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제346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입니다.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운영되는 본 특위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군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상세한 설명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고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별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까지 완료되면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 타) 먼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표기동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단양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인 제10대 단양군 의회에서 처음으로 심의하는 예산인 만큼 군정의 주요 현안을 살피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예방 정주 여건 개선 등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의 국내여비 등 경상경비를 전년도 집행 실적과 금년도 5월 말 기준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이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에 재분배하여 재정의 효율성과 집행의 효율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82억 원이 증가한 5731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 일반회계는 532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0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예산보다 30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여섯 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급여 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 및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료 수입 감소분 보존을 위한 단양 관광공사 전출금을 반영하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고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등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 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조정 등을 반영하여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특별회계인 군립 임대아파트와 발전소수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 사업 회계는 상수도 사업 추진을 위해 1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총 751억 8000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306억 90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75억 8000만 원으로 기부금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이자 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상, 예산보다 7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53억 4000만 원으로 교부세 교부 결정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86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27억 9000만 원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보다 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579억 2000만 원으로 기존 기정예산보다 2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정부 자금채 15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단양읍 도시재생 사업의 공모 조건에 따라 또 주택 도시기금 정부 자금채를 의무 차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467억 30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 이월금을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자금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원과 재정안정화 기금 전입금 19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시작 167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증가액은 총 751억 8000만 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공유재산 매입비 마을회관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2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남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여 13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담 식물원 조성 사업 문화 산수 구곡 관광길 조성 사업 다목적 인라인 롤러 경기장 건립 사업 등을 반영하여 9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직매립 제로와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생활환경개선사업을 반영하여 4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시설 확충 사업 등 복지 인프라 확충과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반영하여 1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지원 의료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2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농촌 협약 사업 농업인 종합교육센터 설치 사업 등을 반영하여 10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 사업과 지역 사랑 상품권 할인 보존 등을 반영하여 12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친환경 수소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여 2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단양읍 도시재생사업 도곡 소하천 정비사업 등 정주 여건 개선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반영하여 117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74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법정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26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변경안은 우리 군 6개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그리고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재난 관리 기금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의 총 조성 규모는 기정 규모 대비해서 약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9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원의 효율적 활용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하는 한편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대안은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게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25입니다. 먼저 편성 개요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등이 변경 교부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 조정과 법정 필수경비 및 추가 주요 현안 사업 등을 반영 변경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로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31억 40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82억 56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편성 비율 92.92%인 5325억 4855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08%인 405억 9244만 1000원입니다. 최근 5년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평균적으로 14.5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15.8%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751억 7956만 6000원이 증액된 5325억 48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액은 16.44%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지방소득세 2억 원이 증액된 306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8억 293만 원이 증액된 275억 757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자수입 및 건강검진센터 기부금 댐 주변 지원 사업이 교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로 186억 6654만 1000원이 증액된 2453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예산에 46.0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 9750만 원이 증액된 227억 929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기금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며 286억 364만 9000원이 증액된 1579억 1736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 투자 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채무로 금번에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사유는 단양읍 도시재생 뉴딜 마중물 사업의 공모 조건으로 사업부 일부를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주택도시 기금을 차입하기 위해 지방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167억 894만 6000원이 증액된 467억 304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보조금 집행 잔액 통합재정화 안정화 기금 전입금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수입원 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세입을 전망할 때는 경제상황 변화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 연도에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세입 세수 실적 점검을 통해 신속 대응 가능하도록 재정의 안정성과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751억 7956만 6000원이 증액된 5325억 4855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484억 5453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재무 활동비는 기정액 대비 78억 3873만 9000원이 증액되어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 운영 경비는 기정액 대비 188억 862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예산 구성을 보면 사회복, 사회복지 분야에 18.97%로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되었고 기타 분야에 16%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14.47% 문화관광분야에 10.96% 순이며 네 개 분야가 전체 예산의 60.4%도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 분야의 세출 비중이 높은 것은 인력운영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질별 예산 규모를 보면 자본, 자본 지출이 37.93% 경상 이전이 34.53% 인건비 13.92% 물건비 8.05%선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액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인건비도 증가율은 31.27%입니다. 조직별 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주민복지과 17.04% 자치행정과 14.74% 상하수도과 11% 안전건설과 6.68% 경제과 6.09% 관광과 6.06% 순이며 기정액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서는 사용하고 농촌, 농촌활력과 95.37% 경제과 67.97% 균형개발과 38.38% 환경과 35.38% 순이며 기정 예산액 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마이너스 37.45%도 예비비 감소가 그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재원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금회 추경 10억 원 이상 증액된 주요 사업 현황은 검토보고서 28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7억 1081만 6000원이 증액된 264억 3807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율은 6.92%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기관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액 대비 6949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802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8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7783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단양 관광공사 경상 전출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억 5366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6885만 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전출금 10억 8366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 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3억 3248만 1000원이 증액된 157억 718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세출 내역은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 오염 저감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립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지출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529만 1000원이 증액된 141억 5437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증가율은 10.24%입니다. 지출 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상수도 확장 공사비 비가동 설비 자산 관리 행정운영 관리 등으로 확인됩니다. 금번 추경안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2026년도 2026년 본예산 성립 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교부에 따른 세수 변동으로 세입 세출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1회 추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으로 적법성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된 정책 사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군민 추가 행정 수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이 투영된 예산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본예산 편성 후 첫 추경예산 편성 시점이 한 해의 절반이 지난 7월 말에 편성됨에 따라 고유가 피해에 대한 추가되는 행정수요에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 국도비 사업에 한해 성립 전 예산에도 집행했지만 군비 자체 사업은 사실상 예산 수립과 집행이 불가하였으며 금번에 편성된 예산은 남은 집행기간이 5개월 정도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 군비분을 미반영하거나 지방채 산업단지 조성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비비 등 특정 목적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이나 대규모 재난 또는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등 긴급한 경우 사용되는 재원 등을 금번 추경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반영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단양군 재정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예산 편성 시 요구된 일부 사업들이 재원 부족의 사유 등으로 집행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감액 조정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 요구 시 사업의 분명한 목적과 필요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필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 판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한정된 예산 안에서 분명한 목적과 보다 구체화된 집행계획으로 재정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의 예측 재원에 배분 투자의 적합성 등의 꼼꼼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중점 검토사항 및 자료 제출사항, 자료 제출 확인 사항 보다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 사업은 검토보고서 31페이지와 3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1항에 따라 수립한 2026년 제1회 단양군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을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으로 제출 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 단양군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의 총 규모는 133억 5899만 6000원으로 2016년 당초 계획 102억 6689만 4000원 대비 30.1%인 30억 92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작년 말 현재액 92억 5113만 9000원보다 44% 41억 785만 7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변경된 2026년 기금 수입 총계는 총액은 당초 대비 30억 9210만 2000원이 증액된 41억 785만 7000원이고 변경된 2026년도 기금 지출 총액은 당초 대비 28억 8922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9398만 3000원으로 확인되며 2025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총 97억 9283만 5000원으로 재정수입 지출 변경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 운용 변경계획의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 개정은 당초 대비 27억 5327억 5732만 5000원이 증가한 82억 6105만 7000원으로 확충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보건의료원 건강검진센터 건립 사업비 예수금으로 확인됩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은 예치금에서 19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지출 계획에 반영하여 금년 말 기준 3억 108만 8000원으로 감액하여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향 사랑 기금은 당초, 당초 계획에서 금액의 변동은 없으며 5000만 원을 일반 기구에서, 일반 기부에서 현재 지정 기부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자활기금은 기정액 대비 1308만 1000원을 증액하여 충북 자활한마당 사업 지원 등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년 말 기준 5억 3127만 원의 재원을 자활기금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기정액 대비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통해 3억 21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동대천 지방 하천 준설 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연도 말 기준 1억 7010만 1000원으로 기금을 운영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개별 기금 운용 계획에 따른 자금 조달 기금 사업의 집행 부분 등 검토 결과 별도의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기금 운용 변경 계획을 통해 재정 안정 재정안정화 계정에 남은 기금 규모는 금년 말 기준 3억 108만 8000원으로 지금까지 편성된 총 399억 원의 기금 중 2023년 241억 원 2025년 135억 원 2026년 19억 원 등 최근 4년간 396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용 조례 제4조에 규정한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단양군이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및 재해 발생 지역 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긴급한 재정 불균형 상황이나 대규모 및 재해사항에 대비하여 여유자금 예치를 통한 적정 규모의 기금 조성이 필요할 것이며 재정건전성 을 위한 기금 사용 한도율 신설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개별 부서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그 전문위원님이 그 예산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기금에서도 지적한 내용이 이제 그 기금이 일반회계로 일단 지금 많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죠?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 재정 그 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하실 계획이에요?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재정안정화 기금을 사실은 이제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금 올해는 이제 고유가 피해지원금 그리고 단양형 민생지원금 등 그 고유가 고환율 그리고 고물가의 삼중 부담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그 생활 그런 안정을 위해서 적극 투자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소진을 한 상태고 그리고 지금 그 기금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금 그 계속적인 사업인 단성 상하방 지구 그 개발 사업하고 그리고 단양 도시재생 사업에 사실은 그 투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또 세입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은 소진이 되었지만 소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다.

통합재정기금이 없으니까 앞으로 수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거죠. 돈 다 쓰고. 근데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다급할, 이게 이렇게 다급 안 해도 되는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금을.

네 저희가 이제.

다 대처해가지고.

필요시 필요하다면 사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작년 올해는 여러 가지로 소비돼야 될 그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관계로 이거는 이제 단양군만의 재원 현황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인 현황인 것 같은데 저희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시멘트기금 30억 건강검진센터 거기 30억 지난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거 왜 일반회계 안 놔두고 또 쭉. 기금을 왜 일반회계로 대체를 하셨어요? 이제 2027년이 완공이에요. 그 계속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연내 집행 가능한 금액만 이제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통합 계정에 묶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불필요한 세출예산 이 신속 집행이나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사실 조금의 이자.

그 거기를 들다 보면은 그 건강검진센터를 보면은 국비 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이제 저 국도비 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 이 기금이 들어왔었는데 기금을 일반회계로 갔더라고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죠? 이게 거기 사업에 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언제 편성할 거예요. 그럼 내년 당초에 편성을 하나요? 아니면 2차 추경에 하나요?

그거는 내년쯤으로 저희.

내년에 일반회계로?

예 이거는 이제 그 사업 진행을 보면서 하는데 내년으로 편성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쪽에서 넣어야 되잖아요. 이 돈 다른 데 못 쓰잖아요 그죠?

