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여지훈 의원 발언
강석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계속) 가. 시민안전국 소관(계속)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녹지공원과, 교통행정과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그리고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시민안전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허원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건설항공위원회를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국토부 출장 일정으로 인사를 오늘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국국장 허원권입니다. 제2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석모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숙자 부위원장님,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에도 시민의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시민안전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과 시민 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 제공, 숲이 함께하는 푸른 도시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축동초교 및 고읍선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재난·재해 걱정 없는 안전한 사천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항공대교와 주요 도로망을 구축하고, 사천공항 확장, 국제공항 승격, 사천우주항공선 국가철도망 구축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특색이 있는 도시공원 조성,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로 시민의 숲이 함께 하는 푸른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안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시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모위원장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되어 있는지 한번 ……, 없어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회의를 하고 나서 주변에서 말씀하시길, 위원장의 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위원
녹지공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강석모위원장
국장님이 계시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녹지공원과장의 교육 일정으로 인해 2026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는 시민안전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조명철 녹지공원과장님 교육 중으로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녹지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지팀 황혜영 팀장입니다. 김성진 공원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윤용민입니다. 오말선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최성훈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윤민석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시민안전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손 든 건 아니시지요?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서연위원
아이고 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는 이게 국장님 소관도 아니고 우리 의회 소관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인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 녹지공원과 보니까 새로우신 분도 많이 오셨지만, 지금 모충공원 관련해서, 사천시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모충공원이고, 제가 모충공원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둘러보니까, 모충공원에는 정말 풀 한 포기에도 돈이 깃들어 있더라고요. 도로 한 조각에도 돈이 깃들어 있고, 그만큼 명품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모충공원 담당자님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모충공원의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민원들을 응대하고, 그리고 협회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야 번듯이, 경상도 말로 번듯이 그걸 맞춰놨는데, 1년밖에 안 되신 분들을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것은 이건 정말 낭비 아닙니까? 물론 이 이 권한은 시장님 갖고 계시겠지만, 저는 과에서도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물론 뭐 모충공원이 기피부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고, 조금은 시스템도 안정이 되고, 거기 오시는 모든 민원인과 소통이 되고, 그러면 사실은 일하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도 조금 편해질 건데, 제가 볼 때 그때 아마 이 앞에 윤용민 팀장님이 담당이었고, 그 앞에 조명철 현 과장님께서 담당을 또 오래 하셨고, 이번에 김성진 팀장님 오셨잖습니까? 근데 왜 이런 시스템을 돌리는지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귀한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이건 우리 직원 부서 이동 관련된 인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직원들이 2년 6개월 정도 되면 이동하는 게 이제 우리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우리 노조와도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승진자가 내부에서 발생하다 보니 우리 녹지공원과에 계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는…… 현재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은 특수성이 있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 운영할 때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행정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그와 관련된 상당한 전문 지식이 조금 갖춰지면 또 이동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 그와 관련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교육부터 해서 인수인계 그다음에 최소한 2년 정도, 2년 6개월 이상은 그 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게 기피부서인 것 같아서, 제가 2년 6개월 동안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무하게 해야 이게 조금 될 텐데, 알면 떠나고, 또 알면 떠나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것 또한 예산 낭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다른 부서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충공원 파크골프는 되게 조금 특수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제가 볼 때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다시 오신 분이 다시 그걸 정리를 하고 다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안정이 되어가다가 다시 되돌이표가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우려 그런 우려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거는 제가 여기 저하고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이 지금 교육을 가셔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대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녹지공원과 팀장님들, 정말 우리 시에서 가장 힘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무더운 날씨든, 추운 날씨든 현장에서 뛰어다니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황혜영 팀장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민원 업무 해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겨울에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우리 소나무재선충이 다시 붐이 일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제가 부서에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촌 갈미산 쪽에 심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고성이랑 같이 능선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고성이랑 같이 협업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날씨가 더우니까 기간이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그건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심한 것 같은데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트리탑로드가 이게 아까 대전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동두천에 놀자숲이라고 해서 동두천이 되게 그게……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경기도 동두천시,
김영애위원
거기가 방문객들의 후기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트리탑로드 말고도 놀자숲을 조성해서, 제가 이렇게 후기를 봤었거든요. 지금 혹시 아직 사업비는……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현재 공사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마친 상태이고, 현장 착공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이 지금 세 동, 네 동 건립하신다고……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예, 숙박동 네 동 추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영애위원
사실은 거기가 약간 처음에는 오지 아닌 오지로 느껴졌는데, 어쨌든 도로 진입로도 다 확포장이 됐잖습니까?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4차로, 아니 3차로 내어져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정말 저도 거기는 우리 시의 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많은 목재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성해서, 관광객들이 지루하지 않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해 주시니까 더 많은 방문객이 와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때 2020년도인가 한동안 공원일몰제에 따라서 지금 우리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니까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린이공원이나 지금 공원이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공원이 많이 조성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실효된 게 꽤 많습니다.
김영애위원
실효된 게 많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2곳인데 지금 46곳 돼서 맞지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27곳인데 16곳만……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러면 실효된 그 공원들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단계별로 조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다 이용하는 근린공원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공 비축 토지를 이용해서 매입해 놔도 되고, 시내에 있는 쌈지공원 정도, 그다음에 소공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매년 조금씩 확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A 지구, B 지구 어디에 있다 그렇게는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월성공원이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서 조성을 조금씩 하셔서 잘되어 있던데, 월성공원이 저는 도심 속에 그런 공원이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정말 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LH랑 여기 올라와 있던데, 반룡공원은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사유지를 솔밭 쪽에 있는 것을 아직 매입 못 하신 거지요?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제가 세부적인 필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김영애위원
그러면 제가 월성공원이랑 반룡공원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미집행되고 실효되어 있는 공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읍면지역에는 사실 초전공원 외에는 공원이 사실은 별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마공원은 빼고, 거기는 스포츠랑 같이 활용하고 거의 축구 쪽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월성공원을 계속 앞으로 더 추진해서 공원다운 공원으로나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고, 어린이공원 또한 마찬가지, 저희가 곳곳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지만, 제대로 조성된 공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사실은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공원 조성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 이상입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우리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도 충분히 물론 저희들이 지금 수양공원이나 다른 휴양림 쪽에서는 어린이들의 조그마한 사이즈로 그 안에다가 별도 시설을 설치하였지만 ,좀 더 확장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7월 다 가니까 여름에 고생하시겠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지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뒤에 교통행정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때 물어보고, 사실 9페이지 보면 자연휴양림 숲속의집 3지구 조성 관련해서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때 휴양림의 1년 수입이 한 7억 정도, 6억 ~7억 정도……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예, 6억 5000만 정도, 저희들 2022년부터 이게 상업, 정상 운영을 해 왔는데요. 작년도 한 6억 8000만 원 정도, 일단 하여튼 7억은 넘지는 않았습니다. 넘지는 않았는데, 이용 인구는 약 10만 명, 10만 1~2천 명 정도,
동환
최동환위원
토탈, 총?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아닙니다, 매년.
동환
최동환위원
매년?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매년 십만. 근데 저희들이 가격이 비수기에는 이게 7만 원, 성수기에는 12만 원까지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사유 시설보다는 월등히 가격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익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안에 있는 시설 오래돼서 안에 이불도 갈아야 하고, 또 유지·관리해야 할 시설들이 도배도 새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또 투자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 제가 못 번다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 여기 개장하면서 주변에 장어집도 있고, 실안에 횟집도 있고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짜장면집도 있고 커피집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연계해서 매출이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안에 국립공원 사무실까지 있고 하니까, 좀 있으면 해수부에서 한 30~40명 이렇게 되는 분들의 건물도 또 들어서고 할 것이고, 제가 왜 이런 걸 여쭤봤냐 하면, 실안에 휴양림 있으면 인근에 있는 상가들과의 연계성, 이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지역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퀵으로 회도 썰어서 많이들 들어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야, 지역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사랑받으면, 신뢰받으면 더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수관, 도로 공사하면서 우수 부분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업체가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살 수 있게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케이블카하고 휴양림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인근 상가를 이용할 때 몇 % 정도 할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상가의 매출도 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그건 저기 문화관광국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조치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고민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할인해 주는 것만 해버리면, 사실 별로 지역에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할인해 주는 금액을 포인트로 해서 그냥 일주일 또는 한 달 정도 지역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천 원이 되든, 이천 원이 되든 만 원이 되든 간에, 커피숍이라든지 장어집이라든지 기타 상업에 사용할 수 있게끔만 연계가 된다면 지역에 효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IT 강국에 이 부분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포인트 점수가 사천 관내에 하루 이틀 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면, 찾는 분들이 가면서 커피 사고 하면 커피도 먹고, 그다음에 담배도 하나씩 사고, 물도 하나 사고 돈이 일, 이만 원 되면 회도 같이 썰 수도 있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거 관련해서, 국장님 진주에 월아산 아시지요? 지금 월아산에서 큰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국가정원으로서 승격을 받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국가정원 요건 지정되어 가서 운영하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자연휴양림 조성한다고 돈이 꽤 많이 들지 않습니까?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거의 몇백억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받고 집 짓고 등등, 그러면서 주변에 나무, 꽃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목표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진주 월아산을 찾는 지역민이나 전국에 있는 분들이 이번 여름에 상당히 많이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꽃 보고 구경하고 등등 한다고 그걸 통해서 국가정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을 수 있게끔 실적을 쌓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자연휴양림 또한 지금은 조금 조건들이 부족한지 몰라도, 그다음에 타겟팅, 지금 목표 한번 잡아서 그에 맞게끔 준비하는 것도, 국가정원이라는 것은 정부로부터의 100%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시비로 다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돈 쓴 만큼 효과를 보일 수 있게끔 성과를 나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용역도 많이 하고 등등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밟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퇴직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들은 능선의 한 오부, 육부까지 만들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하여튼 최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금 실안골 각산의 전체, 하여튼 제가 이 마스터플랜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안골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서 진주 월아산은 지금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거기는 산림청이 주가 돼서 지금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보다는 사이즈가 크고 위치적으로도 접근성이 더 좋은 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못지않게 전체 각산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만들어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가면 어떤 인구가 유입될 수 있고, 또 어떤 시설들을 어떻게 어느 지역에 잘 배치하면, 좋은 관광지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편의시설 설치 자료 송포동 산164-6번 있지요? 이게 지금 모충공원이지요?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모충공원입니다.
