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2호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26년 7월 1일 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라남도, 도지사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법적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71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였고, 그 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와 일본식 표기 등의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7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라남도기록원 건립을 위한 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라남도기록원 건립 예정지인 안양면 기산리 산89번지 일원에 대하여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기록원 건립을 위한 공간계획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 전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대학교 시설면적을 조정하는 한편 공공청사와 진입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군 관리계획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전라남도에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하고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최종 결정 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위한 78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괄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관 명칭 변경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문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장흥 군관리계획 중 용도지역과 군 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구)전남도립대학교 장흥캠퍼스 부지 일부에 전남기록원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 중 용도지역 및 군 계획시설을 결정·변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중요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기록원 건립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되고, 군 관리계획 입안 및 의회 의견 청취 절차상 현 단계에서 특별한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은 총사업비 645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청사 건립사업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 여건, 투자 우선순위 및 공공기관 배치계획 재검토 등에 따라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거나 보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본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 이행과 병행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9조, 제14조에 따라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승계·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호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51페이지 보면 기존에 “시민단체”라고 해야 되는데 “군민단체”로 바뀌거든요? 제 짧은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 “군민단체”가 “시민단체”로 바뀌어야 맞을 것 같아서, 굳이 “시민단체”를 왜 “군민단체”로 변경했는가 이해가 안 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51페이지.

여기는 원래 장흥군에 관한 군 권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에는 시민단체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군민으로 바뀌고, 특별시라고 하면 시민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장흥군에 한정이 돼 있어서 군민단체로, 장흥군에 소속된 단체로….

그러면 시민단체라고 써진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 말이죠?

예, 잘못된 것을 정정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군민단체라고 해야 맞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특별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군민단체라고 안 하고 이제 시민단체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또 군민단체로 바뀌니까,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명칭이 전라남도기록원이에요.

예, 전남기록원.

특별시가 된 뒤로 명칭 변경은 도에서 지시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예,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전라남도기록원 건립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는가, 아니면 통합시가 된 이후로 특별시하고 의견 절충이 있었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전남기록원이 장흥으로 확정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광주시하고 전남도하고 합치면 기능을 확장해야 되잖아요?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다가 통합 출범을 하니까 최근에서야 전남연구원에다 용역 의뢰를 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결정이 나올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장흥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우리도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 자료를 주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진행상황을 봐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을,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려면 만약에 통합시 기록원이 된다면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토지도 더 늘어나야 될 것이고 건물도 높아져야 될 것이고 그런 제반사항들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관리계획 변경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전라남도 통합시 건물이 돼요. 운영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할 때, 전라남도에 있을 때 결정할 때 우리가 관리계획 변경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원래 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억 들여서 한 것은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리 지역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관리계획 변경을 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어서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면적을 확장하거나 한다면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 들여서 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결할 사항은 안 되고 의견 청취만 하고 의견만 보내주면 도에서 진행하는가요?

예,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면적은 관리계획 변경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나중에 연구용역을 했을 때 규모가 커지면 그것에 맞춰서는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계획 변경을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추가로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안전하고 질 높은 방과 후 아동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4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아오로, 대덕, 공존 등 3개소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6년 12월 1일부터 2031년 11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은 안전한 돌봄과 보호, 수준별 학습지도, 체험활동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물, 토지 무상 제공에 따른 지정 위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성과 재정건전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은 물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위탁기간이 2026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등에 재위탁하기에 앞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 내 초등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은 지난 2022년 최초 위탁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 운영하여 온 부분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소급하여 치유하거나 이를 사후 승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2026년 12월 1일 이후 새롭게 개시되는 위탁기간에 대한 의회의 동의 절차로 보아 심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동의안이 처리되어 기존 운영자에게 재위탁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물의 소유권이 장흥군에 있는 돌봄센터의 경우 향후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면 돌봄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과는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들 하십시오. 유금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검토의견을 보니까 22년도에는 동의를 안 받고 위탁을 한 것 같네요?

제가 22년도 그 관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동의 관계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를 따로 해주실라요?

알겠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동의도 안 받고 위탁을 해가지고, 이걸 받으려면 내부적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죠?

