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이병유 의원과 탁옥순 의원, 김현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태옥 위원, 간사에 김현수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2월 17일과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과 제166회 임시회 시 보류된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외 1건 등 총 16건을 2차 회의에 걸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제7차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상원 위원, 간사에 탁옥순 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10일까지 2차 회의에 걸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이병유 의원입니다. 최근 계속된 봄비로 수박, 참외 등 비닐하우스 재배농가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과 어려움을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군이 배출한 한국 현대 문학사의 거목 석재 조연현 선생님의 문학관 건립 및 문학상 제정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 세계화 시대를 맞아 문화가 가장 큰 경쟁력이라 하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손들은 큰 발자취를 남기고 가신 훌륭하고 귀감이 되는 함안인을 찾아 그분들의 업적을 찾아내고 또한 보존하는 것이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는 것이며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1920년 7월 26일 함안군 함안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해방 후 1946년 예술부락 창간을 시작으로 문학과 사상, 일상의 사상, 조연현 문학전집 등 주옥같은 많은 저서와 1947년 민주·민중일보 기자를 거쳐 문예사 편집장 등 언론에 종사하였으며 61년을 전후하여 서울대 등에 출강을 시작으로 동국대 전임교수와 한양대 문과대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63년 문화포장, 1965년 대한민국 예술상, 1966년 예술원상, 1970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54년 예술원 초대 회원으로 회원 위촉을 시작으로 국전위원장, 한국문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였으며 81년 11월 24일 61세의 나이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조연현 평전을 쓴 문학박사 박종서 씨는 “석재 조연현은 해방 전후 70년대까지 문단의 중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82년 한국문인협회는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조연현 문학상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문협 회장을 역임한 정목일 씨는 함안출신의 대문인 석재 조연현 선생님의 문화적 업적 재조명이 다른 고장의 문인들에 견주어 볼 때 뒤늦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석재문화관 문학비 건립, 석재문학상, 백일장 제정 등으로 석재 문학 선양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2001년 함안문인협회에서 주관하여 석재 조연현 업적 재조명 세미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라가야향토사연구회 이순일 부회장이 선생님의 친일행적 제기가 있어 그걸 계기로 해서 기념관 사업이 무산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배 문인들과 가족이 논란이 제기되는 선양사업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친일관련 문제를 사료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일련의 친일비평과 몇 편의 친일관계 글을 남겼다고 친일인명사전에서 이야기를 하였고 일제강점기에 고향에서 면 직원을 했다고 조연현 평전에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선생님의 생애에 작은 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선생님께서 남기신 큰 업적에 비하면 그리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선생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선양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예술은 인생의 빵이 아니지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이다.”라고 독일의 세계작가 리히터의 어록을 소개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옥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탁옥순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168회 임시회를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주신 권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노인생활 안정자금 지원대책과 군민 어린이집, 무인헬기 방제료, 이상기상에 따른 시설 재해피해 대책 순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생활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함안군에는 약 12,000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이 수입을 바라볼 때는 보통 자녀의 용돈이나 기타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흔히 이야기하기를 저희에게 살아가는 지도요 삶의 나침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는 지도가 좌표가 잘못된다거나 지침에 가는 나침반이 고장 날 경우에는 후손들에게 방향을 뭔가 살아가는 생활의 의지가 좌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는 뭔가 노인생활이 안정되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손들의 빠른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하여 많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당 85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군립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하절기라 보면 일몰이 늘어나는 시간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6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한참 일할 시간에 어린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면 아마 일손절감과 노동력 향상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군립어린이 집 함안군에서는 3개소에 18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운영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 또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헬기 방제료 지원대책입니다. 지금 대산면에 지원되었던 무인헬기를 바라보며 작년에 마지기당 9천원으로 방제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대산면에 무인헬기를 지원했으나 이용도가 아주 낮습니다. 무인헬기 방제료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함안군과 단위농협에서 협의하여 이것 또한 지원이라거나 무인헬기의 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시설재배 피해액이 엄청납니다. 고추라든가 상추, 여타 할 것 없이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 품목 중에서 수박을 대표로 말씀드리면 대산 일원으로 볼 때는 추정치가 120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피해를 추정하고 또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안상원 의원)