정서연위원
참 너무 이게 또 약간 꼼수가 보여서, 모충공원은 모충공원대로 모아 놓아야 할 건데,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이게 시설 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정서연위원
시설 별로 해야 하긴 하지만, 제가 어제 지도를 찾아봤거든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앞에 모충공원 산165-1하고 위에 164-6번하고 보니까 이게 모충공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막구조를 어디에 설쳤단 말이야 저 혼자서 생각했는데, 이거 약간 꼼수가 보여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저는 지금 여름이라서, 예전에 우리 윤민석 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시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녹지공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고충도 많은 속에서도, 우리가 개장해서 많이 힘들었고, 우리 윤민석 팀장님이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 여름 시즌이라서 개장을 했나요?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했으면 운영한 지 지금 한 6~7년 됐지요?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6년? 하여튼 그 정도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6년, 8년쯤 됐죠? 운영하고 하는 데 큰 어려움이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이용하는 데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물론 사소하게 들어오는 민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질 관련이라든지 시설 이용에 다소 불편한 점, 그다음에 저희들도 시로서 애로 사항이 그게 뭐 지금 수돗물을 쓰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때그때 들어오면 우리 직원들이 매일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매일 지금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오전 오후로 근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적기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주말에도 가서 현장에서 안전 책임을 지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불편하거나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지금까지 잘 운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충공원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이용객들도 있지 않습니까? 개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방문객 수와 수익도 데이터를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여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지훈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7월 21일에 향촌동 한빛교회 옆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그 공원에 시설이 노후화됐다고 해서 아마 김성진 팀장님이 오셔서 그때 민원 분하고 같이 상담했을 건데, 이게 보통 제가 민원을 넣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마 국장님은 잘 모르실 거고, 끝나고 나면 김성진 팀장님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금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시설이 추가로 필요하다든지,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든지, 앞으로 장래 추진계획이라 과정을 설명드리는데, 만약에 누락이 됐으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지훈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녹지공원과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이 아주 더운 날씨인데, 이거는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이렇게 더운 시간에 일을 하면 이렇게 수분 제공이나 시원한 물 제공이 안 된다, 그게 큰 비용이 드는지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을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우리 지금 녹지공과뿐만 아니라, 도로과 이런 야외 업무, 외부의 업무가 많은 부서의 직원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반드시 이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온도가 35도 넘어가겠다 싶고, 33도 넘어가게 되면 그 시간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중지합니다. 잠시 중지를 하고 필요한 생수는 우리 과에서 충분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생수 가격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분이 받지를 못했다면 그날 다른 착오가 있었기나 이런 게 있었거나 그랬지, 얼음하고 생수는 충분히 지금 공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모위원장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동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동환
최동환위원
아이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11시가 다 되어 가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여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내용은 산불 요원이나 내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민원 넣은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혹시나 일하시는 분이 혹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다면, 그 또한 또 하나의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은 저도 알지만 내부에서 민원이 아니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서, 너무 고생하는데, 국장이 뭐하냐, 과장이 뭐하냐 이런 식의 민원이지, 내부에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불이익이 없도록, ‘누가 이야기했어?’하면서 줄 세우는 일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리면서, 국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국하고 복지환경국하고, 아니 우주항공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사업상에 있어서 항목이 틀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싸움해서 있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이틀밖에 안 됐지만, 그런 민원이 있고 내부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치고 다음 주에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하고, 또 한 분 국장님하고 제가 한번 국장실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생기는 것 같아서……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따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서연 위원님께서 모충공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관내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파크골프장이 모충하고 (구)우진항, 그리고 지금 아직 개장 안 했지만 다솔, 세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자체 관리 주체가 그다음에 공원 부지하고 체육시설 부지 그렇게 구분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체육진흥과하고 우리 녹지공원과하고 따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모충공원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투입됐고, 공원 조성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연계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우진항이나 지금 다솔 같은 경우에는 체육진흥과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 주체이다 보니까, 상반되게, 쉽게 표현하면 미흡하다, (구)우진항이나 다솔 아직 개장 안 했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 부서가 일원화되어야 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야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해양국장님하고 우리 시민안전국장님 두 분이 협의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마을별로 보면 유휴 부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마을별로 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민원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다녀봐도 저런 곳은 내가 조금 가꾸어 놨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현재 소공원 조성하고 있는 게 있다면,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향후 2027년도에 소공원을 조사할 게 어느 정도 민원 접수라든지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도 함께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셨으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화 측면을 위해서 한쪽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100% 동감합니다. 모충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중에서 일부 시설 면적을 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체육시설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체육시설입니다, 파크골프가. 그래서 이게 단지 근린공원 안에서 만들어진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만들기는 녹지공원과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체육시설에서, 체육을 관리하고 진흥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서 간에 약간의 조금 운영 주체에 대해서 미묘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당 관광국장님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그거는 위원장께 따로 보고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우리 국공유지 조금 여유가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세는 저희들이 우리가 도농복합시다 보니 마을 공용 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지금 실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심지, 사천읍, 예를 들어 동 지역 이런 데는 저희들이 쌈지공원처럼, 아까 첫 번째 보고드린 도시 숲 조성 관련해서는, 아마 매년 요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반영해서 그런 유휴 부지를 찾아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계획은 별도로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서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서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파크골프장 일원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처음 9대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지금 우리 테마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도 골프장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도 있고 실질적으로도 거기도 지금 녹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체육시설에서 관련한 부분이 있지요, 그 작은 시설 안에도?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실질적으로 체육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는 펜스 정도만 관리한다고 보고, 전체 잔디라든지 이런 건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보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잔디를 깔고 나니까, 체육시설에서 뭘 하고 나니까 녹지과에서도 뭘 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설을 해놨다가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일원화가 안 되더라, 그게 지금 체육시설,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는 테마공원 거기도 일원화를 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서로가 내 것이 아니라고 풀을 베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 거고 그런 부분들은 되게 굉장히 조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우리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놓고 그 부분은 굉장히 큰 단위고 제 생각에는 아주 작은 그 공간부터 일원화를 시켜야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일하는 부서도 조금 서로가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물론 일은 많아지겠지만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충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나누면 되는 것인데 저는 일차적으로 테마공원 그 공간부터 일원화가 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길래 제가 희망을 갖고 지금 의견을 드립니다.
원권
허원권시민안전국장
관리 측면에서는 현재 주는 우리 녹지공원과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외부의 테두리의 일부 부분을 파크골프장 라인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안에 잔디도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자기네들 홀하고 펜스 친 것만 그것만 체육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중복 투자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반드시 그거는 정리를 해서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께서 또 제가 놓쳤던 테마공원까지 포함을 시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조속히 돼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덧붙이면 지금 다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 말 개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시설 부분 이런 게 경험의 노하우가 아무래도…… 그쪽의 담당자분이 건축직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실한 부분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아무튼 시일 안에 이 부분은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5분만 잠깐 정회하시지요, 장내 정리하고 하는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11시05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종기입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공동섭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덕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상용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강민승 광역교통TF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요새 고생이 많으시지요? 팀장님도 고생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육성 관련해서 148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비수익노선 등 재정 지원으로 56억, 이거 삼포교통에 주고, 거창이나 이런 곳에 주는 것이지요? 거창고속 같은 경우는 한 대입니까? 두 대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거창고속 한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이 관해서, 일단 삼포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2021년도는 삼포교통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30억이 채 안 됐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023년도, 2024년도 노선이 변경되면서, 그때부터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가까이, 지금은 56억,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과장님, 제가 갖고 있는 논리를 간단하게 한번 대어 보겠습니다. 56억도 주고, 그다음에 K-패스, 어린이·청소년 관련해서 대중교통지원 관련해서 하루에 세 번 정산해서 18억 주고……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지원 같은 경우는 세 번 정산이……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주고, 그다음에 또 삼포교통에 지원되는 게 있지요, 여기는 안 적혀 있어도?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아까 비수익노선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그리고 환승할인, 전기버스 구입비 등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거 다 합치면 1년에 한 70억 정도 안 됩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심포교통에 70억이 아니고 우리 거창고속이라든지 시외버스 이런 쪽에 다 해서 한 67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중에 삼포교통에 거의 90%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거는 사실이니까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원가 절감 용역서를 매년 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 번 봅시다. 지금 시에서 지원 안 하고 청소년이 한 번 탔을 때, 1년에 자체수익금이 11억, 10억 정도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지원됐으니까, 맞지요, 올해? 작년부터 됐나요? 5월에 했으니까 지금 1년 정도 했겠네요. 그러면 현재는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작년에 수입금 얼마이던가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 못 되게 나왔습니다, 재작년 수준하고는.
동환
최동환위원
그만큼 우리가 청소년에게 지원 들어가는 지원금 자체가 지원 안 해도 자체 수익이 정도 되고, 줘도 이 정도 되면 사실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원해 줘도 자체 수익금이 그 정도, 안 해줘도 그 정도,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인 금액 부분에서 아마 한 1~2억 정도는 차이 날 것 같습니다. 현재 한 3억 정도 예산으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 지원에 2억 3000만 정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부터 어린이·청소년 학생들의 시내버스 탑승률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수익에서 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그렇게 하라고 지원한 부분이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자체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달마다 한번 보고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장님도 계시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9월, 10월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겁니다,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그래야 저희들 잘, 삼포교통에 우리 공돈이 안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삼포교통에 지금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보면, 노선이 바뀌면서 두 배입니다, 두 배. 두 배면 한 30억 정도가…… 아니 2022년도인가 이럴 때 제가 원가 절감 용역보고서를 봤거든요. 제가 22년도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때는 25억, 26억, 30억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60억 넘고요, 67억, 이건 전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제가 대충 짐작으로 잡았기 때문에, 분명한 데이터는 한 번 더 같이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줘야 할 만큼만 줄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 단속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부서가 교통행정과 맞지요? 지금 주차단속 제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현재 지역경제라든지 소상공인인들, 상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원성이 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매출이 안 올라가는 것은 원인 중에 한가지일지 모르겠으나,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지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15분 정도 주차하면 단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담된다, 그래서 장사가 더 안된다, 이런 민원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정형 CCTV도 단속 시간을 조정했고, 그래도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오늘도 서부시장, 전통수산시장 쪽에 상인인들 만날 건데,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단속 시간 15분인데, 지금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민원을 많이 받으시는 거네요? 보니까 그런 전향적인 생각하고 계시니, 이게 왜냐하면 제가 서부주차장에 주차하고, 전통시장하고 용궁수상시장을 구매 안 하고 한 바퀴 걸어도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말하고, 사고, 커피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해 줄 때 있지 않습니까, 전향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단속은 정확하게 하되, 시간은 좋습니다,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확답받고, 전향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저는 택시 운송,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지원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 4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에서 이용자 수가 연 1456명인데, 이게 지금 관내 수입니까? 관내만 지금 이용……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수치인데 관내가 한 981명, 그리고 관외가 475명 정도 됩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어린이 교통체험장 이전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작년에……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올해 2월달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관내가 981명이고,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른 데보다는 최근에 지었다 보니, 다른 데 소문이 많이 나서, 안에 시설은 다른 지역보다는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라든지 고성, 진주에서도 지금 오고 있고, 단지 아쉬운 것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 못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처음부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안전 체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저는 택시 운송,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지원에 대한 자료 주시고. 그다음 4페이지에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에서 이용자 수가 연 1456명인데, 이게 지금 관내 수입니까? 관내만 지금 이용……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수치인데 관내가 한 981명, 그리고 관외가 475명 정도 됩니다.