네네.

하여간 그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급한 일들이 이제 앞으로 1차 추경이 늦었잖아요 그죠? 많이 늦었는데 또 이제 다급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은 여기 9월 장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예비비밖에, 예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점들이 있는데 잘 하여간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는 그 필수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사실 전부 추경에 돌립니다. 이번에 인건비 같은 경우도 그 거의 70%를 지금 추경에 이제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속 집행에 대해서 해마다 중앙에서 평가하는데 그 단양군이 아시다시피 항상 하위에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관계로 그러다 보니 그런 신속 집행의 그 제고를 위해서도 저희가 편성하는데 조금 추경에 이번에 본예산에 담지 않고 추경으로 전부 돌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담당관님 그 예비비는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앞서 오시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제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올해 이 1회 추경에 재원 마련하신다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산안을 보니까. 근데 지금 음 재정안정화 계정에서도 지금 거 지금 맥심으로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됐고 또 산업 단지 그 특별회계에서도 또 10억이 또 넘어왔고 또 기타 당초예산안에서 그 국도비 매칭 부분의 군비부담 분도 지금 감해서 재원으로 지금 마련하셨죠?

네네.

그 저는 지금 걱정이 뭐냐 하면 그 지금 밑에 돌 빼갖고 위에로 받히는 그런 격인 것 같아요. 지금 국도비 편성을 해서 당초에서 매칭 사업비로 하는 건 당해 연도도 계속 사업비에서 진행되는 그 군비 사업분이잖아요. 근데 사업이 진행 상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언젠가 지출해야 될 돈이거든요. 이게 다음 추경이나 차년도 회계연도에 또 부담으로 작용할 건데 그 앞으로 우리 그 기획예산담당관 그 예산 편성하는 그 기조는 어떻게 가지고 가세요?

네 그게 지금 저희가 저기 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추경을 저희가 진짜 정말 고육지책의 그 마음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근데 지금 군비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다 소진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세출 구조 조정이나 아니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 분석 용역을 통해서 그런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저희가 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 도에나 중앙에 그 당초 사업비보다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추가로 비율 그 국비 보조 비율 지금 그거를 좀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증액한 부분도 똑같이 3대 7로 하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재정의 안정화를 위했다면은 최후에는 지방채라든가 아니면 하는 또 국비에서 지방비가 덜 들어가는 국비 사업 위주로 저희가 그 공모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담당관님께서 그 지금 중앙정부나 그다음에 지금 이제 민선 9기 도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긴축재정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에 있어서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저희 그 군에서 이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지방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지방채 공식적으로 그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요?

저희 군 자체에서요?

네.

아직까지는 없지만 사실상은 염두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국비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비가 자꾸 긴축을 하고 도비도 지금 저기 시군의 비유 그 보조 비율을 줄인다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시던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들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는 사실은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6년도 우리 회계연도는 예산편성에 참 많은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우리 지금 1회 추경이 7월에 일어나면서 앞서 성립전 예산에 대응 못하는 점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이 세심한 그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면은 그 우리 그 보건의료원 그 시멘트 기금에서 30억 지금 기금 저기 기탁금 받으셨죠?

네네.

그거 우리 지정기탁을 해서 시설비로 아예 목을 달아서 받으신 건가요?

그거 시설 잠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 올해 그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편성을 했고.

기부금은 어디다 써달라고 이제 목적을 제시를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한 목적 외에 쓰기가 부담스러우시죠?

예예.

그거는 시설비로 30억을 그 일단은 우리가 통합계정에 이번에 편성한 이후.

편성을 하더라도.

예수금으로 놔두시는데 앞으로 인출할 때 시설비로 저기 인출을 하실 거냐는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부서하고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의료원 같은 거 국도비 매칭하고 군비 매칭이 사업비율하고 사업 금액이 안 맞아요. 우리는 기금에서 30억을 시설비로서 그 기탁을 받았는데 예산편성은 지금 30억 미만으로 어차피 지금 군비로 나중에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그 30억이 다 군비로 편성을 안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단 신속 집행을 위해서 먼저.

신속 집행은 이해를 하겠는데 30억은 어차피 군비로 나중에 그 편성을 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전체 그 재원 조달에 보면 국도비하고 군비는 그때 18억인가 13억인가 그것밖에 재원 계획을 안 세웠어요.

고 부분에 저희가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기부금 받은 그 의도대로 군비가 지출을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건의료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고건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챙겨봐 주시고요. 그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그 오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가 긴급수요에 대한 대응해야 된 예비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 여건에 따라서 그 지출해야 될 그 조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이런 근거 지출을 재원 일반회계로 재원 마련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재원이 없어서 충분히 그 예산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신 건 맞는데 예, 그래도 그 재정안정화 기금은 그래도 장래 수요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네 지금 저기 답변드리면 그거는 재정안정기금을 어느 정도 예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체 작년 올해 그러니까 올해 작년 올해 예산 다루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수요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 그리고 또 국도비 지원 그 보조 그 같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예상외로 많다 보니 아마 그 부분을 소진을 했는데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참 한 가지만 더 산업단지 특별회계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산업단지특별회계는 그거는 계속 네 그거는 자세한 거는 경제과에서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아무래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그럼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표기동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71억 8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부서 전반에 걸쳐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와 집행 잔액을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획 관리에 소규모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페이지 하단부에 그 전 자치단체 공동 공통 의무 부담금인 2026년도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4900만 원과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운영 체계 고도화 위탁 사업비 50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 공동경비 공통경비에 원활한 운영과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 운영비와 자산 취득비 등 기관 공통 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 법제 및 통제 관리입니다. 증가하는 소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 소송 수임료 2억 5000만 원과 소액 배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 건강검진센터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시멘트 사업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27억 5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감액 조정하여 총 7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입니다. 건강검진센터 건립을 위한 시멘트 산업 사회공헌재단 기부금 30억 원 중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27억 6000만 원을 통합 계정에 예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속 집행 실적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 자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쪽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일반회계 19억 원을 전출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소송 수임료가 기정액 펼쳐내서 2억 5000이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장효진 위원님 네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송비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수상레저사업 그 하면서 인사사고가 났었습니다. 고 사후 그 사고에 따른 소송 비용에 대한 내용도 사실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그 이 소송 비용의 그 지금 의회사무과에서도 같이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소송 비용인데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수, 임대료 저기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송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지금 점차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저희도 변호사들이 그 지금 자문을 구하는 사례가 많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됐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대한 보상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직원들이 지금 그 수상레저 그 체육레저과 부분에 대한 소송 비용을 지금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아직 그럼 끝나지는 않은 건가요?

아유 그거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네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있지만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대응할려면은 변호사도 일반 변호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 그 또 아울러 의회사무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도 같이 지금 그 소송 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그 자산물품비가 지금 기정 4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어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통, 그 저기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을.

사무실 집기.

네네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아까 말씀드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비비를 3년간 쭉 보면은 우리 우리 2차 추경에 보면은 거의 한 8억 7-8억 정도가 그 잔액이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45억 가량을 이렇게 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반회계의 재원 부족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다루면서 일정에서 사실 조율을 했. 위원님들하고 조금 땡기냐 늦추냐 막 이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재원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월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점이 또한 그 시점이 사실은 5월 말이었나 6월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그 이월액이 어느 정도 인지를 저희가 가지고 그 예산까지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제 대응은 이제 어떤 재난이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은 지방채를 발행하시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최후에 상황이 돼서요.

아니 그러니까.

네 예.

그래도 항상 준비를 해야죠. 어떤 대처에.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예비비라고 얘기.

재난 같은 거는 저희들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위원님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저기 덜드린 것 같은데. 이제 재난 예비비는 이제 그렇지만 일반 예비비가 있습니다. 일반 예비비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 정말 어떤 큰 제일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예비비에서 다시 그걸 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거 한 3년치 그 예비비 사용 내역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다 끝나셨어요?

끝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엄청나게 힘들게 예산 편성했다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없는 예산에.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 19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 이 반장 및 민간단체 업무로 이장 워크숍에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학생 근로 활동 지원에 학생 근로 활동 인건비로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상단부의 후생 시책 복지추진 해서 직원 업무 수첩으로 2200만 원 공무직 체육대회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교육 혁신 및 능력 증진으로 149페이지에 노사 관련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으로 1700만 원 새내기 공직자 오리엔테이션 위탁 교육비 2200만 원 장기교육자 위탁교육비로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교육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에 국제화 여비 중견 간부 양성 과정 국외여비로 135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그 주민자치 민간단체 실무자 직무 교육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및 활동 지원으로 150페이지에 자율 방범대 실비 지원으로 타이어 교체로 500만 원에 민간단체 육성 지원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족 통일 역량 강화 및 통일 촉진 홍보사업을 부기 및 목변경 감을 3500만 원 하고 민족 통일 안보 견학에 600만 원 민족 통일 문화 체전에 500만 원 민족 통일 단양군 협의회 통일 기원제 지원에 600만 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민족 통일 워크숍 및 통일 포럼에 1100만 원 단양군 대회 지원에 800만 원 그리고 전국 및 도대회 지원에 300만 원 그리고 재향군인 날 행사 지원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회관 관리 지원에 어상천 방북리 마을 회관 리모델링 설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댐 주변 지원 사업 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매포 평동 6리 마을 분야의 집기 비품 구입에 26개 사업에 2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정보화 기반 시설 운영에 공공운영비 웍스 AI 구독료로 1500만 원 그리고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 시스템 구축 사업 위탁기관 경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산 및 통신실 통합 유피에스 축전지실 설치공사로 7300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으로 1100만 원 자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부서 및 읍면 노후 컴퓨터 교체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타 보상금 주민정보화 교육과 강사수당으로 14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교육 강사 수당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스마트 경로당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여비로 스마트 경로당 운영 업무 추진 여비로 400만 원의 스마트 경로당 강사 수당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신기반시설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2026년 정보보안 역량 강화 사업 위탁 사업으로 2400만 원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100만 원 범죄 예방용 CCTV 설치 지원 사업 시설비 도비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에 인력 운영 인건비로 조기 집행 평가 문제로 당초예산의 50% 정도만 반영하는 인건비 차액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의료돌봄 통합지원 인건비를 주민복지과에서 감 조정하고 자치행정과에 국비 4900 도비 1900 군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6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과 발생 이자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림 위원입니다. 새내기 이 공직자 교육 그 몇 명이나 평균 몇 명이나 가는데 2200이 잡히셨는지.

25년 9월 이후 임용된 신규 임용자 중에서 한 4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옥림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질의 다 끝나셨어요?

