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을 심사할 때 조항과 항을 하나하나씩 낭독하며 꼼꼼하게 검토하고 의결하는 방식인 축조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4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운영행정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과 여러 위원님! 제10대 군위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감사실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4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4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4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4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이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운영행정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군위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복지실장님,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합동 평가 대상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요?

법률에 우리가 통합 돌봄을 이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 되게 하려고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 중에 좀 보완해야 될 게 있는 모양이던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및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위헌 근거를 법령에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보완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는 돌봄 통합지원 위임 조례로 정부 합동평가 대상이고, 또 자치법규 필수 제‧개정 대상인 거는 맞죠?

예.

그렇다면 본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법령 위임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 제1조 목적에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 및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뒤에 그 법률에서 ‘위험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라는 문구를 넣어서 수정하는 것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박수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수정안 대로 의결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수정안대로요?

예.

그리고 혹시 미리 못 살펴봐서, 11조에 관한 사항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새로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러면 개정 안 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위임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뿐 아니고 법 명칭에 따른, 제가 말씀드린 조문도 산입해 가지고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이 그러시다면 여기서 수정을 받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내용 중에 보면 6월 2일부터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다’ 했는데 여기서 제출된 의견이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수정하면 가능한 건 역시 가능한 게 맞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조에 대해서만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걸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입법 예고를 마친 경우에도 우리가 여기서 수정해도 됩니까?

예,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 의견을 제시한 대로,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니까 그렇게 수정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이면 수정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해 드리고, 또 의논을 나누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자료를 배부하며)

우리 위원님들, 이것 개정할 때 조금 미흡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문구를 더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것 수정한 대로 하면 그 개정에 지장이 없는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견 내주신 그 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검토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에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2항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명예읍면장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법을……

그런데 이걸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다 하는데……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할 때 회계 기준이나 이런 걸 참고해서,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고, 예산 집행에 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회계 지침에 따라서 예산에 논란이 없도록 예산 집행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좀 명확성을 기해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아니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해 주시고요. 그 뒤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5조 제2항도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너무 포괄적인 측면이 있는데 규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명예읍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7.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8.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동락입니다. 재무과장님 부재로 인하여 대신 설명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운영행정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형식입니다. 안건별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용해서는 제8조의 2, 제5항만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준용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축협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절차 진행 중이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전체 우리 매입 금액이 얼마에요?

전체 예산이 한 170억이 좀 넘습니다.

적은 액수가 아니네요. 그것 시행하기 전에, 사업 취지에 100% 부합하는지는 몰라도 180홀 파크골프장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좀, 부지 매입은 지장이 없으니까 협의를 끝내 가지고 빨리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산업경제위원회 때도 느꼈지만 이렇게 무슨 시설이 동반되는 것들, 공모 사업이나 뭐가 됐든 간에 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시설 운영이라든지 유지 관리가 잘 안 돼서 계속 돈이 투입되는, 돈 잡아먹는 하마 같은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운영 관리하는 방안을 일률적으로 마련해 놓은 그런 게 있나요?

아직 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고요. 안 그래도 지금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 명확히 해 가지고 뚜렷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0.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조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장님과 김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조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의견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 두 가지 다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게 옳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을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허락합니다.

과장님, 28페이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보면 1차 년도, 2차 연도, 3차, 4차, 5차 연도까지 일괄적으로 7,937만 2천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쭉 기입을 해 놨는데 1차 년도, 2차 연도, 3차 연도 이게 어느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2027년부터입니까, 2026년부터입니까, 2025년부터입니까?

추계는 2025년부터입니다.

2025년부터 1차 년도이고, 그러면 올해가 2차 년도이고 내년이 3차 년도이고?

예.

그런 거는 좀 명확하게 기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임신 축하용품 지원 사업 신설에 있어서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이 평균 일정 수준은 되는 거죠?

지금 금액은 10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 내 지원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5개 항목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튼살 크림, 공갈 젖꼭지, 빨대컵, 신생아 후드 타월, 방수 패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손수건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유아 마스크를 준다든지 이렇게 단일 품목인 경우가 많고요. 저희들은 금액 부분도 그렇고 임신할 때 꼭 필요한 것, 출산했을 때 꼭 필요한 품목으로 해서 저희들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타 시군보다는 좀 더 실속 있게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비용 추계 결과, 1차 년도는 1억인데 2차, 3차, 4차, 5차 년도는 5,0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 아이조아센터 예산은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해서 202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에 총 1억씩 투자되는 금액이 종료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군비 100%로 해서, 지금까지 1억으로 했지만 1억만큼 저희들 소요되는 부분이 지금은 없어서 5,000만 원으로 비용 추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 기반 시설 때문에 조금 들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올해 3년째니까 안정화가 되면 금액은 좀 더……

그러면 1차 연도는 24년부터 시작했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수현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 조례안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예.

지금까지 그러면 운영을 해 왔는데 어떤 법적 근거로 운영했습니까? 조례안을 이제 마련하는데.

제정 시기가 조금 늦은 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저희들이 시설하고 인프라 때문에 이 금액 자체를 인구소멸기금으로 11억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처음 2024년 12월에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3월에 저희들이 오픈식을 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조례 부분이 좀 미미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이용자 수요하고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운영 조례를 좀 늦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질의는, 그전에 운영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냐고요. 상위법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조아센터 운영이, 다른 타 지역에는 하지는 않는데 의성이나 이런 데는 육아와 관련된 센터가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조사해서 예산 세울 때 참고는 좀 했습니다.

감사 대상은 아니죠? 지원 조례도 없이 지원했잖아요? 지금까지.

예산하고 저희들이 금액 지원한 데서 잘못된 부분은 없이 했는데 일단 조례가 좀 늦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 예산 집행 내역들도 잘 정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론 시간에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조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이조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주은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운영행정위원장님, 김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안을 신설한 이유는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가 처분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령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 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점은 저희가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서 같이, 여기 ‘군위군’으로 돼 있는 걸 ‘대구광역시’로, ‘군수’로 돼 있는 걸 ‘대구광역시 군위군수’로 이렇게 같이 개정하죠?

예. .

이거 일괄적으로 저번에 한 번 하라 해서 정비한 줄 아는데 왜 늦었습니까?

그때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기회에 일제적으로 정비를 다 하도록 했습니다.

법무팀장님, 잘 보시고요. 우리 조례가 지금 350개쯤 되는 걸로 아는데 다 한번 보시고 놓친 부분이 있거든 일괄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회기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기타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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