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8만 7천 원을 증액한 78억 2,4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387만 3천 원이 증액된 127억 4,88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신규 급수공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청성 보건지소 내 지방상수도 인입에 따른 신규 급수공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상단 부분, 어린이 예방접종과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일부 증입니다. 예방접종 대상 인원과 백신 증가로 인해 654만 4천 원을 증액한 7억 7,9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보호구 구입입니다, 생물 테러 발생대비 개인보호구 내구연한 도래에 따른 개인보호구 구입을 위해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상단 부분,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일부 감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은 부활원, 영생원에 입소 현원 감소에 따라 1,871만 6천 원을 감액한 57억 4,4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일부 증입니다. 자살 시도자 발생 시 신속한 개입과 전문 사례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에 따라 3,948만 6천 원을 증액한 1억 5,79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 좀 봐주세요. 3페이지하고 4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거기 HPV예방 접종이 12세 남아한테만 한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4페이지는 14세 청소년이라고만 했는데, 이것 두 가지 좀 우선 설명해 주세요.

12세 남아 HPV예방 접종은요, 그전까지는 12세 이상 여아에게만 실시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12세 남아에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거고요. 그래서 신규 대상자가, 접종 대상자가 늘었고, 그리고 백신비가 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아에게 접종하는 이유는 전에 자궁경부암이나 구강암, 항문암 그리고 생식기 사마귀 등이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12세 남아에게까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요, 전에까지는 13세까지만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14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도 신규사업으로 올해부터 14세 청소년에게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3페이지에, 76명에서 107명으로 증가가 됐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럼 인원 파악을 잘못한 게 아니라, 성별이 여성에게만 주다가 남성까지 가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거는 남성에게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전에 저희가 이 예산하고 인원 추계는 도에서 일괄 배정이기 때문에 저희 12세 남아 중에 한 70% 정도 추계해서 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0%를 해준 게 아니라 70%를 했기 때문에?

예, 예.

본 위원이 이것도 추계를 잘못했나 해서.

아니 저희가 한 건 아니고, 도에서 그렇게 추계해서 배정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는 여성에게만 하던 것을 남성한테까지 확대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3페이지 예방접종, HPV.

아, HPV가,

여성에게 하던 것을 남성에게까지 확대 남아.

그리고 12세 때만 해요, 이거는?

12세.

13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2세가 이게 무료로 접종인 거고요. 뭐 13세 이상도 가능하지만, 개인 부담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12세만.

12세는 무료로 해주고?

예, 예. 12세만 무료입니다.

그럼 인원 파악해 가지고 안 한 사람 홍보까지 하고 연락해서 다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암 발생하는 거를 예방하는 거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잘 해주시고, 14페이지 그것도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이거는요?

예,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면 또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돼서 인원도 처음에 위에서부터 배정된 것 때문에 적게 했다가 현실대로 한 거네요.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파악을 잘못한 게 아니라, 현실대로 해서 증을 시킨 거니까 이것도 홍보를 잘하시고, 접종을 못 하는 사람이 없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곽민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83만 5천 원이 증액된 19억 8,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3쪽 상단 부분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운영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함에 따라 재택의료 방문진료 수입으로 2,7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810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1,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9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ICT기반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운영을 위해 운영물품 구입비 500만 원, 건강증진센터 1층 리모델링 4,000만 원, 스마트 검사장비 3종 구입에 1억 500만 원 편성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운영에 따른 방문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증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수행 전문인력 1명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출장여비로 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중간 부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탁금 1억 6,495만 6천 원의 잔액 반영에 따라 8,6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쪽 하단 부분 요실금 치료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의료기관에서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자에게 2026년에 발생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 부분입니다. 치매 고위험군의 인지능력 향상과 치매예방을 위한 치매인식개선 지원사업의 기억지킴이 활동비 단가 상승에 따라 11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조기 검진과 교육 홍보 등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의 공무직 근로자 출장여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하단부터 300쪽 상단까지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입니다. 2026년도 방문건강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1명 증원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등 7,1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 부분,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입니다. 2025년 옥천군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보수 규정에 의거 질병 휴직 중인 재활사업 수행 공무직 근로자의 보수 일부 지급을 위해 1,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현숙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부터 3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6,227만 5천 원 증액하여 195억 9,59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4,84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56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4억 4,74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660만 5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에 146억 6,348만 6천 원, 시도보조금에 47억 8,394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부터 318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억 5,086만 1천 원을 증액하여 421억 7,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은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중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운영 평가 결과 도비 인건비 지원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3,36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상단입니다.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원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신규 국비사업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6,646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은 기존 도비사업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 추진됨에 따라 768만 원을 변경해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상단입니다. 과일 봉지 지원은 과일 봉지 단가 상승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FTA 과수 기본교육은 FTA기금사업으로 내시됨에 따라서 과수농가 조직화를 위해 교육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상단입니다.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운영은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 및 축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축제행사 장비 임차 1,000만 원, 행사운영비 5,000만 원, 행사시설 복구 2,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강화사업은 지역농산물 생산가공 체험이 연계된 농촌 융복합산업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입니다. 축산농가 가축공제보험료 지원은 가축재해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 및 재해 피해 시 안정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지원은 이상기상과 바이러스에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꿀벌사육 안정화를 위해 고체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9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유기동물 구조 보호 비용 지원은 유기동물의 원활한 구조 보호 및 치료를 위해 66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간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개별농가에 지원하는 기금사업으로 사료 수급 안정과 국내산 조사료 확보를 위해 2억 3,587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중간입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조사료 생산의 규모화와 집단화를 위해 조사료 전문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742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중간입니다. 개 사육 농장주 전·폐업 지원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전·폐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용 농장주의 안정적인 전·폐업을 위해서 시설물 철거 대행비로 4,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들개 포획틀 구입은 저희 주민 위험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들개 출현 시 신속한 현장 출동 및 포획을 할 수 있도록 3개를 구입하기 위해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이게 공모사업이긴 한데, 3년 전에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선정이 됐고.