40명인데 그 세부내역서하고 간식비 책정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실 수 있는 줄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그 1박 2일로 해서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저 소백산 천문대나 삼구인화원 이런 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통으로 위탁사업 위탁교육비로 나갈 겁니다.

아 교육을 위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효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효진 위원입니다. 정옥림 위원께서 질의하신 새내기 공직자오리엔테이션에서 그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자료에 보면 그 위탁이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세부내역을 보면 음 1박 2일이라고 했는데 식비가 2식으로 잡혀 있고 그리고 식비에 비해서 간식비가 450만 원이 돼 있어요. 식비보다 간식비가 훨 더 많이 들어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아직 업체가 선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위탁교육 사업 소요되는 그런 단가로 표시한 거고 실제 계약할 때의 단가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사도 80만 원 세 명이지만 그 A급 강사로 한다면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B급 강사로 한다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식대도 마찬가지고요. 식대도 삼구인화원에서 먹는다면 단가가 많이 올라갈 거고 소백산 휴양림에서 한다고 그러면 소백산자연휴양림이나 소선암 휴양림에서 한다그러면 단가가 많이 떨어질 거고요.

보통 민간단체에서 1박 2일 워크샵이라든지 할 때 22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를 운영을 해요. 근데 이제 40명을 가지고 2200만 원이라는 비용자체가 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필요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세부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재향 150페이지에 재향군인의 날 이거 새로 지금 만들어 지원할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7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우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 지금 기존에 여러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음 지금 이제 재향군인날 행사를 지원하는 자치단체가 도내.

서해수호의 날 625 다 있잖아요?

근데 재향군인이 있는 군인의 날은 법정 기념일인데 거기에서 제외돼 있고요. 그거를 지원해 주는 데가 청주가 1310만 원부터 해서 보은이 800만 원까지 해서 6개 시군 평균을 해 보면 한 7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그럼 줘 보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 타 지자체의 지원내역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산출 내역도 가능하나요?

네? 세부 산출 내역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에 선 가능하다네요.

대략적인. 예.

그리고 웍스 있잖아요. 그 152페이지에.

네네.

웍스를 구독을 하실라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업무용 AI 그 통합 솔루션 같은데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그 AI가 정액제입니다. 매달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래전략과에서는 그 부서별로 하는 한 개나 두 개 계정씩 해서 배부를 했는데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 부서도 있지만 적게 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하는 부서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사용료를 그냥 사용도 안 하면서 주는 거잖아요. 이 웍스는 열 개 AI를 사용하면서 정액제가 아니라 종량대로 지급을 합니다. 건 조회 건당 얼마씩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조절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과 직원들이 하나도 안 쓴다 그러면 일정 금액을 배정을 해 줬다가 사용 안 하면 그 금액을 빼서 많이 사용하는 부서로 돌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최대의 장점은 열 가지 AI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거 챗지피티 제미나이 이런 것 와가지고 통합으로.

챗지피티부터 제미나이하고 그림 그리는 그런 디자인. 음악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 해서 10개 AI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활용계획은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읍면단위에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제가 아니고 종량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쓰는 부서만 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쓰는 부서는 거의 없을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활용 계획이 섰을 거예요 그죠?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해보자 이래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활용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그 이거는 충청북도에서도 도청도 사용하고 있고 자치행정과 직원 대상으로 해서 무료 버전으로 해서 한 한 달 정도 사용을 해 봤어요.

그럼 고 그거 자료 있으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획안, 자료.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그 민족 통일 그 역량강화 그 우리가 올해 당초예산에 그 감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시 또 올라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00만 원 또 올라왔는데. 여기 나오셔서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기록에 담고.

다. 이 예산은 작년에 감하실 때 이게 하반기에 이제 11월 정도에 시행하는 사업이라 추경에 그때 세워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때 그렇게 해서 지금 추경에 세운 부분입니다.

그러면 단양군에서 이게 주최하는가요 올해는?

아니 이거는 계속 저희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저기 민족통일협의회 그 자체 행사입니다. 근데 기존의 워크숍비가 4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는데 인원은 늘고 식대랑 많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턱없이 많이 부족해서 작년부터 계속 인상해 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인원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래서 400에서 네 800으로 올리는 부분입니다.

그 물가 상승 그 고건데 그럼 그때하고 또 틀려질 텐데. 알겠습니다. 이거 하여간 저희들이 삭감했었잖아요 이거 그죠? 그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삭감 사유가 이제 하반기 사업이니까 추경에 편성을 해라 하신 거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미래전략과장 김경식입니다. 미래전략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 159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당초예산 대비 2억 9225만 7000원을 증액한 42억 8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이나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단양군으로 전입하여 세대를 구성한 세대에게 지원하는 전입세대 축하금은 2800만 원을 증액한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울 청년을 활용하여 단양 홍보 콘텐츠 제작과 정책 제안을 하는 서울 청년 단양으로 이음 사업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1억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채용 장려금 사업에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특별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1840만 원을 증액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세대별 특별 프로그램에 열 개의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높아 증액하여 사업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4500만 원 장애인 3m 평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는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충북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 운영하는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만천하 생태도시 단양에 1000만 원 다양한 주제로 기사를 써서 밴드나 인터넷 신문 등에 기고하여 기자가 되어 보는 만천하 시민기자단 사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와 163페이지는 예산 절감과 국도비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고향사랑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31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2년도에 설치되었고 2023년도부터 기금을 모금하여 현재까지 모금액은 5억 43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금 수입은 일반 기부금으로 2억을 편성하였는데 총액은 변동 없이 일반 기부금으로 1억 5000만 원 경로당의 양곡을 지원하는 지정 기부금 5000만 원으로 변경하여 모금하고자 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기부자의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기반은 지정 기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정 기부로 모금하기 위해서는 지침상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지방의회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모금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안은 지정 기부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며 향후 어르신 따뜻한 밥상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그 지속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과 고향 사랑 기금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농촌 유학 그 한드미의 이제 학생들 전부 다 지금 없죠?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사업을 변경한 거죠?

네 올해 그쪽에서 먼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재원을 그 서울청년 단양으로 이음사업에 대체해서 쓰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방 소멸 대응으로 이게 왔던 거 아니에요.

그 저. 올해 사업비입니다.

변경 사업 그 계획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도하고 행안부에 승인받았습니다.

네 네 받은 자료 좀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그 장영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지금 만천하기자단이라는 이분들이 그럼 어떤 거를 취재를 해서 어디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 개인 그 밴드나 아니면 그 단양 인터넷 신문 같은데 기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기사를 쓰는 그런 방식 이런 거를 교육해서 한 번씩 이렇게 단양 홍보글도 올리고 그런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개인 밴드나 이런 데다 올린다고요.

네.

다른 그 인터넷 이런 데는 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 기고 네 올릴 수 있습니다. 기고, 기고하면 됩니다.

취재에 종, 그냥 그 분류는 아무것도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

제목은 기자인데 어떤 개인 발전이나 아니면 취미 활동 이렇게 그렇게 한번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나 우려되는 게 이제 그 시민 기자라 해서 혹시 명함도 팔 수 있는 거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네 그냥 그 평생학습센터에 그냥 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어디 가서 취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럼 나중에 기자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에요? 취미생활인가요?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어디 기자를 만들고 그런 양성하고 그러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네 정옥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림 위원입니다. 그 성인문해교육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지금 예산이 다 감소하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위원님 죄송하지만 팀장이 대답을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팀장 김한진입니다. 그 성인 문해 교육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인정 과정이 평생학습관에서 이제 그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마을 학습장에서도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학습장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줄어드는 학습장도 있고 해서 한 열 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열 명.

네 맞습니다.

그정도 됩니까? 근데 예산이 줄은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사실 성인 문해자가 줄어드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단양은 또 찾아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학습장 개설에 몇 명 인원이 되어야 개설이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학습장은 다섯 명 이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제 보충 질문 질의 하겠습니다. 그 160페이지에 우리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대응하는 그 서울청년 단양으로 이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설명 자료 보니까 꿈지락 네트워크 그쪽에서 사업 수행 기관으로 저기 저기 적어놨는데 그 사업 수행 기관을 선정하게 된 배경으로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이제 처음 사업을 구상할 때 서울 청년 그 센터랑 같이 이제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서울 청년센터랑 계약을 할라고 그 그렇게 수행을 할라고 그랬는데 그 서울쪽에 금천구 그쪽 청년센터랑 얘기 그 같이 사업 구상을 하고 업무 협의를 했는데 그 그쪽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그 꿈지락 네트워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 업체랑 그 어떤 사업을 협력사업을 하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꿈지락 네트워크라는 그 사단법인이 그 서울에서 이제 청년 그 센터를 금천 하고 몇 개를.

몇 개를 운영하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쪽 자원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쪽 분들이 그 청년들을 모집하고 네 또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이제 청년들이 참여하는 인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예상하세요.

