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안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을 비롯하여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주요한 국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군의회와 전 군민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미래 함안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경전선 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한국의 철도는 조선 말엽인 고종 35년(1899년) 9월 18일 제물포에서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선전철화 이설 사업을 하는 경전선은 밀양 삼랑진역을 기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송정리역을 종점으로 하는 철도로 1923년 12월 1일 준공되어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단선인데다 선로 조건이 불량하여 열차가 빠르게 달릴 수 없어 정부에서 지난 2002년부터 경전선 전철화에 따른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2012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철도로 인해 가야와 군북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발전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철도의 기능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철도를 주변으로 도시가 차츰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오히려 철도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 되었으니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던 차에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전선 복선전철에 따른 철도 이설사업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012년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가야읍 시내를 관통하며 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철도의 폐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의 가야읍은 6.25사변 이후 1954년 군청이 함안면에서 가야읍으로 이전하면서 군청소재지로서의 기반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청소재지 6개 동이 도시계획도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기회에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 산인면 학산에서 신음교까지 친환경 4차선 도로를 개설하면 명실공히 군청소재지로서의 면모가 달라질 것이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남쪽과 북쪽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함안군의 차량등록 대수는 3만여 대로 경상남도 군부에서 제일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인근 사천·통영시와도 비슷할 정도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가야로는 늘 차량정체로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시가지 발전과 연계된 철도 폐선 부지 활용방안을 사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지를 활용하려면 부지매입,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의견수렴도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일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장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2월13일 제114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화장장 설치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때 추모공원을 먼저 추진하고 화장장 설치는 차후에 추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민의 화장문화 인식 전환으로 전국평균 화장률이 약60%, 우리 군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평균 4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을 선호함을 알 수 있고 매장 시 장례 비용은 물론 국가적으로 토지 잠식과 무분별한 훼손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시장·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을 설치·조성·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묘문화를 개선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SK그룹에서 500억대의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세종시에 기부한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대 고 최종현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2007년 12월부터 조성한 이 장례문화센터는 화장로 10개, 21,442개의 봉안당을 비롯한 유족 대기실 등 모든 시설을 최신식으로 준공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마산시립화장장과 진주 안락공원화장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351명에게 7000여 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있었다면 유족들의 시간, 경제적 비용을 많이 절감해 줬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장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는 마산을 비롯한 시 단위에 7개소, 군 단위에는 고성과 남해에서도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시설 신·증축 시 국가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