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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병유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6회 제1차 본회의2009-11-03

이병유 의원 프로필 보기 →

양규

조양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행정복지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행정복지

전문위원 신현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2009년 10월 26일 김현수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본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이병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19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09년 10월 23일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외 1건이 일반안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09년 10월 12일 김재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탁옥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전영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그리고 박태옥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행정복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10분

보고사항과 같이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병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더불어 사는 미래 함안 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영규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함안군 장학재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사유는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우수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데 소요되는 출연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을 보면 자금조성 100억원 목표에 군 출자 60억원과 민간출연 6억원 총 66억원이 조성되었으며 금년도 실적은 관내 입학 예정자 등 248명에 1억282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9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2005학년도부터 2009학년도 수능성적 학교 지역분석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은 전국 232지역 중 214위, 경남 20개 지역 중 18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태를 보면 우수인재 육성지원은 잘되고 있는 반면, 관내 학교의 우수한 교육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데는 지원이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재단기금의 운용을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분담하고 출연금도 대폭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내 고장 학교를 명문으로 키워 인재 육성과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신문 10월 15일자 보도된 수자원공사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으로 강변 여과수 시설이 수몰되는 등 낙동강 상수원 시설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식수대란 우려가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우리군 상수도 운영 현황을 보면 급수 인구는 5만2천명으로서 보급률 76%, 급수량은 1일 2만200㎥, 칠서 강변여과수가 그중에 65%, 마산시 칠서정수장 33%, 함안정수장 2%로 되어있습니다. 보도내용의 현실성 여부를 떠나 충분한 사전 분석과 이에 따른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식수원을 바꾸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된다고 예정하면 그 대안으로 확장된 봉성저수지를 식수원으로 하고 농업용수는 남강물을 끌어올려 대체하는 방안도 연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난 8월 2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의견 조사를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정례회 감사와 예산심의를 앞두고 우리 군 의회의원의 연수가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있었습니다. 강사를 맡으신 제주행정대학원 이경원 교수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 때에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과 똑같은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 약속, 환상적인 발전비전 제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주도민 다수가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없앤데 대하여 크게 후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함안도 통합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통합도 하고 자치권한을 가지는 대안은 광역시로 승격하는 것입니다. 함안, 마산, 창원, 진해시가 통합할 경우 총 인구가 115만명으로 현재 울산광역시 106만입니다만 그 인구가 더 많게 되고 현행법상 광역시 승격요건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정부와 국회의 의결 절차를 밟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수원시도 106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광역시 승격을 위하여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선택으로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 후회한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이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11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앞서 오늘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착잡한지는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다 아실 걸로 믿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1월 10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탁옥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의원

탁옥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9년 11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7일까지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탁옥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의원

전영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가야재래시장 주차장 추가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1건 등 총 7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전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태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의원

박태옥 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 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9년 11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2009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함과 아울러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예산안 심의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도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부의장

박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태옥 의원과 김현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

10시30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1월 4일부터 11월 9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9년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함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