김영애위원
지금 어린이 교통체험장 이전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작년에……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올해 2월부터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올해 2월달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관내가 981명이고,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이용자 수가 많이 늘어나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다른 데보다는 최근에 지었다 보니, 다른 데 소문이 많이 나서, 안에 시설은 다른 지역보다는 탁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이라든지 고성, 진주에서도 지금 오고 있고, 단지 아쉬운 것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수용 못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처음부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아이들이 체험하는 데 있어서, 안전 체험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여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DRT 관련해서, 이 부분이 이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라는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보니 버스가 잘 안 들어가고 수요자가 많이 적은 데, 우리 택시처럼 부르면 가는 겁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작은 봉고차나 이 정도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택시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이게 DRT가 택시엔 DRT 사업이라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희망사천택시가 DRT 사업이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형 DRT 사업이라 해서 택시와 같은 체계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면, 전화해서 호출하면, 그다음에 차량이 가서 사람을 태워 오고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 실제 서삼면, 서포라든지 곤양, 곤명 쪽에는 승객들이 없다 보니 거의 빈 차로 운행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그걸 차라리 아예 없애고 DRT 형태로 하자,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이제 일반 봉고라든지, 작은 승합차 정도를 운영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는 10명. 20명이 모여서 부르지는 않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택시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변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우리 희망택시는 한 1000원 정도 요금이 드는데, 일반 부르면 최소 기본금이 4600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담도 있고, 현재 버스의 기능도 해야 하기 때문에, 승합차라든지 큰 차를, 시내버스가 아니고 큰 차를 이용하면 우리 장날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짐 같은 것도 짚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이 택시 업계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하고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영업의 손실이 크다, 저번에 작년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반대가 너무 심해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는 중인데, 지금 다른 충남 보령시 같은 경우는, 택시 면허를 가지고 일정 시간에는 버스를 DRT 형태로 운영하고, 일정 시간에는 택시를 영업하는 걸로 특례를 받은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은 택시업계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애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 교통체험장, 지금 단체들 사용 리스트가 있지요? 그 리스트 주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몇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현재 다섯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이게 처음, 우리 당초에 할 때 세 명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공공근로가 두 분이나 있고 이렇게 다섯 분이 운영할 정도로……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우리 공무직 당초에 세 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공무직 한 명만 근무하고, 외에는 공공근로하고 우리 공익, 사회복무요원을 투입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공무직 한 분, 기간제 한 분 공익 한 분, 공공근로 두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세 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 원생들이나 유치원생들 올 때 애들만 오는 것도 아닐 건데, 운영 인력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업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간제 선생님 한 분하고 공무직 한 분 있고, 외에 야외수업 갈 때 보면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거기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있어서, 소화기 체험 이런 쪽도 요구가 있어서, 사천소방서 협조를 받아서 소화기 체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소화기 체험도 우리 이 기간제들이 하고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예.
정서연위원
일단은 이거 시간대별하고, 리스트하고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용역이 끝났습니까? 중간보고, 마무리가 지금……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중간보고를 마쳤고, 중간보고할 때 우리가 택시 업계하고 버스, 삼포교통 소장님하고 불러서 중간보고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택시 쪽에서 이런 충분한 논의를 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는 중단된 상대입니다, 용역 보고는.
정서연위원
용역보고는 지금 중단이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사천공항 확장 및 국제공항 승격이 있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서울 갔다 오셨는데, 국회에 갔다 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있지만, 실제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CIQ 도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우리 담당자가 계속 강민승 담당자일 것인데, 지금 계속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가 답변이…… 답변이라고 해야 합니까, 성과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이 업무를 7월 13일 맡았는데, 그전에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계속 국토부하고 국회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중인데, 국회의원들 하시는 말씀은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 말씀 많이 하시고, 국토부의 담당자 말로는 수요가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사천공항 확장은 3단계로 하려고 용역도 시행하고 그렇게 추진했는데, 활주로 확장 부분하고 건너편 국도 3호선 화물 터미널하고 확장하는 부분은 차차 하더라도, 우선 시급한 건 현재 대합실, 터미널을 확정하고 CIQ 시설을 설치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현재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3단계까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1단계 CIQ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는 우리가 지금 계속 드나들고 있는데, 국회에 방문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지만, 답변들이 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국토부 담당자 입장은 수요가 없다, 부정적입니다.
정서연위원
부정적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 참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애는 쓰시는데, 진척이 없는 듯하여 말씀을 드려봤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우리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곘습니다. 답변하셔도 되고, 차후에 와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통합 콜 운영할 거라고 저번 추경에도 이야기하셨고, 본 예산에도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내용 하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게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게 우리 시민의 발이고, 또 시민들이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인데, 정책들인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 모르실 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짧게나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재작년부터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려고 부단하게 택시 업계들하고 미팅도 하고 논의했지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그리고 개인택시와 법인 택시의 의견이 있다 보니까 하나로 합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그나마 읍지역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두 개 해서 한 개 콜센터 운영하고 있고, 삼천포는 개인택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동 지역의 법인택시 다섯 개는 별도로 콜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어서, 저번에 의회에서도 우리 콜센터 운영비를 승인해 줘서, 콜센터 운영비를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계상해서 지출했는데, 그때 당시에 지출할 때 인건비 통상적인 인건비는 지출이 안 된다고 우리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은 애로가 있다고 해서, 현재 콜센터 운영비 지원은 8월까지 하고 중단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다른 대안책으로, 현재 우리 택시 요금을 고시할 때 보면 콜비를 천 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실제 택시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콜비 천 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운영비를 우리가 추경 때 준 것들을, 뭡니까? 콜센터에 준 것들을 그분들이 사용하셨습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일부 사용했고, 현재는 정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서연위원
그게 올해 26년 12월까지의 운영비……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8월까지 운영비입니다.
정서연위원
8월까지의 운영비인데 일부 남아 있는 것들은 반납을 받고, 반납하고,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콜 받으시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인건비 지출은 안 된다고 우리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든지……
정서연위원
인건비 대신 콜비를 시에서 지원하면서, 그분들은 이제 콜비를 받아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자체적으로? 그거 콜비를 받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쓰시든 그거는 그분들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도 나중에 따로 저도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시가 지금 하는 사업들 중에서 바닥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닥 신호등, 그게 올해 보니까 예산액을 좀 많이 잡으셨던데,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이나, 우리가 처음 할 때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했었고,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사천시가 바닥 신호등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볼 때, 그게 굳이 사업이 할 게 없어 그걸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예산들로 그것 말고는 할 수 없어서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바닥 신호등 부분은 실제 효과가 있습니다. 애들이라든지, 횡단보도 건널 때 거의 핸드폰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 파란 불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하는데, 한 군데 두 군데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가 많아서,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 요구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내년 예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닥 신호등 해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 우리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요구하는 사항은 존재하는 게 없는 상태고, 바닥 신호등 이런 쪽으로 현재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바닥 신호등 이게 유행처럼, 우리 타 시군에도에도 제가 예산을 보니까 지금 유행처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 바닥 신호등의 품질이라든지, 그래서 불량이 나오고, 잦은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잘 정리하셔야 되지 않냐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해달란다고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쪽이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쪽 우선을 하지요?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1차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동자가 없으면, 굳이 필요 없다고 우리가 검토의견을 줍니다. 그리고 기존에 했던 데하고 중복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우리가 불가하다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유행처럼 번지는 것 같아서 이 또한 나중에 유지·관리를 하려면 또 돈이 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잡아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그리고 지금 그런 내용들은 없어서, 한번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수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자 수가 1456명이면, 기간이 112일이거든요. 1456 나누기 112하면 하루에 이용객이 13명 나옵니다. 하루 13명 나오면, 13명 중에 어린이 10명 정도 될 것이고, 어른이 한 세 분 정도 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을 앞으로 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들은 다 계획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맞지요? 앞으로 더 얼마나 참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 부분들도 계획도 가지고 계실 거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괜히 이야기했다가 또 꼬투리 잡힙니다. 그러니까 하루 13명 관리하는 사람 다섯 분이 하고 있다, 앞으로 이용객들 많이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은 나중에 9월, 10월 업무 보고할 때 할 때 그때 멋지게 계획 잡아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루 13명 사용하고 있다,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아까 우리 정서연 위원님 마지막에 질의하실 때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아무튼 안전은 어떠한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지금 다들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위치라든지 그런 거는 선별해서 잘했었을 거라고 보고, 저는 추가로 오히려 학교 주변에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 보면, 시내버스 도착하는 시간을 알리는 전광판 같은 게 있지요, 승강장마다? 그거 관내에 몇 개나 있는지, 작동 여부 한번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팔포매립지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제가 어제 이야기하니 이 과라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가면 시 홍보 광고판이 있습니다, 팔포 매립장 주차장에 가면.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팀장님이 오늘 저녁에 직접 가셔서, 양면, 앞면, 뒷면 지금 다 광고가 나오는 걸로 보이던데 저녁에 가서 보면요. 시 홍보 광고판이 아니고 베트남 노래방 광고판입니다. 그거 한번 유념해서 지켜보시고, 직접 현장 다녀오시고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저상버스하고 전기버스 구입 지원 2억 3500만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내구 연한이 다 지나거나, 폐차 수준에 갔을 때 비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재산이 지금 삼포교통으로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구입비 전액 지원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30% 자부담을 해야합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러면 그게 나중에 폐차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귀속이 돼버리는 겁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재산권 행사라든지 중고차 매매라든지, 폐차라든지 할 때 저희들이 돈을 그걸 돌려받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입니까?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액 보조를 해주기 떄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정동면, 사남 특히 아파트 지역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등·하교 시에, 특히 진주 쪽으로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을 하면 한 세 번의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남면의 경우, 진주로 가기 위해서는 사천읍으로 가든지, 시외버스 터미널을 가든지, 시외버스를 갈아타야 합니다. 그럼 두 번 타야 하지요? 그러면 진주에 가면 진주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또 시내버스를 타야 합니다. 물론 환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그 횟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 지금 보면 손실보전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56억인가, 얼마인가? 그런 것을 또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게, 하나의 강구가 지금 제 판단인데, 마을버스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을버스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골목골목 다니면서 태워서 다니는 것이고, 향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진주시 의회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지금 진주에서 내려오는 버스가 예하리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저희 축동 만남의 광장, 지금 스마트 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까지 진주 버스가 내려올 수 있다면 협조해서 내려오고,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연결해 주면, 시내버스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될 것이라 보니까, 아무튼 거기에 따른 용역을 한번 의뢰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기
