 넓혀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 어쨌든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로 저희 이게 지금 발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데 그게 사용률이, 발행하고 나서 저희가 회수율이라 해야 하나, 사용률이 얼마쯤 되는지 그것도 그냥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가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예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게 우리 지역 내에서 쓰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회수가 되는지 사용률이 얼마만큼 되는지 데이터가 있지요?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예,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혹시 지역경제과에서는 태양광 관련해서도 인허가를 해 주시나요?

예, 맞습니다. 전기사업 허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삼천포 향촌동에 삼천포농협 봉남사업소 아래로 지금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다고 업자들이 진행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태양광 설치를 반대한다고 현수막을 막 걸어놓고 있는데 혹시 이 소식을 알고 계신가요?

예, 지난 5월에도 동에서 동향보고가 올라왔었고, 또 최근에도 시민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제가 직접 받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여기 앞에 투자유치산단과에서 33만 평 지금 공단 조성 부지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복되기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받으셔서 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사업 허가를 할 때에는 저희 과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개별법 관련해서 다 의견을 묻고 검토해서 그렇게 전기사업 허가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인지해서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경을 쓰셨네요. 저하고 검은 색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팀별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계시니까, 과장님 계시고, 일자리경제팀 관련된 내용하고, 소상공인팀, 전통시장, 에너지팀 등등 있습니다. 있지만 오늘은 에너지팀 관련해서만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일 아래쪽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관련해서 올해가 도비 1억 6000만에 시비 15억 4000만 원 포함해서 17억이네요,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예, 자부담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비는 얼마나 지금 11억입니까, 아니면 지금 12억입니까?

거의 76% 정도가 시비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11억 정도 될 겁니다. 과장님 이게 늘어나지 않는 금액이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자부담은 안 붙여도 시민들이 내는 거라서, 굳이 안 적어도 될 것 같은데 뻥튀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도시가스 요금 책정은 단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다, 단위?

제가 단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피 단위로 합니다. ㎥로 요금 측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천 관내 가정에 도시가스 요금 ㎥당 얼마씩 공급되는지 아십니까, 산업은 빼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당 1100원에서 1300원, 1400원까지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빨리 되는 원 탱크에 가까이 있는 데는 싸고, 멀수록 비싸지고 하는데, 사실 보면 대도시 같은 경우는 쌉니다. 싸고 1100원에 1200원 사이 적용되는 것 같고, 우리 사천시 관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급업체가 어디신지 아시지요? 지……

지에스이.

그래서 한번 요금에 관한 부분들에서는 시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거 주고 난 다음에 관리가 안 되면, 하여튼 우리 골탕 먹는 건 시민이다, 과장님이 우리 ㎥당 공공 금액을 잘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차, 3차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질문을 간단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도시가스 M당 공임이 얼마인지 내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새 우리 건설 노동자 일당, 전문가 등등 이 부분 얼마인지도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공임비 안 나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해서 한번 온다고 하셨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다 알고 오신다고 했으니, 다음에 9월, 10월 다시 내년도 업무 보고하지요? 그때 다시 한번 더 이 내용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내는 도시가스 ㎥당 금액 이게 나름대로 5원이나 10원, 20원 정도 다운시킬 방법까지도 강구해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업체와 많은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 안 좋고 등등 안 좋을 때, 시민들의 고통도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하단 부분까지 다, 왜냐하면 전통 수산시장하고 용궁수산시장 인근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속도전을 내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금 11억, 12억 갖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공임하고 건축 자재 비용이라든지 등등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물가 상승률 자체, 그다음에 기름, 전쟁 때문에, 기자재의 어떤 상승률이라든지 20%, 30%, 40%, 50%까지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공사비 공임하고 등등을 하면 옛날에는 200M, 300M 하는 걸 갖다가 지금은 185, 150M밖에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끔 하려면, 길이를 맞추려면 지원금을 갖다가 11억을 지원했다면, 15억, 17억, 18억, 20억 돼야 한 200M 정도 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과장님 이 이 부분들은 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시장님하고 싸워야 할 부분입니다. 잘 싸워서 편성되면 좋은 소리 듣는 게 시장님 좋은 소리 듣지, 과장님 좋은 소리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싸워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LNG 공급이 안 되는 곳에는 LPG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정동에 대산마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부락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은 사실 LNG 공급사업에 적극적으로 해 놓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2년 정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항상 점검할 겁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해서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자연 부락이 LNG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물어보면 그러니까 다음에 9월, 10월에 업무보고 다시 하는데, 내년 업무 보고받을 때 그때는 다 준비하셔서 퍼펙트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도시가스 요금 책정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제가 반드시 숙지해서 다음에는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안에 시설은 별도로 하고 밖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전기공사는 또 별도로 발주할 겁니다. 설계가 나오면 설계서를 보고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 에너지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심의위원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형기입니다. 먼저 제10대 사천시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에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순영 AI데이터팀장입니다. 이용섭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정민철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태경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식사하시고 잠 깨는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권형기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예, 위원님보다는 덜할 겁니다.