예.

실질적으로 통합돌봄 얘기는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 상황인 거고, 별도의 농촌공동체와 관련된 이런 돌봄 시범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평가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사업 평가에 대한 확인까지는 못 해 봤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추가로 된 곳이 청산면에 있는 청청아카데미협동조합에서 추가 공모 선정이 된 거고요. 주민들이나 반찬 같은 것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이런 걸 같이 여기에서 병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그거는 신활력사업에서 했지만, 이거에 연장선으로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주민들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우리 지역 주민들 속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시도하도록 그러니까 민간 행정 주도가 아니라 민간단위들이 나서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또 그런 시행 주체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과정이고, 지역 반응들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렇게 공모로 시작되는 민간단위에서 주도하는 사업들은 행정에서는 거의 손 놓고 있는 상황들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 주체가 만들어져서 이런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관찰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인데, 오히려 더 좀 방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은 일상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효과들은 어떤 건지 또 반응들은 어떤지, 어떻게 또 지역에서 확장을 해야 되는지, 사업을 좀 살펴 주시고.

예.

이 내용들이 좀 그냥 공모사업에서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보편적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면서 모니터링해 갖고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1페이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이제는 국비 지원으로 전환이 됐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금 지원 주체 그러니까 사업을 감당하는 주체는 누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시행 주체?

죄송합니다, 잠깐만.

임산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주는 거.

보조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히 임산부가 받는 건데, 이 일을 시행하는 거를 누가 시행을 하느냐?

잠깐만요.

담당 팀장한테 듣겠습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유란입니다. 공급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시행 주체?

오창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도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주체를 결정해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죠?

예, 지금 공급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가 지금 하는데, 그거는 도에서 공모해가지고 지금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단위에서 주체를 형성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 어쨌든 그 지침상에 도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간식 지원까지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많은데, 도비로 시작이 돼서 진행이 되든, 국비로 시작이 되든 간에, 우리 옥천은 나름대로 친환경로컬푸드 생산 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돼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건의를 해서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를 한번 저희가 사업비가 국비로 사업이 전환되면서 그거까지 못 챙겼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 지침 다시 알아보고, 도하고 해서 저희 지역 관내 업체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급 주체가 도에서 지정된 업체이다 보면 지역산 농산물이 수급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특히나 이런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옥천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지역산 농산물들이 임산부한테 갈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처럼 각 대상자를 상대로 한 농산물들이 공급되는 이런 지원사업들은 다 지역 내에서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연동되는 건데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재해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자가 없는 겁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예방 쪽은 공기순환팬이나 이런 것이 공기가 정체돼 있으면 그거를 회전에 의해서 돌리는 이런 팬 종류나 야생동물 피해나 이런 종류인데, 지금 사실은 이게 어떤 이걸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들은 체험을, 그런 게 직접적인 그거를 못 느끼셨는지, 이 재해예방에 대해서 좀 많이 수요가 없는 편이십니다.

