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민입니다. 제3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건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금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저희 기획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기정액보다 3억 295만 2,000원이 증액된 88억 8,811만 4,000원을 추경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먼저 군정 정책기획 및 조정에 있어서 중간에 각종 업무보고서 인쇄는 저희가 공약 실천 계획서나 추가 소요되는 보고서 인쇄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일반용역비에서 군정보고용 발표 자료 제작 2,000만 원은 저희가 2020년도 읍면 순방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보고자료 제작을 위해서 신규 요청을 하였고 공약이행평가위원회 운영 및 역량 강화 지원 컨설팅은 민선9기에 따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위탁을 해서 공약평가위원회 위원하고 담당자 직원들 위탁 교육을 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충남혁신도시 홍보 1억 1,000만 원을 감한 부분은 작년도에 충청남도와 홍성과 예산군이 혁신도시 홍보를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전도시 수요조사 끝나면 공공기관 발표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충남도의 의견에 따라서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 및 동행창작소 운영에서 동행청년창업소 시설 유지 보수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성격에서 900만 원 신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명주대상 행사운영비 대한민국명주대상 6,000만 원과 기타보상금인 시상금 2,000만 원은 저희가 2026년 10월 31일에 실시하는 대한민국명주대상 행사운영비와 청주, 탁주, 소주에 대한 시상금을 위해서 각각 6,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군정시책 홍보에서 숏폼콘텐츠 공모전 상금 1,000만 원은 저희가 관광지나 축제 등 홍보 영상을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사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군정홍보광고에서 1억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거는 50개 언론사 홍보비를 1년 동안 쓰는 사업인데요. 본예산에 2억 원, 그리고 추경 예산에 1억 원 해서 총 3억 원을 가지고 2026년도에 군정 홍보 광고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군정 주요업무 평가에서 포상금에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저희가 각 부서와 읍면에 대한 자체 평가를 거쳐서 시상금 성격으로 1,43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군정종합운영여비에서 2,644만 2,000원을 요청한 사항은 군 전체 풀경비에 대한 여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풀경비를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은 마치고요.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읍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중간에 차량선박비 6대 운영을 위한 4,847만 2,000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864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다음 380페이지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또한 4대 청소차 유지 관리를 위해서 3,202만 원을 증액 요청했고요. 하단에 보시면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도로유지보수,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원유지 보수에서 5,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 대술면입니다. 대술면은 면정운영 업무보조에서 공동묘지 예초작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183만 9,000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신양면은 중간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관리에서 1,335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광시면은 중간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이 또한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900만 원을 요청을 했고요. 385페이지에 있는 대흥면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12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가 부족한 부분에서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대흥면도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983만 원을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386페이지입니다. 하단에는 응봉면 기본경비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음향시설 교체와 민원실 자동인증기 교체에서 950만 원을 증액 요청했고요. 387페이지에 있는 덕산면은 청소차 2대에 차량선박비 1,0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 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에서 2,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388페이지입니다. 봉산면은 주민자치센터 강사료에서 27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389페이지에 있는 고덕면에는 하단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서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86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입니다. 신암면은 중간에 국토공원화 및 소독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요 도로변 등 예초·제초 작업하는 데 2,000만 원. 그리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 보수에서 보안등 및 기타등기류 유지 관리에서 1,5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 392페이지 오가면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게이트볼장 탁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TV에서 3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예비비, 예치금 등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3번의 기금조성 현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0억 4,045만 5,000원에서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0억 4,080만 8,000원, 지출은 1억 8,912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 18억 5,168만 4,000원을 조성해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08억 9,2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3,086만 7,000원이 증액된 5,9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등 5개 기금에 3,086만 7,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7억 5,079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7,172만 4,000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중에 예치금 회수로 해서 2억 5,679만 6,000원을 요청한 사항은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7,520만 6,000원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억 8,162만 6,000원,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 15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예수금 수입에서 15억 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8억 4,000,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수금에서 6억 6,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99만 9,000원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내부거래지출(통합계정)의 예탁금은 수입에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예탁금 8억 4,000만 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예탁금 6억 6,000만 원, 총 15억 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상수도와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서 1억 8,912만 4,000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설치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예비비, 예치금 등 여유자금 통합관리에 있습니다. 3번의 1번에 기금조성 현황에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591만 3,000원에서 2026년도 조성계획은 895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486만 6,000원이 2026년도 말에 조성액입니다. 그다음 37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금융기관예치금 이자수입으로 533만 7,000원, 예치금 회수로 해서 409만 8,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예치금으로서 123만 9,000원을 증액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없는 것부터 하나 묻고 넘어갈게요. 우리 박중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원들 공약도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 잠깐 한번 들어보고,

의사과에서 저희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요. 그거는 목록화하고 저희가 군수님 공약 실천계획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약하신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으셔야 저희 해당 부서에서 검토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릴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오면 해당 부서로 보내서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위원님들께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건 여기 지방보조금 86페이지 4등급에 대한 것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등급은 4등급으로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저희가 4등급이 위에서부터 등급을 따져가지고 잘못했다 못했다 등급이 아니고요.