이 방충망 가지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어제 잠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망을 잘, 방충망의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식사하시고 한번 웃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PC 교체 관련해서, 업무용 컴퓨터 관련해서, 주기를 6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기는 5년인데……

보니까 6년 돼 있네요. 5년, 6년 돼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2억 5000만이 들어 있고, 본체 184대 모니터가 크게 비싸지 않을 것이고, 2~30만 원짜리 있을 수 있고, 이거 조달청에서 거의 구입 완료됐지요?

예 조달청에서 구입 완료했습니다.

본체 얼마, 모니터 얼마입니까?

본체가…… 100만 원입니다.

지금 사실 2억 5000을 184 나누면 135만 원 나오거든요. 100만 원이면 35만 원을 모니터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 비싸네, 맞지요?

모니터가 쌉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100만 원으로 본체 184대 샀으면, 1억 8400만원, 나머지 모니터 샀다 이 말 아닙니까? 모니터를 그러면 30~40만 원 정도 줬다는 뜻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한 가액까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손을 드니까……

통합관제팀장 김태경입니다. 제가 7월 13일부로 이제 전산팀장에서 관제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컴퓨터 살 때 원래 컴퓨터가 거의 120~130만 원 본체 가격이 그랬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거의 한 150만 원 가까이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백만 원이라더니……

그거는 예전에 이제 백만 원대였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당초 잡을 때는 130만 원 정도였고, 그 뒤에 추경을 한 번 했는데 거기에 한 150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20만 원 정도, 그러면 모니터는요?

모니터 따로입니다.

모니터 따로요? 그러면 돈이 모자랐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본체 위주로 구입하고, 이제 나머지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입찰을 붙이면. 이제 그 부분 가지고 모니터를 구입했습니다.

만약에 팀장님, 그러면 이 자료는 엉터리라는 뜻인데, 추경이 됐다면, 1차, 2차 추경 되었으면 그것까지 올려야지, 당초예산만 가지고 이 혼돈스럽게 만들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까?

전체 총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자료에는 구입 및 보고 완료돼 있네요. 그러면 잔액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중간에 지금 보안 관련 이슈가 있어서, 다른 쪽으로 지금 보안장비를 하나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지요? 그래서 자료가 이상하다, 맞지 않습니까? 요새 100만 원짜리 본체가 없을뿐더러, 최소 140~150만 원 줘야 조립식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약간 오차가 있고, 정확하지 않다 지적해 드립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고 따로 하고, 이 부분은 보안 관련된 장비 구입했다고 했으니까, 추경 포함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같이 공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주 하면 되겠지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CCTV 관련해서 신규/노후 CCTV 설치 관련해서, 지능형 CCTV 한 세트가 얼마입니까? 설치, 세트가 시스템 몇 개가 한 세트인지 알고는 계시지요?

