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이 승 훈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녹색환경과, 종합민원실, 기획예산실이 되겠습니다. ①녹색환경과 먼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규 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규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현철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박문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인옥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김정호 지적팀장입니다. 이재희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상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전호철 인허가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군민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승훈 의장님과 황문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비대면․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군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12대를 운영하여 주민등록등본 외 119종에 대해서 1,546건을 처리하였고, 제증명 153종 34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환경 조성으로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 13건, 민원안내도우미를 적극 운영하여 원스톱서비스 내실화를 기하고 농지전용 1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도움벨 서비스 13개소 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휠체어외 4종의 민원편의 용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주민응대와 친절 생활화 교육, 읍․면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신속 정확한 건축행정업무 처리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신속히 시행하여 건축허가와 신고,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등 597건을 처리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881건을 효율적으로 정리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행정 건실화를 위한 관리 및 지도단속으로 건축허가, 신고 신청에 대해서는 연중 신속 처리하고 관내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3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기준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관내에는 52개소 655세대가 있습니다.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위해 지난 제1회 추경 때 4,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3개소에 대해서 한성빌라B동, 목련빌라, 명가아파트를 추진하여 한성빌라 1개소를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3종 시설물 공동주택 실태 조사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0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000만원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노후 시설물의 안전상태, 위험도, 경과 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사전적으로 체계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로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14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하였고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4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어린이식품 안전을 위해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으뜸음식업 및 모범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생용품과 주방환경개선을 위해 1,740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외식 환경조성을 위해 우수식품접객업소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선진음식문화 육성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도점검과 서비스 수준평가, 교양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고객중심의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및 지적측량 검사 실적으로 지적 측량 성과 검사 183건, 지적공부 313건의 784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등기촉탁을 41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669점에 대한 지적도근점 현황조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사업비 2,100만원으로 보관 중인 지적기록물에 대하여 폐쇄지적도 3,031면을 전산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토지 및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를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540여필지에 대하여 7월1일 기준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하고 열람, 의견제출 등 검증을 통해 10월에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거래 실태관리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으로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부여 및 안내 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로 실태조사 및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위해 물야면 일원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7억 9,400만원 중 금회 5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시설물인 상하수도의 DB구축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토지 임야대장 한글 고도화 구축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4억원 중 금회 사업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5만면정도 토지대장 컬러 이미지화 및 한글화 DB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지구는 명호면 도천 2지구와 현동 1지구, 가곡2지구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및 측량 완료되었으며, 조정금 지급․징수는 오록1지구, 의양10지구, 석포2지구에 대하여는 금년 4월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 통지하였으며, 8월에는 이의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적재조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건축물과 태양광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 290건을 허가하였으며 35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불법 개발행위단속 및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관리를 위하여 단속 및 지도 10건을 비롯하여 산사태취약지 태양광 발전시설 3개소를 현장점검하였으며 개발행위 대상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39건에 대하여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봉화군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불편사항 가정용 전구․콘센트, 수도꼭지․문고리․손잡이 교체 등을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전담처리반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25년 9월에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차량구입 1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시군의 사례 및 봉화군의 서비스 구역을 검토한바 1개조의 운영보다는 2개조의 운영이 절실히 필요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요청 중입니다. 모든 준비를 거쳐 금년 11월에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에 따른 지적임야도 자료정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지적임야도 도곽․축척 간 경계불일치 필지 정비 등을 위해 소천․석포면 7개 리동에 약 4,361필지를 대상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탁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은 민원 처리는 내가족 일처럼 해결하겠으며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승 훈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규 하 예, 한재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다른 타 시군에 선진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예산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24시간 편리하게 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③기획예산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2. 봉화군 임란의병 호국정신 선양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3. 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4.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4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5. 봉화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6. 2026년도 봉화군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7. 봉화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8. 봉화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9. 봉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 의원(8인) • 찬성 의원(8인) 이 승 훈 황 문 익 금 동 윤 김 민 호 김 재 곤 이 양 재 한 재 욱 김 영 희

출석공무원 부 군 수 박 시 홍 기획예산실장 김 해 수 종합민원실장 김 규 하 총 무 과 장 박 덕 명 교육가족과장 조 은 경 녹색환경과장 노 영 수 보건정책과장 김 제 돈 건강관리과장 이 지 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영 숙 도시계획과장 전 서 윤 산림소득자원과장 강 교 영 농정축산과장 신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