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진희 의원 발언
의장
의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중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강화박물관, 보건소, 환경위생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하수하천과,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박물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노효선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박물관은 금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국가유산과와 분류되어 사업소로 신설이 되었고 현재 1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희 박물관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주요 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 계획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자료가 조금 국립강화고려박물관 28-9에 자료가 조금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고려의 수도인 지금 강화에 국립강화고려박물관을 건립한다고 지금 하는 이게 사실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사업개요나 추진계획, 뭐 이런 게 너무 단출해서 조금 놀랐어요. 사실 봄부터 도서관에서 주최한 17회기면 한 4, 5개월, 반 년 가까이 공부도, 이제 고려역사 문화에 대한 공부도 주민들이 너무 많이 참여해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하반기에 국립강화고려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행사나 어떤 모임들을 갖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고 이게 건립 사업에 비해서는 조금 너무 단출해서 질문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유물을 구상하는데 어떻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예산 관계와 관련하여, 그다음에 지금 착수해서 말씀하시는 게, 연구용역에 착수해서 강화군 자료 제공 및 행정지원 협의자료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우선 자료가 좀 부족했던 점 죄송합니다. 금 부연 설명으로 좀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박물관은 고려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작년부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 참여 운동이라든가 또 시의원님, 시장님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로 이 용역에 작년도에 문체부에서 하는 용역에 선정이 된 걸로 이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전부 문체부 사업이라서 사업 선정서부터 건립부터 나중에 이제 관리하는 것까지 전부 문체부 사업이라서 아마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재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용역은 저희뿐만 아니고 지금 8개, 전국 8개 지역에서 국립박물관 건립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이 문체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선정 할 것에 대한 선정기준,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매길건가, 이것을 이 연구용역에 포함해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용역에 반영됐지만 우선순위에 선정되지 않으면 이게 되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한 것처럼 홍보를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럼 그런 홍보라든지 서명운동은 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더 구체적이고 전국 8개 지역이 요청됐다는 것은 조금 이제 놀라운데요. 우리는 거의 고려박물관이 강화해 오는 걸로 거의 주민들은 거의 알고 있거든요. 플랜카드도 너무 많이 걸려 있고 곳곳에 그걸 보면서 최소한 들어오는구나, 그다음에 어떻게 이 소장 유물이라든지 고려시대 유물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은 지금 질문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김유자위원
그렇죠?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여쭤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8개 지역에서 선정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확실하지.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8개 지역에 후보로 된 거고요. 이 중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선정되느냐고요. 저희는 반드시 우선순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화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활동을 해야 됩니다.
김유자의원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니까 지금 거의 한 5, 6년이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이 사업 기간이 된다, 안된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건립까지 30년.
김유자위원
그러면 어쨌건 박물관을 건립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작년부터 했으면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은 있을 거 아니에요? 되고 나면 하겠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은 했었고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김유자의원
올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게 하려는 과정을.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일단 기본 구상 용역은 문체부에 제출이 된 상태이고요. 그 후에 저희가 할 것은 지금 용역에 반영된 것처럼 우선순위에 반영되는 것도 똑같이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데에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립박물관 추진유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금 어떻게 국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어떻게 협력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추진위원회 구성 인물들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보고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올해 안에 하반기 중에 진행과정, 그다음에 작년에 어떻게 해서 출발이 되고 아까 그 주민들과 함께 서명도 받고 하셨는데 최소한 지금 5~6년이 걸리는 사업인데 지금 1년 차이지 않습니까?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김유자위원
그럼 거기까지 경과 같은 것을 좀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공유하고 앞으로 가는데 또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시의원이 두 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라든지 중앙정부에 얘기할 때 그분들을 좀 잘 활용하셔서 힘을 합치는 데 의회를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자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이 타당성 연구용역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장소까지도 정해지는 거예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장소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황성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연구용역비가 반영돼서 이것 황성주 의원님말씀처럼 그럼 장소가 결정되는 거예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장소 검토도 타당성 검토 때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한승희의원
확정은 아니잖아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러니까 연구용역.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내부검토 중인 것이고요. 장소는.
한승희의원
우리 내부?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한승희위원
그리고 사실 군민들이 진짜 노력해서 여기 8개라고 그랬나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한승희위원
우선 순위 거기 안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모두 자기네 위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국민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분열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정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우선순위가 될지도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게 군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갖고 노력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벌써 얘기들이 나와요. 어느 지역에 벌써 선정이 됐다, 우리 지역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선정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신중히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네, 신중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전 의원님들 노파심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실무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고려박물관 역사박물관 여기에 돼야 된다고 저희 군민의 일원으로서 꼭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희도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에 있어서 박물관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구본호위원
지금 보니까 연간 박물관에 들어오시는 관람객이 한 이번 연도에 한 6500명 그 정도 된 걸로?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금년도는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평년 기준으로 역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구본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기 보니까 관리에 있어서 항온항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뱀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한 번 출몰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구본호의원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여기 보니까 올해 안에 이런 것들이 이제 추진이 되는 거죠?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추진하고 있고 금년까지 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본호의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기획 전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 관광객이라든지 내부에 계신 분들도 활동을, 박물관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고 저번에 명부 거기에서 가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살아생전에 잘 살아야 되겠고 또한 죽어서도 그냥 죽지는 않는구나, 염라대왕이 3년을 지켜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애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28-13페이지 고려역사박물관 관련 기획 전시군요. 고려역사박물관 관련 질의가 많으셨는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자료에 대한 어떤 제출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계획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참고하셔서 그런 진행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이 수장고, 유물의 어떤 전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부족함 없습니다.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하여튼 그런 내용들도 좀 첨부해서 계획 잡으신 것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28-14 여기 교육 프로그램 및 체험행사 운영에 강화의 이해라고 해서 박물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진로 교육이 있어요, 학생들. 학교들. 이 진로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주로 이제 역사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진로 교육은 그중에서도 우리 역사와 관련된 진로에 대해서 좀 더 학계 연구사분들이 이렇게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진로 교육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효선
노효선강화박물관장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화박물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49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영미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미입니다. 강화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화군민의 최중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남미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하수영 치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번 7월 14일 인천시가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 발령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어떤 방제 작업을 하고 있으신지? 예방수칙 홍보는 잘 하고 있으신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저희 강화군이 7월 14일 자로 말라리아 경보 발령이 됐는데요. 경보가 발령이 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2주 연속 말라리아 개체 수가 5.0이상인 경우에 경보가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한 활동은요. 저희가 우선은 주민들이 말라리아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예방 홍보 관련 포스터하고 배너를 제작해서 직접 방문해서 예방활동 홍보하고 주민들이 이제 감기나 열 증상이 있을 때 환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 검사진단 키트 배부와 함께 관련 내용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체 수에 따른 방역으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집중방역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위탁 방역 업체와 또 협력을 해서 매일 비가 오지 않는 이상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교육개설을 하셔가지고 우리 어린이나 이제 청소년들 두신 부모님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계속 여러 가지 교육 개설 부탁드리고 지금 치과 관련해서 치위생 교육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잘 받고 있는데 혹시 성교육 관련해서도 교육 개설 있으신가요? 계획이?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현재는 아동 대상 성교육 예방 교육은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개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의원
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학생 건강검진할 때 구강검진은 BS병원에서 학교에 방문 오셔가지고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BS 병원에서 치과 부분이 빠졌어요. 없어졌죠. 그래서 학교에 구강 검진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구강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구강 버스 사업이 있는데 그걸로 가름해서 그러니까 BS병원에서 선생님이 학교에 방문이 이제 어렵고 또 다른 병원에 치과 선생님이 오셔야 되는데 사정상 몇 개의 학교를 이렇게 묶어서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강버스 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일단은 BS병원에 지금 치과가 개설이 돼 있는데 지금 검진사업을 아마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면 BS병원을 활용을 하고 그게 어려우면은 저희 공보의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구강버스를 운영해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의원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들을 보면 강화의 어르신들이 50% 에 육박하는 이 시점에서 하는 그 사업의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굉장히 귀한 그런 일들을 하신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58쪽을 보면은요. 거기 전략목표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정신 친화환경 조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무리 좋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단어가 치매정신이 되면 이게 굉장히 무슨 얘기인지 치매정신이라는 게 어떤 어학 용어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의원님 이것은 이제 치매정신이 치매사업과 정신사업을 합해놓은 건데 이제 저희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 정신 사업인데.