그게 저희들이, 제가 지금 아는 건 CCTV 하나에 보통 고정형이 한 800만 원, 회전형이 한 1200만 원 합니다. 그다음에 지능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다 서버 자체를 더 추가시켜서 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100개당 한 1억 천 정도 합니다. 그럼 한 대에 120만 원, 1200만 원인가? 100개에 1억 2천만이면, 1개 12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죄송하지만 지능형 CCTV는 하나에 진행하면서, 이동하면서 움직임에 따라서 잡아내는 지능형 CCTV가 하나에 1~2백만 원 안 합니다. 이게 금방 말씀하신 것은 지능형 CCTV가 아니고 그냥 CCTV……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정형은 800만원, 회전형은 1200만원 든 상태에서 이 기능이 들어가려면 1개당 120만 원 더 추가로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기능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예.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거지요?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걸 자동화한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니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지능형 CCTV가 45%로 교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설명할 때도 이제 CCTV 등등 할 때는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게 그냥 아날로그 CCTV에서 지능형 CCTV로 바꿀 때 전체적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들이 새로이 구축도 해 나가는 상태에서, 자료에 5페이지 보면 지금 노후화된 게 또 한 1330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시 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들 것인데,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가 되면 그 관계를 의회에 한 번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들어가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추계를 해 봐야 할 텐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넣어서 같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AI 시대를 달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우리 시도 뒤처지지 않게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직원 인원수도 적은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공무직이 21명이던데 이게 지금 전체 관제팀 직원인 거죠?

관제 인원이 18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화 교환원이 두 명, 우리 방송통신차량에 한 명, 그렇게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공무직 직원이 우리 일반 직원보다 더 많아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참고로 우리 권형기 과장님은 제가 8대 때 저희 전문위원님이셔서 이렇게 또 다른 상임위에서 다시 만나니까, 재회하니까 너무 반가워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더운 날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 질의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나중에 따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시민, 공무원들 정보화 교육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4500만 원? 그게 사천읍 전산 학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장에 가서 우리가 교육울 받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라도 줌 교육도 가능한지 내용을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스마트 경로당 우리 시가 한 스무 군데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오십 군데입니다.

오십군데 입니까? 오십 군데인데 그 사업이 지금 끝났잖습니까? 스마트 경로당 더 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끝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스마트 경로당 운영하고 유지·보수하는데, 1억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해 잡혀 있고, 향후도 계속 이 정도 금액의 예산이 나가는지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따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사천시의회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 강석모 건설항공위원장님과 노숙자 부위원장님,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재난안전과는 사계절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 기반을 위해 여러 협업 부서와 상시 협력 체계로 각종 재난 예방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바탕으로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사천 실현을 위해 부서 전 직원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강정제 재난행정팀장입니다. 강지연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연평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중대재해예방팀 류창길 주무관입니다. 강기성 민방위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장님 여기 보면 안전보안관이 지금 185명이지요? 주로 어떤 분들이 활동하고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사회재난의 안전 관리를 도맡아서 캠페인하고, 주변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금 보면 주부도 계시고, 각종 사회봉사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가입해서 이 업무를,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활동비가 있나요?

지금 예산 지원은 읍면동 단위로 재배정을 통해서 연간 운영비는 한 4100만 원 있는데, 홍보 물품 위주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비 쪽에도 저희들이 활동비가 있습니다. 한 2만 원 안팎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6년도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생소해서 이분들 명단이랑 이분들이 활동했던 실적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지금 보면 안전보안관들 신문고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문고를 운영하는지……

안전신문고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안부에서 구축해서, 디딤돌도 있고 안전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우리 가다 보면 보통 도로, 교통 범칙금 날아오는 것도 안전신문고에 이걸 신고, 전송하면 실시간으로 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안전보안관이 이게 일상생활에서 거의 수시로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축제나 이런 데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에 만약에 내 집 옆에 담장이 무너진다, 여러 가지 저게 위험하겠다면 사진이라든지 신고 전화로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부서가 지금 재난안전과이신 거죠?