그러면요?

이거는 지방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전체 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지방보조금 수급 모니터링이라는 시스템을 운영하거든요. 운영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1등급부터 8등급까지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는데 분담금을 조정해서 많이 주고 덜 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졌을 때 저희는 4등급 해서 523만 2,000원을 저희가 내는 거고요. 대신에 저희보다 세가 약하거나 더한 데는 8등급 같은 경우는 298만 2,000원. 그런데 저희보다 세수 규모나 이런 게 좀 많은 데는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690만 원 정도 돈을 더 내는 거죠. 이거는 시군이 잘하고 못한 예산군이 아니라 세수 규모나 이런 규모를 따져서 등급을 나누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적극행정업무추진, 본 위원이 볼 때는 늘 우리 자치행정과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예산군 하면 예산군청에 몸담고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향을 갖고 인센티브 제도도 그렇고 거기에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십사 하고 많이 의뢰를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이라든지 적극행정 규제 혁신 마일리지 보상이라든지 이건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죠?

예, 매년 상반기·하반기해서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좋은 제도이고, 같은 1,000여 명의 직원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더욱 창의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군정의 말 그대로 밀알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확대시켜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뿐만 아니라 더욱더 창의성을 갖고 일의 능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실장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이 있잖아요?

네.

이게 전체 부서가 26개 부서죠, 우리 군 부서가?

저희 본청이 23개 직속 기관하고,

23개.

읍면까지 포함입니다. 12개 읍면까지.

26개. 그런데 여기 보니,

35개.

총 35개예요, 우리가? 12개 읍면 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 상이 23개가 나가네 여기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의 나간다고 보네요, 상이? 특별히 잘해서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거 뭐 형식적으로 주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상을 주나요?

저희가 주는 거는 총 21개를 주고요. 21개에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는 14, 그다음에 읍면은 7개에서 어떻게 보면 반 정도를 준다고 보는데 그중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성과를 많이 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 평가위에서 주고 특별상이 또 있거든요.

5개.

특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단계가, 순위가 많이 상승했다거나 어떤 이런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특정 부분에서 평가는 낮았지만 특정 부분에서 상위 공모라든지 아니면 우수 기관 표창을 받아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급에 있는 표창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특별상에 넣은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수를 보면 반 이상이 탄다고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적극행정이 되는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부분 얘기했지만 평가라는 부분이 진짜 10개 중에 하나, 둘만 다 준다고 해서 그 평가가 다 잘 되는 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들이 부서별 특성에 맞게끔 공모사업이 많은 데가 있고, 사업이 있는 데가 있는 반면에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이 없는 지원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서는 이 평가에서 상위에 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조직별 특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일하고 좀 노력할 수 있는 근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포상 부분을 좀 넓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이게 평가가 좋으면 계속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사기진작이 돼요. 그런데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서라든가 이러면 계속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꿨냐면 정량적인 지표도 있고요. 있는데 거기에 정성 지표를 넣어서 각 부서에서 사업을 안 했지만 어떤 시책이나 이런 걸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말씀드리면 작년 수해 때 보건소 같은 경우에 수해 피해자분들께 가서 정신건강, 심리적 안정 지원해서 사업이 있었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잊어버렸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혁신사례, 공모까지 해서 우수상까지 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사업비는 아닌 성격인데 이런 부분을 정성지표의 평가 부분에 40%를 넣었어요. 그래서 정량 지표인 부분은 60% 하고 정성 지표는 40%를 넣어서 이런 사업이나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업이나 시책 사업을 했을 경우에도 이 평가 순위에 들 수 있게끔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걸 바꿔서 지금 변경해서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은 참 잘 들었는데 제가 적극행정 위원이라서 또 이렇게 시상 주고, 참 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 반면에 이렇게 또 기회조차 못 얻고 있는 혹시 직원들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많은 상을 가지고 감과 동시에 또 그렇지 못한 부서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먼저 지금 앞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에 상을 이왕 주시는 거면 조금 더 잘 찾아서 골고루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 아까 설명드린 특별상이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공감을 하는데 점수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특별상을 저희가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정순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이야기하면, 사실 그래요. 칭찬에 고래도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상을 주면 좋죠. 그 대신 구분은 있어야죠, 그렇죠? 지금 실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상이 이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못 받는 데에 대한 그 아쉬운 점을 좀 캄프라치해 주는 그런 격인데.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우리 충주시의 모 공무원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수안보온천이 오랫동안 충남방적 못지않게 방치됐던 걸 민간업자를 찾아서 투자해서 다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든 그 효과 때문에 충주시장님으로부터 2계급 특진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불러들이는 그런 입장이 된 거를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을 위한 그런 기획실의 노력,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곧 예산 군민의 행복 시대를 만들어주는 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 갖고 실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북돋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이벤트 보상금이 뭐죠?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이벤트 보상금 800만 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부를 할 때 만약에 예산군에 삼국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때 오시는 분들이 고향사랑기부 현장 기부라든가 이런 걸 하시면 추가로 저희 예산군에 오셨을 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홍보 이벤트 물건이 나가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들어오는 기부금이 좀 많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해서 거의 한 60명 정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벤트라든가 이걸 좀 홍보를 더 해서 최대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답례품도 드리면서 예산군 홍보를 하려고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윤봉길 마라톤이라든지 이럴 때 현장에서 저희들이 기부 홍보를 할 때 거기 현장에서 기부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쌀 4kg짜리를 추가로 준다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답례품 외로 추가로 주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잘 이해했고요. 보면 자치행정과가 지금 거의 청년, 아니면 퇴직자 이렇게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산이요?