실제로 지금 농가들한테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다?

아니 저희들은 똑같이 가능, 사업 종에는 다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시는데, 대부분 농가들이 관정이나 지금 품종 갱신이나 이쪽에 더 급하시다 보니까 그쪽을 선호를 하시고, 이쪽에 방조망이나 이런 냉해방지팬 이런 거는 조금 차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거의 수요가 없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업은 그러면 시설에 한정된 사업인 겁니까?

거의 시설 같은 농기계 같이 약간 시설적인 그게 강합니다. 조류 방조망이나 냉해방지팬이라고 해서 그 과수원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거라 약간 그런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 보면 안개가 많은 지역, 우리 지역 중에서도 안개가 많은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치들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도 있었는데, 가령 아까 얘기하는 방산팬처럼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또 이런 지원사업들이 그런 요구들을 하는 농가들하고 연결이 되면 분명히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지원자가 없을까? 홍보가 제대로 안 되거나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 질의를 하는 건데, 충분하게 홍보는 됐는데, 수요가 없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저희한테 온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세부사업에는 들어가 있지만 농가들한테 계속 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이나 칠방리, 백지 이렇게 하천 주변에 이런 피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는 한다고 하긴 하는데, 계속 기존 1차적인 그게 더 급하시니까 과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품종 갱신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밀리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안개가 많은 지역으로 인해서 병해충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요구를 민원을 넣는 데가 이원 쪽하고 안남 쪽, 이런 구체적인 지역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홍보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실제 뭐 농가에서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금을 안 받는 게 좋지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계속 발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포도, 특히나 샤인머스캣 시설, 노지 할 거 없이 다 전년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금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민원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에 대해서 지출이 됐는데, 농가들이 지금 복숭아나 이런 거는 거의 유통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차액 지원 발생이 작아서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온저장이 되다 보니까 포도 부분이 계속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는 기존 주 출하 수확기 그래서 거의 저희 기존에 농식품부 농업수입안정보험 기준에 따라 갖고 저희가 주 출하기를 8월부터 10월까지로 이렇게 보고서 했는데, 지금 실제 농가들은 가격이 많이 하락되다 보니까 이걸 분산 출하하시려고 11월에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혜택을 못 봐서 저희한테도 문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침상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더 현저하게 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지지정책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 주요 품목으로 좀 현황조사를 해서 농가 입장에서는 농사지은 걸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개인 상행까지도 이렇게 거래를 트려고 애를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도·복숭아라든가 주요 품목들이 현재도 우리 옥천군 농가들이 또 작목반단위나 법인에서 시장을 어딜 상대로 하는지, 시장과 관련된 것들도 좀 조사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조례상으로 있는 주 출하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더 농가 실정이 반영된 그런 변동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농가들 현황부터 파악을 해서 어떤 방식의 출하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좀 조사가 돼서 가격 지지와 관련된 효과성이 좀 나도록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요. 농기계가 불용 처분하면 매각을 하잖아요?

예.

할 때 이거를, 매각할 때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전국 단위로 하나요?

이게 금액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거 한 거는 전국으로 풀어서 했습니다.

이거를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역에 농가들이 이거를 구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국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오고 그러면 지역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이거를 지역 제한을 두면 뭐 법에 위배가 되나요?

지금 입찰에 대한 그 금액 때문에 제한이 일단 걸리고요. 저희도 이거 하면서 저희가 직접 부서는 아닌데, 고민되는 게 그럼 이거를 개별 농가들이 원하는 거는 개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제일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어떤 거의 고물에 가까운 이걸 같이 입찰을 봐서 같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진짜 고물로 남아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그나마 입찰을 걸어서 해야 같이 다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실무적인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있다 하더라도 사용 가능한 거를 지역 농가들이 좀 구매할 수 있도록 좀 분리해서 하고, 그 고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이 어떤 군에 매각한 걸로 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큰 게 아니면 고물로 파는 한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역 농가들이 좀 할 수 있도록 이것 좀 검토하셔서 방법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담당 부서랑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큰 도움이 된다면 묶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농가에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예.

그다음에 2페이지하고 3페이지 사무장 인건비가 4명 도비로 지원하던 게 2명이 더 늘어서 여섯 명으로 됐네요.