총괄 부서로 저희로 오기도 하고, 또 시설물 관리하는 부서로 직접적으로 부서 지정이 돼서 전송되기도 합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재난안전과에 신고한다는……

예, 총괄 카운트하고, 총괄 통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를 하면서 많이 지나다니다 보면, 사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럴 때는 두량 쪽 그쪽은 산이 있고 도로변이 있으니까, 나뭇가지가 이렇게 꺾어져서 도로에 침범해 있고, 그리고 우리 이거 도로에 중앙분리대 그것도 뽑혀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위험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그래서 이런 안전보안관이 있는 걸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이런 분들이 어떤 약간 그런 날에는 보니까 각 읍면에 다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걸 어디에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사실 그냥 친한 직원한테 여기 어디에 뭐 있다고 빨리 철거해야 할 것 같다, 아니면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신고했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곳곳에서 많은 활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 안전보안관의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관련 부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부서로 이관해서 같이 정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 명단이랑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를 자꾸 하라고 눈빛을 보내네. 아이고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사천시가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고라든지, 우리가 여름철 장마라든지, 겨울철, 우리 여름에 폭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과에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볼 때 큰 사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한 삼사 년 동안 지켜봤을 때, 아마 그건 이제 우리 과에서 업무 역량들이 뛰어나지 않은가 하는 말씀드리고, 올여름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페이지에 보면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숫자를 보면서 개소/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19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우리 시에 이게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우리 시설이 여기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다른 데는 수위경보시설도 한 7곳에 7개 정도가 있고, 재난 CCTV 많은데, 과장님 자동우량 경보시설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서만 잘해서가 아니고, 지금 열세 개 전 부서에서 협력해서, 재난 없는 우리 사천시에 서로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쨌든 저희 대표 부서에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아까 자동우량 경보시설을 지금 한 군데 이게 제가 조금 오기 전에 대략 알고 왔는데, 지금 갑자기 조금 생각이 안 나지만,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상청의 정보라든지 인터넷의 내용들이 요즘은 실시간으로 정리가 되고 있어서 이 장비에 대한 기능은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은 여러 군데 여러 군데 측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저기 이해가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실제 기상청 정보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옛날에 기계로서 관측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이 자료도 아까 우리 김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처럼 우리 71대 예·경보시설 현황 목록화돼 있는 걸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같이 자료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아까 열세 개 부서를 말씀하셨는데, 항상 저희가 이렇게 재난안전과하고 업무보고나 감사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부서들하고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잘하고 계셔서 이렇게 지금 사천시가 큰 사고 없이 무탈하다는 거,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거기 대표적인 과가 우리 재난안전과고, 모든 부서하고 협업해야 하다 보니,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부연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올여름도 우리 사천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우리 부서들 전체적으로 다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잠 오시지요, 위원장님? 눈 좀 뜨십시오. 보니까 눈이 자꾸 감기네요.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안전과가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과가 아닌가는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2003년도 4월 28일이 어떤 날이냐 하면, 2003년,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관련되는 창선·삼천포대교 개통일이 2003년 4월 28일입니다. 제가 왜 이 다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수치가 보이기 때문에, 수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해 종류를 보면 자연재해, 사회재해, 산업재해, 기타 복합재해가 있습니다. 