김유자위원
그렇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저희가 정신건강 사업이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김유자의원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붙으니까 아까 내용은 너무 좋은데 치매정신이라는 게 제가 모르는 어떤 신조어가 있나? 그것은 한 단어로 붙으면 절대 안 되는 단어거든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다음에 25-14에 주요사업 4에 보면 지역의료자원 확충을 통한 응급의료 체계강화 이렇게 하고 5, 6 그런 걸 쭉 보면 올해 발효된 통합의료하고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지역의료지원 확충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통합의료와 어떤 지금 관련을 갖고 사업을 전개하시는지? 보건소와 관련된 그런 지역사회에 지금 현재 많은 의료쪽 의료협동조합이라든지 지역에서 보건소와 함께 연계해서 하고 싶다는 제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보건소는 그것을 선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지역에서 손 잡아서 효율적인 응급 의료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저기 의견이 있으신지?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군 단위에서는 응급의료센터가 있는데 저희 BS병원 유일하게 국내에 설치된 데는 저희 강화군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응급환자 발생 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통합돌봄, 그 사업도 많은 병원과 연계를 해갖고 응급환자나 또 재활이 필요하신 분, 가정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돌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참여의원이 사실은 그렇게 의원급에서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김유자의원
맞습니다. 그렇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그래서 지금 용정한의원에서 통합돌봄 사업을 사업을 참여를 해 주셨는데 그 한의원 1개소로는 굉장히 부족한 감이 있어서 저희가 강화병원을 설득해 갖고 지난 6월에 강화병원에서도 통합 돌봄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저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이 됐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각 유관기관과 또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단체들 이런 곳과 좀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용정한의원이나 그런 강화병원처럼 병원급이나 한의원 이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도 치과라든지 내과라든지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료 지원도 함께 적극적으로 좀 연계할 수 있게 통합 돌봄에 보건소가 거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리고 25-17에 경관 조명 로그라이트가 감염병 예방에 쓰여지는 게 굉장히 역발상이다, 좋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게 어두운 곳이나 여성 안전구역이나 이런 데 주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약간 유행을 타는 유행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15군데 설치가 완료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설치가 된 곳이 주로 어떤 곳인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 갑룡공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갖고 제일 많은 곳을 좀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유자의원
되도록이면 지금 감염병 예방으로 경관조명을 지금 설치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좀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조금 어둡고 또 이런 목적을 잘 할 수 있는 면 단위, 약간 소외된 지역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설치된 지역을 물었는데 너무 읍이나 주로 그런 쪽에 하면 이거는 유행 따라서 하는 그런 사업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아까운 군비가, 100% 군비가 이게 효율적으로 쓰였나 걱정이 되어서 여쭤봅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올해는 첫해 사업이라 15대를 이제 유동 인구가 많고 그런 곳으로 설치를 했으나 차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면 단위에서 조금 어르신들이 야간활동에 불편해하지 않고, 이게 홍보 사업도 되지만 조명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데 잘 파악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이 로그라이트가 강화되고 또 이 감염병 예방 쪽으로 지금 거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만 된다면 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쪽에 어두운 데나 여성안전 이런 쪽보다 노인이나 감염병 예방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강화군의 보건 및 건강 어르신들 치매 관리까지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런 자리에 지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직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있으신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이렇게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잘 하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직원분들이나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강화군에 계신 군민 어르신들, 군에 계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업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좀 불편한 점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건소 분들은 너무 광범위하시고 또한 정적인 업무 이외에도 동적인 업무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딱 하나, 직원분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데 보건소 직원들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계신 분들, 단적으로 혹시 차량 관련해서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으신지? 내구연수는 지난 차들이 아직도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자료가 없으시더라도 차후에 저한테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활동성이 있어야 군민의 보건, 그다음에 건강 특히 어르신들 치매관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차후에.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 저희 보건소 차량이 제가 지금 정확히 내구연한에 대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는데 차후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 사업이 있어요, BS병원에. 어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예산편성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계십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PPT 자료 발표 다 해서 최종으로 BS병원이 선정이 돼서 지금 8월부터 진료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강화군에서는 군비 보조가 준비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하고 아직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리팀에서 독촉 공문을 좀 보낸 상태입니다.
황성주의원
협의는 다 완료돼 있는 거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예산만 이제 편성이 안 됐는데 오현식 의원 말씀대로 들어보니까 9월달에 추경예산 심의를 할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국비는 확정이 됐다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황성주의원
그러면 이게 시비가 확정이 안 돼서 추경 예산은 편성할 수 없는 건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저희가 공문을 좀 받아봐야 되는데 구두상으로는 교부가 거의 확정적으로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도 공문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성주의원
글쎄 저는 이 예산집행 관계는 잘 몰라서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BS병원에서 인건비를 소아과 의사한테 인건비를 못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규정이 맞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말라리아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지정됐잖아요. 이제 홍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에 이 추경에 예상은 하고 삭감하신 거죠? 충분히 남은 예산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인경입니다. 저희가 이제 홍보비 지금 많이 홍보하는 철이라서 홍보물품 구입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그 남은 부분을 인건비 부족 부분으로 좀 변경한 사항입니다.
한승희의원
나머지 홍보 물품으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한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BX병원 국비 지원, 우리 매칭비율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한승희의원
12일 12일까지 해서 2회 추경에.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지금 추경이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에서 조금 원활하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한승희의원
아니 원활하지 못한 게 아니라 국비 내시로 내려왔는데 매칭비율도 다 해줘야지 그 안에 못 받아오면 보건소 능력 떨어지는 거예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보건의료정책과 방문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꼭 필요한 거잖아요. 또 노력하셔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신 것이니까 국비 내려왔는데 시비확보 못한다는 것도 참 그렇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당초에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줬었는데.
한승희의원
바꿔요. 막?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바꾸는 건 아니고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확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25-15 말라리아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강화에 와서 이런 말라리아가 발병이 돼서 외부병원에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이게 강화군의 통계에 잡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주소지 기준으로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결과적으로 강화를 방문해서 본인 주소지에서 병원에 다니면 강화의 통계는 안 잡힌다는 얘기네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그럼 출연지역이 강화군으로 잡히게 됩니다. 통계는 주소지로 잡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느 지역을 방문했었는지 역학조사에 나오기 때문에 추정 지역으로 강화군, 이렇게.
의장
의장
최중찬 그 옆에 추정지역에 대한 어떤 통계 표시가 별도로 표기되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별도로 표기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저희가 자료 그렇게 제출받는 것에는 그냥 몇 명이 발병 발생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않았었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통계 포털에는 환자 수만 나오고요. 저희가 이제 주보식으로 받는 공문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럼 저희한테도 그렇게 앞으로 내용을 좀 주셔야 되겠네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전엔 그렇게 못 주셨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그전에는 일반 통계로 자료를.
의장
의장
최중찬 그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서, 그래야 통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25-19 닥터헬기 인계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우리가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 인근에 어떤 또 다른 장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나요? 한쪽에 너무 좀 시설 위치가 좀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 보여서. 교동 쪽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 부분 쪽에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주문도 같은 경우는 그 인근의 섬들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행정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주문도로 오게 되죠?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네, 주문도에서 행정선 출동을 해서 볼음도나 이렇게 해서 환자를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실질적으로 근래에 행정선 이용해서 이렇게 주문도 해서 헬기 이용한 적들이 있나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닥터헬기 건수를 조사해 봤더니 강화군 전체에 한 6건 정도 이송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병원에서 1차적으로 부른 경우라서 그래서 주문에서는 이송해서 나온 거고 실제적인 실적은 없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섬 지역에서 주문도로 이렇게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원활한지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은경
이은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이건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25-21 맞춤형 공무원 건강관리 대상이 65세 이상부터 여러 계층들이 있으신데 그러면 이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방문하시기도 하는 건가요?