예.

그런데 3명 군비로 지원하던 게 2명만 되고 1명이 빠졌어요. 한 군데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명칭은 공개를 못 하겠지만, 한 군데 제외된 데는 왜 제외가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체 토털 체험휴양마을이 9개소인데, 지금 기존에 도비로 지원받는 데가 네 군데였다가 여섯 개로, 두 군데를 더 평가해서 잘 받아서 받고, 그러면 3개가 남는데, 그중에 안내에 있는 그 권역사업이 거기가 군비로, 순수 군비로 지원을 받고요. 2개소는 지금 사무장을 채용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게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3명에서 1명, 두 군데가 지금 사무장을 쓰지 않는다?

예, 예.

그런데 인건비를 왜 줘요, 그럼. 안 하는데? 그럼 군비를 주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투입하는 데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안내.

그러니까 그 한 군데는 왜 군비로 주는 거예요?

거기는 사무장이 있고,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기존 사무장의 역량이나 이런 걸 평가를 했는데, 조금 거기는 점수가 약간 미달이라서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담, 인건비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적으로 20% 자담하고 나머지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었어요. 기존에 도비나 국비 지원되던 게 끊기면서 제 기억으로는 한 이삼 년 전부터 군비로 지원을 해왔거든요. 그 대신 지금 이 2개소도 원래 군비로 지원을 했던 건데, 잘 평가를 받아서 도비를 받으면서 도비로,

그럼 운영을 잘해서 도비 지원이 됐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안 된 데는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어쨌든 거기다 촉구를 하셔서 운영이 잘해서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평가받을 때 약간 서류 같은 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잘 챙겨갖고 다음에 평가,

그런 서류는 아무래도 행정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럴 때 우리 중간지원조직도 있고 할 때 좀 이렇게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받을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지금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를 지금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키고 있잖아요?

예.

그 설명을 보니까 작년에 관성회관 야외공연장에서 해서 이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동장으로 옮기는 거죠?

예, 예.

운동장으로 옮기다 보니까 아마 안전에 관한 그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가 본데, 이거는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이왕 예산을 증액해서 장소를 옮기려고 하면 안전이라든지, 요새 안전사고가 문제가 많잖아.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작년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서 5페이지 농촌 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원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것도 많이 하겠지만, 도시락 배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노인복지관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또 이렇게 도시락 배달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온 음식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거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다시 오셔서 설문지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 놓고 어떻게 그걸 갖다가 또 나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좀 객관적인 평가를 또 따로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그리고 도시락이나 이런 저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드시지도 않고 버리면 이게 진짜 완전히 국비 낭비, 군비 낭비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건 부군수님께 부탁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 부군수님! 이런 도시락 배달이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군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군비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투입되는지, 이거에 대한 걸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받는 분들에 이 평가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이분들 말고 다른 분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드시지도 않으면서 봉사하신 분들이 열심히 갖다줬는데 갖다 버리고, 이런 경우가 저는 많이 들리거든요. 이 부분은 좀 조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런데 포획틀만 구입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참고로 올해 1월부터 임기제 이거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대기하고 있고, 차도 관용차량이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서 하세요?

한 분이 있고, 지금 저쪽 반려공원 해 놓은 데 거기에도 또 인력이 있는데 그분하고 거기 조금 유휴시간이 발생하면 그분을 불러서 두 분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많을 때는 저희 직원까지 해서 3명, 좀 바쁠 때는 두 분 이렇게 이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개가 물론 작은 것도 있지만 큰 것들은 혼자 하기가 힘들 거 같아서,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질의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유채꽃 있지요?

예.

이거 지금 생육상태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3월 초,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해서 다 뿌렸는데요. 씨를 추가적으로 다시 뿌렸는데, 지금 잎 2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생육은 한 발아는 한 60~70%는 된 거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제일 문제는 중간에 비가, 지금까지는 심고 비 오고, 심고 비 오고 해서 잘 됐는데, 지금 비가 조만간에 한번 더 와야 될 거 같은데, 지금 비 예보가 없어서 걱정은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전 면적은 다 못 뿌리고 약간 간격을 둬서 뿌렸기 때문에 기존에, 작년 가을에 파종한 거는 한 생육은 한 10% 내지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면 어느 정도 되기는 할 거 같은데, 제일 문제는 풀이 지금 겁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제초작업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넓은 면적이라 지금 그거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초작업을 시도를 해봐야 될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야 될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넓고 풀이 어느 정도 벌써 또 많이 컸어요. 지금 하여튼 간 저희가 지금 인건비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 4월 지금 두 잎 나온 3월에 파종한 그게 어느 정도 네 잎이나 여섯 잎 정도 나왔을 때 그때 저희가 사람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화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거죠?