안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병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인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영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금년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는 11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을 비롯하여 경제난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6월 2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주요한 국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 군의회와 전 군민은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미래 함안 발전을 위해 두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경전선 철도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한국의 철도는 조선 말엽인 고종 35년(1899년) 9월 18일 제물포에서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복선전철화 이설 사업을 하는 경전선은 밀양 삼랑진역을 기점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송정리역을 종점으로 하는 철도로 1923년 12월 1일 준공되어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단선인데다 선로 조건이 불량하여 열차가 빠르게 달릴 수 없어 정부에서 지난 2002년부터 경전선 전철화에 따른 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2012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이 철도로 인해 가야와 군북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발전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 교통수단이 전무한 상태에서 철도의 기능이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철도를 주변으로 도시가 차츰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오히려 철도가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형국이 되었으니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던 차에 200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경전선 복선전철에 따른 철도 이설사업 추진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2012년 철도가 이설되고 나면 가야읍 시내를 관통하며 도시를 양분하고 있는 철도의 폐선 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의 가야읍은 6.25사변 이후 1954년 군청이 함안면에서 가야읍으로 이전하면서 군청소재지로서의 기반시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군청소재지 6개 동이 도시계획도로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기회에 철도 폐선부지를 활용, 산인면 학산에서 신음교까지 친환경 4차선 도로를 개설하면 명실공히 군청소재지로서의 면모가 달라질 것이고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남쪽과 북쪽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함안군의 차량등록 대수는 3만여 대로 경상남도 군부에서 제일 많은 것은 물론이고 인근 사천·통영시와도 비슷할 정도로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현재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가야로는 늘 차량정체로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시가지 발전과 연계된 철도 폐선 부지 활용방안을 사전 모색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지를 활용하려면 부지매입, 도시계획 시설결정 등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의견수렴도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려면 많은 시일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장 설치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4년 2월13일 제114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화장장 설치 문제를 거론한 바 있습니다. 그때 추모공원을 먼저 추진하고 화장장 설치는 차후에 추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민의 화장문화 인식 전환으로 전국평균 화장률이 약60%, 우리 군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평균 4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을 선호함을 알 수 있고 매장 시 장례 비용은 물론 국가적으로 토지 잠식과 무분별한 훼손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시장·군수는 공설화장시설 등을 설치·조성·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묘문화를 개선할 책무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2일 SK그룹에서 500억대의 화장시설을 건립하여 세종시에 기부한 언론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선대 고 최종현 회장의 유지를 받들어 지난 2007년 12월부터 조성한 이 장례문화센터는 화장로 10개, 21,442개의 봉안당을 비롯한 유족 대기실 등 모든 시설을 최신식으로 준공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마산시립화장장과 진주 안락공원화장장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1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351명에게 7000여 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있었다면 유족들의 시간, 경제적 비용을 많이 절감해 줬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고 유족들의 장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도내에는 마산을 비롯한 시 단위에 7개소, 군 단위에는 고성과 남해에서도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시설 신·증축 시 국가에서 비용의 70%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조금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화장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을 소상히 대변하는 것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조영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5페이지에 폐선부지 매입 활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0억원 이상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철도가 2012년도 이설이 되고나면 향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폐선부지 활용방안은 시기를 일실한 느낌마저 듭니다. 3년간의 공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립되고 있는 경전선 복선화사업은 2012년도에 준공됩니다. 