이번에는 의회 재위탁 동의를 받은 후에 저희가 재위탁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수가 7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절차가. 그런데 22년도에 동의를 안 구했다는 것은 제가 오늘 알게 된 사실입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예, 알겠습니다.

왜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위탁을 했던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위탁 현황을 보니까 장흥읍 동부로 40 아오로 협동조합이라고 해가지고 토지하고 건물 위탁방법에 ‘조정’이라고 돼 있네?

소유자….

아, 소유자인가요?

예.

그러면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을 장흥군으로 하죠?

이 같은 경우는 토지하고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위탁을 아오로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장흥군으로….

사용권을 주는 거죠, 사용권.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부채납을 안 하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위탁 영업을 안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소유권을 가져가는가요?

그렇죠. 그분한테 지정위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건물은 장흥군 소유죠?

이 같은 경우는 건물도 토지도 다 조정 씨라는 분 거거든요.

개인 소유예요?

예.

우리가 아동센터하고 조금….

이거는 사용권을 장흥군에다가 주는 겁니다, 사용권을.

이거는 단순히 사용권만?

예.

아동센터도 대부분 다 그런가요?

지역아동센터 기부채납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소유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교회나 그런 데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장흥군에서 건물 지어서 거기 소유권을 장흥군으로 귀속하고 운영권은 토지기부자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조금씩 방향이 다른 것 같네요. 나중에 한번 보고를 더 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연 위원입니다. 21조 보면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한 분이고 위원이 아홉 분인데 위원장은 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장은 거기서 호선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구성하거든요, 그 위원들을? 그러면 그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정심의위원회가 끝나면 해산되는 거죠.

그러면 위원회는 구성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관련 부서, 저는 들어가고요. 군의원님들 중에 한 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동업무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 그분들로 해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네 군데고요. 이번에 기간이 만료된 곳이 세 곳이어가지고.

천무라고….

천무, 천무. 뉴마트 2층에 보면 천무라고 다함께돌봄센터가 한 곳 더 있습니다.

예, 천무입니다.

거기는 29년 2월 20일이 위탁만료일입니다.

아니요, 저희한테 사고가 있었다고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김대중입니다. 의안번호 10-4,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높아진 문학관광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승원 작가의 생가를 복원하고 문학적 감상을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문학 명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진면 신상리 204번지 일원에 한승원 작가 생가 복원 1동, 전시관 1동, 안내판 설치와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취득 규모는 건축연면적 89.89㎡입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14억 4,232만 원으로 국비 3억 원, 시비 7억 원, 군비 4억 4,232만 원입니다.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현재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생가를 복원하여 문학관광 기행특구를 찾는 문학탐방객에게 한승원 작가의 문학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문학기행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기간입니다. 금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6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흥문화원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내에 위치한 장흥문화원은 접근성, 편의성이 부족하여 문화교육·전시·공연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 확충을 위해 문화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취득·처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장흥문화원을 이전 신축하여 지역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열린 문화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문화 접근성 향상과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거점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기간입니다. 현재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완료하였습니다. 9월에는 건축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3월 중에는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2028년 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이 중 시비가 20억 원, 군비가 30억 원입니다. 사업의 규모는 장흥읍 건산리 213-7번지 (옛)119안전센터 부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860㎡,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 공지된 의사일정에 따라 장흥문화원 건립사업과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문화원 건립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진흥 및 문화활동 거점 시설인 장흥문화원의 신축 및 기존 군 소유 건축물을 철거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요예산 중 통합특별시비 확보 여부, 준공 후 운영 방식, 향후 신축된 문화원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재정추계 및 재원 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8쪽 한승원 문학테마공간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안입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한승원 작가의 생애 자취와 창작의 모태가 된 생가를 복원하고, 전시관 및 주변 정비 등을 통해 한승원·한강 부녀 작가의 문학적 가치를 지역 문학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예산 의결 전에 의회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 사업규모, 재원 조달계획 및 향후 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사전 통제 절차임에도 본 승인 요청안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출 전에 부지 매입 등 선행 절차가 진행된 부분과 관련 예산의 일부가 이미 편성 및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회의 사전 의결 원칙과 심의권 측면에서 절차상 부적정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 문화자산의 보존과 문학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요예산 중 통합특별시비 확보 여부, 준공 후 운영 방식, 생가 운영과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재정추계 및 재원 대책 등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승인받기 전에 이것도 예산 세워 가지고 준비 다 했네요?

