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이정숙 의원 발언

제294회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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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사천시시설관리공단, 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돌봄과로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종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참고)

박도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들을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미리 한해를 대비해서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 아마 신청하면 대여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모자라서 지금 한해가 계속 장기화 된다면 재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래서 저희도 그러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주위의 농민들한테 읍면동에 양수기 필요한, 가뭄을 해소할 수 장비는 충분하게 있으니 읍면동에 그러면 신청을 해서 대여를 하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양수기가 부족하다면 임대를 저희 예산을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농기계 임대 센터를 통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그래서 저는 발 빠르게 박동식 시장님이나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농민들한테 한번 일찍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문자 같은 거, 재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그럼 2페이지 보면 시정 기획 조정 및 세출 주요 사항 중에 시정 기획 조정 및 대외 협력 사업,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등 해서 144억 2,8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밑에 세출 주요 사항 중에 시정 기획 조정 및 대외 협력 사업,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등 해서 예산을 144억 2,800만 원 돼 있는데 이건 대충 어떤 사업인지 좀.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대외 협력 사업이라 하면 만약에 남해 남중권도 들어가지만 저희 창원대학교라든지 대학교 관련해서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아마 창원대학교 부지 제공의 부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120억 정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140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병준위원

일단 이 자료는 한번 뒤에 별도로 하고. 지금 과장님 업무 보고 중에 3페이지에 국립 창원대 사천우주항공 본 캠퍼스 건립 지원해서 이거는 국비라고 돼 있어서 사업비 전부 국비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또 제일 중요한 게 앞서 9대 때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한 200억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주항공청에 관련해서 임대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200억을 했는데 지금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200억을 9대 때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걸 다시 재원을 우리가 기존대로 400억, 600억 돼 있던 계획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차질 없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통합 안정화 기금이라는 게 시의 재정에 긴급 수요가 있을 때 통합 안정화 재정 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으로 지금 사실 올해 당초 목표액은 65억을 통합 안정화 기금에 적립하는 거였는데 예상 예산 운영 규모들을 저희들이 예산 재정 규모를 파악해 볼 때 65억 재정 적립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 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은 혹시 위급할 시 재해 재난이나 사천 시민을 위해서 급할 때 사용하려고 사실 모아놓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앞서 9대 때 한 200억 상당 부분을 일단 우주항공청에 관련해서 지원했었기 때문에 이 재원도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일단 또 제가 다른 질문이 많은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 하고 나서 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4페이지 보면 3번 민선 9기 공약 사업 추진 계획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조금 전에 팀장님한테 민선 9기 시장 공약 사항을 아흔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앞에 9대 때 앞선 우리 시장님 공약은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한 백열 가지인가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 공약 사항하고 제가 본 것 중에 빠진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시행이 안 된 부분. 그렇다면 앞에 9대 시 의회 할 때 민선 8기 되겠지요. 민선 8기 때 시장님 공약 사항 이행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행 못 한 거를 그러면 민선 9기 때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빠진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민선 8기 때 공약 사업인데 시행이 안 돼서 9기로 넘어왔느냐는 그 말씀이십니까?

박병준위원

그게 없는 부분도 있고 빠진 거는 아예 시행을 안 한 건들도 있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공약 사업에 9대, 민선 9기 공약 사업에 없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들 8기 때 공약 사업에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들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고 새로운, 물론 8기 때부터 해 오던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9기 때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공약 사업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8기 때 추진 사업은 그대로 계속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시장 선거 기간 중에 그런 약속하셨던 사업들을 위주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준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민선 8기 때 공약을 한 것도 시행하지 않은 것을 민선 9기 때 안 했더라도 한다.” 시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하실지는 시민들의 몫이고. 일단 과장님, 민선 9기 시장 공약 사업은 100% 될 수 있도록 많이 정책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청년 센터 청년 도화지가 시립 도서관에 있는 2층 건물 맞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진배근위원