제가 재해는 눈에 보이는 재해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얼마 전에 큰 고통을 겪었던 감염병,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재난 중 가장 큰 재난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는 자연재해, 기후재해입니다. 기후재해인데 제가 사실 재난안전과 상임위 소속은 아니었지만, 바다와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바다 기후에 따른 어획량 감소, 수산업의 쇠퇴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기후에 따라서 변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도 이제 곧 우리 가까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창선·삼천포 대교를 말씀드리냐면, 지주가 있습니다. 기초, 보를 지탱하는 기초가 있는데, 옛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기조가 한 2M 정도, 만조 때 백중사리 되더라도, 백중사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만조 때 물 가장 많이 찼을 때 바닷물이, 그게 백중사리인데, 이 백중사리가 치더라도 기초 단이 한 1.5M, 2M 가까이 보였는데, 요즘은 백중사리 되면 거의 차랑차랑합니다. 그만큼 바다의 수위가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고 슬슬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마솥에 개구리를 넣었을 때 지금 처음에는 덥고, 뜨거울 때는 몰라도 나중에는 개구리가 그냥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가까이에서 이 자연재해, 특히 바다의 수위가 올라오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미리미리 예방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라고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기후재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언론이나 정부에서나 등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기후 관련된 공모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선도해서 이 부분도 기후를 대상으로 재해 관련된 내용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이 잡혀 있는 내용들은 이 부분들이 일어나는 국민의 건강, 보상, 지원 이 중심도 해야 하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수면이 높아짐으로 인한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예를 들어서 남극과 북극의 이게 얼음이 다 녹았을 때 얼마 정도 높아지는지 아시지요, 수위가? 과장님, 지금 예상되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선구동하고 동서동의 거의 2/3가 물에 잠긴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다 물이, 특히 전통시장하고 용궁수산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큰 피해 볼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에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한순간에 다 함께 해결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번 사업 잘하시지 않습니까? 물탱크 큰 거 만들어준 거 하고 등등 이 부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후 예상, 이 부분 큰 재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9월, 10월 우리 내년도 예산 관련된 업무 보고할 때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다는 용역비라도 한번 올려서, 우리 만약에 앞으로 50년 먹거리를 우주항공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때 50년 뒤에 우리 해수면 관리는 어떻게,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등등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되면 꼭 묻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잠시 제가 조금 답변이라기보다 좋은 충고 말씀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 바닷가 해수위 상승하고, 저희들 재난부서에서 대형 방재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금방 지적하신 거는 해양수산이나 기후 변화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들보다 전문성이 있는 어떤 기관에서 용역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큰 대형 국·도비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서 상에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읍면동에 지금 위험하다고 건의 들어오고 한 것에 대한 사업들을 곤양하고 서포 들어온 것에 대해서 2억 이상 집행을 했고, 나머지 돈은 하반기에 이번 자연 재난, 풍수해가 일어나면 또 법면 유실이나 토사 유실 등 긴급하게 응급해야 할 때 거기는 저희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 설명드렸고, 최근 3년간의 행안부의 특별조정교부금 업무는 타 부서별로 이게 예산 부서를 통해서, 각각 부서별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도 들어오고 도로과도 들어오고 여러 부서가 흩어져 있는데, 저희는 지금 올해 상반기하고, 자료 이 목록도 필요하시면 저희 부서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면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 지정 고시 현황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주은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수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정재경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최윤종 농어촌도로 팀원입니다. 정형선 도로기동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도로과가 마지막일 텐데,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무더위 고생 많으십니다. 휴가도 많이 못 가셨을 텐데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앞에 보이는 게 뭔지 아시지요, 앞에 있는 거?