저희가 최소 100명 한 100에서 120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 군정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핀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니까 저희는 이제 두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펨투어고. 팸투어는 그 대상이 콘텐츠 제작과 소셜 미디어 그 활용이 가능한 청년으로 해서 그 온달 축제 기간당 1박 2일 동안 와서 또 경험하고 이런 거를 그 단양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서 그 SNS에 올려야 되고요. 그 그다음에 또 폴투어는 그 대상이 지방소멸 문제 어떤 관심이 있는 청년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또 팀별로 자율 일정을 수행해서 어떤 우리 단양군에 그 어떤 정책 제안을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 그 12월까지 이렇게 여러 일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정책 제안들이 들어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에도 지금 확대할 이렇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한번 보고서 그렇게 하고 할라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간단한 자료는 주셨는데 세부적인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재인입니다. 주민복지과 제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43억 6900만 원이 증액된 974억 58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34억 6000만 원 그리고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로 4억 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증액되는 예산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매포복지회관 마당 정비공사는 아스콘 등 자재 및 상승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 확장에 따른 예산 리모델링 예산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혼탑 정비 사업은 자재 및 인건비 상승 그리고 비에프 인증을 위한 휠체어 이동 경로 확장을 위해서 1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공 수훈자회의 선양단 열다섯 명에 대한 피복비로 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625 참전 유공자회 사무실 전세 대금 인상으로 인한 임차료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은 정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담당 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 800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긴급 돌봄 지원비는 사고 질병 등 한시적으로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계속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대상자 증가 예상으로 44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돌봄통합사업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총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비를 지금 현재 7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반영으로 30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포읍 삼곡1리 다목적 회관 부지 옹벽 등 설치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하였고 유류가격 인상으로 165개소의 경로당 냉난방비 인상분으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댐 주변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8개 읍면 104개소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총 4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시범 경로당 식사 도우미에 한 시간 추가와 1개월 추가분에 대해서 1억 500만 원을 증액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1페이지 공립치매 전담형 주간 보호시설 확충 사업은 설계비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매포 효나눔 복지관의 결식 노인 급식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는 향산리 경로당의 거실 확장을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밥퍼 리모델링 사업비를 2025년도 특별조정금으로 교부받은 8000만 원을 이번에 신규 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맨 아래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은 차량 엔진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8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옥상 방수 공사는 스틸 방수 패널로 공사 방법을 변경하게 되어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전동 보장구 충전기에 그 여덟 대 중 네 대 교체를 위해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 183페이지와 184페이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자료 변경에 대한 반영으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육 취약 지역 차량비 지원은 지난번 이상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상천 사례처럼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사는 아동의 등원을 위한 차량을 추가 운영하는 예산으로 월 50만 원씩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교사 근무환경비는 영아반 담임 교사와 연장 전담 교사 수당의 단가 인상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에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차량 운영비와 그리고 도비로 지원하는 농촌 취약지역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내시 자료를 반영하여 각각 사업 400만 원과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은 당초 인건비 부족에 대한 보완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 사업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아동 발달지원 계좌의 신청자 증가와 국도비 예시 자료 반영으로 인해서 그래서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를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공 어린이 실내 놀이터는 올해 그 9월쯤에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래에 반환금 기타로 34억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상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안입니다. 국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1565만 5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의 보전 수입으로 5380만 원을 증액해서 총 6949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사업으로 여비와 장애인 보장구 외 요양비 비용으로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시도 비 보조금 반환으로 538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4648만 9000원으로 이자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1578만 원 그리고 지출은 3100만 원으로 2026년도 조성액은 5억 3127만 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은 자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작은 반납액으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 기금 지출 계획은 충북 자활 한마당 사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예치금에서 190만 원을 감해서 1회 추경 총 지출액은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전에 그 장영갑 위원이 질의하신 그 충혼탑 1억 5000이 꽤 많은 이제 재정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산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181페이지에 그 일하는 밥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설비로 해서 이제 민간사업보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온 예산이잖아요.

네 작년에 작년 말에.

그런데 이 돈은 민간 사업보조에 쓸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예산을 집행하시는 건지 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저희가 그 예산상으로는 시설비로 돼 있어서 시설비로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

문제는 없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민간 사업 보조로 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사업 보조는 아니고.

뭐예요?

민간사업 보조비는.

경로당에만 하신다면서.

경로당 공사를 저희가 시설비로 확보해서 거실 확장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민간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공사는 저희가 직접 시설비로.

그 건물이 어디거예요?

경로당 소속이죠.

그렇잖아요. 거기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요건 정확히.

이건 조금 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이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또 꽤 많이 증액이 돼서요 그죠?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그 장애인복지관 옥상이 계속 누수가 되니까 이제 지붕을 지붕 설치비로 당초에는 이제 지붕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 그 설명드렸고 확보를 했었는데 그 장애인복지관 차원에서 사업 계획을 쭉 보다 보니 이제 태양광 그 설치로 사실 지붕을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겨서 그 지붕은 나중에 그 예산의 응모를 통해서 사업 확보를 하면 태양광 설치하면서 지붕 대신 설치를 하고 대신 밑에 방수의 문제니 스틸 이 전체 스틸 방수로.

시간이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요걸 자료로 세부적으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산출 내역을 자료로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사업을 할 거고 막 이래서 증액이 5000만 원이 더 되었다라든가 이 자료로 지금부터 그 제가 또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내용인지. 그래서 그건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지금 그 저쪽에 체육레저에서 하는 사업 저 밑에서 지금 주민복지과의 운영 어린이 놀이터.

공공어린이실내놀이터.

이거는 주민복지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주체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기도 하고 어찌 됐든 하여간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인건비가 740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죠?

네네.

그게 몇 사람은, 이게 채용하는 겁니까?

지금 여섯 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30명씩 한 번 두 시간씩 1일에 3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명이요?

네 그러면 3회 운영하면서 필요한 청소까지 다 포함한 기간제 근로가 여섯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보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 자산취득비도 있더라고, 다른 그죠? 그 뭐 있는데 개관식 또 비용도 있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산출 돼있는 내역을 자료로.

네 자산 취득은 큰 게 아니라 전화기 청소기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더. 6.25 참전 유공자회 그 우리 건물 전세 준 거 있잖아요. 이게 단양군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을 주는 경우가?

이게 엄청 오래된 사항이거든요. 네 10 몇 년, 14년 전에 2014년에.

그 당시에 2000만 원을 준 게 지금.

아니 아니 2014년에 그 저 1억을 주거 전세를 얻어서 지금까지 증액 없이 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유주께서 지금 오랫동안 안 올리고 있었는데 이제 2000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 거기 전세 인상시켜 달라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전세 금액으로. 금액이 얼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다른 단체들이 요구하면 이런 사무실 다 얻어줄 줄 수 있는 내용에요 그죠? 근데 처음 알았어요.

이제 아마도 사실 이렇게 유휴 시설이 있으면 제공을 해 주던가 이렇게 또 아니면 건물을 신축해 주거나.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상진에 있습니다.

상진에 있어요? 그 어디 큰 도로변에 있나요?

네 주택가 아닌 도로변.

그래서 인상을 시켜 달라. 그 2층일 거 아니에요. 1층 아닐 거 아니에요.

단층. 1층.

1층에 있어요?

거기 625 창 있어서.

평수는 어떻게 돼요?

아마 저기 금방 찾으실 건데 40평 정도 됩니다. 도로가에 바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 시간 됐는데 제가 조금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오시백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6.25 참전 유공자회 저희가 이제 2014년도에 1억 지원해 주셨고 또 이번에 또 편성될 예정인데 이제 2000만 원도 있는데 이게 지금 민간 경상 아니 민간자본 사업 보조예요. 그러면 이 그 보증금의 성격이 나중에 만약에 그 장소적인 역할이 끝났을 때 이거에 대한 그 보증금은 어디로 귀속이 돼요?

단양군.

아 군으로? 그거는 어떤 저기 무슨 저기 있나요?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저희 지침이라든지.

그 보조금 반환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해서 네 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한도는 아니 한도나 기간은 따로 명시는 안 돼 있는 거고?

네.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그냥 계속 연장이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아까 일하는 밥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었는데 우리 향산 경로당이 그 우리 군소유의 자산이에요 아니면 마을 소유 자산이에요?

마을 소유입니다.

마을 소유? 그 마을 소유면 이제 민간 재산인데 저희가 시설비 항목으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음 사실 그 경로당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네 도에서 저 주관하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설비이기 때문에.

도 정책 사업에 있어갖고 시설비로 민간 시설에다가 지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산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 과목이 조금 더 따져봐야 제일 저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선 9기 도정에서도 일하는 밥퍼 사업 얼마 전에 언론 보도가 그 재검토 대상으로 리스트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이 일하는 밥퍼 사업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산편성해서 도와, 도움을 주려면 어떤 정확한 제도에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도정 정책이 변화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도에서 정책이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그래서 정책을 이어갈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얼마 전에 도에서는 필요하다면 자체 사업으로 시군 자체 사업으로 운영을 하게끔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 일단 올해 계획은 세워져 있고 하반기에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거는 논의를 하고 따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예산편성 과목이 적정한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000만 원이 리모델링으로만 하는 거예요 증축으로 가는 거예요?

거실 확장 그니까 터 가지고.

증축을 해서.

터서 그냥 확장하는.

그럼 주방공간하고 그 벽을 터신다는 말씀이에요?

네네 그래서 안에 리모델링해서.

일단 거기 거실에서도 하고 주방에서도 하고 두 군데에서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터서 크게 작업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작업도 하시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예산 편성 과목이 그렇게 적절한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네 행정복지국장 안병숙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3억 422만 2000원이 증액된 212억 6135만 원입니다. 감액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생략하고 증액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면적이 감소돼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 부족분 1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거는 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면적 감소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6, 197쪽입니다. 아파트 건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매포아파트 건립 사업의 내용이고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군청에서 또 협약을 맺어서 또 해야 될 사항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 이후에 따라서 아파트 건립 사업 시행 전에 행안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른 사전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공동 주택 공동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6330만 원을 증액 하였는데요. 이거는 현재 그 수요조사를 예산이 확립한 다음에 본예산에 확립한 다음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거에 네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촌주택 취약계층의 노후되고 불량된 불량한 주택에 대해서 집수리 공사를 통해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또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3동이었는데 물량이 추가돼서 5동으로 변동 되는 사업이다.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하반부에 보면 둔치 관내 둔치 주차장 침수 위험 알림 시스템하고 CCTV 유지보수비를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 무상 유지 보수 기간이 종료돼서 올해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제5차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또 대중교통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각각 1500만 원씩 계상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정으로 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각 법에 달라서 부기명이 다 다르게 세운 사항입니다. 노후교통 신호 제어기 교체공사 시설비 1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교통 신호 제어기는 음 교차로 신호를 신호를 순서를 제어 하고 감응형 좌회전 신호 등 제어 시스템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신호등 오작동이 발생해서 사고 발생 위험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무인교통단속 장비 재설치를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던 무인교통 단속 장비가 내구연한이 초과돼서 도경에서 일괄 철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기존 대상지 철거에 따라서 과속 증가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 지역의 신규 단속장비 설치 요청도 있긴 한데 일단 음 그 도경에서 설치 제거한 거 철거한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네 이거는 후반부에서 음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비가 225만 원을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그 운전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하는 거고 일반 반납자는 15만 원 그리고 실 운전 증빙 반납자는 25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 맨 하단부에 있는 중동 사태의 고유가에 따라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중동 사태 고유가에 따른 정부 제도 확대 방침에 따라서 되는 거고 전국 공통 사항이고 국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99쪽에 하단에 보면 시골 마을 행복택시 운영 사업인데 이거는 신규 마을 여섯 개가 추가되고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1억 33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5950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홍보 팜플렛 제작 비용으로 40만 원을 감액해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 세 단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수소저장버스를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데 국토부 국비 4500만 원 환경부 국비 2억 1000만 원 그리고 도비 1억 3650만 원 군비 1억 365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수소 충전소가 이제 생김에 따라서 이제 여건이 우리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네 수소버스도 사면서 저 그 저상버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쪽입니다. 전세버스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전세버스 영상 기록 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21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거는 매년 증가하는 운수업계 사고를 예방하고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생활불편처리반 기간제근로자 현장근무 의복구입비 6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상의만 지원하던 걸 하의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는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 그리고 422쪽 425쪽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관광공사 전출금으로 8000만 원을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8000만 원을 또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그니까 공사에서 관광공사에서 그 주차 요금을 무인 정산기로 설치를 해서 받다 보니까 그 군민으로 등록하거나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친환경차 이런 차들은 자동으로 감면을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받았던 주차 요금보다 더 많이 이제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보전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추진 추경예산 설명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그 200쪽에 그 교통약자 세단기 구입이잖아요.