저희가 파종하고서 평균적으로 한 7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요. 빠르면 5월 중순 정도 될 거 같고요. 좀 늦으면 5월 말 정도 이렇게 개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유채꽃밭을 가꾸는데 지금 몇 년 동안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예.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쨌든 동절기에 작년에 파종을 해서 그게 안 되는 바람에 다시 봄에 다시 파종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그럼 겨울에 할지, 봄에 할지 이걸 좀 명확하게 정해야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거 같은데.

원래 유채가 전년도 가을 파종을 해야 꽃 시기라든지 이게 적정하게 피는 그런 단계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 모래땅이다 보니까 이게 활착이라든가 이게 봄에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봄에 저희가 추가 파종을 한 상황이고, 꽃을 좀 잘 가꿀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의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굳이 두 번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올해 또 어차피 겨울에 파종을 할지 그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7페이지 개 사육농장이 아직도 좀 있어요, 우리 군에?

지금 두 군데가 아직 폐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두 군데요?

예.

그런데 이것은 빨리 아닌 게 아니라, 지금 현실적으로 식용견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개하고의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것은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이거 철거할 때는 이 농장주들하고 어떤 협의나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요. 사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추경에 낸 게 시설철거를 위한 철거대행비 그거 명목으로 지금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농가만 우리가 지원하면 우리 군에는 식용견 사육농가는 다 없어지는 걸로?

예.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래요. 이것 좀 빨리 서둘러서 철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 원 증액된 54억 5,196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증액사업 1건입니다. 폐유통 수거 요청 신청 마을이 증가하여 마을 폐유 및 폐유통 수거처리 비용 600만 원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

동네마다 폐유통이 거의 다 있지요? 80~90% 이상?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제일 많이 받아요. ‘모아 놨는데 이게 언제 가져갈 거냐?, 언제 가져갈 거냐?’ 그래서 모아 놓기만 하지 말고, 모아서 오래되면 예상치 못한 사고도 발생하더라고요. 뭐 통이 깨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신속하게 좀 수거를, 수거는 우리 위탁해서 해요. 기술센터에서 해요?

저희 전문업체에다 저희 위탁해서 처리합니다.

위탁해서?

예.

위탁해서. 그렇게 좀 신속하게 해주시고. 또 농기계 임대하는 부분 그것을 보통 농사라는 것은 때가 있잖아요?

예.

때가 있어서 그때 로터리도 치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때가 있는데, 농기계가 부족해서 1주일은 기본이고 보통 열흘, 보름 길게는 한 달씩 기다려야 되는 이런 폐단이 많아요. 주로 트랙터가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게 한 45마력에서 55마력 정도 되면 오륙천 가는 걸로 알아요. 이걸 한두 대라도 좀 준비를 해서 적어도 1주일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한 3일 전에 갔는데, 내 뒤로 세 사람이 와 있어. 그래 뭘 대화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1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또 어떤 사람은 ‘보름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요.’ 하니까 또 그냥 가고, 담당 공무원이. 그런 거니까 적어도 이삼일씩, 1주일씩 이렇게 기다리는 건 그거야 뭐 기본이지만, 길게는 한 달씩, 이십일씩, 열흘씩, 보름씩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저희가 하여튼 수요가 많은 농기계는 저희들이 계속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다가 내 개인 사정이라고 또 뭐 이야기해서 그런 문제도 있더구먼, 이건 절대 내 개인 사정이 아닌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기술지원과 소관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과보다는 우리 소장님이 대응하고 있는 내용을 다 총괄을 하고 있을 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중동발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되는 건데, 국가에서 지금 어떤 지침들이 내려와서 조치들이 취해지는 것들은 일반산업에서는 활발하게 조치들이 가능한데, 농업 쪽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들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 옥천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이후에 계획들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동발 유가 변화에 따라서 지금 뭐 적절한 대응 체계가 이렇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지 않았지만,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농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빠른 시기에 자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지금 서둘러서 보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아무래도 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저희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작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정부 지침만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현황 파악들은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완이 될 수밖에 없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필수 농자재 지원과 관련된 조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재정적인 금액은 뭐 적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농가들 스스로가 지금 당장 마무리 난방을 해야 되는 농가들, 그리고 규모가 큰 농가 입장에서는 농자재 인상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라든가 행정에 어떤 근거들을 좀 농가들이 체감하게끔 그런 동향들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지금 농가들이 빨리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빨리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농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체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고향사랑기부제, 여기서 지금 문화원 업무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업무용 차량이 지금 보면 법률에 보면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하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 자체도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문화원법에 따라 갖고 이게 공공기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띠고 있는데 그동안 문화 소외된 지역에 어떤 나눔 행사라든지 재능기부를 통해서 행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또 예산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의 뜻깊은 행사 내지는 공연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해 줌으로써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주민들도 고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또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도 저희들이 같이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요, ′26년 4월부터 ′27년 12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모집기간이요.