2012년도부터 기존 폐선철로를 철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2013년 하반기부터 철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철도시설공단과 저희들이 협의한 것이 국유재산 용도 폐지, 사용계획 협의를 2014년 정도부터 저희들과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20억원 하면 백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1단계로 군 발전과 활용도가 높은 산인면사무소에서 가야읍 신음리 관동교까지 2.2㎞ 구간의 폐철도는 숲과 어우러진 걷고 싶은 거리와 자전거 도로를 연계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라고 되어있는데 2차선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4차선 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 이후에 외국의 폐선부지 활용사례 등도 검토를 하고 국내 타 지역도 한 10여개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2008년 12월 한 달간 군민제안도 받았습니다. 받고 해가지고 용역이 완료되는 2009년 5월경에 철도시설공단과도 관련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께도 소상히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지금 가야 시가지 우회도로가 4차선이 있고 그 백미터 정도 뒤에 중로 2-2호선 해가지고 주공아파트에서 광복동으로 가는 도로가 있고 군청에서부터 검암 가는 4차선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녹색적으로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로를 차도는 2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보행자 도로라든지 녹도, 주차장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고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가야 시내를 보면 정말 차가 많습니다. 포화상태인데 가변도로하고 포함하는 것 같으면 이 철도부지가 폭이 28m 되거든요. 지금 우리 군청 앞의 4차선 도로가 20m입니다. 20m인데 인도 양쪽 3.5m 해가지고 7m 그래서 14m가 전체 도로인데 그러면 한 차선에 3m25㎝거든요. 그러면 중앙분리대가 없어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읍민들이 정말로 군수님한테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4차선 도로를 꼭 개설해달라. 친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중앙병원에서 관동교까지 4차선 도로를 해가지고 중앙분리대에 좋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보안등도 켜고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 또 너무 깁니다. 6년 20억씩 기금 모금을 해가지고 언제 이거 할 겁니까? 현 정부 임기 내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국비와 도비 지원 제도가 없습니다. 도로 건설 과정에서 그다음에 토지매입 과정에서 저희들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 시군이든지 안 그렇습니까, 중앙부처에 우리군 출신으로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군북 출신 대통령실장님, 가야읍 출신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장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함안 출신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고향을 위해서 좀 해달라 하면 저는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 좀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의원님.

아까 군수님께서 가야와 산인역간 폐선철로는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는데 가야～군북간 계획은 말씀을 안 했는데 그건 어떻게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또 아마 군북과 가야의 연계선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신중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군수님 의향은 어떤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화장장 문제를 건립을 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 안상원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연계해서 장례예식장 건립계획도 아울러 같이 수립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같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전선 폐선부지 관계는 아까 군수님께서 4단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겠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1단계로 관동교～산인면사무소까지 하고 2단계, 3단계로서 산인역～산인면사무소까지 그다음 관동교에서 지금 건립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장까지 그리고 소포건널목～군북역까지 단계별로 개발을 하겠다고 제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2013년도에 철로를 제거하고 나면 폐선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10년간 장기무상임대를 해가지고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중간에 기금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장차 매입을 해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공사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는 기금으로서 매입을 하고 시설공사는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계속공사로 시행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묘관계는 주민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영수 의원께서 화장장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주민복지과장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함안군 공설추모공원은 금년도말까지 조성되고 나면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입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장장 계획은?