네 네 네.

이거 지금 지금은 몇 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몇 대를 증원을 하는 건지 궁금한데 설명 해 주시겠어요?

교통약자의 차량과 이 그 근무 인력이 몇 명인지 궁금하신 사항 맞습니까?

네 차량이. 운영되고 있는 차량 대수. 그 세단기 구입 사업이 총 몇 대를 구입하시는 건지.

세단기라 하면 이제 문서를 파쇄하는 거잖아요.

파쇄요? 아니 이 세단기 파쇄하는 거예요?

사무용품. 사무용기기. 네. 사무용 물품입니다.

근데 4억씩이나.

40만 원. 1000원 단위가 아니라 원단위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자료를 요구할게요. 시골 마을 행복 택시 운영 손실 보상금 지금 여섯 군데가 확대됐다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그 자료좀.

네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아까 공사 단양 공사 경상 전출금 그거 8000만 원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딴전을 피우느라고 듣지 못해서.

지금 현재 그 고수동굴하고 도담삼봉하고 주차장 두 건에 대해서 공사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그 군민들에 대해서 이제 할인이 전에는 식사 시간만 점심시간만 이렇게 할인이 됐었는데 이게 어느 언제든지 가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뭔 선입금이 아니고 후불제로 가면서 거기다 차량이 등록되면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감액 결정이 되잖아요. 그 이제 그런 시스템이 돼서 그전보다 더 이제 군민 혜택 할인에 집행률이 늘었고 또 그 장애인이라든가 국가 유공자라든가 또 수소 그 전기 전기자동차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등록된 차량은 자동으로 감면이 되다 보니까 감면량이 그 많아져서 1년 통계를 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손실이 없나 부족하다 그래서.

무인 거기 무인 그 거기에 손실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한 거잖아요 전체 손실은 아니잖아요?

시스템 전체에 대한 손실인데 저도.

우리가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이러는가요?

네 무인이어서 이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 수익이 주차장 수입이 꽤 많이 났었는데. 예전에도 그 딱 저기 국가유공자들 다 혜택 다 주고 주민들도 혜택 다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8000만 원씩 손실이. 이제 예전에 그 주차장 그 특별회계 보면은 막 3억 얼마씩 들어오고 이랬잖아요 저희들한테. 근데 이 나는 이거 이해가 안 되네?

그 총 통계 자료를 추정치하고 자료를 드리도록 해서요.

공사에 달라고 그러세요.

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페이지에 우리 수소 저상버스 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게 한 대 분에 대해서죠?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지금 우리 단양버스에 지원하는 내용인가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단양버스에 지원하게 되면은 이건 공용버스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본적 보조를 하는데 그쪽에 자산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자 그쪽 자산 민간.

팀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교통팀장 김지용입니다. 네 지금 수소 저상버스 국토부 환경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형태는 다른 버스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저희가 지원하게 됩니다. 국비 2억 5500 도비 1억 3600 군비로 1억 3650 해서 저희가 예산 그 민간자본 보조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국토부에서 그러면 아예 지침이.

아니 저희가 그거는 지자체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 저기 이전을 하는 방향도 있고 근데 또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민간 자본 보조로 타 지자체, 타 지자체도 다 민간 자본 보조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형태가 제일 무난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 우리 지금 단양버스의 공용버스 지금 몇 대 남아 있어요?

공용버스가 지금 두 대인가 있습니다.

지금 공용버스는 단양버스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안 받고 있죠?

지금 따로. 네 지금 받고 있는 거 없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공용버스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11대 정도 있다가 계속 내구연한 지나면서 폐차하면서 공용버스 지원은 더 이상 안 받고 있죠?

네네.

그러면 공용버스를 하게 되면은 이게 민간자본 보조하고 공용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선이나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을 군에서 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저기 이걸 민영화 업체다 보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관여는 못 하고요. 그리고 협의회 하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용버스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지자체가 그에 대해서 버스 운영이나 이런 상황에서 관여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침이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공용버스로 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그 정식 공영제는 아니기 때문에 음 그래도 단양버스가 노선권을 갖고 있고 저희가.

수소 버스도 그 지금 전기버스인가 그리고 공영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근데 이제 수소 버스로.

연료 방식이야 어차피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방식이.

네 그거는 그것도 따로 검토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이 금액이 5억 조치 금액이 5억 5억 1000 얼마죠 5억 2000. 그럼 이게 버스 한 대분 그냥 자부담 비율 없이 그냥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본인 생각은 이거 민간자본보조보다는 공용버스로 해서 지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그 우리 경상 전출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관광공사로 보고 8000 지금 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전출금이 공사의 대행 사업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행사업비는 그쪽 관광공사에서 어떤 형태로 집행이 돼요?

교통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팀장 김지용입니다. 현재 관광공사에서 2025년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수선 유지비 이런 명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인건비입니다. 그 직원하고 기간제 포함해서.

올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관광공사로 전출 지금 처음 이루어지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예전에 전출금 나간 거 없어요?

현재까지 3억 200 교부했습니다. 7월까지.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 사업 설명하실 때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수입 구조적인 문제로 보전하신다는 의미를 가졌는데. 지금 우리 관광공사에서 주차장 운영하게 되면은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군에 다시 귀속도 안 돼요?

네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줄어들은 그 수익 구조로 보전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 인건비라든가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거 인건비를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인건비로 주잖아요. 그 앞서 말씀하신 거는 여러 가지 무인화 설치를 하고 또 감면하면서 수익이 줄어들어서 관광공사에 수익을 보전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는 앞서 저희가 집행한 전출금에서 충당이 안 돼서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하고는 상충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주차장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군에 귀속이 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보존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대행사업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세외수입으로 특별회계로 이제 들어오면은 그거를 다시 저희가 대행사업비로 네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출을 저 그 이제 관광공사에서 사업 신청한 내역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이런 명목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걸 해서 교부를 해 주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당초예산에 저 조금 그 음 저기 계획 내역하고 이번에 8000만 원 전출금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됐는지 이거 저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상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2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쪽 가운데 시루섬예술제가 있습니다. 제3회 시루섬 예술제 예산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예산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서 문화 유산 보수 정비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여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입니다. 수양개 유물전시관 전자결재 서비스 이용료 800만 원 증액하여 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운동 사료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지원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담삼봉 안전 진단 조사명으로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2975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단양 향교와 영춘 향교의 제복 및 재료용품 교체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5회 단양 암각자 탁본 전시회 및 연구활동 지원으로 1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누림 도서관 운영에서 단양 웹 기반 자료관리 시스템 전환에 따른 비용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포도서관 공공형 스터디 카페 조성 사업과 조성 사업으로 3억 6000만 원 계상하고 물품 구입으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매포 도서관 공공형 스터디 카페 조성 사업은 충청북도의 청소년의 균등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스터디 카페로 특별 조정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매포도서관 2층에 90평 면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 조성할 계획이고요. 5월 달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에 설계가 완성되면 8월 달에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공사 후에 12월 개장 예정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행복한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단양가족센터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로 71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매포 여성발전센터 운영 인건비 11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중단부입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지원으로 행사 운영 간식비 보험료 합해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23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보일러 운영용 유류비 구입으로 3000만 원 증액하여 1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으로 3000만 원 증액하여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2945만 4000원 증액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와 재무활동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시루섬예술제 예산 섰잖아요 그죠? 이게 순수 군비인가요?

군비입니다.

이게 지금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시루섬 예술제라는 이름으로 3회를 하고요. 맨 처음 행사는 50주년 행사로 해서 총 횟수로 치면 4회째가 그런데.

네 번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게 이제 어떤 문화적 가치라기보다 단양의 이제 아픈 역사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돈이 9000만 원씩 들여서 군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나라면은 이게 확보를 국도비 확보는 불가능한 건가요? 노력을 해 보신 적은 없어요?

축제 분야에서 공모사업을 제가 아직을 보지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시루섬 예술.

아니 이거 담당 팀장님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한번 해 보시고요.

네 문화예술팀장 이경애입니다. 그 시루섬 미술제 관련해가지고 군비 부분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속 행사한 거는 맞는데요.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속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면 향후에 저희도 그 문체부나 다른 이제 그 관련 산하단체의 공모사업이 해가지고 아마 그 축제라든지 한 어떤 콘텐츠 부분이 됐든 간에 한번 공모사업을 그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이게 단양의 역사도 아니고 아픈 역사지만 또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축제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죠? 그럼 지속적으로 안 할거면 모르는데 할 거면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그 208페이지에 단양 향교 제복 재래용품 교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 향교 재단 거잖아요. 기획 건물 자체가 그죠? 그 운영 향교재단에서는 어떤 노력을 저기 운영하는데 어떤 지원 같은 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향교는 자체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돈을 좀 달라 그러면 돼잖아요.

근데 토지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수익을 발생했는데 이제 현재 와서는 거의 수익을 발생할 수 없어서 이게 군의 예산 지원이 없으면 제례 자체가 운영이 불가능한 음 상태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저기 우리 저번에 문화기금에서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하는가요? 어떻게 되죠?

충북 문화재단 문화재단에서 이제 수리하는 것들 예산들은 도비 지원이 있고요. 이런 소소한 것들은 이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한번 달라 그래 보세요. 향교에다가. 아이 당신들거 해 주는데 달라 한번. 얘기를 안 해 봤잖아요. 그런 거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뭐. 한번 얘기는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소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거는 이제 제례용품 이렇게 전체를 구입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건 일부 이제 구입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전체 다 바꾸면.

그 초현관 아현관 종현간 있는데 그 관복이.

제례 용품이네. 그럼 제례 용품이고. 거기 이제 집기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집기들이 그죠?

술잔도 동으로 된 잔이고.

그게 상당히 고가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런 거를 교체할 때 한번 그 향교보고 달라 그래요. 향교 돈 많잖아요?

아니 돈 없습니다.