예.

이거 도로에 설치 많이 하죠?

예, 많이 합니다.

파손도 많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많이 됩니다.

우리 도로과 담당 직원들이 다 작업합니까, 아니면 외주로……

우리 도로관리원이 12명이 있습니다. 도로관리원이 대부분 수거하고, 철거하고, 재설치하고, 우리 직원들보다는 도로관리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관리원이 하는데 외주에서 작업한 건 없습니까?

외주에서 하는 건 거의 없고, 이런 것은 대부분 우리가 자재를 사서 우리 관리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봉 한 개 얼마입니까?

정확한 단가는 제가……

이거 단가는 싼 건 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 작업비 별도 있습니다. 저도 주차방지봉 이게 우리 살고 있는 빌라에 몇 개 살려고 많이 검색해 보면 최고 비싼 거는 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작업비 포함하면, 하나 작업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번 작업하는데 1개만 하면 공임 5~6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1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게,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점검이, 확인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사천 관내에 주차방지봉이 도로과에서 설치한 게 총 몇 개인지는 확인이 안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설치하는 기준이 어떤 데는 이게 주차방지봉마다의 거리 등등 여러 가지 규정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안전지대 같은 경우는 1M에 한 개 된 것도 있고, 1.5M에 한 개 된 게 있고, 90cm에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방지봉이 설치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쓰러진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9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 번 더 지적할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자주 사고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주 교체하는 장소가 있으면 해봐야 또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를 잡아서 주차방지봉 외에 다른 것을 설치해서 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사실 보면 우리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한 것은 자주 교체하지만, 쇠로 설치한 것은 거의 다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왜냐, 운전하시는 분이 자기 차 다칠까 싶어서 쇠 중앙분리대 돼 있는 걸 잘 접근을 못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고도 잘 안 나고 사람도 안 다치면서, 관리비도 적게 들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도 도로과에서 준비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하나에, 제가 한 7~8년 전에 주차방지봉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에 150만 원 예산 올린 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2018년도에 예산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5개 하는데 150만 원씩 해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설마 5개 한다고 천만 원 가까이 들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 보거든요. 그냥 대표로 이렇게 5개 받고, 나누는 것도 같이 하려고 한 천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절감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도로과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시민안전국에 있는 도로과의 예산이 녹지공원과 빼고 두 번째 예산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9월, 10월 업무보고 할 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봐주십니까? 과장님 삼천포대교 경관조명시설 교체사업이 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도비 32억, 시비 17억, 50억 들어서 경관조명시설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일단 내년 되면 마무리되네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이게 작년에 일부 3억 정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했고, 지금은 올해 15억 확보해서, 저희는 현재 실기설계해서 9월 되면 마무리됩니다. 9월 마무리되면 일단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하면 한 11월 정도 업체 선정되면, 내년도 사업비 확보되면 내년 6월 정도 돼서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대교 조명 교체, 교체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게 어둡건 어두웠거나 다양하지 못해서 교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교체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일단 교체를 지금까지 두 번? 한 번을 했더라고요. 2014년도 한 번 했고, 최초 설치가 2003년도 설치했고, 지금 그중에 이제 2014년도 한번 보수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조금 등기구 일부 교체는 했고, 일단 너무 우리가 현재 설치한 지도 오래되고 좀 단조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면 최종보고를 할 텐데 시민들, 위원이라든가 우리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제가 질문은 경관을 조명하면 바꾸면 누가 좋아하느냐 말입니다.

외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다 좋아할……

인간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경관이 교체되어서 밝거나, 조명이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면 피해를 보는 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피해 보는 개체가 있습니다. 누구 얘기겠습니까? 다리가 바다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옛날에 조류발전소가 생기냐 안 생기냐 했고, 그리고 금어기가 풀리면 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종이 살기 좋은 장소가 그 공간입니다. 마도, 신수도, 늑도 등등 그 주변에 사실 2003년, 2003년 4월에 28일 개통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획량이 감소되거나 어종이 여러 가지 등등 지금 왜냐하면 그거를 보면 압니다. 2003년도에 수협의 활어 위판액하고 2004년, 2005년, 2006년 위판액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제가 설치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예를 들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에 쌍계사가 있죠? 쌍계사 올라가는 길에는 벚꽃이 참 많이 피어 있습니다. 15년, 30년 된 벚꽃이 막 있는데 거기에 조명을 한번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밝게 바뀌고 해놓으니까 벚꽃들이 성장률 또는 개화에 늦고 문제가 생겨서, 하동군에서 저녁에는 10시 이후에는 다 불을 끄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연도 쉴 공간을 줘야 한다는 생각 차원에서는 모르겠으나, 경관하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도 좋고, 자연도, 어족도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시간들을 줄 수 있는 인간의 배려가 필요하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운영 시간은 일몰부터 10시까지 하거든요. 매일 현재 그래서 24시간을 다니면…… 일몰 때부터 해서 밤에 잠시 켜고, 끄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방금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다시 우리 용역 해가지고 어족 자원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는 거 없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바로 보입니다. 대교가 보이고 11시, 12시까지 켜진 적도 있습니다. 연말에 명절 때 등 인간,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그리고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람도 좋지만, 자연도, 바다도, 물고기도, 쉽게 우스갯소리 좀 할게요. 용왕님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실시설계 한다니까 조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예전에 케이블카 야간 운행하면서 그때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이거랑 상반된 건가요?