그럼 지금은 거기서 9대에 할 때는 사실 이게 위탁이 아니었거든요. 아니고 그게 2명인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분들만 계셨는데 이게 보니까 위탁 동의안이 작년에 이렇게 의결이 됐는데 바뀐 게 있습니까, 안에 운영하는 데?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앞에 전년도 위탁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단순한 청년 사업 공간 제공 위주로 그다음에 기간제 1명과 공공 근로 1명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했었고 지금 민간 위탁에는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담 인력이 4명 위탁 기관에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식 창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사업과 그다음에 청년들이, 사실 공무원이 추진하기에는 약간 청년들에 대해서 이해도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수탁 기관을 선정해서 청년들의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그 안의 프로그램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프로그램은 크게 달라진 부분도 있고 내면적으로 확장된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청년 도화지 센터를 통해서 공무원 담당자 1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 사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이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위탁을 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사실 9대의 전반기에도 운영이 잘 안됐었거든요. 그 안에 청년들도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 않았고 또 접근성도 안 좋았고 또 공간도 협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하고 예산도 2억이 넘어가면 이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청년들의 와서 좀 안에 내용이 바뀌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내용적인 면에서는 많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추진하던 업무를 민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참여도라든지 관심도가 더 많이 달라졌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운영함에 있어서 참여율이나 관심도가 많이 달라진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2억여 원의 예산은 우리 시비로 나갑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2억 700만 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게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던 운영비를 그대로 위탁을 준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비는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저희들이 부서에서 운영할 때 그 예산을 그대로.

진배근위원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관리도 되고 또 청년들이 거기에 와서 하나라도 또 자기 소질이라든지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운영이 잘 되는지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 과장님, 시설 관리 공단 예산을 보니까 이거 지금 기본 현황 내용에 시설 관리 공단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운영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료가, 여기는 기본 업무인데 왜 자료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아마 다음 보고 사항이 시설 관리 공단에서 보고를 별도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출자 출연 기금이나 시설 관리 공단의 운영의 전체적인 전반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각 기관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료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 예산을 보니까 24년도에 하고 25년, 26년 이렇게 예산이 엄청 많이 증액이 됩니다. 이렇게 증액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 업무가 아마 시설 관리 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상하수 우리 시에서 관리하던 인력과 그다음에 거기의 예산들이 시설 관리 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대폭적인 예산 증액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설 관련 공단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도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정숙입니다. 4페이지에 민선 9기 공약 사업 추진 체계 구축안에 시민 참여형 공약 이행 평가단이 구성돼 있는데, 열다섯 분으로. 맞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정숙위원

이분들의 선정은 시민 참여라고 돼 있는데 선발 기준이나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공개 모집을 통해서 38명인가를 공개 모집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이랑 다 해서. 그래서 거기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5명을 선정했습니다.

이정숙위원

혹시 이렇게 시 관계자가 추천을 해서 15명이 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자발적인 신청입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공개 모집입니다, 한마디로.

이정숙위원

공개 모집입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전 생애 주기별 체감형 인구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다자녀 가정 지원이 있는데 가족사진 촬영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가족사진이 거실에 딱 하니 있으면 참 훈훈하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가족사진에 대한 의미가 사회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지원은 먹는 식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 1명당 방학이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먹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외식비 지원이나 식품 꾸러미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가족사진보다는 선호도 조사나 다자녀 가족들이 원하는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청년 업무나 인구 정책 업무는 저희가 총괄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사실 몇 개 하긴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공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음식 제공 같으면 농업 기술 센터에서 꾸러미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 다자녀라든지 인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컨트롤 타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추가로 다자녀 가정 지원의 가족사진 촬영비가 2025년도에는 몇 가족이 신청을 하고 그걸 했습니까?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참여율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사진 촬영 사업은 한 번 더 평가해서 저희들이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다자녀 지원 가족사진 촬영비 작년 2025년도에 이용했던 횟수하고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공약 이행 평가단 구성 15명의 명단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정종우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도희위원장

김경숙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