예,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는 사전 예산 성립 전에 승인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후 처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지가 반 정도는 건축 들어가고 반 정도는 주차장 부지인가요? 평방미터를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예, 실제 장흥역사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주차장하고 차고지가 일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잔여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위치로 선정했습니다.

주차 부지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문화행사를 하고 그러면 대회의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꽤 모일 것 같은데 주차장 확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예, 평수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463평인데 일단은 그 부지로 계획했기 때문에 추진하고 주차장 부분은 차후에 매입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463평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돼요?

주변이 전부 다 전답이죠, 소방서 옆쪽으로. (구)119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흥철도역사 들어가는 오른쪽 부지.

그러니까요. 거기는 주차장이 없으면 도롯가에다 주차를 하게끔 도로가 넓긴 한데 조건이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설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이기는 합니다. 주차장이 필요한 만큼, 수요가 충족될 만큼 많이 조성하면 좋겠는데 463평이기 때문에 건폐율 제외하고도 한 300평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체가 3층으로 구성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860㎡를 건축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삼백 얼마에서 860㎡ 건축해 버리면 반 이상 건축이 들어갈 것 같은데.

예, 50% 정도. 아직 설계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한다면,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성급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시에서 예산 성립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가요?

예, 문제없습니다. 도에서 먼저 도비를 받아오고 군비를 성립했습니다.

도비는 얼마 확보했는가요?

20억, 30억 그럽니다.

다 확보했어요?

공문 가내시를 보고 예산 성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공문 가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화원이 그리 옮기게 되면 대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죠? 사무실 있고, 그러면 직원들은 그쪽에서 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가요?

지금 현재 원장님 빼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당연히 이쪽으로 오죠.

우리 군청 직원들은….

아니요, 군 직원하고는 별개로 문화원에서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소속 직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직원은 거기에 근무를 계속한다, 이 말씀이죠?

문화원이 신축되면요?

(구)문화원 자리에….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이 빠져나오면 다른 타 용도로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될 텐데.

실제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목적이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는 건물, 공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화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단체 활용 공간으로 그렇게 활용을, 원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장도 거기에 있고 큰 행사를 대부분 거기서 유치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관리하는 집하고 공연장하고 따로따로 있으니까 실용성 측면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문화원하고 문화예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직….

다르기는 한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문화원 직원들이 그쪽에서 같이 관리를 하면 효율성이 더 나을 건데 왜 따로 독립을 해서 나오려고 하는지.

아니요, 문화원의 직원은 문화원 보존관리 업무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화원이 없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 자리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 거거든요? 업무 자체나 직원들의 근무 형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흥군 박물관이 차근차근, 지금 이청준 박물관이 설계 들어갔는가요?

예, 문학관.

문학관이 건립되고 또 조금 있으면 한승원 씨도 문학관 건립 요구를 할 것이고 계속 문학관이 건립되게 되면 스포츠시설도 그렇지만 문화원도 시설들 전부 주소지가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 전부 독립된 생활을 하려고 하고 독립된 재산 관리를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 문화관광실도 문학관이 통합되어 가지고 시스템 안을, 통일성을 기해 주셨으면 쓰겠다. 그래서 건물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각자 번지수에다 하지 말고 한 권역을 선택해서 권역 안에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문학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해결될 수 있도록 큰 차원의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장흥군 문학이 전부 주소지가, 독립된 공간을 따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심사숙고를 조금씩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건물을 이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예산 많이 들이지 말고 한 건물에서 모든 문학을 집중화시켜서 거기서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으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하실래요?