미자
남미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남미자입니다. 저희가 경로당에서는 보통 주기적으로 환자 발견을 하는 사업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러면 이것은 대상자가 정해져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가요?
미자
남미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경로당 쪽에 그런 어떤 요청이 있으시면 우리가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또 출장을 하신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미자
남미자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동절기에 주로 방문보건 사업에 주 키 포인트가 경로당 방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발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하절기에는 안 해요?
미자
남미자건강증진과장
많이 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아무래도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최근에 선원면 쪽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는 보건소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요구가 꽤나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로당을 좀 거점으로 해서 그런 어떤 수요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셔서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좀 있으시면 좀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미자
남미자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미정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미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문경양 청소행정 팀장입니다. (인 사) 김은아 위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규 대기관리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연가 중이어서 정승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헌 의원입니다. 13-9페이지요. 그 차열페인트 도장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차 차열 페인트 도장으로 저감효과가 검증된 수치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은 실내온도 한 2, 3도 정도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좀 추진하면서요. 공식적으로 파악되는 것 공개 좀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마치고 경로당 이용자들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이제 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리고 13-22페이지요.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것 수년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직도 처리해야 할 물량이 많이 남았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주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택 물량에 대해서는 비주택으로다가 저희가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창고라든지 축사 이런 부분들에 아직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물량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저희가 한 주택 같은 경우는 80동 이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붕계량 같은 경우도 대여섯 동씩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주택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한 90동, 70동 이런 정도로다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이게 지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이게 그렇게 신청 받아서 하면은 아주 사업이 장기화될 것 같은데 이것을 신청 말고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보를 받는다든가 이장님들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전액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청을 하셨다가 자부담 부분이 50%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부담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면 중간에 포기를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물량에 대해서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7억 정도 돼 있는데 이 물량은 이 사업비를 다 매년 소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부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지금 꽤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이 슬레이트 이것 건강에 많이 안 좋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집중해서 빠르게 처리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지금 13-24페이지 이것 외식 서비스 위생 등급에 대한 직접 연결은 아니고 조금 확장인데요. 우리가 식당에 외식을 하러 가서 음식이 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음식이 많이 남으면 사실 음식물 쓰레기로도 다 분출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리 음식을 가정에 아니면 이제 다른 장소에 가지고 가서 손님이 먹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식당에서 이거를 이제 식당에 포장을 요구할 때 된다는 식당도 있고 안 된다는 식당도 있고 그냥 비닐봉지에 담아두는 식당도 있고 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주는 식당도 있고 아니면 데울 수 없는 용기에 담아주는 식당도 있고 좀 천편일률적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화군을 이제 내방하는 관광객분들이 이제 드시다가 숙소에 가서 또 이렇게 먹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것을 포장 요구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좀 지도해 주시거나 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예전에 포장 용기 지원 사업도 일부 하고는 했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 외부로 갖고 나갔을 때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음식사고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식당들에서는 좀 꺼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싸주시는데 그 부분이 가장 문제라서 사실 활성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진희의원
제가 타 지역에서 이제 해서 또 이렇게 전골요리를 먹고 포장을 요구했는데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는 포장 용기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싸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포장비용을 부담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이 특히, 강화는 꽃게탕 요리라든가 젓국갈비라든가 우리의 특산 대표적인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포장이 안 될까,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손님이 원하면 용기에 쌓아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도 음식을 먹고 싸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싸주시는 데도 있고 안 싸주시는 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용기라든가 외식업 지부하고 좀 상의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의원
그래서 여기 오시는 선생님분들이 숙소에 돌아가서 먹거나 포장해 가서 먹거나 할 때도 포장할 때도 마찬가지로 용기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용기로 좀 이렇게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보관하고 버리는 그것을 혹시 지원 사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한 세대당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50% 자부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가 하고 있고요.
한진희의원
이 정책의 어떤 구체적인 것, 그러니까 이 3년에 1회이고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5년 이내부터 시작을 한 것 같고요. 품질 인증을 받은 가정용 감량기 구입하는 세대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도 131대를 이미 지원을 다 했고요. 그 신청자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추경에 인천시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추경사업이 또 한 67대 정도 지금 물려가지고 나머지 못 받으신 분들 다 해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한진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선착순 지원?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우선되는 것은 단독 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모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이것 어떻게 홍보가 됐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카드뉴스나 홈페이지 이런 쪽에 그리고 읍면에 이장회의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1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3년 또 지나면 또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건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또 받을 수, 그러니까 5년이 지나야지 받을 수 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우선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5년 지나도 못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한진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김유자 의원님. 의원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13-9인데요. 지금 사실 폭염이나 한파, 폭우 등으로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강화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구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강화 전략이 있습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데 중점을 두겠다는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기후 위기 관련해서 각 읍면 무더위 쉼터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전체적인 재난안전 관리 차원에서 기후위기이긴 하지만 그런 재난 쪽으로 봐서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다음에 13-12예요. 서구 강화 자원순환센터 확충 이렇게 했는데 수도권 지역 생활폐기물 매립금지로 서구 강화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검단구 쪽과 그렇게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조금 애매모호하고, 문제점에서 2026년 직매립 금지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부진할 경우가 문제점과 대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게 항공기 소음처럼 강화에 이런 대책이 구체화되고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하면 일부 주민들은 교동이나 이런 변두리 지역에 매립지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추측 내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교동면에 매립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26년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직매립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면 소각을 하고 나머지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 그리고 도자기류나 태워지지 않는 그런 쓰레기에 대해서만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다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책으로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저희가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이게 1일 쓰레기 발생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1일 생활 쓰레기 발생량이 한 40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것을 지어서 한다라고 하면 외부 쓰레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맞지 않는 상황이고, 광역 체계 처리로 가는데 저희는 서구하고 묶여서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당초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가 서해구하고 검단구로 나눠지면서 그것에 대한 입지선정이 지금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그쪽으로 가긴 할 건데 저희가 할 일은 여기에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하거나,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 배출하는 부분들을 좀 더 지도해 가지고 홍보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13-16에요. 생활 속 탄소 중립 실천했는데 탄소 중립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고 하고는 이 실제 사업내용이나 지금 성과를 보면 조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 실천 문화에 대한 실천을 26년 참여현황이 56대다. 그리고 연 1회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런 정도로는 실천 문화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참여율이 저조한데 저도 이것에 대한 걸 사실 몰랐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참여를 못할 것 같은데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을 참여신청을 하면서 그 과정 자체가 좀 힘들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증을 하고 최종 또 인증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간소화라든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적극적인 홍보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이라는 건 뉴스에서 많이 듣지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접근하기 좋고 또 강화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13-19에 효율적인 배출 사업장 관리에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2025년 작년 12월입니다.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다송천의 어류폐사로, 물고기 폐사가 집단 폐사가 되는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 점검을 통한’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점검을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 하천관리나 이런 것으로는 너무나 중요한 건데 사실은 잠재적 위험도 많고 이 원인 규명이 일단 안 됐고 그 사업장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것을 어디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점검을 좀 나가서라도 이것을 원인규명이나 대책이 확고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환경오염이나 지난번 목수청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계속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긴 한데요. 나가서 보면 이게 어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현장을 잡기 전에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들도 저희가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 나가서 기름 유출이나 이런 것들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빠르게 용역 업체가 있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그 현장을 잡기 전에는 진짜 그거는 힘든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김유자의원
힘들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결국은 강화의 이미지나 강화, 청정 강화라는 이미지가 허무해지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기 힘들다가 아니라 찾아야 되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무조건 찾아야죠.