아이 재산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큰 향교들은 돈이 있는 향교도 있는데 단양 향교나 영춘 향교는 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청북도 향교재단에다 달라 그러니까요. 여기 제 우리 여기 사람들 말고.

고 관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거기다 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새마을운동 그 위에 보니까 새마을운동 사례조사 학술대회 개최해 있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저거 했는데 한번 삭감을 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삭감하는 어떤 이유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올 초에 작년 아마 작년 말 당초예산할 때 아마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도비 매칭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최소한 그래도 어떤 성의는 보이고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아직 한 번 더 배팅해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 느끼고요. 그리고 그 국사편찬위원회 충북지부차원에서 제작을 하는 건데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사실은 단양군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단양 원고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결국 충북 그 새마을사이기도 하지만 단양새마을 사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받쳐줘서 기록 한번 가질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의회의 삭감 사유는 있잖아요 그죠? 또 이게 또 우리가 그 보고서에 담은 것도 있고 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삭감한 내용이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또 1차 추경에 또 올라오니까 저희들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네 질의를 드린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232페이지에 그 앞장 231페이지 단양 에코순환루트 인프라 구축 사업 고다음에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 고운골 갈대밭 명소화 사업 이 계속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올해 이렇게 감했는데 어떤 이유하고 이 예산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거며 이 사업들은 언제 추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감했어요? 예산을 언제 또 세울건가요.

지금 그 에코순환루트 사업은 그 정상적으로 사업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 없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이제 그 예산은 국비 부분은 예산이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근데 군비가 빠져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올해 그 확보한 예산 중에.

그래서 군비를 감액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있어야 되지만 지금 이제 올해 안에 전액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연차 사업으로다 내년까지는 추진이 돼야 될 사업이고 매칭비를 애초에 그 군비부담금을 세웠던 건데.

그럼 내년에 살림이 좋아지나요 우리가? 이게 이거 다른 데. 또 다른 데 쓸 거 아닌가요? 이거 군비를 이렇게 감하면?

일부 아까 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설명했던 부분 중에 있고 그 중에서 그런 것들입니다.

글쎄 그것 중에 그런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군비를 감한 것 같은데 그 사업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 사업인데 이걸 감해서 그 사업이 그 준공을 예상하시는 날짜에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겠어요?

지금 시작점에서는 그 기본 저희 그 지금 그 군비 감액된 그 나머지 재원 갖고 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비들은 계속 이렇게 사업을 안 했잖아요 그죠? 올해 처음 이제 그 군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렵네요. 이게 그러면 이제 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계획한 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늦어진다고 봐야지. 그러면 계속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더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하여간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고 내용을 알고 싶어서 했었던 거고. 그리고 겨울놀이 축제 예산이.

네.

이게 100% 정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산출된 어떤 내역은 어떤가요?

그 작년 그러니까 올해 그 겨울놀이 축제를 이제 그 하면서 저희가 그 시행착오된 부분이 있고요. 그 저희가 1회 그 겨울 놀이 축제하면서 경험이 없던 부분을 가지고 3일 동안 시행을 해보면서 추가적으로 그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됐고. 그리고 또 2회 겨울놀이 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일밖에 못 한다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3일밖에 이제 못한다는 그런 그 아쉬움도 있었고 해서 2회 같은 경우는 한 10일 정도 그 연장해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이제 10일 동안 하는 그 체험 프로그램이 조금 더 가미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1회 축제를 하면서 다른 시군 그 겨울 축제를 견학도 해본 결과 보완 사항이 있다라고.

그럼 전년도 비교를 해서 산출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자료 있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부분보다도 제가 네. 그거는 저 별도로 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 비교할 수도 있는 게 지금 있느냐고.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당장은 없어요. 그럼 예산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그죠? 삭감이 되겠네.

전액 통과시켜 주시면은 알차고 재미있는 또 겨울 놀이 축제를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게 매해 걱정은. 이제 물론 잘하면 좋죠. 저도 작년에 그래도 조금 이렇게 고생들도 많이 하시고 이제 얼음 빙판 관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거 압니다. 요즘 날씨가 원체 이제 이상 기온에서 걱정된 게 있어요 그죠? 이제 그때 가서 날씨 가격도 안 추우면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그런 걱정도 과장님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산출된 데 비교표가 있으면은 저희들도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예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사업 보행육교 있지 않습니까? 232페이지에 이게 총사업비가 68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6년도 이제 사업비가 26억인데 지금 여기 스마트 11억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예산액에. 그럼 이게 지방소멸기금이 한 15억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게. 올해 그래가지고 설명이 11억 하고 이제 소멸기금 15억 하고 이래서 26억의 예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소멸기금 15억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죠.

이게 소멸기금은 작년 예산.

아니 올해 예산이 그렇잖아요.

죄송한데 우리 담당 팀장이 예산설명을 간단하게 네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재원별로 해서 사업 명 저거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저기 우리 겨울 놀이 축제 지금 예산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되면 이제 5억 전년도 대비 두 배 해갖고 5억이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5억이 성립되잖아요. 이거 교부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교부 시기는 저희가 바로 겨울놀이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겨울 놀이 축제.

네 저희가 그 예산이 11월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교부가 돼야지만이 저희가.

그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지금 겨울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있는데. 근데 이제 어차피 관광공사에서도 수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부시기를 적정하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네.

그리고 229페이지 우리 디캠프 조성 사업 이게 지금 특교세 9억만 지금 반영되죠?

네.

지금 그때 업무보고 때 그 추가적인 시설비가 재원이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 집기류가 조금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시설비 부분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구조적인 거는 다 시설비가 충당이 되고. 그럼 자산 취득비 성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건 재원 마련은 어떻게 재원 계획이 있으세요 조달 계획이?

이거는 저 불가피하게 군비로다가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번 회계.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저는 일단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30페이지에 시루섬 생태 탐방교 안전 관리 인건비 요구 하셨는데 지금 우리 생태탐방교 5월 달부터 시범 운영하고 계시죠?

예.

거기 관해서 안전관리나 그쪽의 인력은 어디 예산에서 충당하고 계세요? 안전관리원 배치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그 일부의 구성이 이제 늦. 선거 기간이 있었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개장을 하면서 일부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예비비에서 그러면 그런 안전관리 인건비를 대용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리고 우리 234페이지에 시루섬 권역 통합 운영 용역 이거는 우리 당초예산에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했는데 왜 이번 추경에 이게 다 전액 감이됐죠?

그 지금 현재는 이제 시기가 조금 그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이제 걱정하시고 질문하셨던 부분도 그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민자시설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통합 운영을 할 때에 민간 그 시설까지 그 총 망라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만천하스카이워크가 됐던 우리 그 시루섬 기적의 다리가 됐던 그리고 또 우리 선사유물 전시관이 됐던 그리고 또 민자 부분 중에 그 옆에 수양개에 빛터널이 됐던 이런 부분을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금 체계라도 어디 가서 올패스권을 끊으면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단위만 어디 가서도 한 군데 그러니까 단위 그 사업장만 볼 수 있는 이런 그 통화권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고민한 게 뭐냐면 통합 운영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그런 그 올패스권으로 인한 그 할인권을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률을 높이고 하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이제 그 단양역 그 복합 관광 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그 해서 이거는 그게 완성이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관광공사하고 저희 거는 그거 안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그 민자 부분은 어느 정도 그 정상 궤도가 올랐을 때 이거를 다시 그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때 이후에 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감액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참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우리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출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제 이거 돈 없어도 되는가요 산업단지?

이게 저 산업단지가 작년 12월 29일 그 마지막 남은 필지가 이제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입 들어올 부분이 없어서 네.

그래서 조성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앞으로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예산을 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 매니저들 있잖아요. 전통시장이에요. 그 매포 전통시장 단양 전통시장 매니저들이 이제 인건비를 너무 과하게 이렇게 잡았던 거래요. 왜 이렇게 감을 감이 폭이 너무 커서 한 사람 더 써도.

감한 부분은 아까 전에 이제 장영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때는 국비 공모사업이 이제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군비로 다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요. 올 초에 국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만큼은 감안하는 거라서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그 사람들이 특별회계는 그러면 폐지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직은 이제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된 거 없고 올해까지 이제 그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저 증액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거는 그 내부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나 이런 거 통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 될 상황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나오게 되면은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 정도 남는 거예요?

올해 세출예산 정도 한 2억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출하고 나면 잔액이 2억 정도? 그러면 저희가 산업 단지에 대해서 그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지금 뚜렷하게 이제 진행되는 건 없어서.

앞서 저희가 그 용역했던 그 산업단지 용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직 진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고민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239페이지에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90% 가까이 지금 감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기업 여건이 지역 여건이 그래서 이게 감 편성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작년에 요걸 이제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대안분체라고 그 업체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신청에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이제 반영을 했는데 올해 이 대한분체에서 그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 또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지금까지 없어서 그냥 감하는 거로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레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레저과장 정남희입니다.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저희 또한 감액된 사항은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비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도 감액한 사항이며 특히 이제 레이크 파크 수상 페스티벌은 저희가 작년 사고로 인해 취소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체육회 인건비 부족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법정부담금인 4대 보험료 등 증가분에 대한 반영을 된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금년 12월에 실시되는 단양군 체육회장 선거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선관위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보조 사업입니다. 상반기 대회는 본예산에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대회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 스무 건에 13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걷기 대회와 단양팔경 배에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는 감액하였고 에프 케이컵 대회 8000만 원 잔도배 전국 유소년 클럽 축구대회 8500만 원 삼도화합 게이트볼대회 750만 원 한국 실업 배구 연맹 회장배 종합 선수권 대회 9100만 원 대한 배구 협회 장기 전국 교육대학 배구대회 4100만 원 전국 생활체육 배구대회 9100만 원 대한 체육회장기 전국 남녀 9인제 배구대회 9100만 원 스포츠 클럽 전국 9인제 배구대회 9100만 원 국무총리배 전국 9인제 배구대회 9100만 원 전국 대학 배구 단양대회에 2억 2500만 원 디비전 리그 챔피언십 7500만 원 단양8경 오픈 배드민턴대회 6000만 원이며 248쪽에 단양팔경 오픈 볼링 대회 1200만 원 달빛레이스 7000만 원 중장거리 챌린지 대회 5000만 원 동호인 초청 족구대회 4400만 원 온달장군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4000만 원 정현숙배 탁구대회 8000만 원 충북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750만 원 한국 실업 탁구 연맹 내셔널 컵대회 및 대학생 동아리대회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월 음성에서 개최되는 도민 체전 출전 지원금으로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이 부분은 식비가 1식에 8000원에서 9000원으로 교통비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숙박비는 3만 원에서 3만 5000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고 25년도에도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 체육 행사 지원 사업으로 전국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에 도비포함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상부 공공운영비 100만 원 전액 도비지원금으로 육상부 훈련비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육상 선수 숙소 구입 및 리모델링비로 도비 2억 원과 군비 1억 5000만 원에서 총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시설 정기 안전 점검 수수료는 276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다음 쪽에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별곡 게이트볼장 정비사업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250쪽 대강면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특조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차장 도색과 그 진출입로 확장 정비에 사용되겠습니다. 영춘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특조금 5억 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인라인 경기장 건립 사업비는 도비만 9억 7500만 원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57쪽까지도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영춘 파크골프장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 엠티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엠티비는 현재 저희가 이 부분이 아마 문체부에서 정산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하고 해서 정산 진행 중에 있고.