다릅니다. 케이블카는 관광 부서 쪽에서 하고 저희는 대교가 국도 3호선이다 보니까, 대교 관리 부분을 저희 동 지역 국도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케이블카 야간 경관 조명도 삼천표대교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케이블카 경관 조명 말입니까? 이 부분은 부서가 틀려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됐다 관계는 알아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같은 대교에 그때 야간경관을 케이블카 야간운행하면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교체할 때 디자인을 우리 해양관광도시 이미지에 맞게 한다고 하셨는데 총 50억이라는 돈이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아직도 안 돼 있는 상황이 돼서,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일단 공모를 해서 2025년도 선정이 됐고, 올해 15억 내년도 35억 확보해서,

확보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을 용역 맡기실 때 잘 맞춰서 우리 시에 맞게끔 조명하는데, 크게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거나 그런 디자인은 없죠?

이 조명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틀리고, 보는 사람마다 또 다 틀리고 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 최종 납품받기 전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직원들하고 시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교의 조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리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셔서 우리 관광객들이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팀원들하고 다. 4쪽에 보면 리가아파트 앞 사거리~병둔사거리 확포장 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리가 아파트하고 KCC 거기 사거리에서 조금 내려오면 또 왼쪽에 아파트 하나 있지요? 아파트가……

예, 최근에 준공된 거……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좁아서, 거리가 짧아서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걸 봤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해 놓고 해서 안 그래도 지금 궁금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올라왔네요. 그 구간을 한 번 체크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시도1호선 공사하게 되면 교차로 부분은 같이 이제 우리가 뒤에 시공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차로 지나서.

현재 교차로 부분은 현재의 시도에 맞춰서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확장되면, 확장되는 것을 가지고, 맞춰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달라는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5쪽에 보면, 우리 곤양~서포 58호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간들 중에서 아마, 오늘 너무 열심히 했나? 마이크가 저절로 꺼졌네요. 그 구간에 공사를 할 건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집이 어중간하게 보상이 못 들어간 집이 있고 그런 집이 두세 곳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지도 58호선은 도로 확장 개념이 아니고, 기존 도로의 시설 개량, 시설을 약간 개량하는 쪽이 돼서, 편입 토지를 최소화하고, 굴곡도를 조금 바로 하고, 조금 확장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개인 집을 편입시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렇게 못 하는데, 개인 집이 쓸 수도 없게끔 들어간 집이 두세 집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그건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저는 현장에 한번 가보셨을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남~정동 우회도로 공사하는데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거 한다고 엄청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하냐 못 하냐?