김유자위원
네,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규명하기 힘들다. 나가 보면 나가보는 것은 현상이고 언제 어떻게 대응하고 해서 계획을 해서 나가는 거죠. 나가 보면 그건 못 찾는 거죠. 그분들이 벌건 대낮에 날씨가 좋을 때 그럴 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다음에 13-22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어제도 제가 다른 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 개요 끝에 ‘노인과 어린이 시설물의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 계량기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논스톱으로 연계해서 홍보도 하고 이게 주민들 공무원 입장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참여해서 그분들이 어떤 걸 신청하러 왔을 때 논스톱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과나 이런 데서는 첨단 AI를 쓴다든지 해서 하는데 이건 굉장히 좀 고답적으로 아직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방법적으로 좀.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청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좀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29에 사업개요, 환경위생과 사업개요 제일 마지막에 ‘재활용 동네마당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영 및 관리추진’한다는 데 재활용 동네 마당이 분류된 노란 설치물이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김유자위원
요새는 회색도 있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회색으로.
김유자위원
그러면 노랗게 되어 있는 디자인하고 회색이 나중에 개선된 디자인인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노란색이 너무.
김유자의원
너무 튀어서?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회색이 또 어떻게 보면 눈에 띄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색깔을 문제가 아니라 전담인이 60명으로 되어 있고 이 운영관리 예산이 3억 5000인데 1인당 얼마나 지급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주로 봤는지,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은 굉장히 그걸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그리고 동네마당 재활용 센터가 총 몇 개고 만족도가 높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이 있는지? 또 그게 만족도가 높다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읍면 단위별로 좀 개수를 늘릴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면 읍면 단위별로 저희가 계속 신청을 받아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면 빈 공터나 이런 데 해야 되는데 그 부지선정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장님들 노력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저희한테 주셔서 계속 확대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담관리인들은 저희가 개소 수에 따라서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기간제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분이 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고 또 다른 분한테 그 기회가 갈 수 있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보통은 저희가 11개월 기준으로 해서 기간제들을 쓰고 있는데 그것에 준해서 아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되도록이면 그것을 조금 순환될 수 있게 여러분이 그건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이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 의원입니다. 13-17페이지와 관련해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해 가지고 철새한테 먹이 주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그 집을 수거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한강하고 습지보호 구역 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게 강화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강화 전체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강화하고 송해면에 해당되는데요. 강화읍은 옥림리하고 월곶리하고 대산리, 그리고 송해면은 숭뢰리가 해당이 됩니다.
황성주의원
이것을 전 강화 관내로 전부 다 확대하려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한강하구 습지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 여기라서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확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황성주의원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또 안 그렇더라고요. 겨울에 기러기가 날아와서 먹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습지보호구역 밖에도 기러기가 많이 날아오는데 겨울에 보니까 먹이가 부족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볏대에 배분한 그 아랫부분 있죠, 뿌리하고 볏대하고 사이에. 그게 아마 그 먹이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걸 다 그냥 깎아 먹어요, 기러기들이. 그래서 어떤 놈은 볏짚을 베고 난 뒤에 벼끄렁이 좀 일부 남아 있는데 다 깎아 먹어서 볏끄렁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는 강화 전체 해야 된다는 거죠. 하여간 저기 머릿속에 기억해 두셨다가 확대할 방법이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관련지침이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관련 상급기관에 그 부분도 한번 논의해 보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러고 농민들이 볏짚 환원 사업하고 또 먹이주는 사업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가 해서 그걸 선택하거든요. 사실은 먹이 주는 사업이 더 유리해요, 단가 측면에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과장님, 한승희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3-18 얼마나 됐어요? 전등사 동문 화장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이것 좀 24년도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한승희의원
공사는 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모레까지 해서 할 예정입니다.
한승희의원
마무리 돼서.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할 예정입니다.
한승희의원
21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설치 7100만 원이 있어요. 국시비 100% 사업이긴 한데 기존에 있는 것과 틀린 거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승희의원
돌아 가는 걸로?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동네 마당 앞으로 몇 개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아직 읍면별로 상황을 보면 강화읍이 지금 제일 많은데 길상이나 이런 데는 지금 아직 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길상 쪽이나 해서 그래도 1년에 한 10개씩 이상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올해 재활용 동네마당을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노란색에서 회색으로 바꾸고, 또 다른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저희가 이게 막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관리도 다 안 되고 이래서 올해 이번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개방형으로, 제주도에 가서 보시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통하고 소각용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으로 이번에 한 5개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좀 해보고 그게 좀 더 좋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더 교체하거나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승희의원
이것 지금까지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할 것도 한 업체가 다 하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업체가 다 하지는 않습니다.
한승희의원
그건 어떻게 해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하는 것은 개방형으로 가다 보니까 업체가 지금 바뀌어서 조달구매 지금 하는 겁니다.
한승희의원
죄송한데 이것 그동안 해왔던 업체와 앞으로 해야 될, 업체참여 자료 좀 한번 봅시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폐자원 수거함 이것은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이 폐자원이 그것 아닌가요? 형광등이나.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재활용 동네마당 옆에다가 같이.
한승희의원
그러니까 유리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생각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것 버리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한승희위원
2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김유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저께 건축허가과 빈집정비 사업이 있어요. 연계해서 연차 해서 사업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마지막에 24페이지 이것 외식업소 위생등급 기타 프로젝트 좋은 사업입니다. 모범업소가 내년 7월 1일에 폐지가 되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폐지가 됩니다.
한승희위원
선정을 좀 잘해서 모범업소나 위생업소 이런 데는 아까 밑에 나온 것처럼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을 한다든가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해야 다른 위생업소도 보고 좀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식업소나 이런 데 시설개선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한승희의원
이런 업체에 모범업자나.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모범업소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한승희의원
거기는 뭐 2000만 원 넘게 해도 된다,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다른 업체도 조금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네,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13-17 야생동물 피해 예방과 생물 다양성 증진 사업에서 오리라든지 농사철에 그리고 또 요즘에 산까치나 비둘기 이런 게 사실 밭작물에 많이 피해를 끼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있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산까치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파먹는 두더지나 이런 쪽 민원이 지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저한테만 들어온 건가요? 산까치, 비둘기가 한 한두 달 전에 산까치 심어놓은 종류들을 엄청 많이 파먹으니까 그것에 대한 피해들이 많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래서 이 포획 방제단 관련해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이 좀 수년 동안 동결 상황이었나요? 아니면 좀 인상된,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있나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약간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좀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간 좀 올랐다고는 들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데 경비 소요에 너무 못 미치면 많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자가차량들 다 끌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 검토 바라겠습니다.
