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효화
윤효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내용과 관련하여 기 배포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환
임청환건설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광호
김광호위원
2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내 도로정비에 1억 1000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청환
임청환건설과장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요, 재원이 좀 부족해서 평상시 소요되는 금액보다 좀 적게, 과소하게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보수할 물량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1억 1000만원을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부족한 게 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잡은 거예요?
청환
임청환건설과장
네, 본예산에,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 연간 보수금액이 약 7억에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작년에 편성된 게 1억 5000이잖아요. 1억 5000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었고요. 지금 보수사업을 그 안에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구간이 추가로 발생했어요. 신흥동 도로가 좀 침하됨에 따라서 그 부속 시설물의 옹벽을 좀 보수하는 데 따라서 추가 사업비가 좀 많이 발생해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청환
임청환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없어 가지고,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한 가지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합병원 저희가 도시개발 통해서 다시, 도시계획 등에 다시 이렇게 100병상이나 선정하게 되면 지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아닌가요?
수준
조수준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미개발지 내에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거기의 한 부분에 종합병원을 좀 유치할 수 있게끔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창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자연재난 임시주거시설·응급구호비 이거 성립전예산 시비로 1000만원 책정하신 거예요?
세원
김세원안전관리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장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세원
김세원안전관리과장
이재민하고 일시대피자 숙박비하고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세원
김세원안전관리과장
돈은 받았고요. 편성을 지금 하는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위원
과장님, 어린이 등하굣길 특교세 받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세원
김세원안전관리과장
어떤 식으로……
한창한위원
어떤 설치?
세원
김세원안전관리과장
아, 설치요?
한창한위원
그러면 그거 말씀으로 설명하시기 좀 그러니까 어떻게 설치하는 등등 있잖아요, 사진들. 그런 계획안들이 있는 거죠?
세원
김세원안전관리과장
아니, 지금 벌써 다 끝났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에 신포동, 신흥동, 운서동까지 해서 다 3월 달에 준공 완료한 사항입니다.
한창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세원
김세원안전관리과장
아, 다목적 CCTV,
한창한위원
아, CCTV요?
세원
김세원안전관리과장
네.
한창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빠른데.
효화
윤효화위원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엄청 빨라.
효화
윤효화위원장
아니, 이게 다 반 장씩이고 보조금 다 추경에 나머지 책정하는 거라 할 게 없어요. (관계관을 향해) 앞에 가서 쭉쭉 대기하라고 얘기하세요. 안 오셨으면 다른 과부터 해요. 안 오셨으면 와 계신 데부터 해요.
명희
김명희전문위원
지금 그런데 오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내려오고 계시다고 하셔서” 하는 이 있음)
효화
윤효화위원장
아, 그래도 다음에 하고 앞에 계신 분부터 해요.
손은비위원
그런데 이게 국이 달라져 가지고.
효화
윤효화위원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국이 달라, 국이.
효화
윤효화위원장
아, 그래?
한창한위원
아니, 아니에요.
효화
윤효화위원장
됐어요, 됐어요. 아니, 10시까지들은 와 계셔야지. (“내려오셨어요”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준
정동준위원
잠깐만, 잠깐만.
효화
윤효화위원장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위원
과장님,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송월동 민원 계속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불법주차.
영대
이영대교통운수과장
불법주차요?
동준
정동준위원
어린이 그 안전,
영대
이영대교통운수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됐어요?
영대
이영대교통운수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동준
정동준위원
네.
영대
이영대교통운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제나, 시간이나 이런 거를 풀어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단속은 지금 차량만 왔다 갔다 다니는 중에 있고요.
동준
정동준위원
주민들은 단속해 주기를 바라요, 거기.
영대
이영대교통운수과장
그런데 또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상의해 보고요.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준
정동준위원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조치사항.
영대
이영대교통운수과장
네.
동준
정동준위원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는 국제도시보건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위원
335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되게 이게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사실 공공심야약국이 늦게까지 해서 반응은 좋지만 24시간으로 해 달라는 의견도 많잖아요, 주민분들. 그러면 이거 얼마 정도 예산이 추가될 것 같으세요, 24시간으로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3시간 운영하는데요. 시간당 4만원씩입니다.