화장장 계획은 지금 현재 공설추모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의견을 수렴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아직 계획된 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화장장을 만약 계획해서 한다면 장례예식장 건립관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게 되면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한 것은 없는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부지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전영수 의원 “예”라고 대답)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군수님이 2009년도 우리 군 화장률이 55%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도와 전국의 화장률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55%대가 되고 전국은 61.9%, 우리 도는 6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사실 좀 화장률이 낮다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건립하는데 사업비 지원 규모를 알고 있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설치 사업비는 2010년도 기준했을 때 화장장 건물 짓는데 ㎡당 150만원 그러니까 70%가 국비 지원되고 ㎡당 64만원 정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약 7대3 정도. 화장로 설치비는 기당 국도 지원비가 2억2천만원 되고 지방비가 9500만원 정도 되어서 7대3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함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2.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15.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7.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함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옥 의원입니다. 지난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1차 3월 8일, 제2차 3월 11일 2차에 걸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서중 심사경과·주요내용·전문위원검토보고·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2호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안군 상징물중 군기, 심벌마크를 변경하고 로고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시행준비 기간을 두기 위해 부칙에 시행시기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4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4호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공사 임원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고 사장·이사·감사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하는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24조제5항의 내용중 지방재정법에 의한 준예산제도를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8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5호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사장 후보자를 함안군 지방공사의 정관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0호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매년 늘어나는 소송·심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지급대상 제한을 완화하고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3호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세목수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항제1호의 내용은 상위 법령인 임대주택법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일부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31～3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함안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민간위원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함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고유문화 발굴 및 전승, 보급에 앞장서 온 함안문화원에 대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오던 것을 제도화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안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를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제정안 전체를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40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전선 철로 이설에 따른 폐선부지 매입과 시설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운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조례안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로는 기금으로 융자만 할 수 있어, 기금이자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55～57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안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자문위원회 임기를 조정하는 등의 개정조례안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수정가결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62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9호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문화, 교양 등 다양한 여가공간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과 취미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승인받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307호 군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기 해제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환원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적성평가와 토지이용 현황분석,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례안 14건중 8건은 원안가결하고 6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반동의안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지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경전선 폐선부지 매입활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함안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군북면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군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2010년도 함안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2월 25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3월 5일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94%인 24억5400만원이 증가한 2641억99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인 9억2600만원이 증가한 413억6600만원 총 3055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2%인 33억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 및 답변, 토론 요지는 유인물 1～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조정, 지방재정 조기 집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의 주요현안 사업 등 조기 집행의 효율적 방향으로 예산이 재편성되어 집행기관의 예산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제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특위 구성개요, 우리 군 행정구역 연혁, 행안부의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함안군 기관·단체별 행정구역통합 건의현황, 행안부의 지자체 자율통합 여론조사결과, 향후 과제, 종합결과 순으로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특위 구성개요, 우리군 행정구역 연혁, 행안부의 지자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은 지난 2월 25일 간담회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세부 활동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오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 바랍니다. 군민 여론수렴 6회 10페이지, 통합인식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세미나 등 참석 8회, 11페이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및 청취 2회,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개최 등 9회, 13페이지 인근통합 대상 지자체와 통합 논의 3회, 기타 자문위원회 등 7회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행정구역통합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행정구역통합함안군민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행정구역통합 지역주민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율통합 군의회 건의서를 채택하여 경남도와 행안부에 건의한 사항이 주요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행안부에 제출한 함안군 기관 및 민간단체의 행정구역통합 건의현황입니다. 함안군의회 3개안, 함안군 1개안, 주민 2개안으로 복수건의하였으며, 건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9년 11월 11일 발표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자율통합 주민의견 조사결과입니다. 인근 지자체별 자율통합 주민의견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도표를 참조 바라며 결론적으로 우리군은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에서제외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과제로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제정후 행정구역통합 재추진시 참고할 사항입니다. 먼저 군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으로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둘째, 행정구역 개편 논의 이전에 지방분권화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통합의 시기와 방법에도 신중해야 하며, 지역공동체와 미래 비전을 반영하는 개편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넷째, 향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비 확고한 의지와 가능한 모든 실무적 행정준비를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위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자체평가 결과입니다. 현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중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의회에서도 지난해 6월 25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2차례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군민 간담회 개최, 지역주민 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바람직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전략적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군민의 의견을 최대 수렴하여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을 의결하여 경남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통합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여론에 밀려 통합이 무산됨으로써,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군민적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갈등과 혼란만 초래하였으며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특위 활동기간도 2010년 5월 25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나 더 이상 지속함은 무의미하므로 오늘 개최하는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대한 행안부의 최종결과 발표를 보면 자율통합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논리에 의해 행정구역통합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래의 자율통합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정치권과 정부의 통합 방안 등을 주시하면서 지방분권의 전제하에 지자체의 통합준비를 철저히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자료로 특위 활동계획서, 특위 및 자문위 활동일지, 특위 활동사진은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본 위원장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일정동안 의안 심사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오로지 군민을 위하고 함안군을 위한 열정으로 함께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를 마치며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