최중찬 13-21 클린강화 조성사업 이 동네마당 관련해서 바뀌는 이 동네마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규격과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규격 크기 이런 부분들이.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고요. 거기에 소각용, 지금 저희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의장
의장
최중찬 그건 알고 있는데 구분된 크기가 변경된 부분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재활용별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변경이 생기냐? 안 생기냐?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기존 것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유형이라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변경이 될 것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사이즈 변경 시에 부피가 큰 물건들 있잖아요. 스티로폼이라든지 박스라든지 분명히 이런 것들은 부피가 커서 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 용도 크기에 맞춰서 사이즈 크기를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주문하실 때.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개선 사항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리배출로 인한 우리 재활용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따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13-22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여기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의 일반 우선지원이 있는데 이 우선지원에 대한 건 그 하단에 있는 대상자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등을 얘기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13-5 이 외식업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곳은 외식업지부 한 곳이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지금 외식업 지부에 지금 우수 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은 5000만원 외식업 지부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강화섬쌀 공급차액 지원사업도 외식업 지도에서 받아서 각 음식점별로다가 쌀을 소비를 하잖아요. 거기에 일정 금액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러니까 한 곳이죠? 외식업 지부?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외식업 지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밑에 단체 지원이라고 그래서 또 있나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13-27 급식센터 관련된 부분 내용에서 급식소 컨설팅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소나 이런 데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리고 냉장고 관리요령이라든지 식재료 관리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거죠?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 한 58개 시설 정도 되는데 그 시설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방문해가지고 그런 위생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네, 날씨가 계속 습해지고 기온이 상승하는 계절이라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정
한미정환경위생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요구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차은석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대 강화군의 개원과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제10대 강화군의회 첫 주요 업무 보고를 맞아 저와 함께 도시개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도시정책팀 최재원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시재생팀 김홍민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택정책팀 이진경 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경관기획팀 한종철 팀장입니다. (인 사) 오늘 첫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소중히 경청하며 당면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
21-28에 보면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에 남산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길상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동문안마을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그냥 협동조합인데요. 여기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동문안마을 협동조합 구성 지원해서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금 몇 개나 있는지부터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은 2개소가 있고요. 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산하고 그다음에 길상, 두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업 자체의 기본 계획에 보통 거점시설하고 그다음에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이 이제 필수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목하고 다르게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활성화에 조금 뜬금없이 동문안마을은 협동조합인데 구성을 지원하는 데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허가제고 그냥 협동조합은 신고제로 알고 있고 도시개발과에서 해당 과에서 구성하는 것까지 사회적 협동조합도 아니고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회적 협동조합도 아닌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데 이렇게 도시개발과가 지원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구성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그냥 표기상 협동조합이라고 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구성이 가면 똑같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갈 것이고요. 이것도 동문안도 똑같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점시설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의 표현상 협동조합이라고 좀 짧게 쓴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그래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수정을 해 주시고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것은 엄밀하게 다른 종류인데 같은 제목으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협동조합을 구성지원한다. 그건 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리고 21-27 앞부분에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마을주택 관리소를 운영하여 지원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강화읍에서는 남문로에 3층에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규모는 그런 공구나 이런 게 대체로 내용인 것 같아요. 셀프 집수리. 그런데 좋은 사업이긴 한데 경기도나 안산, 시흥, 김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어떤 동사무소 개념, 그런 데서 동별로 설치가 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반응도 좋고 주민들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데서 이 간단한 공구대여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예산도 따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걸 그런 확대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마을관리소 운영 내에 저희가 꼭 공구임대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셀프 집수리가 제일 크다고 보고요. 교육생을 완료 수료를 해서 그분들이 4월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부분이 제일 크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구대여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지금 공구가 위험한 공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관리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읍면동으로 확대하고는 싶으나 지금 문제점이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계를 사용함에 있어서 크게 또 다칠 소지가, 지금 장비의 고가유무를 떠나는 게 아니라 장비를 다루는데 기계톱이라든지 그다음에 카타라든지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임대를 해드릴 때 꼭 안전관리 확인서라는 걸 봤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니까 도시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그런 게 더 필요한 공구고 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조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어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관리감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부분은 저희가 또 내년도나 올해 계획을 하반기에 세울 때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자치센터를 활용을 하면 접근성도 좋고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러면 이 마을주택 관리소도 지금 다른 면사무소나 그쪽으로 조금 확대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 계획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또 어떤 목적사업에 파생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바운더리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강화군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 내에 일부 지역을 한정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강화읍에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길상을 한 부분이 있고 아직 교동 대룡리하고 내려가면 또 고천2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 지역을 지정된 지역으로 저희가 한정해서 일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21-24페이지 석모도 미네랄 스파 시설 개선인데요. 여기에 1년에 내방객의 숫자하고 수익, 입장수익이 얼마나 될까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미네랄 스파 노천탕이 7월 8일날 전체적으로 15개소에 대해서 전면 개장을 했고요. 지금 현재 제가 2019년부터 26년까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것만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7만 2476명이 내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월 현재, 2026년 6월 현재 6만 4607명이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장객수, 수입액 이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 따로 제가 서면으로 한진희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비교표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의원
네, 그런데 처음에 시설투자금, 개발비 이런 것은 물론 큰 돈이 들어갔고 입장 수익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나 유류비나 시설보수비,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사실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 같지는 않아요, 미네랄 스파가. 그런데 또 여기를 관광하시고 또 잠시 쉬어가시고 피로를 풀고 가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고 만족도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네랄 스파에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방객 수가 이렇게 많거든요. 25년도도 7만 명이 넘는 분이 다녀가셨는데 단순히 그 자리에서 그냥 온천만 하고 바로 떠나시고 거기서 좀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들어가시면 일단 30분 이상 1시간 머무는 공간인데, 가족분들이. 그래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2022년도에 13만 5365명이 내방을 하셨었어요. 그 수치부터는 수익이 지금 발생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상 저희가 물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이 아무래도 염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투자비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은 부분이 있고요.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저희가 2023년입니다. 21만 6000명 정도가 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담당 부서로서 그다음에 위탁부서인 시설관리공단과 잘 의논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잘 반영하고 또는 계획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진희의원
네, 한 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21-29페이지에 남부권역에 길상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될 예정인데요. 사업규모가 140호고 소요예산이 이제 400억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개별면적이 자료는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문리 같은 경우도 보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1인 가구는 좋지만 신혼부부가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좀 협소한 느낌이고, 또 요즘에 가전제품 다 구비하고 살다 보니까 좀 공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부권역 길상 공공임대주택은 1인 가구만을 생각해서 만드는 공간보다는 신혼부부나 진짜 귀농귀촌 분들을 대상으로 공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 이 부분을 조금 배려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사업지연이 일단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군비가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방안을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1인 가족이 아니라 신혼부부도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저희과 내 직원도 당첨이 돼서 들어가서 지금 사는 직원도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특화형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지금 LH랑도 지금 의논단계에 있고 변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는 최저로 좀 덜 투자하고 국비를 좀 많이 갖고 와서 현재 국토부에 문서로는 신청을 해놨습니다, 물량확보 때문에. 그래서 이 추가 부분도 물량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심의할 때는 좀 관련 부처를 내방할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모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입 저희가 임대형 주택을 지으려면 소위 말하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3인 가구나 4인 가구도 최소한, 그런데 최소가 되겠죠.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 거주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희의원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21-24페이지 석모도 미네랄 스파, 그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족욕탕이 지금 여기가 그래도 관광객들한테 인기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족욕탕이 있었거든요, 문 앞에. 그런데 시설관리 부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초입에 족욕탕 위에 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차광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도 부족해서 일단 철거는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 이번에 시설개선을 할 때 족욕과 비슷한, 뒤에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쪽에 그것과 유사한 시설을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번에 기능 보강을 해놔서. 그래서 그 앞에 족욕탕 부분도 저희가 향후 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족욕탕을 일부 변경을 하거나 주차장 쪽으로 아예 붙이거나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활용방안을 지금 찾고 있는 단계입니다.