예, 지금 전체 설명을 보면.

추경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년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가 아니고 좀 더 많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 40대, 50대 주부들을, 주부를 떠나서 40대, 50대들을 위한 건 거의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게 보통 우리가 민원인들을 만나거나 동네에 나가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왜 우리들을 위한 건 없어요?” 이런 질문이 전에도 한 번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데요. “한 번 더 우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올라온 추경도 전부 다 청년이나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것이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CCTV 이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보성초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좀 더 추가해서 사회복지기관들도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 예산군이 그렇게 사회복지기관 수요 조사해 보면 그렇게 많지도 않을 텐데. 사회복지기관들을 CCTV 연계해서 좀 위급할 때 사각지대, 이분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 데는 어쨌든 시설 내부에는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다 진입로라든지 어떤 사회복지시설이 마을에 있으면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지금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교실 밖에 어디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데다 설치를 하는데 다만 그렇게 복지시설 근처에 이렇게 설치를 안 했더라도 복지시설 가는 통로에는 아마 지금 거의 CCTV는 설치돼 있을 거예요.

CCTV는 설치되어 있지만 통합 관제,

같이 다.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저 이거 자료 요청 한번 할게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서 기정액이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예.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액 내용.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게 예산, 삽교, 덕산, 대흥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구성된 데는 2,000만 원씩을 매년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주민총회라든지 자기들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만.

네.

그런데 삽교읍이 작년도 2025년도에 전환됐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어요. 본예산 담을 시기에는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월에 전환됨에 따라서 1회 추경 때 2,0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3,000만 원은 뒷장 보시면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 해서 신양하고 대흥이 1,000만 원씩 예산이 됐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다섯 군데잖아요. 그러면 예산, 삽교, 덕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공모를 해서 사업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 알 수 있나요? 1,000만 원에 대한 내용.

신양 거요?

신양 거.

그거는 5대장 행복마을살이 프로젝트라고 해서 전통장류 전수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하고 대흥 같은 경우는 임존성 부흥 프로젝트라고 해서 임존성을 배경으로 해서 체험 축제를 하는 거를 내용으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신양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센터 조리실에서 반찬 봉사를 하더라고요. 취약계층 반찬 봉사를 하는데 재료나 이런 거를 본인들이 자체로 해서 인건비도 안 받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그거를 기다리는 분이 상당히 많대요.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양도 많아서 한 4~5일씩 드시고. 그런데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난 이게 그 사업으로 추가 지원인지,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로 충남도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어쨌든 전통 장류 전수교실이라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건 아니네요?