방금 말씀하신 산재되어 있는 문학자원을 한 군데에다 집약화해서 모든 문학자원을 한 군데에서 업무도 보고 문학 관람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문학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산재되어 있는 문학자원에 대해서는 문학자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괄, 산재되어 있지만 연계해서 문학관광이나 힐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화원은 우리 지역문화, 고전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 재단 형태의 시설인데 22개 시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장흥만 문화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읍사무소 앞에 회전교차로 부지에 문화원이 있었는데, 4차선 공사를 하면서 문화원이 문화예술회관에 임대 형태로 처음에는 들어가서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20, 30년 문화원이 없는 자체로 그렇게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문화원 건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흥의 문학자원을, 옛 고전을 연구하는 문화원이 건립되게 돼서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원 생가에 대해서….

아, 문화원이요? 같이 아까 얘기를 해서.

다시?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서정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실 때 기존 건물은 문화예술단체들이 활용해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게끔 성격 변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작 사실은 그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들은 그런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자체 공간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필요에 의해서 마련된 사업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왕 문화원을, 실은 군민회관 앞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훨씬 좋은 위치에 어떻게 보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처럼 다중이용시설로 주민들이 많이, 그냥 문화원의 한 단체 사무실이 아니라 주민들이 문화적인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다중공간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계획에도 전시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전시실을 넣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어디입니까? 빠삐용에 들어가는 가족센터도 1층에 전시실 마련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문화원에 들어가는 전시실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시실이 그냥 일반 건물 1층에 명패만 전시실로 달아놓는다고 전시실이 아니라 전시실다운 여건을 갖춰야 되거든요? 층고라든가 여러 가지 제대로 전문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화원에 들어가는 공간만큼은, 지금 들어보니까 빠삐용에 들어가는 것은 가족센터에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상당히 전시실이 일반 건물처럼 낮고 활용하기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서 보완 요구를 했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된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실에서 다용도, 어떠한 전시가 가능토록, 다용도가 가능하도록 퍼펙트하게, 규모는 제가 “넓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은 못 드리고 일단 전시공간은 퍼펙트하게 조성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저희 군비나 도비를 믹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통 10건에서 12건 정도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문화원에서 대행해 주는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인력상 못 하는 부분을 문화원에서 해주는 부분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현재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1억 7,00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7,000. 그 속에는 네 분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1억 5,000 정도. 반올림해서 1억 6,000 얼마인데 2,000 정도는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 운영비 속에는 유지보수, 여비, 수용비 다 들어있겠죠. 다양한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 퍼펙트하게 구성을 해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공간이 된다면 인력도 한 번 더 충원할 수 있는 계획도 가져보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도, 군비로 안 되면 도비 조금이라도 받아와서 믹싱해서 더 확충하도록 성립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져와서, 거기서 우리가 부대비라 하는 운영비 있잖아요? 그놈을 돌려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의 업무라는 것은 개최를 했으면 반성·토론·총평이 있는데 주무과장들이 그걸 보겠죠.

알겠습니다.