유성헌의원
그게 사용이 불가한 사유가 명확하면 시설은 좀 없애고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게 제가 봤을 때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매점도 현재 초입에 있는 부분을 저 안쪽으로 저희가 옮겨놨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동동선이 편리하게끔 이렇게 확보를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빠른 방안을 찾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스파가 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유성헌위원
공단에서 관리는 하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좀 같이 협력해서 잘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의원님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서로 좀 말이 틀린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의원
짧게 하나만, 김유자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석모도 미네랄 스파, 이 자원 자체도 너무 강화의 자랑거리지만 지금 조금씩 시설보강이나 이런 걸로 발전되어 가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화요일날 쉬는 날, 그 관광객들이나 군민들이 요일을 화요일 쉬는 것 때문에 굉장한 불편이나 사용하는 데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전일로 운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게 말씀드린 대로 관광객 입장이나 강화군 입장에서 하면 아까 한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수익성 검토하면 다 좋은 얘긴데 요즘에 거기 근무조가 운영하시는 게 예전에는 저희가 공사를 진행할 때는 저희 공무원들과 똑같이 8시에 나와서 보통 6시면 다 퇴근을 하셨는데 지금근무 시간이 07시부터 9시까지 하다 보면 어떤 준비나 사전 준비를 하게 되면 05시부터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부분에 대한 부분도 큰 부담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그 궤도상태에서 2교대 근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검토를 차차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1-11 길상 온수마을 지역특화 사업, 여기 보면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벽화골목부터 해서 쭉 있는데 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 부분 외에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큰 테마를 길상면 온수리 같은 경우는 전등사라는 부분도 있지만 성공에도 있고 또는 또 기독교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표현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큰 테마는 각 다른 종교끼리를 연결하는 순례길을 일단 제일 테마로 일단 잡은 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온수 시장이 지금 거의 다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 온수시장을 갈 수 있는 길하고, 그래서 그런 길 위주 사업을 정한 이유가 일단은 요즘에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가가 또 상당히 또 높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길을 좀 활용한 세 가지 길, 순례길, 역사길 이렇게 정도 조성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타 지자체도 시행은 하고 있으나 벽화나 포토존이나 아니면 그런 걸 조성을 할, 조그마한 쉼터 정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사업비로 봐서는 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제안을 드리자면 전등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등 같은 부분, 연등, 요즘 태양열로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야간에도 좀 명소가 될 수 있게 연등길이라든지, 중간중간에. 또 그런, 어떤 여기가 또 이런 고전적인 시설들이 꽤 있으니 어떤 돌담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아까 의장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경과는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냥 조성만 해놓고 낮에만 보내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머무를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계획은 연차별 내용에서 2028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가 좀 포함이 되더라도 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렸다시피 또 그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스러운, 스토리텔링 같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석모도 미네랄 스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지역 관광 활성화라든지 또 상권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참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그동안 노력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 드리자면 마이산 입장이 9시부터 저녁 6시인가 이렇게 돼 있던 것을 오전 7시부터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한 10월까지 약 한 1만 4000명이 더 입장객 수가 증가된 게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무형태 방식은 인원을 증가시킨 게 아니라 유연근무제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 검토하셔서 아까 말씀들 하셨다시피 정 힘드시면 성수기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라도 화요일 날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운영의 묘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건 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21-29 남부권역 길상 공공임대주택, 이 부분은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공급방식 등을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진행은 쭉 하고 계시는 거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LH하고 사전 협의를 이미 다 거의 일단락을 졌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140호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정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계부처에 저희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좀 바꿔보려고 이 부분은 제가 공문으로 벌써 신청을 했습니다, 관계 부처에. 그래서 그 물량이 확보되면 군비도 많이 세이브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사업을 하고 플러스 LH가 그 부분을 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국비가 95% 정도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과에서는 지금 남부 권역은 특히 임대 아파트보다는 임대주택으로 일단 사업명도 변경을 좀 해 볼 것이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가 95%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 물량확보가 지금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일단 확보가 돼서 그 부분을 좀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추진에 대한 결과, 추진의 어떤 방향,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잡히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제가 정확하게 좀 어떤 방향이나 설정이 되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의원님들께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마지막으로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죠. (화면)
최중찬 여기 보시면 석모도 미네랄 스파 운영시간인데 여기에는 변경이 안 됐어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표기돼 있으니까 이것도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사이트 확인하고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 10분부터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전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유은영 팀장입니다. (인 사) 특수지역팀 조성규 팀장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팀 조승휘 팀장입니다. (인 사) 토목지원팀 이재현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와 설명 고맙습니다. 22-16에 건설 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되어 있는데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이것 어제 도로교통과에서는 공영주기장이 지금 같이 건설되는 다른 주차장이나 차고지와 별도로, 그곳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되는 걸로, 현장사진 위치도에서도 거기로 지목되어 설명을 하시다가 추진 사항까지 다 하시고 추진계획에서 지금 말씀이 이게 좀 바뀌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 위치도에 있는 걸로 설명을 쭉 하시다가 지금 바뀐, 그쪽은 빨리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당초에 건설공영주기장 설치를 계획을 할 때 이 공영주차장 조성을 같이 하면서 그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나면 나중에 저희 건설기계 차고지도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해서 일부 구간을 하려고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국내 차고지 조성사업 그게 면적이 좀 줄었고, 인천시에서도 도시계획 결정이 좀 축소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돼서 저희 건설기계 차고지는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보고는 같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는 드렸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서는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대상지를 지금 한 두세 군데를 지금 몰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럼 지금 공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대상지는 저희는 한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여기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지금 당초에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리고 그게 일관성이 어제 도로교통과하고 말씀이 좀 달라서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었고요. 언론에서는 지금 특히 건설과와 관련해서 수의계약 건이나 건설 쪽의 그런 쪽에 조금 좋지 않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이런 말들이 고질적으로 강화군에 계속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게 강구된 게 있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공사 수의계약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건설업 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업 등록하고 그 부분 관리만 좀 하고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세무회계과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김유자의원
네, 그런데 군민들은 대체로 건설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말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오고 또 언론 쪽에서도 그것을 다루고 하니까 강화군의 계약 문제들에 있어서 강화 군민들이 의아함과 의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부서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연관된 그런 건설의 현장이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것까지를 좀 잘 파악하셔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연 한 2회 정도는 건설업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서 부족한 업체들은 영업정지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래서 아까 공영주기장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위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사실 건설과가 사업 규모도 그렇고 예산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크잖아요. 사업도 기간도 길고 어쩔 수 없이 명시율도 될 수 있고 계속비이월도 되고 그런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예산 확보인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생활 편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지금 인천시에서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서 지금 시비확보에는 만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저희는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시비도 마찬가지지만 국비에도 국시비 사업이 많이 있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농업기반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사고가 많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설계 단계부터 잘못돼서 소송 걸린 일도 있잖아요, 지금 농어촌 공사가 일반 시공사와.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물론 우리가 위탁 줘서 한 일들이 좀 뭐라 그럴까, 농어촌 공사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촌뉴딜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위탁사업 준 것 중에도 굉장히 좀 말썽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누시고 지금 지사장님이 토목 전문가가 오셨다고 하지만 이게 설계부터 잘못되면 시공사 형태도 그렇지만 나중에는 저희한테 문제가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농어촌 공사와 한번 주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사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조치를 했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농어촌 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 기반시설도 많이 있는데 매번 예산 없다고, 거의 다 그런 민원이잖아요. 예산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금년도부터는 군수님 연두 방문 때에도 그래서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을 입회하도록 시킨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금년도부터 있는 농어촌 공사 관리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
한승희의원
그런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맨날 예산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줄 수도 없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예산 확보가 시급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농어촌 공사에도 중기 계획을 세워서 차츰차츰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간다고.
한승희의원
저희가 위탁사업 사실 많이 주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거의 이제 끝나갈 때.
한승희의원
우리가 여기 안 주면 농어촌공사 문 닫아야지, 하여튼 그런 것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구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건설과 자체가 규모도 크고 진짜 한승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케일도 크고 강화군 특히 도서지역 연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분들 좀 뭐랄까 소외된 계층의 소외된 곳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성 부족 판단을 받은 서도 연도교 사업이 어떤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핵심 역점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당초에 지금 저희 서도 연도교가 추진하는 것은 서도면 주민들 자체 내에서도 섬들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왕래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단일권으로 묶어보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도 좀 그렇고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타에서 지금 떨어졌던 부분은 저희가 BC가 안 나온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서도연도교라고 그래서 주문, 아차, 볼음을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그렇게 지금 BC가 안 나왔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주문도, 아차도 따로, 아차에서 볼음을 따로 교량건설을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문에서 아차는 시비와 군비를 활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아차에서 볼음은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서도 연도교 사업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해석이 안 되는 부분 BC가 뭐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경제성이 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호의원
경제성, BC.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섬 지역을 이렇게 연도교를 연결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본섬, 현재 강화 본섬과 그쪽 간의 연육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 부분도 연결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이 사업도 저희가 3개섬만 연결하는 것도 한 천억이 넘거든요. 본도에서 서도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우선 3개 섬 연결하는 교량을 좀 넣고 그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본호의원
교동이라든지 삼산이라든지 연육으로 연결이 돼서 한번 여쭤본 내용인데요.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 수해나 이런 남쪽에 피해가 많잖아요. 수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강화는 섬 지역이고 바다하고 내륙에 있는 한강, 예성강, 임진강이 접해져 있는 섬인데 혹시 그 해안선을 따라서 유실이 되거나 해안선이 밀려서 방조제, 뚝방 이런 게 터져서 안쪽으로 해안선이 구성이 된 지역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교동에 일부 구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다음 하수하천과에서 그것은.
