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백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시백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며,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장마와 폭염 대비, 관광객맞이 대책 등 현안업무에 바쁜 시간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부서장님들과 관계 직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단양군수가 제출한,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지난 7월 16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본 위원회는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기간중 이틀간 운영했으며,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특위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대가 형성된,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외국인주민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앙부처 명칭 변경 등에 따른 환경과 소관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단양군 순환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단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간 토의와 집행기관 의견 청취를 거쳐,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했습니다. 「단양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지질공원과 관광 업무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질공원운영 위원회에 관광업무 담당부서장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안 제14조제3항제1호 중 ‘지질공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지질공원업무 및 관광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리군 재정상황을 살펴볼 때,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사안은, 정원이 늘어나며 부담해야하는 인건비 증액 문제,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는 인건비 부담에 따르는 패널티 문제 등이 가중되는 만큼,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공무원 정원 증가를 수반하는 조직개편에 있어서는,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정확한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특위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조례와 관련해서는, 관내 기업인 날 행사와 아울러 노동절 행사 지원에 있어서도, 기업인과 노동자 상호간에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인 포상과 예우 등에 있어서도, 기업인협의회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인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성 있는 세부시행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단양지질공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질공원을 활용한 관광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지질공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광 분야 전문가의 참여 폭을 확대해 줄 것과 지질공원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환경과와 관광과의 업무 협업도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지질공원운영이 주민 공동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주민 참여 방안에 대해 고민해 줄 것과 조직 차원에서 지질공원과 관광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나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