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 개요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6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주요 심사내용과 3쪽의 예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 주요 사업의 연내 마무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반복 투입되어 재원이 고갈되는 상황이며,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및 청사 건립 등 추가로 대규모 재정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이에, 이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은 이월액·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신규 사업은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여 성과에 따라 확대하거나 과감히 일몰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경제 조직 육성 등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연계사업의 세부 실행력을 높이고 기본소득과 옥천사랑상품권의 정책적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특히, 두 제도가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사용처 제한 완화 등 제도적 개선 사항을 정부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옥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제도 역시 면밀한 효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BF인증 과정에서 기준 변화에 따른 보완 공사비가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군 차원의 사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인증기관에 개선안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저조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사전 행정절차 이행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 실적 부진에 따른 재정적 패널티를 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금액이 단순한 소모성 자산 취득에 머물지 않고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정립해,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 완료 후에는 실태조사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차기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