정종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시내버스가 참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팔포 공영주차장의 전광판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건 아마 관광정책과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 부서에 잘 전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어느 부서인지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알아서, 직접 현장 가 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시내버스하고 그쪽은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설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13시59분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양재규입니다. 언제나 사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석모 위원장님과 노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선 9기를 맞아 우리 도시건설국 소속 5개 부서 103명의 전 직원은 더 큰 사천, 더 밝은 미래라는 시정 지표를 가슴에 품고 모든 시민이 살고 싶어 하는 안전하고 풍요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을 담아 도시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2040 사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한민국 우주항공복합도시의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촘촘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품 정주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중심의 신뢰받는 건축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신속, 공정, 정확한 건축 허가 민원 처리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저소득층 주거 복지 사업, 농가 빈집 정비 사업을 꼼꼼히 챙겨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재해 걱정 없는 친환경 수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생태하천 복원과 친수 공간 조성으로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힐링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농업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농촌과 구도심이 상생하는 도시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의 성장 동력을 재창출하여 사천 전역에 고르게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적기에 정비하여 싱크홀 등 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별 세부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의 답이 현장에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들께서 고견을 주시는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부족한 점은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입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모위원장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혹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위원
제가 한번……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국장님, 이걸 과장님께 여쭤봐도 되지만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거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영화관 앞에서 KAI 들어가는 길, 다리 쪽의 진출입로 그게 굉장히 복잡스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건설국장
일단 그 부분은 도에서 지방하천 정비를 하면서 다리를 놓은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이 우측에 다리를, 2차선 교량을 한 개 더 신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옆에 4층짜리 건물 자체도 그렇고, 오리집하고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불편하게 그렇게 돼 있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 뒤쪽에 보면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를 복개해서 별도로 진입 도로를 내는 걸로 합의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도에서도 중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면 교량을 하나 더 내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재규
양재규도시건설국장
교량을 한 개 더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높이도 있고 하니까 진출입에 모든 것이 지금 제약을 다 받게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방법은 구거 거기를 시민들하고 민원을 정리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재규
양재규도시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 부분을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도하고 잘 정리를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이 원래 정리가 되어야 하지 계속 둬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아마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규
양재규도시건설국장
그 부분하고 KAI 2공장 캠즈하고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게 원인자가 사주용당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국장님, 또 새로 승진도 하셨고, 하시는 동안에 이런 부분들이 꼭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 내보내 주세요.
강석모위원장
아니, 필요하신 말씀.
동환
최동환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질문하기 부담스럽습니다. 국장님 빨리 내보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강석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동환 위원님이 과장님께 질의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없는 걸로 하고 도시건설국장님은 저희 위원회에서 필요로 해서 출석을 요구할 때는 출석해 주시고 건설국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4시06분
다음은 도시과장님, 도시과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조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10대 사천시의회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도시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정광복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광래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갈 건데요. 오전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후부터는 질의하는 데 제약을 조금, 동의가 되신다면 하겠습니다. 주 질의하시고, 그리고 추가 질의하는 걸로 정리하면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서연위원
아무도 안 하시니까 제가……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범 과장님은 곤양면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오셨는데, 면장님, 면에 계실 때 많은 관심으로 또 곤양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점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청에서 뵙게 되어, 같은 위원회에서 뵙게 되어 저 개인적으로 참 좋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에 과장님 말씀하신 지금 스마트복합쉼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지는 않던데 그게 벌써 공정률이 50% 넘었다, 그렇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랬는데 제가 궁금한 게 화장실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화장실 리모델링, 화장실 전체적으로 있는 것을 다 리모델링을 합니까? 아니면 화장실 숫자를 좀 줄입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남녀 변기는 그대로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저도 저번에 가봤습니다. 뼈대만 세워놨고 실제적으로 변기부터 화장실 문, 창문, 올 리모델링 했습니다. 실제로 건축물 뼈대만 남겨놓고 옆에까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그럼 화장실 자체, 그 있는 개수대로 다 리모델링을 하셨다, 그렇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줄이지는 않았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정서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화장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줄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만남의 광장에 화장실이 너무 많더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십시오. 시간이 또 빠듯하다 하니 마음이 급해지네요.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잠깐 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한미군 공여구역 저게 올해 30억인가 또 추가 됐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작년에 30억이, 예.
강석모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면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미군 공여구역 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지금 1차가 180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가 230억, 3차가 27년도에 저희들 국토부하고 협의했습니다. 26년은 없고, 27년도에 공여 사업 지역에 300억 정도의 또 재원을 기재부 확보해서, 우리 시에 한 300억 정도를 저희들이 27년도에 확보하려고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300억이 확보되면 나름대로 계획서를 세우고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앞에 1, 2차는 저희 국토부에서 SOC 사업, 도시계획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는 그런 SOC 사업보다는 주민하고 안전. 첫째 안전, 그리고 주민의 쉼터, 그쪽으로 하라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하기를 월성교차로, KCC 들어가는 그 사거리에서 학생들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뒤에 논길을 좀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려고 저희들이 기본 있고, 그다음에 국도와 시도 사이에 한주빌라트에 보면 작은 월성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임야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이 쉴 수 있는 쉼터하고 주민들이 아파트가 많으니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쪽으로 저희들이 컨셉을 잡고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러면 미군 공여구역이 현재 여기 나타나기로는 사천, 정동, 사남 나와 있는데, 가장 비행기 소음이나 피해를 많이 보고 하는 그런 게, 우리가 미군이 주둔하다 보니까 그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인 것 같은데, 축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공여 지역이?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사천읍, 정동, 사남만 저희들이 공여 부대에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경상남도하고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처음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앞에 180억 하고 뒤에 230억은 사주천년교하고 실제로 동계, 고읍 지역에 실제 도로는 이 돈으로 다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시도 1호선도 실제로 우리가 도로과에 이 돈을 이번에도 5억 줬고 앞에도 10억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동 지역은 실제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구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큰 사업을 하라고 컨셉이 사업 선정할 때 왔고, 축동까지 간다면 어차피 또 거기에도 작은 도로, 농로나 마을 안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시 장기 발전을 위해서 사천읍 위주로 정동, 사남 위주로 그쪽으로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무튼 그거는 추후 계획 세울 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요.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꼭 협의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발전소 우회도로 시점부터 대성초등학교까지 가는 걸 보니까, 도로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3번에 죽림삼거리~대성초교, 이게 동 지역에 발전소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써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고 할 건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먼저 사업 시행한다는 게, 동 지역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거 해야 할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먼저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문 있으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 3호선에서 삼천포항으로 내려오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차로에서 실제로 시내까지는 보면 입구에서 남양중학교까지는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양중학교 삼거리에서 실제로 대성초교 간만 지금 가운데가 비었습니다. 이것도 지나면 양쪽으로 문화예술회관하고 도로가 확장이 잘 됐습니다. 실제적으로는 6차선이 오다가 4차로 오니까 주말에 하고 공휴일하고 휴가철, 출퇴근 시간에는 병목 현상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차들이 의외로 또 고성분들이 이쪽으로 빠져서 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삼천포도 해양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도 3호선에서 삼천포항까지는 우리 도로가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만 이게 해양 관광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저희들도, 지금 이거 하는 것도 30년까지입니다. 올해 26년이니까 아직 4년이 더 남았습니다. 부족 사업비는 한 40억입니다. 그래서 매년 다 한다는 거 아니고요. 