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동구 현안 사업 장기재검토 결정 철회 및 추진 재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우리 동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용수골 남간정사 도로개설사업과 이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진입도로 확장 사업을 장기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단순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수년간 타당성 조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 등 각종 행정절차가 진행돼 왔으며, 일부 사업은 보상과 철거까지 완료되어 착공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업을 장기간 보류하는 것은 그동안 대전광역시와 동구가 함께 추진해 온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미 투입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먼저, 용수골 남간정사 도로개설사업은 동구 동북부 지역의 도로망을 보완하고 향후 증가할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18년 3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사업타당성이 확인되었으며, 2021년 1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2022년 9월 실시계획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1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가양동 일원 건축물 철거까지 마무리되어 사실상 공사 착공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총사업비 328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약 79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대부분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공사 착공에 필요한 예산 40억 원은 2025년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이어 반영되지 못하였고, 결국 사업 자체가 장기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물까지 철거한 상황에서 사업을 장기간 중단한다면 이는 기존에 투입된 예산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향후 사업 재개 과정에서 공사비 상승과 추가 행정비용 발생 등 더 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향후 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대전의료원 개원 등 동구 지역의 교통 여건 변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도로의 조속한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진입도로 확장 사업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사동 유교민속마을은 대전의 역사와 전통 문화가 집적된 지역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1월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에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교전통의례관과 한옥스테이 등 문화관광 기반시설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별동에서 이사동 유교민속마을로 진입하는 기존 도로는 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원활한 통행은 물론 보행자 안전과 관광객 접근성 측면에서도 지속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8년, 2019년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기존 약 6미터 폭의 진입도로를 12미터 이상으로 확장할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실시설계 용역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총사업비 182억 원 가운데 동구가 3억 원을 부담한 이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179억 원의 확보가 지연되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접근 도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는 물론,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유교전통의례관과 한옥스테이 등 문화관광시설의 활용도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도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당초 사업 목적과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510억 원에 해당하며 현재까지 82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행정과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일부 사업의 경우 보상과 철거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장기재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의 활용도를 저하시키고 향후 사업 재개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년간 행정을 신뢰하며 사업 추진을 기다려온 주민들에게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이나 재개 시기 없이 사업의 장기 중단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전의 균형발전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원도심 지역의 사업일수록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동구 주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며 대전의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용수골 남간정사 도로개설사업과 이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진입도로 확장 사업 등 동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장기재검토 대상 분류 결정을 철회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조속히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거나 보상 철거까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 투입 예산과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원도심의 주요 기반시설사업이 반복적으로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각 사업별 재개 시기와 단계별 추진계획,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에 대한 신뢰는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대전광역시는 스스로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년간 행정절차를 진행해 온 사업을 막연한 장기재검토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이 헛되지 않고 동구 주민들의 오랜 기다림이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두 사업에 대한 장기재검토 결정을 철회하고 조속히 사업을 정상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성용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