예.

그러면 ′27년 이후에나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건데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26년,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기존에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배구 모금을 통해서 저희들이 원래 1년을 계획 받았는데 빠르게 해서 3월 이전에 저희들이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차가 없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전에,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2027년도까지 돼 있지만 저희들이 더 빨리 모금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더 빨리 되면 다시 구입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린 상태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는 희망적으로 ′27년 말까지 기간은 길게 잡았지만 이게 빨리 모금이 될 것이다, 그러니 빨리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게 뭐 ′27년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은 지금처럼 기존처럼 계속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냥 일반 예산으로도 구입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럽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들이, 특히 지정기부제 성격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모금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목적에 맞게끔, 내가 과연 낸 기금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거에 따라서 파급 효과로도, 참여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들이 정해야 되거나 어떤 계획된 건 아닌데 지역에 계신 문화인들도 아마 암암리에 자기들이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기존에 있던 분들도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아마 노력도 같이 해주실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을 통해서 그분들 전체적으로 하여튼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는 분들이 이런 모금을 통해서 같이 하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미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정기부한 경우가 보면 지금 보면 예체능 꿈나무 지원하고 그다음 양궁이나 관악 그다음 배구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옥천군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제 생각에는 기준점이나 이런 게 어느 단체에서 딱 필요로 하다 하면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떠어떠한 분야는 가능하고 그럼 그 기준점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막 임의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법에 따라 갖고 첫 번째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하고 청소년 육성이라든지, 두 번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또는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또 자원봉사 활성화 또는 전체적으로 하여튼 주민 복리 증진에 대한 사항, 이렇게 네 가지 법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번 같은 경우는 이 법에 저희들이 두 번째 사항에 해당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그 난을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든가 그다음 동물에 대한, 유기 동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나 어린 청소년 꿈을 키우는 이런 부분은 많이 있지만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전국적으로 이런 선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례를 저희들이 좀 찾아봤는데요. 경남 거창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방문 세탁차량 지원이라든지,