저희도 장기 계속 공사로 해서 한 30년까지는 확장이 돼야만 삼천포 쪽에도 아마 해양관광도시를 이루는 데 되지 않겠나 싶어서 선정되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무튼 계획을 세우면서 주도면밀하게 잘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남해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도로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해놓고 보니까 부산 시내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안에서 받아주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병목 현상이 오히려 더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 시내 간선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다시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복합쉼터 관련해서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한번 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형물 설치 부분이 있는데 다문화 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자료하고 조형물하고 한번 빠른 시간 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저는 질의 다 됐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도로 관련된, 도시계획 관련된 전문가이신 과장님, 오셔서 숙원 사업들이 무엇이 바쁜 사업인지 등등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2026년도에 도시과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하게 확보가 못 되었다, 이 부분들은 사실 과장님 책임도 아닐뿐더러 우리 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님의 어떤 책임도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천시 관내에 몇백 개 되는 도시계획도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200억도 안 되는 사업비를 들고 욕은 힘들게 도시과의 직원들이 먹고, 좋은 얘기는 시장님이 다 듣고 이 부분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10대 의원이 시작된 이후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 도시계획 용역이 보면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추진 관련해서 12억이 넘습니다. 수탁 입찰은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 완료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계약해서 진척도가 한 20%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중간 보고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제가 와서 사업 착수한 이후로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지금은 기초 조사도 완료되었고, 토지 적성 평가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할 때. 지금 토지 적성 평가까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28년까지는 가야 됩니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까지 저희들이 아무리 빨리해도 28년까지 가야 모든 자료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매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뭐냐 하면, 어쨌든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주문자, 발주처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입찰된 회사에 주문이 계속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주문대로 기본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비도? 기초 조사가 끝났다고 하지만, 어쨌든 주문자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돼야만 이 상황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한 100%의 20%면 어느 정도 기초 조사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니, 중간에 한번 보고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관련된 타 부서에서 5억, 4억, 3억 등등의 용역이 끝난 내용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그다음에 환경 관련된 내용 등등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과연 반영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역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한번 중간중간 점검하지 않으면 계획은 따로, 실질적인 집행은 따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장기 기본 계획해서 책자를 보니까 제가 2018년도에 했던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내용하고는 한 180도는 아니더라도 한 120도 정도는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은 따로 돈을 쓰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또 나름대로 바뀌어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 계획은 이 지침을 보고 그대로 가야, 방향을 같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2억 이상의 돈을 들여놓고 이거는 보여 주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이라 해서 7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페이지 보면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이라 해서 7억 돼 있네요.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26년 예산 7억 확보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내용은 용역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아닙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 용역에 총 65억 8,900만 원을 위해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24년도에 일단은 시작할 때 15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10억 확보했고 그다음 해에 15억, 그다음 해에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0억 원은 8억 3,600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60억 중에서.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기초 조사하고 적성검사 되어 있어서 준공을 해줬고, 25년도 예산 14억 원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7억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희들이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희들도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주항공복합도시는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그 7억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7억은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돼 있지만, 아직 용역 차수 계약을 안 하고 저희들이 지금 홀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저희들이 특별법이 안 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법으로 어떻게 구역을, 아까 216만 평을 한 목에는 저희들이 개발이 어렵습니다. 우리 국가산단 25만 평인데 실제로 그거가 보면 우주항공 산업 쪽에 원래 당초 계획이었는데, 우주청이 들어가고 하면서 지금 사천에 아마 산업단지 용지가 아마 꽤 부족할 겁니다.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가면서, 안 그러면 산단특례법으로 가든지, 저희들이 사천에서는 언젠가는 산업 용지는 많이 모자랄 겁니다. 저희들이 기초 조사는 어느 정도로 구역 특성이라든지 토지 적성 조사는 모든 자료를 다 지금 용역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아마 급할 때는 잘라서라도 단계별로 집행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주목적은 국회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방향이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예산 절감 차원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을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실제로 홀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래서 일단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용역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뭐든지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도시과 관련된 팀장님이나 관계자분들은 정보에 대한 공유성 등을 통해서 알고 있을지 몰라,도 사실 이거는 정보는 같이 공유되어야 하고 같이 가야만 나중에 반대급부가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유되는 대로 상임위에다가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금방 용역사하고 진행된 부분들 등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워케이션센터 조성사업에 11억 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지역활력타운은 공모를 아까 5개 부처 할 때 지역활력타운은 지역개발법에 의해서 주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서비스업, 여러 가지가 복합된 타운을 만드는데, 이걸 남일대 일원에 아까 5개 부처, 6개 항목으로 저희들이 조성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보면 임대 공유 사무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워케이션이 일과 휴식을 겸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 사무실을 외지에, 서울에서 사천에 창업하고 싶다 할 때, 실제 사무실이 없어서 사천에 못 오는 그런 아마 사무실이 있을 겁니다, 작은 창업을 하실 분은. 그런 분한테 저희들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임대해서 사천에서 사무실을 차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주목적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워케이션, 일과 휴양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번에 코로나 이후에 일어나는 사업의 특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제가 의회 연수 갔을 때 제주도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케이션 관련된 사무실 운영, 임대, 사용 이렇게 보니 제주도라서 그런가, 이게 10%도 안 돼요. 그다음에 속초에 연수 갔을 때 워케이션 관련된 거 있었거든요. 그거 보면 거기에도 20%가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됐습니다. 지금은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진척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된 말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철 지나간 사업이다. 돈 넣어놓고 나중에 목매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 지금 우리 사천시가 공공 자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빈 사무실이, 공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자면, 용궁수산시장에 보면 공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3층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같이 붙어서 벤처 또는 등등 분양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한 군데도 안 나가고 있어요. 거기 공간이 일곱 군데인가 여덟 군데 정도 그래요. 그러면,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빈 공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낫지, 또 괜히 돈을 갖다가 더 들여서, 이 돈은 다른 데 진짜 더 절실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거, 기존에 비어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한다든지 사용하시는 게 더 좋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케이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지금 설계까지 완료돼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설계, 그건 아직까지 발주는 안 됐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설계까지만 완료됐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할게요.
강석모위원장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가 이 업무가 도시과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왜 전광판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저게,
정서연위원
지금 사업이 하나도…… 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당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8억을 받아서 사천IC 물류 단지 내에 고속도로변에 가로 20m, 세로 12m, 높이 27m, 19억 5000만 원을 하려고 설계까지 다 돼 있고 업체까지 계약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회사 태왕에서 AI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고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약하니까 전광판 높이하고 AI데이터센터하고 높이하고 겹쳤습니다. 우리가 한 3m를 더 올라가야 순천 방향, 그리고 부산 방향에서 보이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세워놓은 당초에 설계된 거하고 겹쳐서 건물하고 거의 나란히 겹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 이동을 한다고 위치 이동되면 또 다시 구조 계산하고 다른 또 건물이 높으니까 그래서 구조 개선하고 그렇게 한다고 점사용도 공원으로 묶고 한다고, 아마 다음 달부터는 착공에 들어가면 한 한 달, 두 달이면 올 한 10월 말이면 저희들이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그래요 이번에 전기세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줬는데 이 사업이 제 기억은 한 3년 정도 계속 딜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10월 달쯤이면 저희가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 역점 사업에서 부 자료로 주신 책에 보면 사천 입구에 제3훈련비행단 외벽 1차로 경관했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게 시민들이 시선들이 부정적이더라고요. 너무 조잡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차로 지금 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경관 조명 설치부터 시작해서 디자인 시공, 이 책 말고 다른 책, 주요업무 보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이거 경관은 업무 조정에, 도시과는 복합 민원을 가져오고 경관은,
김영애위원
공군부대 일원에 계획……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건축과로,
김영애위원
건축과로?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그 업무는 건축과로 저희들이 업무가 올 초에 조정되었습니다.
김영애위원
여기 책에 있어서.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도시과에서 했는데 올해 업무 조정을 했습니다. 건축과……
김영애위원
건축과에서 2차로 지금 경관 사업을 하는 거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그건 경관하고 우리 IC의 경관하고 이거는 지금 건축가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관된 겁니까, 저쪽 과로?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서로, 예. 우리가 개발행위하고 업무를 하나, 팀을 하나 바꿨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김영애위원
여기 나와 있길래.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작년에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여기 보면 건축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강석모위원장
위원님 거기 마이크 켜세요.
김영애위원
마이크가 안 켜집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 그래도 최동환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과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하던데, 여기 보면 사천시 행정중심타운 조성에 보면 도시과 예산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실 것이며, 보면 상징물 설치도 58억이나 있고, 노을광장 편의가 80억이라는 예산이 있고, 우회도로 개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거지만 170억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도시과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신규 사업이라고 잡아놓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실지?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업무 계획할 때 시청 주변으로 해서, 시청 들어오는 입구도 보면 원형 로터리로 하면 시청 앞에도 지금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사람들이. 원래 당초 계획은 그것도 원형 로타리로 하고, 그다음 시청에 조형물도 많이 넣고 하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항공도로는 학교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용현교 쪽으로는 퇴근 시간에 보면 차가 밀립니다. 중간에 보면 교회가 하나 있고 학교 쪽으로 보면 교량을 한 170억 정도로 놨고 당초 계획은 26년의 계획은 저희들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26년도 예산은 거의 확보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25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은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사정상 반영된 건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부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신규 사업으로 잡혀져 있는데 안타깝네요, 사실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는 있으신데,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영애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가 뒤에 보면 일몰제 때문에 미집행된 도시계획, 이 사업에 대해서도, 참 우리 시가 보면 보상은 했는데 또 돈이 없어서……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그렇죠?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예.