구본호의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건설과에 물어보라고 하던데요. 또 수리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각 마을에 다니다 보니까 수리계 현황, 농업용수 하천, 뭐라고 그러지, 수로, 수로에 이장님이나 지도자분들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 혹시 범람이나 농수로에 문제가 생길 걸 예상해서 야간에도 나가서 확인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무섭데요. 아주 무섭데요. 물살도 세고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후레시, 렌턴 하나 가지고서는 확인하기는 좀 어렵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센서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분들이 확인할 때, 거기 주변을 밝혀서 그분들 일하시는 데, 확인하시는 데 좀 불편함을 해소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 일부 구간은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제수문이고 제수문 주변에는 일부 구간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보안등을 좀 설치를 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센서등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그런 부분들은 보안등 자체가 설치가 안 된 부분들은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본호의원
네, 태양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서 적용을 시켜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리고 그것은 다른 과로 문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황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농업 기반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한강물이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강화대교 남쪽 지역으로도 한강물이 공급이 되겠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지금도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동락천 물이 있죠.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용수를 위해서 각자 양수기를 동원해서 농업용수를 논에다 푸고 그러는데 한강물이 공급되게 되면 기반 시설을 정비해서, 양수장을 설치해서 자연스럽게 양수장비가 퍼올린 물을 이렇게 공급받기를 원할 거거든요, 용수로를 정비해서. 그래서 어느 지역은 농어촌공사에 관리 전환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있는데 그런 요구가 앞으로 계속 더 일어나지 않을까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관리 전환의 문제인가요?
황성주의원
네, 관리 전환의 문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서 본인들 구역으로 관리 전환을 받는 것은 현재 일정량의 면적이 좀 돼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돼 있지 않으면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관리전환 같은 게 좀 힘들거든요.
황성주의원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아마 관리전환을 안 받는 이유가 수리시설이 완전히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맞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 거예요. 아마 강화 서쪽 남단, 그쪽이 대부분이 저수지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농업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죠. 연리지구 또 사기포지구 광성포지구, 구리포지구가 다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길 건데 그런 데를 점차적으로 양수장비, 양수장까지 다 설치해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연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지원이 많이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은 농어촌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100%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100% 국비 사업은 아니고 보조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 구간에 대해서 지금 농어촌 공사 관리구역으로 전환을 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농어촌공사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우든 한번 그런 부분들을.
황성주의원
그래요. 농어촌공사로 관리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양수장비 시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지역은 다 모르겠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만 비교해서 보면 이제 삼동암천 물을 끌어올려서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삼동암천에는 물이 철철 넘치는데 수로에는 물이 부족하니까 삼동암천 중간중간 몇 군데에 그 경유를 돌리는 발전기를 이용해서, 발전기가 아니라 양수기를 돌려서 수로에다가 물을 퍼 올리는 입장이거든요. 그게 수리계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루에도 두 번씩 기름을 넣어야 되고 이게 무보수로 다 하는 일이거든요, 이분들이 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마 강화 전체에 있는 배수관문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자동화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열고 닫는 것은 자동화 돼 있지만 비가 오는 오밤중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지금 당장 나가서 배수문을 열어놔야 되는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하다못해 앉아서 휴대폰으로라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삼동암천이라든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남쪽으로 쭉 가면서. 하천이 하천 역할을 하지만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조제 관리하는 기술자들, 설계하는 기술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자동 수위 조절 장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그런 것을 다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 인력에 의지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비가 올 것을 예상해서 그냥 미리 물을 다 그냥 뺐는데 비가 안 오면 그냥 농업용수가 갑자기 부족해지는 거예요. 저도 그 수리계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면사무소라든가 군청에서 비가 올 예상이니까 물을 삼동암천의 물을 다 빼라고 그래도 안 빼요,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비 안 오면 낭패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어느 정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도입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한승희 의원님, 황성주 의원님과 같은 선상에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2-24페이지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질문드리자면 농어촌 공사의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농어촌공사요?
한진희위원
네, 농어촌 공사는 농업용수를 일단 안전하게 확보하고 공급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는 그런 공기업인데, 공공기관인데 지금 농어촌 공사에서 강화군의 농업용수 공급이나 유지관리, 상수관로 교체, 배수로 정비 등등해 가지고 왜 이것을 강화군에서 전부 다 100% 군비로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 농어촌 공사에 100% 다 주는 건 아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위탁관리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지금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는 것은 지금 한강농업관련 관리 위탁사업 저희는 이것 한 건이고요. 농어촌공사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국비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보다는 이쪽으로 농업용수 관리나 이쪽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어촌공사가 저희보다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위탁 사업을 좀 주는 것도 있고요.
한진희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 유지관리 위탁사업 6억, 이것 이외에 또 별도로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다른 쪽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 6억 주는 것은 저희가 한강물 농업용수 관로를 지금 78kg를 지금 깐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그 사업비의 유지관리에만 들어가는 돈이지, 농어촌공사에서 쪼개서 시설물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진희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한강물이 수로 송수관 78kg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강화군에서 100%비용을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도 송수관로가 있는 건가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농어촌 관리공사 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농어촌관리공사 쪽에서도 저수지라든지 용수로라든지 그런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 자체 내에서도 아마 그렇게 관리하는 곳은 있을 겁니다.
한진희의원
그것은 농어촌 공사가 분담한다는 말씀이시고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한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물을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관로를.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한번 조금 살펴보셔요. 저는 제 경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 당연히 보편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안도로 따라서 가는 정수관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는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를 우선으로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관리하지 않는 곳은 물이 비어 있는데도 물을 안 줘, 달라고 그래야만 주고. 반 농담삼아 이야기 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물을 달라고 그래야만 줄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해야 돼요. 수리에 물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물을 공급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꼭 달라고 그래야만 주고 또 열어달라고 그래야만 열어주고 그렇거든요. 한번 살펴보세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왔는데 과장님 특별한 피해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사소한 조그마한 피해는 있는데 그것은 임시구호 응급 다 처리가 될 사항이지 그렇게 큰 건 없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서도 연도교 22-10페이지, 주문 연도교, 일정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계약이나 공사 추진에 있어서의 변경성도 좀 있을 수 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 11월 달쯤에는 조달청으로 계약을 해서 올릴 거거든요. 조달청에 올리면 조달청에서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내년 3월 달에는 시공사 착공하는 데는 지금 현재 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강물 농업용수 관련돼서 22-24페이지 지중화 사업 관련된 부분, 이것과 연관성 있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가현지구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장 최중찬 네.
