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신경원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본위원을 제10대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풍부한 식견과 지혜를 모아 우리 위원회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한 후 집행부 제출 조례안인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숙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경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여 새내기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의 유연한 휴가 사용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항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기간에 대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1항 장기재직휴가의 분할사용 휫수 제한을 폐지하여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율적인 휴가 사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23조제11항 조항 문구를 정비하여 장기재직휴가는 각 호의 재직기간 중에 사용해야 함을 명확하게 하며, 안 제23조제19항에서 새내기 도약휴가 3일을 신설하여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안 제23조제11항을 정비하여 장기재직휴가 사용 시 분할사용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제19항 새내기 도약휴가를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유연한 휴가 사용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장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내기 도약휴가 3일 신설하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네.

새내기라 그러면 어떤 부분의 새내기를 말씀하시는지, 1년에서 5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직급 관계가 없는 건가요?

네, 직급 관계없이 기간 산정은 공무원연금법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공무원연금법에 해당되는 다른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을 했다면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장기재직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보면 이 특별휴가가 돼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새내기 도약휴가의 근거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아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벌써 경기도에도 23개 정도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다른 시는 시행하고 있어도 이게 근거가 없는, 복무규정에 없는 건데도 이 조례안이 이렇게 가도 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시장한테 위임된 사항이에요?

네.

그런데 원래는 관련 법규 안에서 개정되는 게 원칙이지 않아요?

지방공무원법 59조 위임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보시면 다 번에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는 소멸되므로” 이 문구가 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때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금 보면 현행 제23조 특별휴가 부분에 11항 “받을 수 있으며”를 “사용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항목이 해당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주요 내용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쭤보지 않으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