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안군 장학재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출연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자금조성 100억원 목표에 군 출자 60억원과 민간출연 6억원 총 66억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 실적은 관내 입학 예정자 등 248명에 1억28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 수능성적 학교 지역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전국 232지역 중 214위, 경남 20개 지역 중 1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태를 보면 우수인재 육성지원은 잘되고 있는 반면, 관내 학교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지원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단기금의 운용을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분담하고 출연금도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내 고장 학교를 명문으로 키워 인재 육성과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10월 15일자 보도된 수자원공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으로 강변 여과수 시설이 수몰되는 등 낙동강 상수원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식수대란 우려가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 상수도 운영 현황을 보면 급수 인구는 5만2천명으로서 보급률 76%, 급수량은 1일 2만200㎥, 칠서 강변여과수가 그중에 65%, 마산시 칠서정수장 33%, 함안정수장 2%로 되어있습니다.

보도내용의 현실성 여부를 떠나 충분한 사전 분석과 이에 따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식수원을 바꾸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된다고 예정하면 그 대안으로 확장된 봉성저수지를 식수원으로 하고 농업용수는 남강물을 끌어올려 대체하는 방안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정례회 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우리 군 의회의원의 연수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있었습니다.

강사를 맡으신 제주행정대학원 이경원 교수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과 똑같은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약속, 환상적인 발전비전 제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주도민 다수가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없앤데 대하여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함안도 통합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통합도 하고 자치권한을 가지는 대안은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함안,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할 경우 총 인구가 115만명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106만입니다만 그 인구가 더 많게 되고 현행법상 광역시 승격요건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정부와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수원시도 106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광역시 승격을 위하여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으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후회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