글쎄 그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전통 장류라는 게 이것도 음식, 장류 만드는 그런 것을 하는 건데 그 내용은 제가 다시 위원님께 드릴게요, 상세하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청년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 4억 원이 계상됐는데 간략하게 자산취득과 세부 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4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메이커스페이스라고 청년들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섬유 디자인실이라든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재단한다든지 이런 건데 그거 할 때 그 물품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목공 디자인하고 재단용품 하는데 레이저 커터, 자동 톱, 대패, 목공 선반, 샌딩기계, 공구 선반 이런 거 구입하는 거 하고요. 3D 프린터로 디자인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3D 프린터, UV 프린터, 프레스, 노트북, 테이블, 선반 이런 거를 구입하는 거고 또 교육실 용품으로 해서 교육실에 쓸 수 있는 빔프로젝트라든지 스크린, 노트북 이런 거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청년들이 거기서 주택이 8호예요. 8호면 그분들이 사실 때 공유 주방에 쓸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선반, 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건조기, 조리도구 이런 거를 구입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군에서도 다각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 이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40~50대는 조금 소외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우리 예산군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잘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도 사업이 전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 주요업무 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본 위원장도 주민자치회를 오래 해 봐서 알지만 그 목적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하고 25인 미만이고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서 예산이 맨 먼저 주민자치회로 바꿨어요, 유일하게. 그런데 사실 주민자치회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장순관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인구가 소멸되고 적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건 나름대로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치회라는 거는 결국은 사업도 확산시켜야 되고 또 맹목적으로 지난날 주민자치위원회의 그 조직과 자치회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주민 스스로가 내 동네 일으키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관에서 아무리 도와줘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고, 말 그대로 자강불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력해서, 더불어서 예산군과 함께 성장해 가는 그런 주민자치회가 돼서 함께 잘 사는 그런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과장님. 내가 미처 빠뜨렸네. 우리 이정순 위원님하고 김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회기 중에 제출해 주세요. 다음 부서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찬만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 394억 165만 3,000원보다 306억 4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700억 206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 복구 능력 강화를 위해 278억 6,4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재난안전관리에 공공운영비로 재난 안전 대응 차량 자동차세 50만 원과 차량 선박비로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 8,000만 원을 지원받아 재난 현장 지휘 차량을 구매함에 따라서 자동차세와 유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난 사전 대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방재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기정액보다 840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과 통행차단 자동안내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12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관내 세월교와 정수장, 관작리, 손지리 등에 설치된 차단 시설의 유지 관리비가 부족하여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 추진 행사 운영비로 예산군어린이안전골든벨 추진을 위해 군비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안전문화 의식 고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한 이후 금년도가 6회째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중대재해예방업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다리안전표지 제작을 위해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31개 부서, 150개 현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사다리 작업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사다리 최상부 및 바로 아래 단에 발판에 부착하는 표지로 250매를 제작해서 읍면 및 각 부서에 배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용역비로 작업환경 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위해 각각 400만 원씩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현업 종사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00여 명에 대해 추가 검진을 위해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전보안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안전보안관 홍보물품 제작에 도비 포함 429만 원, 안전보안관 안전용품 구입에 135만 원, 안전보안관 상해보험 가입비를 위해 1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안전보안관의 지역 내 위험 요소에 대하여 사전 예방 활동, 홍보,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안전보안관 피복비 45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소방안전교부세는 피복비 등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서 감액을 하고 감액된 금액은 안전보안관 홍보 물품 제작비 등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안전울림 콘서트 행사운영비로 2,4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어린이안전골든벨 행사와 연계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026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도비 1,2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화재, 교통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테마 공연, VR 안전체험, 심폐소생술 등 다채로운 행사로 어린이들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 함양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자산취득비로 재난현장 지휘 차량 구매비로 도비 8,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현장 지휘 차량으로는 기아에서 생산된 타스만 픽업 트럭을 구매해서 재난현장지휘 차량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106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향천천 홍수조절지 시설 유지 관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난 대비를 위한 방재시설인 향천천 홍수조절지의 시설 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시설비로 배수펌프장 펌프 및 기계장치 보수비로 기정액 2,5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으로 계상한 것은 배수펌프장의 펌프 설비 점검 및 긴급 시설 보수를 위해 산성 배수펌프장 펌프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향천천 홍수조절지에 대한 예초 작업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감리비를 기정액 9억 1,000만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부족한 시설비를 3억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폭염대책사업 기타보상금으로 폭염대책비, 폭염예찰활동비입니다. 1,0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 예찰활동에 대한 자율방재단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시설비로 폭염대책비, 폭염 저감시설 설치비 1억 4,000만 원도 성립전 예산으로 현재 스마트 그늘막 등 26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중간부에 2026년 공공임대주택 거주 이재민 지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검토 의견에 설명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공공임대주택비 도비 9,000만 원이 성립전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는 2025년 7월에 발생한 호우 피해에 따른 이재민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비용으로 30세대에 대한 1년 치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금치소하천 수해복구 사업(개선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국비 211억 5,500만 원이 성립전 신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하천 정비 5.1km와 교량 11개소, 배수시설, 보, 낙차공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에 착공을 해서 2027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위험지역 통제대피계획 수립 용역 및 통제시설 설치 사업 시설비로 이 사업은 충청남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6,400만 원으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침수위험지역 통제표지판 설치비로 2,200만 원, 침수위험지역 통제차단기 설치비로 2,000만 원, 침수위험지역 통제대피계획 수립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지판은 현재 위치 선정 중에 있으며, 차단기는 82개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 중이며, 대피 계획은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공사 시설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 1억 2,000만 원으로 충남동물의약품 수출단지 우수맨홀 46개소와 8개 읍면의 빗물받이 정비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밑에 중·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4억 1,0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입니다. 