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조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송옥란ㆍ정신화ㆍ김미경ㆍ진재훈ㆍ김재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송옥란입니다. 민원이 한두 번이면 그것을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같은 민원이 수년째 반복된다면 그것은 고질병입니다. 혹시 이미 ‘풍토병’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한 사람의 민원을 넘어 지역의 일상이 되어버린 갈등,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이천시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천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은 반복되는 시민의 민원을 담아 일상이 되어버린 갈등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입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시민의 생활과 가까운 곳에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설 때 모든 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주민이 알게 되어 불신과 갈등이 커지는 일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늦게 알린다고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보가 늦어질수록 의혹은 커지고, 의혹은 불신이 되고, 불신은 집단민원과 시위, 소송과 사업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사전고지의 목적은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과 사업자가 대화할 기회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개발행위 관련 절차가 추가되어 사업 기간이 지연되지 않을지, 적법한 사업임에도 주민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 조건처럼 작동하지 않을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악성ㆍ반복 민원이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지장을 준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알권리가 사업자를 공격할 권리가 아니듯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주민의 알권리를 배제할 권리는 아닙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 주민과 사업자, 그리고 행정이 서로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행정부는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 예측가능한 행정절차를 보장하며, 악성민원은 원칙 있게 대응하는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사업의 실체와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기 전에 무조건 반대하는 문화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법적 허가는 사업 시작에 최소한의 조건이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지역사회의 신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도시는 갈등이 없는 도시가 아니라 갈등을 숨기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도시입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시민이 뒤늦게 알게 하지 않는 도시, 민원을 이유로 적법한 사업자를 무작정 기다리게 하지 않는 도시,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도시, 그런 도시가 정의로운 도시, 좋은 도시입니다. 시민의 권리와 권한은 결국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투명하면 오해가 줄고, 대화하면 불신이 줄어들며, 공정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가 쌓이면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은 서로의 힘이 되어 상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저는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수많은 시민의 지지와 응원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조례가 없더라도 주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관행을 개선하여 갈등을 예방하겠다는 행정부의 의지, 조례가 없더라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상생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도보다 신뢰가 사람을 움직이고, 규제보다 소통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그 실천을 반드시 함께 지켜나가야 합니다. 저 역시 시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는 반드시 지키되 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또한 존중하고,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의 활력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공정하게 연결하여 갈등을 대화와 신뢰로 풀어내겠습니다. 원칙 앞에서는 정의롭고 시민 앞에서는 따뜻하며, 갈등 앞에서는 해법을 찾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는 신뢰를, 기업에게는 신속한 예측가능성을, 행정에는 공정한 원칙을, 갈등보다 대화를, 불신보다 신뢰를, 대립보다 상생을 선택할 때 서로의 다름은 갈등이 아니라 이천을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상생하는 고품격 이천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주환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성수석 시장님과 언론인 여러분! 이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정신화입니다. 저는 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및 가족 돌봄 기능의 약화, 장애인과 아동,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 그리고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등 우리가 마주한 복지 문제는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 어려움을 들으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현장에는 높은 업무강도와 감정노동, 폭언과 폭력의 위험, 과중한 행정업무, 임금과 수당의 격차 등 여러 어려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돌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걱정해야 하고, 누군가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처우를 걱정해야 한다면 좋은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98.2%였던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2027년에는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저연차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시설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큰 틀의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찾아 메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일 것입니다. 이천시도 현장을 더욱 세밀하게 살피고 지역실정에 맞는 처우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천시는 처우개선비와 상해보험비 지원 등의 보조사업과 복지포인트, 심리상담, 역량강화 및 워크숍 지원 등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장기근속 지원, 휴가 및 대체인력, 건강ㆍ심리 지원 강화, 종사자 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전반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현재 ‘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독립된 위원회로 설치해 주십시오. 처우개선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종사자의 보수 수준과 근무환경을 살피며, 지역실정에 맞는 처우개선 정책을 심의하고 집행으로 연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천시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 복지행정의 전문성이 높아지고 복지서비스의 질은 향상될 것이며, 사회복지시설과 행정의 연결은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성수석 시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사의 처우는 곧 우리 지역 복지서비스의 질과 연결됩니다. 좋은 복지는 제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안에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1,200여 이천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주환 정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시장님ㆍ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김미경입니다. 