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천수 의원 발언

이만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오병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병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오병준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오병준입니다.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영암군수로부터 지난 8월 12일 소집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2일을 집회공고를 하고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암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된 접수 안건은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8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 선출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고천수 의원님과 김기천 의원님 두 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박영하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영하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만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934억 398만 9,000원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7,191억 2,750만 8,000원 대비 24.23% 증가한 1,742억 7,6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5.72% 증가한 1,680억 3,392만 7,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56% 증가한 48억 2,582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4.93% 증가한 14억 1,67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1,742억 7,64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62억 원, 세외수입은 92억 7,716만 원, 지방교부세는 250억 원, 특별교부세는 48억 6,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88억 5,549만 8,000원,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 등을 통해 465억 708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16억 1,733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 1억 3,768만 3,000원, 내부거래 12억 2,172만 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정부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여파로 차질을 빚었던 군 핵심사업 마무리를 위해 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30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4억 389만 4,000원을 증액한 505억 5만 3,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6억 9,794만 4,000원을 증액한 65억 4,289만 5,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12억 4,535만 4,000원을 증액한 103억 7,756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00억 7,844만 3,000원을 증액한 736억 5,930만 4,000원입니다. 환경 분야는 101억 9,748만 8,000원을 증액한 939억 5,406만 7,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43억 2,150만 3,000원을 증액한 1,748억 3,443만 9,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30억 8,715만 8,000원을 증액한 148억 2,631만 4,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2억 8,220만 5,000원을 증액한 2,068억 8,297만 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59억 353만 6,000원을 증액한 260억 7,433만 7,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8억 1,363만 8,000원을 증액한 433억 1,216만 3,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11억 2,123만 원을 증액한 855억 1,016만 1,000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31억 2,399만 8,000원을 증액한 1,155억 2,9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이자 올해 첫 추경예산으로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과 사업비 자체조정으로 인한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영암형 기본사회 실현을 통해 군민의 기본적인 삶을 뒷받침하고자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51억 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64억 원, 영암도서관 리모델링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2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1억 원, 어르신 행복바우처 지원 7억 원, 삼호 건강증진형보건지소 증축 7억 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5억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52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50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45억 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42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2억 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16억 원, 유기농업자재 및 무기질 비료 지원 12억 원, 금정 농촌유학센터 건립 9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5억 원, 제2특화농공단지조성 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생회복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48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7억 원, 무료버스 손실보상금 27억 원, 지역사랑 휴가지원 인센티브 4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대전환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불산단 노후재생사업 21억 원 및 전선 지중화사업 16억 원, 지역특화산업 친환경시스템 구축 15억 원, 공유형 ESS 설치 11억 원,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11억 원,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2027~2028 영암 방문의 해를 위한 관광기반 구축 및 군민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11억 원,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90억 원, 삼호읍 도시재생사업 25억 원, 영암형 공공주택 조성 12억 원,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25억 원, 대동제 진입도로 확장 10억 원,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 9억 원,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정비 8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그린리모델링 8억 원, 시종·도포 권역 파크골프장 조성 6억 원, 삼호읍 농어촌복합체육관 리모델링 5억 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어려운 군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과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로서 같은 조례 제12조 제4항에 따라 그 활동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14조 제2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하고, 활동 기간은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회기 종료 시까지로 하며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고천수 의원님을, 간사에는 심애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영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강찬원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운갑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6. 휴회의 건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8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24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