정산 가능해요?

네 정산을 지금 도에서 정산이 어느 정도 다 됐습니다. 정산하면 저희가 아마 18억에 그 당시에 이제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고 잔액 부분까지 하면 몇 억 원 정도가 이제 예산 반영해서 반납을 한 이후에 28년부터는 저희가 아마 그쪽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문체부하고 협의가 가능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연도가 한 5년이 넘었?

23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거 누가 핸 거예요?

담당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담당팀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250페이지에 단양군 다목적 인라인 경기장 있잖아요. 건립하잖아요. 이게 지금 국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군비 사정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안 좋아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조금씩 있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산 부서를 보면. 이거 연차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확보를 하고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어떤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그럼 자료는 제출을 해 드리고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 147억 중에 이제 20억이 토지매입비로 나가고 이제 127억으로 부지 조성과 이제 건축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7월에 이제 부지 조성되는 1차분에 대해서는 이제 착공을 한 상태고 내년도에는 이제 건축에 대해서 같이 설계가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원래 24년부터 28년도에 이제 끝을 내겠다 이런 어떤 이제 사업 계획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27년 해가지고 한 30년 돼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실시설계 들어가면 28년도에는 아마 건축까지 조금 빨리 하면 가능하리라고도 또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255페이지에 그 가평초 뒤에 그 학교로온 공공임대주택 신축공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제 그 지금 2억 한 3900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 증액됐잖아요 그죠?

네.

그게 어디 감리비가 한 2억 정도. 감리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실제 예산이 저희가 그 82억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고 지금 금번에 예산을 세우면은 82억으로 그렇게. 82억인데 지금 2억 3900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추경에.

이게 포함된 가격이에요 그러면 82억 원에?

총 사업비 네 82억 안에.

근데 지금 2억 3900 정도 들어가면은 감리비까지 다 포함해서 다 끝나는 건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조금 부족한 상태고요.

네 부족할건데요.

이게 왜 부족하냐 하면 지금은 건설 공사비 지수가 이렇게 한 1-2년 사이에 한 20% 3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완공이 언제죠?

완공이 지금 금년 말까지 완공이.

2회 추경에 모자란 부분 또.

지금 모자라는 부분은 올해 사업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CTV라든가 놀이터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내년에 입주하고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2억 3900 이 정도만 들어가면은 다 완공하는 데는 준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물하고 내부 시설 준공에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도 4층 마지막 층 벽체하고 이제 슬라브 타설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시설공사도 지금 들어갈려고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그 건축하는데도 그 상주 감리가 필요한가요?

네 실질적으로.

그 면적이 있잖아요 그게. 그죠? 그 건설기준 진흥법에 보면은 면적이 얼마 이상 감리를 상주 둬라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저희가 건설사업관리 기준에 따라서 보통 100억 이상이면은 상주하는 책임감리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지금 상주하는 감리 1인으로 지금 현장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거기 면적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 지금 혹시?

지금 전체 연면적은 정확하게 음 잘 모르지만 지금 4층 규모로 이렇게.

대지면적.

대지면적요? 대지면, 연면적이 1576제곱미터입니다.

총 1500이요?

네 건축연면적이요.

그게 3층 건물이잖아요. 3층 건물 아닌가요?

지금 1층이 필로티 구조로 들어가서 4층 네 규모로 들어갑니다.

그 상주 감리가 꼭 필요했었다라는 게 법적으로 필요한 건가요?

네 법적으로 필요합니다.

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이면 그런 게.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그 가평으로 온 이게 당초 설계 시에는 상주감리가 아니었었잖아요.

저희가 그게.

변경 변경됐잖아요.

법적 기준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저희가 감리하고 이제 시설 공사하고 동시에 이렇게 발주하, 발주를 해서 진행하면 좋은데 대부분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해 놓고 감리를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허가나 협의.

기초의 설계 시에는 우리가 비상주 그 감리로 이렇게 산정을 했잖아요.

네 비상주. 그 당초에 저희가 그 관련 그 법령이 저희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당초예산으로는 사업 그 시설 전체적인 그 시설관리에 대한 공사 감독이 어려워서 상주감리.

변경된 계약 변경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

그거하고 언제 바뀌었는지 이게 법령으로 바뀌었는지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동훈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이번 추경에 기정액 대비 54억 9474만 원을 증액한 총 382억 874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 자체 강사 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6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제설 장비 수립이 10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씨 등급 이하 시설물 1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 추진을 위해 1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건설 사업을 위해 가곡 어의곡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지원 1리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을 위해 특별조정 교부금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가곡 사평리 두산마을 고갯길 별곡리 미소지움 뒷길 소방서 올라가는 길을 그리고 소금정 고갯길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총 3억 77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육 30곳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도비 포함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노인 보호 구역 35개소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도비 포함 7800만 원을 천동리 경로당 인근 노인 인근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각각 계상해 하셨습니다. 267쪽입니다. 덕상리 경로당 인근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도비 포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로 113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화재 대피용 방역 마스크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반영하고 군민안전 보험료 납부를 위해 군비 5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주택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재난 상황실 상시 운영을 위해 위성 전화기 통신료 부족분 145만 2000원을 증액하고 상황실 근무자 특수 건강 검진 비용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해 예방 사업을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정기요금 및 통신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풍수해 보험 개인 부담금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폭염 대비 살수차 운영 및 홍보 물품 구입을 위해 성립전 예산 도비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남천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안부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영춘면 남천2리 낙석방지책 설치 사업 등 세 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성립전 예산 특별 교부세 총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삼화천 대가리천 매포천 등의 지방 하천 유지 관리 사업을 위해 총 2억 원의 도비를 계상하였고 단양 생태 체육 공원 관리를 위해 하반기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2607만 6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원 사업 국가하천 유지 관리를 위해 6873만 3000원을 계상하여 가곡면 덕천리 일원 수목 제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돌다리 천 도방골천 각기천 만종천 애곡천 등 다섯 개소의 중소 하천 정비를 위해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 총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하천 계곡 불법 행위 정비를 위해 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곡 소하천 정비 사업 전환 사업비 16억 165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상학천 재해 예방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포함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단성면 단양대교 일원 수목 제거 공사는 국비 확정 내시 조정 사항을 반영해서 1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56쪽입니다. 재난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을 위한 동대천 상리천 대가리천 하일천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각각 7500만 원 총 3억 원을 도비를 계상하였고 재난 도우미 폭염수당 지급을 위해 도비 포함 3421만 1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축산 분야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등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적립금은 앞쪽의 도비 보조 사업 군비 매칭에 따라 325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266쪽에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실태 조사하고 노인 보호구역 실태 조사가 있어요. 이게 매년 그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에 의해서 네 실태 조사를 하고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워가지고 올해 또 추경이 또 늦어가지고 그럼 사업 기간이 8월에서부터 12월까지 추울 때까지 해도 4개월인데 그 미처 4개월도 안 갈 것 같은데 이게 한 40여 군데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개당.

네 39개소.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언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8월 착수 지금 준비는 저희들 다 돼 있고요. 8월 착수해서 12월 준공 예정.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조사는? 어디 용역을 준 용역 줄 거 아니에요.

개소당 200만 원씩 해서.

하긴 하겠네요.

네 계속 네 그렇습니다.

그 재해위험지구 용역있잖아요, 그죠? 용역비. 그 268페이지에 있어요. 그 하단 그때 재해위험 지구지정 용역. 당초에 1억 세워놨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삭감할라고 그러니까 이거 군민의 그 생명의 안전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삭감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것을 다 삭감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올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올해 재해위험지구로 재선정될 곳을 찾다가 당초예산에는 그 저 확정 이제 그 어떤 장소를 잡아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 위험 사업하고 그냥 하천 개조 사업하고 둘이 다른 게 재해 위험 사업은 하천을 넓히고 하천을 높이고 그 사람을 안 죽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 죽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바로 옆에 농경지가 있고 바로 옆에 집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재해 위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을 대상지를 작년에 잡아놓은 것들을 다시 보니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 그 집하고 논이 다 없어져야 되는.

이게 필요한 용역비는 맞잖아요 그죠?

네네.

그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우리 군비의 어떤 지금 사정 때문에 삭감하는 건가요? 똑같은 거 기획예산처에서 저기 예산 지금 그 내용하고 같이 가는 건가요?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는 있지만 일단은 그 저희들이 재해위험 대상지가 될려고 그러면 하천을 끼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천이 일단 건들면 그 주변에 있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그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지금 이제 내년에 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찾기로 그렇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거 맞으세요 과장님? 아니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인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삭감이 참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그게 이 우리 군민들이 중요한 게 보완 재산을 생명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안타까운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장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에요. 맨 위에. 단양군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안 했더라고요. 그건 왜 안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로 전산화 용역은 그 총사업비가 13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도로 그 저기 지금 법 아니 그 법이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전산화 대장을 해서 국토부까지 가야 되는 용역인데 조금씩 조금씩 해서 그쪽 서버에다 집어넣고 이러는 것들이 사람들이 다 달라지면 그 용역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면 자기네들만 사용하는 그 소스라는 게 있어서 그 글자체나 이런 거로 해서 서로 합산했을 때 그것들이 잘 깨지고 이러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3억 올해 발주하고 또 또 내년에 또 생기면 발주하고 발주하고 해서 그걸 합산해서 국토부하고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점들이 아직 나타나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그 시간이 조금 한 요건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13억을 한 번에 세워서 한 번에 용역을 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네 김진수 위원입니다. 그 사지원 쪽에 그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 잠깐 드려도 될까요. 사지원 1리 인데요.

네.

예 거기가 그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자꾸 말씀을 드려가지고 거기 건설과에서 담당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저기 감천매운탕 있죠?

네.