황호연 위원입니다. 한승원 생가에 대해서는 저번의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한승원 생가 복원에만 14억여 원을 투자하는데 현재 그쪽 마을 주민들께서는 주차장 확보, 진입로 확보, 한승원 생가 앞 주택 한 동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선후가 뒤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변부터 정리를 하고 주택을 해야 되는데 생가에 대해서 먼저 손을 대기 때문에 공사하기도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생가가 초가이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초가 이엉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다음 지금 회진에 이청준 생가, 한승원 생가, 그다음에 올 12월부터 착공하는 이청준 문학관도 조성됩니다. 그래서 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차원에서 그쪽의 아마 이청준 생가 관리인이 통합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 부분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직접 관리할 것인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군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재작년에 한번 6억인가 들여서 전부 한승원 생가 주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잡목 우거지고. 그래서 이런 관리 차원은 위탁을 줘서 한승원 생가, 이청준 생가, 이청준 문학관, 통합관리 시스템을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저는 한승원 생가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을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저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초가집의 생가를 복원하겠다. 그리고 주변의 조경도 하고, 일부 생가에만 전체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렇게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토론을 했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생가 복원하고요. 다음에 화장실 짓고, 그다음에 옛날의 우물터가 있더라고요? 그것 간단한 주변 정비, 우물터 복원. 첫 번째가 그 내용이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수적으로 생가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국도 지방도에서 1km가 됐든 500m가 됐든 찾아오는 진입로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진입로 재포장 관계, 그다음에 진입도로 정비, 그다음 차를 타고 왔을 때 저는 가장 문제가 한승원 생가 주변에 주차공간이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 여유가 된다면 되는 대로 저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가 복원 주변 정비, 두 번째 진입도로, 세 번째 주차장, 그놈을 염두에 두고 설계 발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가지붕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초가를 엮을 수 있는 여건이 예산상도 충분하지 않고 또 노고에 걸맞은 효과성도 없기 때문에, PVC 초가가 있습니다, 짚이. 그것은 5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내구연한이? 그래서 지붕은, 초가는, 볏짚은 PVC 재질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묶어서 전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질의하자면 초가를 PVC로 한다고 하시니까 화재 위험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쪽에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혹시 불이 났을 때 이런 부분, 또 산불이 났을 때 그쪽이 바로 산 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 14억 투자하시니까 거기다 소방시설도 추가해서 불이 났을 때 바로 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PVC 초가 유형에 대해서 저는 생소해서, 한 번도 안 봤습니다마는 색이 바래고 그러면 5년이 수명이라고 하는데 이엉이 좋을란가, PVC 재질로 해서 그것이 나을란가, 수명이나 비용 면에서 어떤 것이 이익일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PVC 재질로 한다는 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국립민속원 외에는…. 아니, 낙안민속마을 외의 기본 관람은 전부 초가지붕을 PVC 짚으로 엮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PVC를 제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5년 계산해서 PVC로 전체 이엉을 하는 것하고 1년이나 2년에 볏짚으로 하는 것하고 이런 면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비교표 빼서….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가하고 PVC,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단입니다. 황호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 차원에 있어서 계속 생가들이 복원되고 그것에 대한 관리들에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청준 생가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해놓았지만 실제 거기에 탐방을 하는 인구가 우리가 처음에 복원했던 것에 비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더 적극적으로 돼서 지역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한승원 작가님의 생가까지 복원이 되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투자도 돼야 되고 하는데 그러한 계속 연계된 재원도 걱정이 됩니다마는 재원을 투자한 만큼 지역에서의 가치, 그것에 대해서 활용성에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역민들이 더 탐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가치가 부각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의 역할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으면 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관광 업무를 보면서 우리 지역의 매력도는 높다고 봅니다. 지역의 매력도는 높다고 보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산재되어 있다, 이걸 전부 엮어서 예를 들자면 문학 프로그램을 하루이틀 엮어서 탐방 순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빈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고, 아무튼 저 개인적으로 지역의 매력도는 높은데 이걸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게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문학·예술자원, 어떠한 생활인구 관광 면에서 좀 더 인근 시군처럼 특별한 예산, 특별한 업무 추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민들은 뭔가가 생기면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게 과연 그러한 예산이 투자돼서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활성화가 될까 이런 관심도 높고, 물론 문학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먼저이겠지만 그에 따른 지역민들과 함께 활용도가 되는 그런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민들이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 위원입니다. 앞서 박순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연계한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특히 이청준 작가님도 그렇고 한승원 작가님도 그렇고 지역의 문학 걸출한 작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해설사 사업도 추진하셔서 문학해설사들이 작년에도 육성됐죠?

예.

왕성하게 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특히 학생들 교육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지금 보니까 율산에도 문학마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관련되어 있는 조성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데 탐방을, 지역 학생들 특화교육 차원에서도 필수적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협력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학해설사 다섯 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같이했죠, 팀원들하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학생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문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연계를 시켜줘야 된다, 범위를 넓혀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일종의 어떤 기행을 하는, 문학기행을 하는 팀들도 모집을 하고….

그러면 좋죠.

주민동아리들도 운영하게끔 해서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활발하게 이런 게 이용이 되면 좋겠어요. 실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너무 운영이 안 돼가지고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서 새로 조성되는 것들은 이후 활용 대책이 반드시 같이 수립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김수겸 주무관 문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