그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라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약간 포괄적이지만 신안 같은 경우에 생활폐기물 차량 자체를 지정기부로 해 갖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분들께서 열심히 모금 운동을 한다고 하시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사회적, 이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을 얻을지 그거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리고 만약에 ′27년까지 5,000만 원 지금 기금 조성을 계획을 세우셨는데, 5,000만 원이 ′27년도 이후에도 다 조성이 안 됐다. 그런 경우에 5,0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보고드린 대로 문화인들과 같이 협조는 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모금에 대해서 종료를 하고 사업비 얼마가 됐든 걷힐 것 아닙니까? 5,000만 원이 안 되고 2,000만 원이 걷히면 그거는 일반,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금에다가 일반 사업으로, 그 사업은 이제 종료가 되는 거고 일반 사업으로 편성해서 다른 사업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5,000만 원이 안 되면 일반예산으로 투입을 한다는 그런 말씀,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저희 쪽에서는 목적이 끝난 거고요. 그때 가서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보고 안 되면 저쪽으로 넘기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넘긴다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문화원에서 무슨 공연이나 할 때 악기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옮기기에 본인들 차량으로 옮기기에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차라리 일반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그걸 실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염려해서 질의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우리가 차량 구입을 해준다라는 것은 명확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돈이 걷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 일반예산에서 세워서 지원해 주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다른 쪽으로 명분이 맞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예술, 문화원에, 이쪽에 종사하시는 이분들 차량 필요한 게 사실 맞아요. 맞기 때문에 저는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일반 우리 사회단체 보면 차량 웬만한 데 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우리가 일반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통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8,138만 7천 원이 증액된 282억 4,48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1,842만 3천 원이 증액된 389억 2,5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향군회관 개보수 지원입니다. 향군회관의 노후화에 따라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고자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과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입니다. 공유재산인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 지원을 위해 각각 527만 1천 원이 증액된 1억 3,079만 9천 원과 212만 원이 증액된 5,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상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통한 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중간 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 운영 지원입니다. 이 또한 옥천통합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지원 건으로 1,576만 1천 원을 증액한 1억 6,5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 수입 계획은 전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및 예치금 회수 반영에 따라 기정액 대비 9천 원이 감액된 7,1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지출 계획은 기정액 대비 936만 5천 원이 증액된 24억 1,6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성평등 증진입니다. 1회 추경에서 삭감한 군 여성대회 지원, 여성 지도자 교육 지원, 여성단체 육성사업 지원을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하고자 4,300만 원이 증액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연계된 부분인데 공유재산 사용료 부분이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고 세출로 보면 또 그걸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운영 방식이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2021년 통합복지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여기에 7개의 복지 관련 시설과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입주 당시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를 한 것 같고요. 이때는 사회복지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부에 문의를 했을 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유선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상사용 기간이 갱신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데, 이건 3개 기관을 뺀 나머지는 법령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법령에 없는 그 기관은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사협과 사회복지협의회가 법령에서, 그러니까 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했다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라는 그 문구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에서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가 법령이 없어서.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동되게 되는 것들은 법에 준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민관 협력 구조로 복지 영역을 더 폭넓게 두텁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금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왜 공유재산 사용에 있어서 무상사용 단체가 안 되는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누가 이 부분 확실하게 답변이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저희가,

복지기획팀장 윤정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복지기관·단체 이런 건 인정이 되는데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가 모두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되는 그런 복지단체예요. 그런데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조항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에 보면 거기는 법에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렇고 저희, 저희가 당초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내용을 올렸는데 수정 가결된 사항입니다.

예, 뭐 아무튼 이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추후에 더 설명을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이 처음하는 거라고요? 신규 사업이라고요?

올해, 처음 작년에도 했었고요. 이거 행복교육과에서 교육특구 발전 저기로 하는 건데 작년에 4,200만 원 했고 올해까지 이제 2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하면 끝나요?

지금 현재로는, 예. 또 공모가 있으면 저희가 행복교육과랑 같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대상 아동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저희가 연령은 딱히 정해지지는 않고 한 작년에도 이걸로 해서 한 10명 정도,

10명 정도인데 연령대가 어느 정도예요?

거의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을 위주로,

입학 전이요?

예.

그러면 과장님, 이거 교육할 때 나가보셨어요?

직접 현장에는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강사비 산출근거를 보면 4시간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12회로 하고 8개월만 하는 걸로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더 짧게 하는지. 본 위원이 왜 하냐 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하루에 4시간을 만약에 공부시킨다고 그러면 얘들이 집중이 될까요? 이건 여기서 당장 해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이 내역을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효과가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아이들 연령대에 따라서 수업 시간 조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4시간을 계속해서 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횟수를 늘려서 차라리 2시간씩, 언어라는 것은 하루에 10시간을 하고 열흘 쉬는 것보다 하루에 한 시간씩을 하더라도 매일 하는 게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지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내역을 보다 보니.

예.

무조건 시간이 이거 뭐 예산 산출하는데 내역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도 감독을 잘하셔서 다문화 아이들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언어를 못 하면 의사소통도 안 되고 학업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언어발달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언어가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역도 좀 지도 감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시간을 조율할 수 있거나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예.