김영애위원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상이 되었는데 도로 개설이 안 된 부분이라든지, 아까 보니까 여기 개선해 나간다고, 해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그 부분에,
김영애위원
그래서 어떻게,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그 부분 적혀 있는 거 제가 빨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천시의 도시계획도로는 1410개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938개는 어느 정도로 보상을 주고 추진하고 있고, 472개는 아직도 손도 못 댑니다. 저희 국회법에 시설 관리 결정하고 20년이 지나면 아까 공원일몰제같이 저희들이 다 시효가 말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간에 실시 계획 인가라고 또 받습니다. 인가를 받으면 또 5년, 7년입니다. 총 7년 동안에 어느 정도로 도로를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472개소를 하려니까 지금 6,00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거래는 내려가는데 지금 토지 보상, 건축보상비가 매년마다 한 10% 이상, 토지 감정가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공사비도 최근에 한 10% 이상 올라가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보통 1개 하는데 토지 보상을 주는 게 기본 3년, 공사는 기본 1년, 6개월이면 저희들이 공사 다 합니다. 거의 보상비가 80%, 공사비는 20%입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장을 도는 데가 한 60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현장만 우리가 또 10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한 3억, 2억, 저도 과장하기 전에 또 도시개발팀장을 계속했습니다. 할 때도 아무리 예산계에 가서 이건 끝내고 싶다, 어떤 모 구간에는 보상이 완료된 구간도 지금 공사비를 안 줘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과에 오면서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 인프라가 빨리 잘 구축돼야 한다, 물론 다른 데도 예산이 중요하겠지만 도시 도로, 도시 인프라가 구축 안 된 데는 그 도시는 장기 미래 발전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산계에 저희들이 많이 건의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추진하신다고 역점 추진 사업이 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도시계획도로를 자꾸 새로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더 심도 있게 정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는데 보상이 안 돼서 중간에 끊겨 있고 도로가, 그런 구역들이 차츰차츰 많이 우리 시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범
조현범도시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혹시 최동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거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강석모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4시50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성관입니다. 우리 시 건설 항공 분야의 발전을 선도하시기 위해 제10대 시의회 임기를 시작하시는 존경하는 신임 강석모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노숙자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그리고 여지훈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준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현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재훈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강우선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안일권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제3훈련비행단 외벽 경관 개선 부분에서 거의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막바지죠, 거의?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하면 한 절반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그 경관 조명이랑 사실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거를 공모해서 한 겁니까, 어떻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공모를 한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조형물을 물결무늬하고 비행기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경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경관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2년, 3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하기 전에 과거에 공군부대 후문 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막혀 있는데……
김영애위원
맞아요.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그 부분에 신설해서 2024년도에 경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왼쪽 부분에 있던 물결무늬 모양과 비행기 모양 그 구조물 안쪽에다가,
김영애위원
조명?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리플렉스 LED 등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전혀 지금 작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영애위원
맞죠?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아직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돼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쨌든 거기도 우리 시의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들어섰을 때? 그리고 보면 우리 시 IC 주변에 우주항공 경관특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40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IC 들어올 때 상징 그거를 조성한 게 몇 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시가 진입하는 도로가 꺾여져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 상징성을 나타낼 때 사실 탁 들어올 때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설치를 탁 돌아섰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상징성이 별로 없고, 사실은 또 제가 보니까 꿈에그린 가는 쪽에 트리랑 설치하는 거기 광장?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김영애위원
거기 자활센터 쪽 능선에 이상한 우주 비행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상징을 한다고 조형물을 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저게 뭐지?’ 하고 봤거든요. 그런데 우주항공도시 해서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런 걸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리고 경관 특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 대비 정말 우리 시를 탁 처음에 들어섰을 때에 눈에 띄게 우리 시가. 사실 광양인가 보면 되게 예전에도 제가 경관 사업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광양이나 이런 데는 되게 잘 눈에 띄고 잘 돼 있더라고요. 밤에도 보면 확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쁘게. 우리 시가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예산 대비 탁 뛰어나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아까 설명은 대충 하셨는데……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우주항공 경관특화사업은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톨게이트 자체의 관문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톨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사천시로 진입하는 도로변 정비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현재 톨게이트 자체적인 어떤 디자인 사업들은 전국적인 추세가 그 지역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화려하게 진행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디자인 용역을 해서 한 10개 정도의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요?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그중에서 3개를 축약을 시켰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도로공사하고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디자인이 또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들을 가지고 올해 하반기부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김영애위원
위원들하고는 공유를 안 하십니까, 설명을? 이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 시의 얼굴인데?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한번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져 있는 안을 가지고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책자도 하나 드리고, 그리고 설명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안은 도로공사 측하고 도로 안전하고 관계되는 협의가 완료되면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비 관계는 가장 최근에 했던 충북 옥천에서 지금 도로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톨게이트는 저희 시에서 직접 수행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안전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공사 측에 넘겨주면 도로공사 측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옥천 같은 경우에 톨게이트만 새로 디자인해서 리모델링하는 데 28억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줄여서 한 2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톨게이트에서 만남의 광장까지 국도변을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경과 그리고 조명하고 그리고 각종 저희들 홍보 시설을 깔끔하게 설치하는 데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27년도 사업 설명드릴 때, 좀 더 상세하게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도 반영되기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디자인도 저희 위원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노후된 굴뚝 지금 철거가 몇 개가,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노후가,
김영애위원
6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미철거가 열세 군데나 있습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애위원
예산도 되게 적게 잡혀 있던데 하나 철거하는데 많이 들 것 같은데?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그리 많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았는데, 굴뚝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김영애위원
맞죠?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하기 전에 19개가 있었는데 현재 6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하나밖에 철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철거될 수 있게끔,
김영애위원
맞죠?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다 사라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김영애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개수가 많아서 그런데 사업비는 너무 또 적게 잡혀 있어서. 이게 노후화돼서 안전의 위협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또 도시 경관상에도 별로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사천읍에도 하나 있죠?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많아서 그런데 예산은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4000만 원. 철거하는 데 어쨌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속도로IC 경관특화사업, 며칠 전에 확대간부회의 할 때 이거 가지고 회의를 했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토론을 오래 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저도 대충 모델 사진하고 나온 걸 보긴 봤는데 아무튼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회도 한번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훈련비행단 외벽 사업, 지금 한 50% 정도 했다고 그랬죠?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그런데 이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사천중학교에서 사천고등학교로 올라가다 보면 그 벽면에도 벽화처럼 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일부 조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수양공원 밑에도 해놓고. 그게 깔끔하게 돼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수양공원 밑에나, 사천중학교에서 사천고등학교 올라가는 부분. 그쪽 부분을 더 관심 가지시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마련해 주시고요. 또 아까 비행장 외벽 사업이 50% 되고 이게 전체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사업이? 아니면,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아닙니다.
강석모위원장
부분 부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부분 부분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그해 예산만큼만 계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러면 업체 정하는 건 계속 해 오던 업체 쭉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이거 하던 데?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럼 디자인,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할 때마다.
강석모위원장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른 심의위원들이 있어서 선정하는 거예요?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디자인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그런 단계고. 앞으로는 공군부대에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공군부대에서 사실 디자인을 처음에는 저희 사천시 홍보를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해 주셨는데,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군부대는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리고 군부대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면 안 되는데 벽이 또 너무 화려하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경관 사업을 조금 축소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밝게 하지 말고 은은하게 동유럽의 어떤 섬처럼 은은한 형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가 굉장히 작은 사업비로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무튼 향후 경관 하는 데 있어서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시고,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추가로 고속도로IC 주변에 도시과의 경관 업무 보고 받다 보니까 복합쉼터에도 항공도시에 관한 상징물을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 중복이 되지 않도록 양 과에서 협의 잘해 주시고.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앞줄에 조감도 나와 있는 거, 과장님은 컬러로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흑백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리고 지구도 표시가 글자 때문에 잘 안 보이고 컬러로 하나,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이거는 A3로 크게 출력해서,
강석모위원장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컬러로,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저……
강석모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발언 중에 경관 사업에서 군부대에서 조명도를 낮추고 등등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공문이 왔던가요?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문은 안 받았지만 수시로 군부대 관계자들하고 상의하면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그렇게 회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해놓은 것까지는 자기들도 깔끔해졌으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잔여 구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어떤 조형물들이 없습니다. 정문까지 흡음벽만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튀지 않게 은은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하고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군부대에 사단장이나 장이 또 바뀌어서 그 사람 생각이 다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왜냐하면, 제가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회의록이 있다든지 군부대로부터의 공문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만약에 시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왜 안 하냐고 따져 물었을 때는 군부대에서 말을 이렇게 했다, 이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만약 그게 맞다면 군부대로부터 공문 한 장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좀 더 상세하게 협의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그리고 군부대의 입장도 반영될 수 있게끔 묘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이 있다든지, 아니면 만났으면 무작정으로 만난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 회의록이 있다든지 그래야 저희들도 믿을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못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제삼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무엇으로 증명해 낼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말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관
김성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15시24분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김종영 팀장입니다. 농업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정오식 팀장입니다. 하천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신성현 팀장입니다. 하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욱 팀장입니다. 우리 시 지역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황용찬 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발언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설과가 도시건설국에서 예산을 최고 많이 배정받으셨죠, 과장님?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제가 이런 걸 칭찬하려고 하는 게 잘한 거 칭찬해야 하는데, 제가 칭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어쨌든 여러모로 고생 많으십니다. 또 해양수산과 계시다가 건설과 오셔서, 전문을 맡으셔서 칭찬 많이 받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송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공모되어서 선정됐지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됐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실시 설계는 마무리됐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올 7월부터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동환
최동환위원
입찰해서 다 끝났나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언제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입찰은 완료됐고 한 8월 정도 되면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본격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 중간보고는 아예 안 받으시죠, 그러면? 실시 설계가 8월 마무리된다, 이 말씀이지요?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아니, 이제 착수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참 남았네요, 그러면.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한 2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한참 걸리겠네요, 그러면?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설계가 그리 오래 걸립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하천 기본 계획을 승인받고, 실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또 저희 환경부부터 시작해서 시설관리공단, 환경과학원, 자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만 해도 한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 예정입니다. 그거 말고 실시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2년, 절차 1년 6개월 하면 3년 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종쳤네요. 30년에 끝나면, 설계 이것저것 하면 2년 걸리고, 그러면 27년도, 28년도. 그러면 2년간 설계하고 보고하고, 행정 절차 거치고 2년 만에 공사가 가능합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빨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삼천포천 공사 기간 7년 걸렸습니다. 7년 걸렸고, 보통 저희가 생태환경 하천 사업은 평균 한 6년에서 7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동환
최동환위원
송포천 같은 경우는 한내천보다는 폭이 좁은 관계로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환경 자체가 장비라든지 등등 저 위에서부터 밑으로까지 하려면, 한내천하고 비교해 봤을 때, 폭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애로가 많이 있을 건데 만약 하신다면, 특히 주민들이 운동하는 경로가 그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그것 또한 설계할 때 잘 반영해서 유도선, 인도선이나 유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실시 설계 들어갔다고 하니까 일단 4년 마치면 종 치겠네요, 거의.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실시 설계 중에 저희가 착수 보고, 중간보고를 주민들에게 드리고 또 시의회에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주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생태하천을 만들어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려면 돈이 부족할 텐데, 실시 설계하고 그거 하면 돈이 1, 2억이 아니지 않습니까? 2~30억 들어갈 건데요, 실시 설계가?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저희가 이번에 송지천에 사실상 처음에 하천이 156억이었는데 지금 100억 늘어나서 256억입니다. 그 정도 아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돈 내려오면 더 좋지요. 그런데 착공 들어갔을 때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지금 설계비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실제로 공사비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임기 안에 다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지켜봐 주고, 금방 과장님께서 착공 등등 한번 공유하신다 했으니, 할 때마다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섬 특성화 사업(마도, 저도)가 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102억이란 말입니다. 일단 2단계, 1단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과장님, 용두사미라는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잖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결국은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네.” 이런 소리 안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천의 공모사업 중에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몇 건 진행되고 완료됐고 준공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건 건물밖에 없다, 남는 건 운영비밖에 안 남는다. 이 내용이 분명히, 지금 결론은 어느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천에 있는 도시재생 사업 중에 모범적인 사업을 했다고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물하고, 그 건물 유지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 그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어떤 수입이라든지 등등 이 부분들은 특수한 몇몇 등등의 분들만 혜택을 받고, 그렇다면 이 주민, 섬 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마도, 저도의 주민들이 몇 가구 오는, 큰 가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꼭 이 부분들은 잘 챙겨서 “102억 들여서 진짜 잘했네. 주민이 늘어나네.” 저도는 늘어나기 힘들 것 같지만 마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입도비가 없거든요, 마도 같은 경우는. 저도는 입도비가 1억입니다, 1억.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주민이 좀 늘어났네.” 좀 있으면 다리도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진짜 명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잘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리고 내년쯤 돼서, 그때까지 건설과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팀장님 중에서도 새신수도호 도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들기 시작했다 하니까 한 1년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거든요. 그때 돼서,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한번 현장 점검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찰받은 업체가 어딥니까? 전라도입니까, 아니면 경상도입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전라도 군산 업체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렇죠? 보통 보면 군산에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 놨다가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리겠지만, 올 말 또는 내년 초, 한번 현장에 가서 100t급 도선을 갖다가 만드는 거 현장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어느 정도 추진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현장 가도록 그렇게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9페이지에 하천·계곡 주변 지역 불법시설 정비해서 저희 불법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김영애위원
저희 상남권역이 제일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단은 거기에서 수입 발생하는 걸로 해서 마을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수익 창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또 마을 자체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한 사업비도 들어갔었고 마을 자체에서. 그러면 마을 민들하고 그런 민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일단 그 업무는 저희 도시재생과 사업 업무인데, 저희가 하천에 맞물리다 보니까 가천, 용소 하천 일부 유원지를 하고 있는 게, 상남권역에서 사실상 전용 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생태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앞에 용소그리뫼에서 그걸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저기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김영애위원
도시재생과에서?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김영애위원
여기는 그냥 단속만 한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김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서연위원
없으니까 할게요.
