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연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공공의 선의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오히려 우리 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의 균형을 깨뜨리는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자 합니다.

공공이 주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힘들게 생업을 이어가는 소상공인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현재 행정 전반에 걸쳐 공공의 선의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며 시장 경제의 미묘한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접적으로 상업 활동에 뛰어드는 공공 시설물이나,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사업 확장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납세자인 소상공인들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연제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은 지난해 말 부산교대 앞 거제동 79-25번지 지역에 '한솥 도시락'을 오픈했습니다.

해당 업소는 부산시 자활 기금의 지원으로 가게를 임대하고, 인건비 및 사업비에 매월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원되어 운영 중입니다. 해당 지역은 부산교대 학생 수 감소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가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부산교대와 부산대학교가 통합 개교하는 2027년을 기대하며 근근이 영업을 이어가는 상권입니다. 이런 곳에 공공의 지원을 받는 해당 업소가 운영되는 것은 명백한 시장 교란 행위이며 인근 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가게는 공공의 지원 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망을 가진 프랜차이즈 식당으로서 일반 영세 상인이 가격 경쟁력에서 비할 수 없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업체 간 정상적인 경쟁은 당연하며 이를 통해 시장 가격 안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사업체가 민간 영역, 특히 영세 소상공인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절망감을 안겨주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한솥 도시락 바로 옆에는 유사 메뉴를 판매하는 영세 음식점이 있어 해당 업주는 막대한 영업 손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활 사업소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여러 공공사업이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이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국민체육센터 역시 막대한 공공 예산으로 설립되어 올해도 자체 수입을 제외하고도 매년 약 4억 원의 공공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됩니다.

그러나 본 시설은 가뜩이나 레드오션과 경기 침체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피트니스 센터와 유사하여 역시 민간 사업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시청 앞에서는 부산시와 경남도가 주관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제시장 등 인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사안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장터는 2012년부터 개장되어 사실상 상설화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 40개의 외부업체가 참가하여 부산시에 연간 총 100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사용료만을 지불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남도에서는 1천만 원의 사업 보조금까지 지원받고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영세 상인들은 따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연제구 소관 부서는 부산시에 이 직거래 장터로 인한 인근 상권 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합당한 보상 및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의 시장 개입이 단기적으로 강제적인 가격 안정화와 특정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과 지자체가 다수의 유권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사고한다면, 영세 소상공인의 권익은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의 민간 영역 침해와 시장 교란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를 넘어 행정 전반에 걸쳐 만연화된 관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공공 사업이 완전히 민간 사업과 차별화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민간 영역이 영세 소상공인일 경우 공공의 침해는 더욱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의적으로 봐서도 해당 소상공인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그들과 경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공공이 시장 경제에 영향을 줄 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즉, 지원의 형식도 단기적으로 상권을 육성하는 육성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업체에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경쟁 업체는 막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해당 사업으로 민간 영역에서 피해를 보지 않는지 사전에 면밀히 살펴야 하며, 해당 사업의 장소, 이용 대상자, 서비스 내용 등에서 민간 영역과 명확히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민간 영역과 겹칠 경우에는 해당 민간 영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집행부는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의 '취지'만큼이나 '방식' 또한 중요합니다.

각 부서별로 목표와 목적으로 하는 공공의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개 부서의 입장에서 각자의 목적과 목표를 최대로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가치가 상충되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각 부서는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중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교대 앞 '한솥 도시락' 자활 사업소로 인해 인근 상인들이 겪는 고충이 심각한 만큼,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복지정책과와 지역 경제를 책임지는 일자리경제과 양 과는 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시급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공공의 가치와 시장 경제의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민간의 활력을 억누르지 않고 함께 가는 정책을 펼쳐,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연제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