손은비위원
그러면 크게 추가되는 것도 아니겠네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저희가 24시간 운영해도 좋겠지만 중·동구약사회나 그쪽에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24시간 운영하는 거는 좀 그 협회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손은비위원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은 근무 약사님들이 거의 보면 한 약국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4시간 하다 보면 다음 날에 또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손은비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만 검토해 주세요. 한 분을 추가해서라도 우리가 그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두 분으로 된다 그러면 주야로 하시고 인건비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요즘 지역 나가보면 24시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이거 한 번만 검토해 주시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위원
감사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말라리아 예방관리 박멸사업 이게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1억 9600인데요. 오히려 국가에서 받은 예산은 3000만원밖에 안 되고 시에서 받는 예산은 2500밖에 안 되는데 구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1억 4100만원이나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보니까 기정액 한 것의 예산액이 그대로 다 올라왔는데 이만큼 이게 다 소요가 되는 사업이에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이 말라리아 예방 올해 지금 올린 예산은요. 말라리아 퇴치사업이 시에서 예산비율 맞추는 방침이 권장사항이라서 이렇게 다 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런데 국·시비는 이렇게 적으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많이 부담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줄일 수도 있는 건가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구비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조정할 수 있죠?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이거를 다 소화를 해요? 말라리아 예방에서, 아니면 퇴치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 운영비·재료비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래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효화
윤효화위원장
이거는 자료 좀 주세요. 우리가 받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너무 과하네요. 그러니까 내역 좀 주세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6페이지 중간에 당직의료기관 운영 여기 구비하고 시비가 1억씩 증액이 됐어요. 원래 6억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1억씩 증액이 된 거죠?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이제 본예산에는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고요. 이거는 24시간 문 여는 의료기관 2억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이. 그래서 1억, 1억 해서 2억이 확정내시로 됐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원래 8억이 맞는 거예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당초 시작할 때는 6억이었는데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니까 6억으로다가,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24시는 문 여는 병원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저희가 증액을 해서,
광호
김광호위원
증액을 해 주는 거예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2억 해서 8억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2억을? 8억을?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우리가 계약할 때는 6억으로 계약을 했잖아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본예산 기준에 의해서.
광호
김광호위원
했죠?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부족하다고 그 병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증액을 하게 된 거예요?
유순
방유순보건행정과장
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1년에 한 번 저기, 개월 말 정산보고를 받는데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쪽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영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감안해서 시에다 요청한 부분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예산액하고 기정액이 1억 8000이었는데 1000만원이 삭감된 거는 어떤 내역이에요? 기 지출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 건가요?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사업이 축소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분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치료비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신현희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치매예방 저희가 인천에서 1등 한 거죠?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한창한위원
치매, 아니, 되게 현수막이 붙어 있고 되게 자랑스럽게 돼 있더라고요. 치매예방 제가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가장 이렇게 좀 돋보였었나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치매예방 사업으로 공예사업이나 바둑교실이나 음악체조를 열심히 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한창한위원
아니, 그거 말고 또 뭐 다른 사업들은 없어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치매 환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출장 등을 통해서 발굴을 많이 해서 등록사업까지 완결을 잘한 결과로 봅니다.
한창한위원
아니, 뭐 저는 바둑 얘기가 나올 줄 몰랐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 줄 알았는데 일단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강남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많이 보러 가셔야 돼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갔다 왔습니다.
한창한위원
그래서 1년에 저희도 해외 두 번 그다음에 국내 비교시찰을 두 번 가니까 이렇게 직원분들이랑 같이 힐링하러 가시면서 서울 공기도 좀 마시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위원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중에서 원도심 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도 삭감이 되고 이거 뭐예요? 본예산에 편성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한 1400 정도가 삭감됐네요. 이유가 뭐예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가 영종과 원도심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영종 쪽으로 다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이쪽으로 뺀 거네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 중인가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언제 입주하게 돼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저희가 6월 중순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6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해 가지고 7월 1일 날 업무 보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도시관은 리모델링이 완료가 돼서 이제 7월 1일에 입주가 될 것 같고 철쭉관은 그거에 맞춰서 리모델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네, 아무튼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러면 현재 그 쓰고 계시는 데 있잖아요, 보건소. 거기는 어떻게, 뭐로 이용하는 거예요?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지금 철쭉관은 똑같이 보건소 기능을 갖추는데 진료동으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아, 그쪽도 쓰면서 그쪽까지 다,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국제도시관으로 이제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철쭉관에 있던 인력들이 국제도시관으로 이동을 하고 철쭉관이 리모델링이 완료가 되면 진료동이랑, 진료동으로 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쓰는 거네? 거기도 쓰고,
선주
석선주국제도시보건과장
네, 2개 동 다 쓸 겁니다.
후공
강후공위원
알았습니다.
효화
윤효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4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