대천천 준설사업에 1억 원, 조곡2천 준설사업에 5,000만 원, 은행천 정비사업에 2억 3,000만 원, 상중천 정비사업에 3,000만 원으로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밑에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시설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특교세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덕산면 광천리 사면 정비사업에 1억 원, 광시면 신흥리 사면 정비 사업 8,000만 원, 봉산면 금치리 낙석 방지 사업에 1억 원으로 마찬가지로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맨 하단에 스마트그늘막 설치 사업은 고향사랑기금 사업으로 시설비로 4,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스마트그늘막 5개소에 대하여 장소를 선정하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5년 호우 피해 재조사 재난지원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2025년 7월 호우 피해 조사 재난지원금으로 국도비 3억 7,603만 4,000원이 성립전으로 신규 계상이 되었으며, 6월 말까지 재조사를 통해서 대상자 168명에게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유지 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2025년도 호우피해 재해복구 사업 소하천(국고추가분) 성립전 예산으로 16억 3,83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사업은 오추천과 시량천 수해복구 사업으로 오추천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량천은 행정안전부의 사전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이어서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인 하탄방천 보수공사도 5억 5,000만 원이 성립전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사업은 도지사님 건의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바로 밑에 소하천인 상천천 보수공사도 성립전 예산으로 2억 7,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이 또한 도지사 건의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8월에 착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하천구역 불법행위 현황 측량비는 기정액 900만 원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로 하천불법대집행 장비임차비로 1,000만 원을, 하천유지관리 장비 임차비로 1,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국가하천 유지 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기정 예산 12억 376만 6,000원보다 7억 7,364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7,741만 3,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성립전으로 증액된 사업비로 삽교천 용리제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11페이지입니다. 2025년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비 시설비로 기정액보다 5억이 증액된 46억 3,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방하천 호우피해 기능 보강 사업 25개소에서 28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사무관리비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측량수수료로 도비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시설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와 대집행,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보험사업 민간이전보험금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비 도비, 군비 1억 7,44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 사업으로, 위 보험은 풍수해, 지진, 재해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해서 군민들에게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 소상공인 등이며 보험 가입 시 보험료 납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55%에서 최대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금년 3월 20일에 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대책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복 등 물품 구입, 기타보상금으로 마찬가지로 성립전 예산입니다. 자율방재단 장비 보강 및 운영 지원 사업비로 성립전으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비는 자율방재단의 활동복 구입, 수당, 활동 장비, 소모성 물품과 양수기 또는 예초기, 제설기 등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급경사지 예산산성N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성립전 특교세를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위 사업의 대상지는 예산읍의 아뜨리움 아파트 절개지로 현재 설계 중입니다. 이어서 113페이지입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 대응력 강화, 재난 재해 예방활동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000만 원, 인명구조용 보트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기능보강 사업은 사무실 집기가 오래돼서 응접세트라든지 회의실 비품, 냉·난방기 등 교체를 위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명구조용 보트 구입비는 해병대 전우회에 인명구조용 모터보트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등 수해 피해와 하천, 저수지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하단부에 25년도 7월 16일에서 22일 호우재난대책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18억 9,701만 원입니다. 이는 지원 대상자의 생계비 지원금 집행잔액으로 당초에는 전체 대상 자본으로 국비가 내려왔으나 이후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량만큼 반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15페이지에 도비집행 중간 상부에 도비 집행잔액 6억 9,695만 2,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호우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4,452명이었고 지급액은 대략 250억 정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계속비사업은 재해 및 재난복구 지원 사업으로 금치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예산액은 211억 5,500만 원으로 사업 기간은 2년간으로 2027년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세부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호우피해 소하천 시량천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은 2027년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월액은 47억 7,6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공기가 부족한 관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기금 책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페이지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운용 총칙에서 두 번째,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사전 예방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기금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적립규모 확대입니다. 2026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보수를 요하는 사업, 또는 감염병 예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 자연재난 대응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표를 보시면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606만 8,000원이고 20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2억 1,268만 1,000원이고 지출계획은 21억 8,810만 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29억 3,06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의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과 77페이지 두 번째 수입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78페이지 세 번째 지출 계획입니다. 기정 지출액 42억 846만 7,000원에서 1억 6,110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6,957만 6,000원으로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활동 도 보조 전환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안전파트너 활동수당에 도비 8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예산군 관내 안전파트너는 대략 한 853명이 되겠는데 공무원, 자율방재단, 이장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수당은 1시간에 1만 1,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안전파트너의 주요 역할은 취약 지역 시설에 대한 사전 예찰 및 안전조치 활동, 주민 대피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기정 지출액보다 1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예방 신규 사업 타당성 용역비 도비 1억 3,200만 원은 현재 대치2천하고 대지천, 신흥천, 또 외라천, 상중천, 덕산 소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상습침수지역 피해 예방시설 설치 사업비 3,800만 원은 현재 태양광 LED 도로 경계석 72개소 설치와 청소도구함 1개소 이거는 고덕 대천리 지방도를 하고 있는데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4페이지에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품목이 정해졌나요?