시간이라는 것도 연령대에 따라서 필요한 거니까 이것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대정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 3,314만 원이 감액된 759억 3,311만 2천 원입니다. 다음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억 9,830만 원이 증액된 1,105억 379만 3천 원입니다. 214쪽 상단 부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에 5,6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부분, 노인복지관 옥상 게이트볼장 환경 개선에 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79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및 개보수사업에 군비 5억 원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월세 지원에 21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상단 부분, 경로당 개보수 사업 지원에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립 청산지역아동센터 보일러 교체에 1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예산서 211페이지 상단에 보면 상당한 액수가 전액이 삭감되다시피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재원 변경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재원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8월 달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도 자율계정사업이 있는데요. 작년 8월 달에, 8월 전까지는 국비였다가 작년 8월 이후에 균특사업으로 재원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월초에 도에서 공문을 내시할 때 균특 재원 바뀐 걸 보내준 게 아니라 국비로 해서 내려 줬다가 다시 그게 수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재원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변경된 것이지, 뭐 실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쪽에 경로당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여러 가지 제안들도 했었는데, 종합적인 운영 검토가 필요하지만 그중의 하나로 지금 여가문화 강사들이 마을을 찾아가면서 활동을 하던데, 제가 작년에 얘기됐던 것들, 그러니까 좋은 정책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지역에서 나름대로 반응들이 좋은데 운영 과정 속에 애로사항은 5명 이상 참여 이런 것들이 늘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도 하고 불편함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사실은 숫자 제한 없이 정해진 마을 방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들었던 건데, 오히려 더 강사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더 강화가 됐다. 필히 아무튼 진행 상황에 대한 첨부로 5명 이상 사진들이 매번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조치들은 왜 시행들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있었던 사항이고 저도 3명에서 5명으로 인원이 증원이 됐다는 건 저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실질적으로 3명 이하다 보면 실제 강사분들이 여가 활동에서는 충분히 프로그램 제공하면서 일정 부분의 수당을 받아 갈 수 있는 게 되지만, 너무 적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명 갖고 어르신들을 갖다 강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정 부분 오버, 5명이 됐을 때 강의 효과가 더 크지 않나 생각해서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논의돼서 정리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참여자들이 5명 이상이기 때문에 마을로 선택이 됐을 테고요. 그런데 실제 진행하다 보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외출을 하시는 분들,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농번기면 또 다른 할 일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매번 인원을, 기본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강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또 협조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관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장의 애로사항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현실적인 조치들, 이런 게 좀 우리 여가문화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2페이지요. 우리가 통합돌봄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여기도 보니까 반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지금 반찬 배달하고 다른 거하고 중복되거나 이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반찬 배달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전달해 줬을 때 수요자들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고 그래 가지고 문제도 제기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영양돌봄 서비스사업은요, 저희가 개인이 봉사자들이 갖다주는 게 아니라 택배로 갑니다.

아니 그러면 이 수요자는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합돌봄 신청을 할 때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업을 그때 여기 사업을 본인이 원했을 때 선정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일주일 치를 해서 저희가 택배로 해서 배달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게 1억 8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복은 저희가 발생하지 않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재가노인 반찬 배달서비스 210명은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대상자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통합돌봄 시작하면서 이 사업이 정착을 하려면 이런 불편한, 중복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차단해서 통합돌봄사업이 완벽하게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많습니다.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통합돌봄 전체가 손상이 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응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993만 1천 원이 증액된 738억 10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중 지방소비세 중 전환사업 보전분 교부액 증가로 지방세수입 428억 23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91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2,5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부의 체납관리단 전국 확대 추진 방침에 따라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2,091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2페이지 그거 기간제 채용해서 한다는 거, 이거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정부 지시 사항으로 전국에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간제 안 하고, 그동안에도 체납을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하잖아요, 매년. 그렇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굳이 채용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신규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에서 하면 국비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논의 단계인데요. 우선 군비로 추진을 하고 추후에 국도비가 보조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면 1명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2명 하는 겁니다.

2명 하는 거예요?

예, 2명 그래서 4개월 우선,

2명이네. 저는 1명인 줄 알고. 왜 그러느냐 하면 혼자 체납을 독려하러 나간다든지 체납 때문에 나가는 건 위험 요소도 따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 1명은 안 되고 나가더라도 2명은 반드시 나가야 될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양규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90만 8천 원 증액된 24억 1,7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668만 5천 원이 증액된 29억 5,55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중간 부분,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옥천읍 민원실 내 특이민원 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를 통해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2,107만 3천 원 증액된 5,2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하단 부분, 주민등록제도 운영입니다. 제증명카드단말기의 잦은 고장 및 내구연한 경과로 대체 구입을 위해 3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1페이지 요원 두 분 채용하시는 거 지금까지 요원이 없었어요?

지금 군청 민원실만 있고 읍면 민원실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읍면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

이건 옥천읍에 1명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읍에?

예.

그런데 기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옥천읍에는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옥천읍하고, 올해 이원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원까지는 좀 뭐하고 옥천읍까지는 지금 옥천읍에서도 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해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