본 의원은 이천시 관내 423개 경로당의 유휴시간과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과 아이들,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배우는 ‘이천형 세대공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로당은 오랜 시간 어르신들의 사랑방이자 쉼터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웃의 안부를 묻고 여가와 건강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단순한 건물이 아닌 소중한 생활공간입니다. 경로당이 지닌 본래의 역할과 어르신들의 편안한 이용을 존중하면서 활용 가능한 시간과 공간에 새로운 기능을 더해 어르신들의 일상은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의 아이들과 주민들에게는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주로 낮 시간대에 이용되고 늦은 오후나 주말에는 활용도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방과 후 안전하게 머물며 책을 읽거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윷놀이와 제기차기 같은 전통놀이와 예절, 마을의 역사와 삶의 지혜를 전하고,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거나 텃밭을 가꾸고, 작은 음악회나 영화 상영 등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에게는 경로효친과 공동체 정신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는 살아 있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 ‘어울림경로당’을 비롯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로당의 기능을 지역주민과 세대가 함께하는 공간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천시도 ‘도농복합지역’이라는 특성과 읍․면․동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이천형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네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관내 423개 경로당의 이용실태와 유휴시간 및 공간을 면밀히 조사해 세대 공유가 가능한 경로당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세대가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스마트폰․키오스크 교육, 전통놀이, 독서․미술 및 텃밭 가꾸기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소한의 시설개선과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국․도비 등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여건이 적합한 1∼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 운영하여 이천시민만의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수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출생과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는 지금, 세대 간 단절을 줄이고 마을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공간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지키면서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지혜가 함께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마을공동체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만이 복지의 답은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공간을 더 가치 있게 활용한다는 것 또한 좋은 복지이자 행정의 혁신입니다. 예산은 절감하고, 어르신의 삶에는 활력을 더하며,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세대 간 소통은 더욱 넓히는 ‘이천형 세대공감 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주환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진재훈입니다. 오늘 저는 이천시 개발사업에서 반복되고 있는 공공기여 이행문제와 행정관리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기여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ㆍ주차ㆍ도로ㆍ학교ㆍ공원 등 공공의 부담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책임지고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공공기여는 시민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천의 현실을 보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건을 부과했다면 끝까지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행정의 책임입니다. 안흥지구를 보겠습니다. 주상복합 개발사업 과정에서 도로와 주차장 등의 공공기여가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승인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준공을 앞둔 상황에서도 일부 공공기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는 준공시점이 가까워진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준공은 코앞인데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주차장은 확보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업승인 당시 토지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착공이나 분양 전에 부지를 확보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면 공공기여 이행문제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승인 후 4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천시는 무엇을 점검했고, 무엇을 관리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백사지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시설과 통학로, 진입도로 등 사업승인 과정에서 부과된 기반시설의 이행이 장기간 지연됐고, 이후 주민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학교와 통학로, 도로는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시설입니다. 행정과 사업자 사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피해를 아무 잘못 없는 입주민이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두 사례를 보면서 묻고 싶습니다. 승인은 적극적으로 하고, 관리는 소극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사업승인 때 많은 조건을 붙여놓고 준공 직전에서야 문제가 드러나는 행정이라면 이제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사업승인 단계부터 공공기여의 이행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토지가 필요한 사업은 실제 확보가능성을 확인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착공 또는 분양 전에 핵심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별 중간점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주요 공정, 준공 단계마다 공공기여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야 합니다. 셋째, 이행을 담보할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재정이나 경영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시민에게 돌아갈 공공시설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이행보증보험이나 예치금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이천시 전체 공공기여를 통합관리 해야 합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이 부과됐는지, 이행기한은 언제인지, 현재 어디까지 이행됐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흥지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백사지구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제는 개별사업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문제는 실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을 마치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와 주차장, 학교와 통학로, 공원은 시민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합니다. 개발은 사업자의 몫일 수 있지만 개발의 결과는 시민의 삶입니다. 이천시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공기여 조건을 만들어 놓고 끝내지 마십시오. 사업승인만 해놓고 손 놓고 있지 마십시오. 준공을 앞두고 문제가 터진 뒤에야 대책을 찾지 마십시오. 이제는 사전에 검증하고, 중간에 점검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의 공공기여가 이천의 소중한 시민의 자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천시가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거듭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주환 진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