품목은, 제가 아직까지 품목까지는... 현재 자동차에 설치하는 카시트,

카시트로만 정해진 거예요?

예.

네,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안전용품을 하고 있어서 내포에 성범죄자가 들어온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이 거기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안심벨을 부산이나 경기도도 지금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학교 학생들만큼이라도 학부모님들이 전체가 다 원하는 거예요, 안심벨을 해달라. 이게 데시벨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보니까. 100m 정도 나가나. 하여튼 데시벨이 굉장히 큰데 아이들이 돌봄이 끝나고 가는 그 시간이 6시나 이때부터는 공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교육청에다 얘기를 하려다가 일단 우리도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학생들한테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단 성범죄자 그분이 이사를 그쪽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이렇게 해코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안심벨을 언뜻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안심벨이라는 게 본인이 휴대하고 다니는,

예.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인데 조그만 해요. 가지고 다니면서 누르면 굉장히 크게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몇천 원 하는 건 아니고 한 1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한 1만 원, 1만 5천 원까지도 있더라고.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상세하게 다 찾아봤는데 경기도나 부산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이거는 의원들이 조례도 하고 하더라고요. 참,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또 다른 부서에서 이것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지 우선 한 번쯤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한번 대략적으로 얼마가 소요될 거고 대상자를 어디까지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학년만이라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그늘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5개소? 이거 어디죠?

저희가 현재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건 삽교, 내포 쪽에 지금 4개소 하고 지금 예당저수지 전망대 쪽 인근에 5개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더위가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예요. 어르신들이 다니시다가 혹시라도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이동 인구가 많은 곳으로 일단 우선 설치해 주시고 이거는 고향사랑기금으로 하지만 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반드시 추경에 세워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폭염 대비 106쪽에 보면 폭염 대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나온 게 있어요. 1억 4,000이 나온 게 있어서 저희들이 스마트 그늘막 하고 일반 그늘막 포함해서 한 26개소 정도를 지금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집중호우가 끝나니까 폭염 때문에도 중앙부처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비해서 계속 개수를 늘리고 있고 관련해서 또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계속 좀 점검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속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신체적인 훼손이, 다치거나 또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안심벨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정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지금 26개를 추가로 설치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해서 하시는 건지.

저희가 일단 대상지 선정은 지금 거의 다 돼 있어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부서에 줘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저희가 신규로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주로 계획되어 있는 데가 덕산온천관광지에 있는 내포보부상 주변이라든지 또 내포 지역도 예당호 출렁다리 주변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금 상당히 부족해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고정형이라든지 스마트 쉼터를 조성하려고 장소는 이미 거의 다 선정을 해서 관광시설사업소 쪽을 통해서도 일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소는 민원을 받아서 하는 곳도 있고 이쪽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하고 26개가 그렇게 선정된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읍면하고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일단 대상지는 금년도 거는 선정을 했다.

