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21만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복되고 있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과소 추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소 추계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본예산 대비 결산시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변화 추이를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과 2023년에는 본예산에 약 145억원이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추경을 거쳐 결산시에는 383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무려 162% 증가했고, 2023년도에는 260억원으로 78% 증가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은 180억원을 본예산에 일괄편성했으나, 2024년 역시 추경을 거쳐 결산시에는 216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결산까지 얼마나 더 증액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조정교부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과 2023년 각각 387억원을 편성했으나 2022년의 경우 결산시 744억원으로 92% 증가했고, 2023년은 695억원으로 79% 증가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경우 4백7억8천8백만으로 2022년, 2023년 대비 0.01% 증액편성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24년도 결산은 681억원으로 67.56% 증액되었습니다. 25년은 1차 추경에만 212억 52%가 증액된 620억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수의 정확한 추계를 위해 2023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4년 예산안부터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도입된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의 의회 제출 전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도 형식적인 심의에 그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2025년 두차례의 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열렸습니다.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심사위원이 서로 마주 앉아서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세입예산추계분석보고서를 서면심의를 통해 원안가결시키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구의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심의절차조차 형식적이였으며 그에 따른 과소추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소 추계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소 추계는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합니다.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실제 확보 가능한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단계에서는 필수 생활 SOC 사업이나 복지사업이 축소 편성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둘째, 연말에 실제 세입이 당초 추계보다 초과되면서 불용액이 대량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계획적인 재정투입이 아닌,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식 집행으로 이어져 재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저해합니다. 셋째, 이러한 추계 오류의 반복은 주민들에게 재정운영 불신을 심어주고,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마저 형식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교부세 산정 관련한 중앙정부의 기준과 자료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고, 예산담당 부서가 단순히 보수적으로 잡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추계 과정의 전문화·투명화가 필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경기지표를 종합 분석하는 과학적 예측 모형을 적극 도입하고, 추계 근거 자료를 의회와 공유하여 검증과 논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후 관리 강화입니다. 세입 전망과 실제 결과의 차이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불용액 발생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과소 추계의 반복은 결국 계획적 재정운영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예산은 주민과의 약속이자, 우리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일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세우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차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입과소추계에 대한 반복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편성부터라도 집행부가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