근데 빌라에서 그전에는 이렇게 사는 분들이 없어서 덜 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그 주거하시는 분들이 꽉 찼어요. 그럼 이제 빌라에.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바로 옆에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넘어가는 길이 없어서 인도가 없어가지고 위험하게 차도를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혹시 그 빌라 뒤에 보면 옛날 그 오래된 건물이 있어요. 한 30년 됐는데. 그런 건물들은 혹시 어떻게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너무 오래되고 위험하고 보기 싫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은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네 방법은 이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인도 관련해서는 혹시.

인도에 거쳐 현장 나가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국도에서 해야 되는 건지 소규모에서 해야 되는 건지 판단해 가지고.

그도로는 국도가, 군도죠? 그 길이.

사지원 1리 그 감천매운탕 앞쪽에는 저기 또.

그게 국도인가요?

네 그게 국도입니다.

아무튼 그거 한번 잘 살펴보시고.

네 예 그것도 민원이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매일 저희들도 국도 쫓아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 저희들보다는 속도가 민원에 민원 처리에 대한 속도가 저희들보다 좀.

네 아무튼 많은 신경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중간에 우리 재난재해 예방 활동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지금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확인되세요?

네.

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 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치되는 거예요.

이게 6월에서 6월에서 9월까지 네.

6월에서 9월까지면 지금 인력 배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저희를 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 배치되는 인력은 어떤 예산으로 그 인건비 지출되고 있죠?

이 여기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액된게 하나가 뭐냐 하면 작년에 그 의풍에 용소 계곡에서 사람들이 쭉 저 작, 근데 주기적으로 다치고 그니까 주기적으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까지는 사실은 신경을 안 쓰다가 이번에 용소 계곡에 한 명을 박아놓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한강수계 쪽으로는 네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하고요. 사인암하고 사람들 물놀이 많이 하는 계곡 쪽에는 4명에서 2명 5명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의풍 쪽에서 사고가 나니까 그 우리 경계 쪽에서 사고가 나니까 거기가 위험 그 사각지대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는 그쪽에 한 명을 투입을 하려고 지금 세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사망사고 났던 그 지점 말씀.

네 용소 용소지역.

거기 행정구역 경계가 우리 단양지역이었어요?

단양지역이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네 환경과장 손명성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5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와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26억 원과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11억 원입니다. 예산 보고 시간 단축을 위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 예산 감액 사항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 사항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중동 사태에 따른 유가 등으로 수소가스 구매 단가가 인상되고 실제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소 충전소 운영 민간위탁금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곡면사무소 전기차 충전기 노후화에 따라 안정적인 충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체설치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농번기 영농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라 농촌 폐비닐의 수거보상금 4000만 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 설치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영농 폐기물 집하장 내 불법 투기 사례가 증가하고 마을별 CCTV 설치 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단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설사업 국도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2030년에 시행 예정인 제4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따라 구역조정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자연 발생 유원지 내에 하천 부지 불법 점용시설 철거를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수질 개선 특별 회계입니다. 매포지구 물순환형 도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국도비 10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기 그 우리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있잖아요. 이게 군비로 한 20억 정도가 사업비가 더 증액 이정도 됐잖아요 그죠?

네네. 이게 당초에 27억 6600인데 지금 47억정도 사업비가 이렇게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가 3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하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아 다 받았어요? 그 이게 산출은 어떻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20억씩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거?

설계, 설계 반영에 따른 단가 상승 요인이 이렇게.

방진 시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건축 자재라든가 전반적으로 저 비용이 다 증가돼서.

설계가 많이 올라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 단가에 의해서 당초 처음 사업 계획 제출했을 때는 약 한 3년 전이었었기 때문에 이 단가가 낮았었는데 이제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하게 되면 단가가 현실에 맞춰서 반영하기 위해서 올랐고. 그 또 하나 군비 부담이 많은 거는 이제 폐기물처리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국가에서는 아주 최소한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30%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비가 조금 폐기물처리 시설 분야에 많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25년도에 그 제3차 그 자체심사 지방재정투자심사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20억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그래서 26년, 26년도에 그 다시 또 저희가 그 30% 이상 증액돼서 증액분 내시.

그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 받은 내용은 추가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건 하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네 오시백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그 326페이지에 우리 제4차 국립공원 변경 타당성 조사 용역 있잖아요 그죠? 1억 2000 있는데 이게 30년도에 이게 다시 하지 않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거 어떤 용역을 우리는 하는가. 이게 환경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다 하잖아요.

아 환경부에서는 그 용역을 하는 거는 이제 국립공원을 자꾸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제 의지에서.

우리하고 틀리네요 그죠?

네 틀린.

우리는 그거를 반박하는 그런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 용역은 그 주민의 입장에서 기존에 있던 거를 빼달라는 그런 그 용역을 그.

30년도 건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시간이 이 제4차인데 공청회를 보통 3개월 6개월 또 연장하면 1년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이것도 우리 군비잖아요 순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상당히 오래 두고 준비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 환경부 용역은 그렇다치더라도. 도 용역하고 돈을 아무래도 또 우리 입장에 조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 있긴한데 저희 처럼 적극적으로.

주민에 대응을 안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재봉입니다. 상하수도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입니다. 333쪽 일반회계입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당초예산 대비 9542만 7000원을 증액한 278억 680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를 6336만 원 증액하여 1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5억 3727만 원을 증액한 97억 6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두 건에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세 건에 20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765만 3000원을 증액한 209억 9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포지구 물순환용 도로 비점 오염 저감 사업과 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 사업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 사업은 환경과 소관으로 기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025년 회계 결산에 따라 575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전입금 네 건에 5억 3727만 원을 증액한 97억 62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765만 3000원을 증액한 209억 95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수계 쓰레기 수거사업은 환경과소관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덕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과다내시받은 국비 12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배수 설비 추가에 따라 4억 원을 증액하여 35억 24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리에 3개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은 용지보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부터 437쪽까지는 환경과 소관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1529만 1000원을 증액한 141억 5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익 중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를 4344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상수도 사용료를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자본적 수익으로 시설분담금 수입 과목에 편성된 1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원인자 부담금 수입 과목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회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0억 6160, 10억 6116만 3000원을 편성하고 미수금 1억 20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지출 예산은 수입 예산과 동일하게 당초예산 대비 13억 1529만 1000원을 증액한 141억 5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인력 증원에 따른 특정 업무 수행 경비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변동비인 약품비 전력비 등 정산금으로 1억 61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단양군 상수도 재위탁 검토를 위해 운영 관리 최저가 반환 수립 용역에 5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5년 주기 법정 계획인 단양군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자본 예산입니다. 상수도 확장 공사 시설비 네 건에 7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5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어상천면 덕문곡 2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에 5억 원 적성면 기동리 솔고개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실시 설계 용역에 5000만 원 영춘면 의풍 2리 지방상수도 정수장치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단양 정수장 태양광 설치를 위한 정수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를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단양 정수장 엘에프막 장치 교체 비용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 관련 사업은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수도사업 공기업에 449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어상천 덕문고 2리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적성면 기동리 설고개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실시 설계용역비 영춘면 의풍 2리 지방상수도 정수상 설치 그런데 여기 기동리 빼놓고 이 두 개는 용역을 했나요? 이건 지금 직접 지금 시설비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 시급성이 조금 달라서.

기동하고 이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용역이고 이거는 시설비인데.

지금 덕문곡 2리 같은 경우는 올해 장마 이전에 거기가 지하도 자가지하수를 드시고 계시는데 흙물도 그렇고 수량도 부족해서 상당히 급수난을 오래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 때문에 그랬고요. 기동리 솔고개는 지금 그 인근에 지하수가 있긴 합니다. 있긴 한 한데 주민들이 지방상수도 공급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비를 이번.

지금 그 위에 솔고개의 밑에 동네까지는 들어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라면 거기도 그냥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용역 안 하고? 그 용역비 이렇게 버리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 덕문곡 2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억 원 안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포함가격이고? 이 5000만 원은 용역비고?

네네. 시급성 때문에 이제 덕문곡 같은 데.

용역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부터 올라오고 시설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하면 기간이 또 걸릴 텐데.

설계 용역 끝나면.

이거 사업을 먼저 하나요?

먼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 그런 의도같은데 의도 자체가. 이거는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게 되나요?

말씀드린대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용역을 설계용역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같이 기동도 같이 이런 내용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다급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말씀드린 대로 그 덕문곡 2리는 급수난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일단 설계와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솔고개는 일단 설계부터 진행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기 434 435 페이지 보면은 그 농어촌마을 하수도 있잖아요. 하수도사업을 했는데 이게 군비 국비는 줄고 군비는 늘어나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이게 그 국비가 작년에 저희가 내시를 받을 때는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시군 자율계정 지특회계로 변경이 되면서 내시가 중복됐더라고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지금 국비 이제 과다 내시 받은 부분은.

그런데 하수도나 상수도는 이제 국비로 비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하는 그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국비가 줄고. 근데 이거 내시 받은 거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변경 수입 내역도 주시고요.

네네.

투자계획표도 같이 이렇게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433페이지 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이번 그 추경에 1억 1700만 원 올라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11억 8000만 원이냐 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1억 1700.

그게 이제 추경에 올라간 거고 이번에. 약 한 10억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적립 돼 있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거.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1억 1703만 원인데 작년도 그 순세계잉여금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것은 제가 자료로 위원님들께.

글쎄 이건 차이가 너무나서 저 이 순세계잉여금이 1억 1700이 지금 여기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올해 지금 지금 1차 추경에. 그래서 고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기 그 449페이지 우리 공기업 특, 회계에서 우리 엔에프 막 장치 유지보수비 3억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기적인 보수에 의해서 계상하신 건가요?

여기에 교체 주기가 3년 주기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기능을 제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3년 단위로 저희 교체를 하고 있고요. 음 지금 계열이 저희가 세 개의 계열입니다. 운영 중인 게.

못 들었습니다.

계열이 엔에프 막이 저희들 그 엔에프 막동에 관리동에 들어가시면 계열이 한 개에 두 개 세 개가 있는데.

아 계열.

네네 네 하나는 예비로 쓰고 있고요. 두 개 계열이 서로 작용하면서 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개 계열에 대한 다 교체 비용이 3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한 개의 계열에 대해서만.

일단 한 개 계열만 교체하는데 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 개 섹터 중에서 하나는 예비고 두 개는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그중에 한 개소만 교체하는 비용이다. 그 나머지도 이제 조금 있으면 저 그거에 대한 비용이 또 예산 성립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3년마다 한 개소 당 3억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