그러면 추가로 26개 할 곳이 어딘지 좀,

그거는 제가 지금 대상지는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 드릴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공임대주택 이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우리가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끝났죠? 공사 다 했고 집 다 지었고 다 들어갔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공공 LH에 현재 저희가 30호가 입주가 돼 있었는데 지금 1세대가 지금 퇴실하셨고 현재 29세대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2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2년 계약이 도래되면 사실은 더 이상 예산 지원하는 데 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퇴실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그분들이 현재 집을 정비를 좀, 그분들이 또 재난지원금을 다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정비를 해서 빨리 나가셔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아직 남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최대한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은 다 보수가 되고 다 지어지고 해도 거기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분 집이 다 보수가 됐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임대 아파트 자체 계약을 2년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이고 그분들도 그거를 알죠. 아시니까 어쨌거나 기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 아마 차근차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관리비나 임대료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도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지만 본인들이 얼른얼른 정리해서 나가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만약에 계약 기간이 2년이 도래되면 집을 빼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그거를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서둘러서 그분들한테 빨리빨리 안내를 해서 빨리 정비해서 나가시라’ 이런 안내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집에 가는 것보다 거기는 에어컨이고 뭐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1년 지났잖아요. 1년 동안에 잘 말씀하셔서 거의 집이 다 된 걸로 아는데 아직 조금 더 보수가 남았나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고 현장도 한번 가보고 어느 정도 정비됐는지 하여튼 한번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도 미리미리 사전에 안내를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서 복구해서 나가시라고 사전에 안내를 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0쪽에 하천불법 대집행 장비 임차비 이거 하실 때 설계해서 지급하나요?

대집행할 때요?

아니, 장비 임차할 때. 임차료 장비 계약.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천에 만약에 불법 시설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불법 시설물일 수도 있고 또는 하천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장비를 예를 들어서 굴삭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설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조인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단순히 장비만 임차하는 건지, 그에 필요한 인원.

인원까지는 저희가 필요 없고 왜냐하면 장비를 임차 계약을 하면 거기에 장비업자가 따라오잖아요? 기사가 보통 장비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그 일을 주기 때문에.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긴급 복구할 때 있죠?

네.

긴급복구할 때 장비가 와서 쓰잖아요? 그러면 제방 무너지거나 이럴 때 마대 같은 거 싸잖아요?

예.

그러면 단순히 마대를 잡아주는 인부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를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작년 수해 복구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장비 임차료에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요. 장비 대로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응급 복구할 때 인건비가 포함이 안 돼요?

그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니, 이게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마대를 잡아주거나 쌓을 때 분명히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도 안 들어 있지, 중식비나 이런 것도 없지, 그래서 보통 흔히들 편법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걸 설계해서 다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별도로 한번 이건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전관리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린 게 있었는데 사회복무요원 보수 직업이 안전관리과에도 있고 그리고 물론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가는 사회복무요원 보수도 이쪽 부서에도 이렇게 있네요, 주민복지과.

네.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는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주민복지과가 아니라 안전관리과에서 다 해 주시면 감사하긴 하죠.

이게 하나로 뭉쳐도 될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총괄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보수 주는 체계입니다, 현재는. 다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간식이라든가 이런 거 전체를 그래도 하나로 묶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일원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금 내역이 뭔지 이것 좀.

저희는 중증장애인입니다. 141쪽은 저희가 아니고 가족지원과입니다.

앞서갔네. 이상입니다.

저희는 대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우수부서 포상이라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320만 원이라 따로 설명은 안 드렸는데요. 우수부서 포상하는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29쪽 사회복지사업 조금 전에,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다다푸드마켓에 제가 자주 드나들어요. 이전 같지 않고 요즘은 기부 문화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물품을, 여기 예산을 세운 거죠?