강석모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하십시오.
정서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수지 옆에 도로, 길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가 만들어지고 나면? 옆에 도로는 누구 담당 것입니까? 시골에 가면 저수지 만들어 놓고 가령……
강석모위원장
어느 저수지인지를 이야기하시지요.
정서연위원
석계저수지 있잖아요. 그 옆에, 과장님, 아시겠네. 석계저수지 옆에 보면 마을은 많이 없는데 그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 담당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원래 한국농업기반공사 저수지입니다. 저수지인데 그게 우리 시에서 필요로 의해서 한국농업기반공사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가 매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일부 한 게 있고, 구 저수지 둘레길은 저희가 둘레길 개발계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개발에서?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개발계에서 둘레길.
정서연위원
둘레길 개발계에서?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정서연위원
나중에 그 민원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과다, 그렇죠?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둘레길은 저희가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러니까. 그걸 둘레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일단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로 제가 전화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보도 자료를 하나 봤는데, 서포면에 지금 가뭄 때문에 물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을 한번.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서포지구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데 그 보도 자료 내용은 과장님이 아실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저수율이 53%입니다. 53%인데, 저희가 현재 이 추세대로 가면 한 40일 정도 가면 저희가 한해에 돌입해야 됩니다. 돌입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 안방관정이 484개인데 안방관정도 총동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일제 정비 다 돼 있습니다. 다 있고, 서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 하동댐에서 물을 30km를 용수관로를 이용해서 끌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댐이 3000만㎥, 저류량이 3000만㎥인데 지금 20%입니다. 600만㎥이 지금 돼 있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게 끌어오다 보니까, 그게 한 60%가 누수되고 오는 거는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외구리 세천에서 지금 양수 저류를 하고 있습니다. 1400㎥인데 이게 0.1%밖에 안 됩니다, 외구 저수지까지 가는 게. 그런 식으로 양수 저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8400㎥을 양수 저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9억 5,000만 원인데 5억 5,000만은 투입됐고, 양수장을 짓기 위해서 한 4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토록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도에 건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습니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래서 보도 자료 보셨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심각한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질의를 드렸고, 내년 당초에는 꼭 그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애를 쓰시고 또 저희도 한번 그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최동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환
최동환위원
과장님,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절대농지에?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특히 용현, 남양 절대농지 그 부분에서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벽천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 내려오는 물들이 용현이나 남양동 끝에까지 농배수로가 개통이 안 돼서 물을 공급 못 받는 부분들이, 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제가 농어촌공사에 한두 번 들어가 봤고 주민들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하는 일인데 억수로 비협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과에서 따로 계획 잡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찾아보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한번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대형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저수지는 농어촌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서포를 제외하고는 물이 부족한 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사실상 잔잔한 농업 기반 시설을 갖다가 보수한다든가 이런 건 농업기반공사 자체 예산으로 또 하기 힘듭니다. 그런 건 저희가 그걸 당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해마다 한 5억 정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챙겨보고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편성하신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묶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여지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많이 추진 중이신데, 삼천포 하천, 용두공원 올라가는 거기, 아시는 것 같은데 하천이 준공이 되고 나서, 물론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는데, 생태하천인데 생태하천 같지가 않다, 그런 말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렸고,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생태하천을 그렇게 설계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여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그럼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지훈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한내천에 보면 시멘트를 다 발라서 그게 생태하천이냐고 언론에도 뜨거운 감자가 돼서, 제가 한동안 들었는데, 여기 보면 사천강 생태하천, 사천강도 한 10여 년 전인가 그때도 한 게 시멘트를 발라서 말썽이 많았었거든요. 앞으로 사천강, 송포천, 송지천 할 때 그 점 유의하시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송포천하고 송지천 지금 하천을 유지할 수 있는 용수가 확보돼 있습니까, 상류에 저수지나 이런 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지금 송지천은 사실상 용치저수지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장에 송지천을 가보시면, 자연수가 지금 있거든요. 소하천이라든가, 세천이라든가 내려오는 자연수가 항시 졸졸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부족하면 저희가 일단 주변에 관정이 많습니다. 관정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천 유지수는 확보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보면, 풀만 나 있지, 항상 이게 바짝 말라 있거든요. 하천 유지라 하면 일정 정도의 수위에 물이 계속 흘러줘야 생태가 살아나고 안에 고기도 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상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관정에서 물을 퍼 올리겠다든지 기타 등등, 하다 보면 지금처럼 가뭄이 들고 하면 농업용수가 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비토지구하고 송림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거는 진행 과정 관련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영
이기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고 관계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15시55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경숙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온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신익권 재생지원팀장입니다. 김수언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문성철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의 역점 추진 사업과 현안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고 오늘 존경하는 건설항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최동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미장원에 돈 좀 보태줬네요. 잘 어울립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웃어보자고요. 분위기가 오후 되니까 다들 그런 것 같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맡으셔서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삼천포, 무한즐거움 팔포팔락 업타운 관련해서 우여곡절 속에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다 돼 갑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팔포팔락 업타운은 사업비의 한 78% 정도가 플랫폼 조성에 있습니다. 플랫폼 조성은 위치 변경 건으로 국토부와 저희가 협의를 여러 차례를 했고, 올해 3월에 서면 진행될 거라 했던 걸 발표 진행까지 해서 6월 말에 국토부에는 통과했습니다. 도의회에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의 마지막 절차가,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하고 집수리 지원 사업은 집수리는 거의 한 8, 90% 완료되어 있고, 플랫폼 짓는 동안에 나머지 남은 물량에 대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제일 진행이, 설계가 길게 가고 있는 건 팔포음식특화지구에 있는 보행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마무리 중인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조율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 관련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과 어떤 의견들을 많이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플랫폼 자체가 상가에 사용되고 있는 영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믹스되지 않도록 하신다 했으니, 잘 조율해 주시기 바라면서, 만약에 통과됐고 플랫폼은 지금 조성되어 있는 가주차장 그 위에 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부지는 다 매입되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 플랫폼 건축이 시작되면 한 1년 정도 걸리나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1년 보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년여 보고 있으면, 그러면 건물 자체 연면적은 변동이 없을 건데, 하시면서 주민들의, 상가 번영회 의견들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연면적은 변동이 별로 없을지 모르겠으나, 중간중간에 생각과 달리 또 변경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번영회 또는 주민들의 의견들을 동서금동 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큰 문제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산은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이 부분들은, 국토부 통과된 부분들은 한 번 더 주민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중대 변경 국토부 통과된 부분까지는 주민협의체하고는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최동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애위원
제가 잠깐,
강석모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앞번에 건설과인 줄 알았는데 건설과가 아니고 도시재생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천 점용에 대해서 지금 불법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남권역에 보면 마을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투자하고 했는데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거나 차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건 어떻게 해결하는지, 과장님.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상남권역,
김영애위원
권역.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사업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가 위원님 궁금합니다.
김영애위원
하천에 보면 상인회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여름철에 물놀이를 통해서 수익을 지금까지 창출해 왔잖습니까? 지금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내에서도 사업비를 투자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거기서 농어촌개발공사랑도 협의가 돼야 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방법도 지금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천에 있는 불법 시설물하고 관련이 있고 그동안에 운영하던 야영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시죠?
김영애위원
예.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저희가 가천도 있고, 우천도 있고, 능화도 있고 그쪽에는 주차장을 저희가 상남권역 사업할 때 조성했고 용소그리뫼, 용소 쪽을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김영애위원
용소하고, 용소는 지금 아직도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여지훈위원
용소는 해산했을 텐데.
김영애위원
예?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법인이 다 넘어갔습니다.
김영애위원
넘어갔습니까,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용소는 자진해서 해산을 했습니다, 법인의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우천마을도 있고 가화도 있고,
김영애위원
가천도,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가천도 있고, 능화도 있고 한데, 그쪽은 저희가 야영장으로 허가를 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용소만 야영장업으로 해서 관광정책과에서 건설과에 하천 점사용 부분을 했던 부분이 용소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소는 아닌 거죠?
김영애위원
예, 그러면 다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거기가 상남권역 사업으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었던 겁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겁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용소는 법인 자격 부분에서 저희가 협약했던 게 해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천이나 소곡이나 능화 쪽에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우리 사업으로 야영장업을 하라고 한 게 없고, 그게 합법적으로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도시공원처럼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읍면 단위로 사업 설명을 아마 공청회인가 했지 않습니까, 면사무소를 돌면서? 각 지역 마을에 맞는 어떤 그런 걸 우선 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맞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관련으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이 그런 수익 창출을 하는 게 없어졌으니까, 그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하셔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게 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를 하시는 거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중이고, 거기에서 특화 지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청회에서 사남 쪽에서 의견이 들어왔던 게, 경관 조성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룡 저수지 주변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번 검토해 봐 달라. “저희가 특화 지구 중에서 경관 조성이라든지, 마을보호지구라든지 그런 중에서 접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했고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10년인데, 시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은 시행 계획에서 저희가 또 그 부분을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설명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그러면 용소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사남면 청사를 10월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그쪽으로 옮길 거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김영애위원
동강 쪽으로 안 옮길 거면 어떻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주차장 있는 쪽에 임시 청사를 지어놨습니다.
김영애위원
지어놨습니까? 그러면 사남면사무소 뒤에 주차장 부지를 하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은 다 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면 청사에서 동쪽으로 보면 부지를 기존에 못 사는 어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애위원
예.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 말씀하시죠?
김영애위원
예.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행정과에서 사들였고, 한 일부가 아직 예산이 안 돼서 보상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시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정경숙 과장님은 워낙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셔서 참 저희가 오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담으로 30대 중반 때 과장님을 봤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사남면사무소 청사 건립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강석모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천읍에서 우리,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공청회를.