아니 그거는 일단 사남면에……

방지마을에서……

민원이 있고 그런 일이 있어서 보류가 좀 됐는데 사실상 설계도 끝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시행청은 부산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한 5억 정도 신청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2억 정도 확보되면 착공이 내년도에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26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게, 예산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내년도에는 착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여지껏 이 건이 너무, 굉장히 시끄러웠던 건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착공이 가능한지 부분이 궁금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년에 가능하시다니까……

일단 청에서는 기재부에 5억을 신청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5억을 다 주지는 않을 것 같고, 한 2억 정도는 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돼 봐야지 제가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는 말을 못 하겠고, 내년도는 무조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자전거 도로 개설 관련해서 과장님 그 앞에, 앞에, 앞에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서포대교 있지 않습니까? 서포대교 그 구간을 자전거 도로 구간을 준비한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아직까지 준비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 서포 해안도로하고 사천대교 자전거 도로를 이렇게 검토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여건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정 민선 공약 해안도로 자체 거기도, 지금 당장 우리가 공사하려고 하면 해양수산과 쪽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힘들고, 교량 부분은 이제 국지도 58호선이 이다 보니까 그리고 교량 관리 부서가 우리 사천시가 아니고, 또 국토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사업비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재검토 한번 해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깐 나름대로 이해합니다만, 그렇다면 지금 산업대교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거기도 지금 500억 초과 안 하다 보니까 2차로거든요. 2차로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전거를 타고는 못 넘어가겠네요?

예. 항공산업대교도 폭이 11M 2차로밖에 안 되거든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인가, 아니 2016년도에 우리 지금 남양 들어가는 그 좁은 굴다리 있지요, 넓히지 않았습니까? 제정건 과장님 계셨을 때 넓힌 걸로 알고는 계시지요?, 그때 제정건 과장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도로를 2차선이지만 4차선 형태의 도로를 만들겠다 하셔서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상되는데, 만약에 계획을 세웠다면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을 세웠을 겁니까?

그 도로는 굴곡 도로가 돼서 대형차량이 진출하는데 어려워서 그걸 확장하는 그런 부분이고, 실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산업대교 자체는 우리가 국가산단이 거기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서 사업 시행한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4차로를 놨다면 더더욱 좋겠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힘들어서, 지금 그래도 2차로를 해서 거의 한 56% 공정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2028년 10월, 당초 목표는 2028년 2월이 준공인데, 지금 거더 그게 세종시에 고속도로 거기 붕괴된 거더하고 우리 사천 거더가 똑같은 형식이 돼서 이제 국토청에서 형식 그걸 변경한다고 지금 한 7개월 공기를 더 소요하고 있어서, 올 8월, 지금 9월 되면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공기가 한 7개월에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는 설치 못 한다, 길은 못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적으로 현재 있는 자전거 도로의 코스가 여러 개 있잖습니까?

예.

있는데 기타 도로공사, 다른 공사를 통해서 길이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구분이 안 가는 구간들이, 끊기는 구간들이 꽤 됩니다. 지금 도로 담당하시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농어촌도로팀이 하고 있네요?

이제 관리 부분하고 신설 부분은 틀립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 부분에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은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해 주는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다른 데로 이용하는 게 더 많은데, 있는 거라도 잘 관리해서 잘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절된 구간은 일제히 조사를 해서 그 구간이 어떻나 우선순위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실제 광역 상수도 가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무지개빛 해안도로하고 저쪽에 곤양 쪽에 가면, 곤양천 둑방길 자전거 도로 있고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서, 일부 단절된 구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최대한 찾아서 그 구간에는 따로 예산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실 때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칠도 중요하겠지만, 보니까 2~3년 있으면 또 바닥도 없어지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바닥과 동시에 유도 간판이라고 해야 하나요? 보니까 단절이 되는 구간들은 자주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름대로 찾아갈 수 있는 간판이라도 같이 준비해 주시면 찾는 동호인이나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끔 하지 않겠나 싶어서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실제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신호등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못 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부 설득이라든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노선 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 노선을 가지고 다 해놨기 때문에, 현 노선대로 최종 설계까지 마쳤고 기재부 최종 승인을 받고, 그게 되면 도로구역 결정 고시하고,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지금 이 단계에서 노선을 조정해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현실상 힘들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