예, 4,1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은 이곳저곳에다가 지금 의뢰를 해놨어요. 좀 어려운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여러 군데 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또 확인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은 쓸 곳에 쓰여야지,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곳에 낭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 잘하셨다고 보고요. 우리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더 갖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물품을 주지는 못하지만 예산다다푸드마켓을 통해서 소외계층, 저소득층에다가 이렇게 물품 지원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예. 위원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어쨌든 4,100만 원이 사업비로 내려와서 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예산군에 충남 광역푸드뱅크 창고가 또 신암에 있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좀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물건 받고 하는 거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실은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닐 수는 없어요. 거기에 또 지금 고향사랑기부금이 있듯이 그런 것도 많이 기부문화가 증폭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어서 죄가 될 수는 없어요. 어렵게 사는 것도 본인들이 어렵게 살고 싶어서 살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유층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고 한데 우리가 더 그런 곳에, 그늘진 곳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주민복지과가 주무 부서인 만큼 우리 과장님의 능력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부서 준비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정유경입니다. 137쪽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총 1,662억 2,069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9억 5,65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72% 정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군비 부분이 59억 중에서 50억 5,603만 원인데요. 이게 83%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가족지원과 예산은 사업 성격상 사회복지사업 보조 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주로 되고요. 그래서 역시 1회 추경에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있고요. 그거하고 과목 변경 내용이 주입니다. 그래서 군비 위주 사업 중에서 검토 내용 2개를 포함한 증액 사업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 137쪽 중에서요. 거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시면 노인종합복지관 경사로 정비 사업 1,200만 원을 순군비로 계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노인복지관들 다 위원님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 이게 전체 입구거든요, 사실은 이게 정문이에요. 이게 정문인데 여기 지금 안전 때문에 이렇게 줄로 안전선을 지금 설치한 게 매우 오래됐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사실은 제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계단 중에서 일부만 경사로를 하는데 아끼고 아껴서 1,2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들 출입하는 데 편하시게 어쨌든 해 드리고, 워낙 또 이용 인원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없는 돈이지만 1,200만 원 계상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준비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나중에 그래도 궁금하신 거는 질문해 주시고요. 아까 이정호 위원님께서 141쪽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금 궁금해하셨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2019년도 12월에 여성친화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3기째 돌아오고 있죠. 어떨 때는 2년, 3년 이런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3기 넘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해마다 여성친화사업을 하면 사업을 뭘 해야 되는데 220만 원이 우수, 그러니까 읍면 빼고 23개 부서 중에서 상위 6개 부서에 1등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6개 부서에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여성친화사업 여러 가지 하는데 고생했다, 고맙다, 그러면 연말에 이런 게 각 과별로 이런 게 포상금이 있으면 조금씩 모아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원래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세워줘요. 그래서 부득이 1회 추경에 세우게 되었어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설명해 드려야겠네. 죄송해요. 앞으로 다시 가셔서요. 140쪽에 보면 중간에 검토 의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예요. 내용은 거기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이라고 갑자기 3억 7,500이 쑥 깎였어요. 깎인 게 아니라 세워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기존에 원래 있었던 돈에서 사회복지보조 사업으로 있던 거를 쪼개서 일부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업비로 한 거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또 운영비,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5억 3,000을 삭감했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검토의견이라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 보면 똑같이, 그러니까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이라고 3억 7,500이 증액됐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동그라미 통합돌봄지원 의료요양 돌봄이 또 5억 정도가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깎인 거를 다시 3억 7,000이라든지 그 위에 맨 위에 운영비로 1,041만 원 이렇게 쪼개서 과목 경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154쪽. 이것도 검토 의견에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11번이라고 해서 힘쎈충남 마을 돌봄터라고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6,927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2026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이 제목으로 힘쎈충남 마을 돌봄터 지원이라고 공모 사업이에요. 공모 사업이 저희가 됐는데 이게 5월에 됐어요. 5월에 돼서 현재 본정통시장 안에 장로교회인가? 성결교회인가? 성결교회 앞에 온누리예산돌봄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돈을 가지고 2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4시부터 7시까지 그다음에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여기에서 초등 돌봄하고 밥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특화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가족지원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설명한 힘쎈충남 마을 돌봄터 이용하는 애들은 몇 명 정도 돼요?

20명 있어요. 선생님 두 분하고 6,900 가지고 선생님 두 분 인건비하고 애들 20명 밥도 먹여요. 밥 먹이고 공부 가르치고 같이 특화 프로그램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여성친화도시 포상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포상금은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게 220만 원을 가지고 군비 100%거든요. 23개 부서에서 6개 부서를 뽑아요. 그래서 1등 1개 50만 원, 2등 2개 40만 원, 3등 세 부서 30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예, 계좌로 해서 넣어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지원과 남성 직원 한 명도 없네요?

차석들만 없고요, 그러네요.

정유경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 훌륭한 사람들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가족지원과 말 자체가 상당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부서의, 특히나 이 사업 목적이 여성, 아동, 다문화, 취약계층 등 가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부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주무관님들의 그 능력으로 예산군에 희망을 주고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종섭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포상금으로 민원처리마일리지 운영 시상금 등 3종으로 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정당한 편의기능 설치 및 신규 설치로 3,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등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액이 보상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조정금으로 해서.

감소한 분이 있으면 늘어난 분은 없어요?

늘어난 것도 받죠. 우리가 징수하고 조정금 부과하고, 받습니다.

받아요?

예, 감정평가해서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필요 없다 하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옛날 경계로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친정으로 돌아가서 리더자가 됐는데 예산군에 민원봉사과가 해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앞으로도 끊임없이, 막힘없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조사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보상금하고 받는 금액하고는 차이가 있나요?

저희들이 한 65%~70% 정도 징수를 하고요. 10억을 주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한 6억 5,000이나 7억 받고 나머지는 부동산 땅으로 저희들이 예산군으로 수입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지적공부상에 없는 땅을 옛날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거 했을 때 국가에서 공용 재산으로 썼거든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보상 아닌 보상으로 면적이 그만큼 줄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7월 29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