정서연위원
공청회 했지 않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정서연위원
저는 거기서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우리가 7월 2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업계획서 올리고 나면 장소 변동 이런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읍 청사 위치가 제일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위치 변경 건은 사남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비 계획할 때 A 지점, 기본 계획할 때 B 지점, 시행 계획할 때 C 지점까지 해서 변경이 절차가 진행된 부분 알고 계시지요?
정서연위원
예.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달라짐으로 인해서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농림부의 사업은 솔직히 공청회 절차가 없었습니다. 도시재생은 공청회 절차를 반드시 해야 하는 지침상에 있는 부분이고, 읍 청사는 복합화하는 거지 읍 청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농림부의 SOC 사업을 입히면서 가는 거라서 읍 청사하고 복합했을 때 사업 선정이 유리한 부분이었습니다. 읍 청사의 위치를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고, 저희가 선정이 24년도 6월에 됐으면 농촌 협약 계획 체결은 25년 5월에 됐습니다. 그럼 1년 동안 농림부의 전문 자문 활동을 네 번을 했거든요. 1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했고, 주민 설명회를 또 저희가 읍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지금 있는 수석리 126번지를 의견을 모아서 올라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계획 들어오니까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님께서 “최대한 다수의 주민이, 읍민들이 원하는 위치를 해라.”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거고, 저희가 사전에 공청회 개최 전에 사전 의견 수렴을 한 한 달 정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 했고 공청회 그날 한 팔십 분의 설문조사 주민 의견을 받았고 29일까지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에 계획을 담아서 갈 겁니다. 그러면 기본 계획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담는 거를 이거는 저희가 최대한을 담아가고요. 시행 계획 할 때 바꿀 수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전문가 위원님들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위치가 나와 있는 안이 없습니다. 세 안 중에서는,
정서연위원
맞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세 안 중에서도 두 개가 지구 밖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문가가 어렵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구 안에 500m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위치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정서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답 정해놓고 할 거면 뭐 때문에 하냐.” 이런 고성을 지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1년 뒤에 또 이 도시재생 사업을 입히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공청회가 필요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반경 안에 있는 장소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 위원장님이 이 사업을 29일까지 올리고 다시 변동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하다 한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장소들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24년도에 할 때 저도 그 사업에 가서 설명을 듣고 지금 이 장소가, 현재 있는 장소가 가장 적합한 장소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올라오는 게 불편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읍사무소 올라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냐? 사실 도비나 국비나 해서 우리가 지원금이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 말고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 또 기간제, 임시적으로 뽑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뽑을 때 제가 볼 때 그런 분들 카트에 잠깐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있는데, 굳이 몇 분이 자꾸 장소 변동을 요구하니까, 장소 변경을 요구하니까 참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했고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저분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저러시는 건가.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억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행정에서 맞는 부분들은 저는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오늘도 여기 보면 원도심지 사업도 그때 그분들이 원하셨던 지역 중의 한 곳이 이곳 아닙니까, 그렇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원도심 지구 도시재생 공모 사업도 들어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게 맞고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게 제일 맞다 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다른 위원님들도 24년도에 우리가 정했던 게 가장 효율성이 맞다는 의견, 다른 분들하고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이게 지금 준공이 다 돼 갑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다 돼 갑니다.
정서연위원
그랬는데 그 옆에 선상지가 들어설 거 아닙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서연위원
들어설 건데 지금 어떤 의견이 나왔냐 하면, 선상지하고 라운지 사업하고 보니까 벽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담벼락인가 이걸 만든대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시더라고 “아니, 선상지 옆에 굳이 이걸 만들어 놓고 그냥 오고 가고 편하게 해 주면 좋을 건데 왜 굳이 이 돈을 들여서 담벼락까지 만드냐.”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한번 이거 선상지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어디서 합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정서연위원
관광정책, 그 부분 한번 서로 논의하셔서 그 부분도 한번, 굳이 우리가 이중으로 돈을, 또 다음에 불편하면 또 허물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선상지를 같은 사람들이 이리 올 수 있게끔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상품도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율돼서 중복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늘 사업을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부서 안 가시고 남으셨는데, 앞으로 계시는 동안 도시재생 사업에 진짜 좀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너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모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삼천포 팔포팔락 여기 관련돼서 사업별로 구분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상세 지원 내역을 보내주시고, 노산공원 동쪽 편에 보면 도시재생 사업이라 해서 플랫폼 공간인가 만들어 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등대101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모위원장
아니요, 거기 말고 주차장 옆에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노산공원 쪽인가 봅니다, 바닷가 쪽에.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음식물 특화 지구에서 노산공원 뒤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삼천포 구항 쪽?
강석모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헷갈리는데 그거 보면 삼천포 플러스인가 하는 친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 있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고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은 안 나갑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보조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시설물에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무상 사용 허가를 내주고, 그 관련되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청년 단체에다가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거기에서 관리운영비는 자체적으로 부담합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럼 공간만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상태고, 아무튼 팔포팔락 사업별로 세부 내역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또 마을 만들기 사업 있죠?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그거 한번 따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방금 정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센터를 선상지 옆에 구축한다는 거죠?
그러면 향후 이 사업비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예,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지금 올해 있고요. 추진단에서 우리 사업비 70억 안에서 어떻게 운영할 거냐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 시군 역량 강화 사업도 있고 사천 활성화 지원센터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연계해서 갈 건지 부분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일단 아무튼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지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종료가 되면, 향후 이 사업을 연계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갈지, 아니면 말 그대로 종료가 돼버릴지, 종료가 됐을 경우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또 건물 자체가 또 빈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업 종료와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보건소 소관
16시25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뵙네요.
지연
문지연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문지연입니다. 먼저 시민의 위대한 선택을 받아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294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의 첫발을 내디디신 강석모 건설환경위원장님, 노숙자 부위원장님, 김영애 위원님, 여지훈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보건소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사천을 비전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위생서비스 제공,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불평등 해소, 선제적 질병 예방과 치매·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보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 보건의료기관 기능 개편 계획에 따른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 가능한 지역 보건의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사천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2027년 성공적인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건강 관리 시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주요 사업 내용과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시 각 부서장이 보고드릴 예정이며, 새롭게 취임하신 위원님들께서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보건 시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위원님들의 발걸음에 맞춰 저를 비롯한 150여 명의 보건소 직원들은 올 한 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모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우리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부를 때는 출석해 주시고요. 보건소장님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태연 보건행정팀장, 김미순 보건민원팀장, 손무성 의약팀장, 오화영 위생관리팀장, 정인호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참고)
강석모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잠시 공부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천시 응급실 운영 센터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21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응급실 운영 지원센터는 일반 병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사천하나병원입니다.
강석모위원장
하나병원에만 3억이 지원되는 겁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지금,
강석모위원장
지금 3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3페이지.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3억 5,000만은 사천하나병원에 지원하고 사천 시비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리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 사천하나병원에는 시설과 인력 기준이 미흡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지금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자체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거기가 입원 시설도 있고 병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응급실을 자연스럽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응급실 운영하고 안 하고는 병원장의 그거입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그리고 그와 또 더불어서 응급실이 있는데, 또 사천서울아동병원에 2억 원이 지원되고 있어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그거,
강석모위원장
중복 개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서울아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라 해서 평균적으로 의사들이 6시 이전에는 다 마쳐버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애들이 아플 경우에는 소아 병원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일과 시간 이후에도 진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럼 이 예산이 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강석모위원장
달빛어린이병원 전액 도비로?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따로 제가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의료법 구축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개소 해서 4억이고, 사천시 응급실 운영 지원해서, 이거는 아마 하나병원인 것 같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2개소 해서 2개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4페이지에 있습니다. 4페이지 밑에, 맨 밑에.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삼천포서울병원과 제일병원입니다. 이건 100% 기금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기금이라고 하면, 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요.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응급의료기금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실제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아니면 진료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평가해서 A, B, C, D 등급을 나눠서 그에 맞춰서 기금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사천시 관내에 대표적으로 보면 서울병원, 삼천포제일병원,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제일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하나병원?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하나병원은 응급 자체적으로,
강석모위원장
제가 말하는 건 서울아동병원까지 4개의 병원에 연간 거의 2억 원 정도씩 지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지금 그 외에 365안심병동으로 해서 또 3개 병원에 저희들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 그리고 6페이지 보면 지역보건의료 구축해서, 두 번째 줄에 사천읍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하고 구강특화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공보의 중에 치과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기 상주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공보의 사태가 있어서 치과하고 일반 외과의사가 상주를 했었는데, 작년에 3명이 제대하고 올해 저희들이 공보의가 외과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치과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받게 되어서, 치과에 대한 특화사업으로 해서 어린이 구강 사업이라든지, 절주라든지, 성인병 관리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럼 현재는 치과 공보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지금 치과 공보의는 4명이 있습니다, 사천시에.
강석모위원장
현재 4명이 있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사천시에 지금 치과 공보의는 4명이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어르신들은 보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까지는 또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보철 정도는 작업을 해서 해 줍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일반 진료에서 하는 것이고, 의원에서 하는 건, 일반 병원에서 진료 개념이나 치료 개념은 일반 의료기관으로 하고, 저희들은 예방이나 교육이나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찾아가는 식품 안전 컨설팅 지원 있죠, 5페이지에?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제가 대학하고 대학원을 다닐 때 동물 관련 전공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5월에 보면 와룡문화제 행사를 하죠?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그때 보면 2026년, 2025년에 한우협회에서 아마 행사하고 있을 겁니다.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셨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일단 행사에서 하는 건 일단 한시 영업을 허가받아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푸드트럭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라든지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물론 푸드트럭이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건 한우협회에서 한우 판매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예.
강석모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쪽에서도 내부적으로 이야기도 있고, 이게 해썹을 강조하는데, 현장에서 정육을 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게 보건소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식품을 제조, 가공이라든지 농산물 원형을 그대로 파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이 그대로 판매되었을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조리, 가공, 제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첨가물을 첨가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인허가를 받든지 지도 점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일단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 더 공부를 하겠는데, 그게 농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한우협회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위생이 부족하다. 보통 다른 데서 가공된 걸 가져와서 판매를 하든지 하는데, 여기는 원물 그대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구분해서 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따로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한주
박한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석모위원장
저는 질의가 다 끝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공부를 많이 해서 하실 것 같은데,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외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