지금 거기는 한 지금 공정률은 한 30%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럼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저희가 203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받는 부분이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건 없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것은 없고요. 현재 오는 것대로 똑같고 가현지구 농업용수가 완료가 되면 강화군 쪽으로 오는 전용관로가 생기기 때문에 물이 한강물 들어오는 것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이게 도면상으로 보면 남부쪽 화도, 양도 부근 쪽이 조금 그런, 어떤 의식적인 부분 때문에 연결성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렇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현재는 지금 저희가 현재 받는 물이 김포 쪽을 거쳐서 오다 보니까 지금 김포 쪽에서 공급을 해주고 이제 남는 물들이 오다보니까 지금 화도 쪽에 가는 부분들이 조금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전용관로 생기고 나면 이제 물이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럼 예를 들면 여기 내리 쪽이나 양도, 건평리 이런 쪽으로도 추가로 이런 어떤 공급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질 수 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공급에 물이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게 완료가 되면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추가로 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농업용수 확보에 고생 많으시고요. 좀 확대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하수 하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하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하수하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현효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하천과장 이현효입니다. 제10대 강화군 의회 개원을 맞아 의정활동을 참석해 주신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담당 백도현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하수시설담당 김곤수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개인하수담당 이정규 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하천방재담당 박수용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6년도 하수하천과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수하천과 주요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가지 계속 질문을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하수하천과에서 궁금한 것 해소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방조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비 피해도 내륙으로 내륙 지방에 많고 한데 우리 지역이 해안선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강 하구에 보존해 있는 섬인데 혹시 방조제가 유실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 지점에 방조제가 유실이 돼서 안쪽에 방조제가 쌓여 있는 방조제가 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원래대로 갈 수는 없는지?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게 위치가 의원님 말씀하신 게 공유수면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륙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본호의원
정확하게는 잠시만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교동면에 인사리에서 삼성리 그 방향에 17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거기는 제가 보니까요. 국가관리 방조제 같아요. 저희가 강화군이 92개가 있습니다, 방조제가. 그런데 그중에 한 12개 정도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이예요. 거기 농어촌 공사 관련 지역이 많습니다. 그쪽은 그럴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그 부분이 어떤 위치의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주체가 농어촌공사 같은데 제가 확인 후에 별도로 의원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조제가 되어 있고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철조망까지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바깥으로 농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전서부터 농사를 지었던 부분인데 어느 그 물길이 바뀌면서 거기가 한 방조제가 터졌는데 계속해서 유실이 돼서 그 지역 전체가 다 나중에 안쪽으로 방조제를 쌓고 철조망까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통해서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그러시면 필요할 것 같아요.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 가지고 오실 때 전체적으로 혹시 유실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소관 부서라든지 지금 하수하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저는 약간 궁금한 것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9에 공공하수도 하수처리장 지속적 확충 그게 추진 방향을 보면 2045년이니까 이게 한 20년 동안 강화군 공공하수도 보급률 목표 상향 조정에서 58%에서 20% 늘어난 78%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년 후에의 보급률 목표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이게 의원님이 조금 의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환경부 기후에너지부죠. 물론 인천시에서 승인을 우리가 올려서 한 건데 이것은 하천법상에, 하수법상에 있는 장기계획인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2030년, 35년, 40년 해가지고 이게 매년 저희 한 5년 주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하거든요. 그 계획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는 203호라고 이제 있었어요, 2035년까지 계획. 이게 이제 시간이 변하면서 조금 어떤 상황에 맞는 어떤 매년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2040인데 인천시에서 용역을 조금 1~2년 딜레이 하는 바람에 2040으로 이름 바뀐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40으로 보면 되요. 이 부분이 이제 이게 전국적인 공통 사항입니다. 이게 강화군의 계획이 아니고요. 공식 명칭은 2045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도 있지만 전국, 그래서 하는 공통사항이라 이것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는 과정이고요. 특히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보급률은 우리가 전국 보급률이 한 95%가 돼요. 그리고 인천이 97%입니다. 또 옹진이 62%예요. 강화는 38%, 39%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좀 전략적으로 좀 하자.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개발이나 이렇게 볼 때 산이나 이런 게 띄엄띄엄 돼 있잖아요. 이게 집단취락이 됐으면 가구로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이 보급이 많이 떨어집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첫 줄에 있는 것을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구를 보니까 공공하수의 보급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변화하는 지역실정,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보통은 시간에 가서 변화한다면 상향으로 가는데 그게 최하위 수준으로 변화하는 지역 실정,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은 아까 저희가 전국의 꼴찌에요. 한 240개 중에 꼴찌입니다. 꼴찌인데 39%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2030년까지는 45년이지만 한 50% 이상, 한 58%까지도 한번 저희가 욕심을 부리는데 한번 계획을 하려고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지금 환경부에 저희가 2040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국회를 통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추진방향으로 할 때 좀 전처럼 그렇게 20년 후에 58에서 78로 한다. 이것보다는 지금 현재 38%에서 말씀하셨듯이 2030년까지는 58%, 20%로 올리고 그다음 또 10년 후에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순차적으로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전국 꼴찌로 변하는 지역 실정에서 하고는 20년 후에 58%에서 78% 간다. 그러면 지금 전국 최하위 몇 프로인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조금 당황스러워서 질문드렸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기회를 좀 드릴게요. 24-12 강화 위생처리장 증설사업 추진 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렇게 증설사업을 추진하면 우리가 발생되는, 이런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100%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일 차량이 30톤이거든요. 그럼 저희가 서희 아파트도 들어와 있지만 한 15톤이 지금 초과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수기 때. 이 부분은 저희가 가좌처리로 저희가 빼는 걸로 해서 지금 매 주말에 저희가 빼내거든요. 빼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2045기본계획 태워서 환경부에 승인을 기다리는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군비를 먼저 투입해가지고 내년에 기다리기 뭐하니까 미리 1년 전에 군비를 투입해서 용역부터 하고 내년에 착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드리려라고 하냐면 이왕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발생량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그런, 앞으로의 여러 가지 하수 기본계획 등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나중에 어떤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참 세밀하게 이렇게 관찰해서 좀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24-14나 24-16 보면 소하천이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시면서 교량까지 같이 이렇게 정비하시는 거잖아요. 다시 또 만드시기도 하시고 강화군에 이렇게 다녀보면 참 오래된 그런 소교량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물론 다 관리를 하고 계실 거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보통 농경지의 소교량은 물론 저희도 있지만 농어촌 공사 꽤 많아요. 저희들은 관리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노후된 것도 있고 정밀안전진단하면 D등급 나온 것도 있는데 거기서 적기에 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는데 저희 강화군 것은 적기에, 그런 보수가 필요하면 적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농기계가 하도 대형화되다 보니까 위험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위원
네, 유성헌 의원입니다. 24-18 보시면 방제시설물 DB구축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DB구축, 여기에 DB에 포함되는 내용이 자세히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하천과가 작년 25년 2월 1일자로 저희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하수업무를 지금 저희가 챙기다 보니까 특히 접경지역 군부대와 인접된 접경지역에 배수관문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방조제라든지 그 시설물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지금 저희가 진짜 측량을 해가지고 이걸 추후에 우리가 사업비 책정이라든지 관리에 우리가 책임성 있게 해보자 해서, 최근에 드론까지 이제 저희가 투입해서 물론 수도군단하고 해서 협의가 돼서 이 부분이 공조가 될 건데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야만이 제가 국비 나중에 사업 신청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단가나 시설량을 파악할 때 용이할 것 같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물론 CCTV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보완할 걸 좀 체계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구축사업 잘 활용해서 이 배수관이나 배수관문이나 방조제 좀 안전하게 관리됐으면 좋겠습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하수하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하천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먼저 제10대 강화군의 의원님으로 취임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펼치시는 최중찬 의장님과 황성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 황현옥 팀장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팀 오린지 팀장입니다. (인 사) 안전보건팀 이원호 팀장입니다. (인 사) 민방위팀 최영란 팀장입니다. (인 사) 통신팀 배태인 팀장입니다. (인 사) 통합관제팀 박현숙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와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곁에서 찾아봤는데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한,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번에 소음피해 지원금 얘기가 나와서 보니까 이것은 송해면 쪽에 대남소음 방송에 따른 피해를 입은 강화 군민에 대한 피해 지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지금 이것은 한두 면의 문제지만 실제로 불은면과 선원면, 삼산면, 양도면, 길상면 등등에 걸쳐서 지금 항공기 소음피해로 주민들이 모이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김유자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 일상 속 군민이 체감하는 그런 통합플랫폼으로 재난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응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파트가 나오는데 지금 항공기 소음이 이미 작년부터 크게 대두된 문제고 이렇게 자료에도 보다시피 인천국제공항 항공기소음 영향도 조사영역 주민 설명회에 제가 다녀왔는데 넓은 강당이 꽉 차서 넘치고 의자를 한 세 번 더 갖다 놓을 정도로 주민들이 남부 주민들이 거의 다 오셨습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갔을 때는 담당분들이 군에서 잘 나와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예고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해서 두세 시간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항공기 소음 피해는.
김유자의원
소관이 아니신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환경위생과 쪽에서 건의를 올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런데 이것은 재난 쪽으로 가는 건데 소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게 과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이 재난에 들지 않습니까?
이 소음 피해도 재작년인가 북한 쪽에서 남한 쪽으로 소음이라고, 귀신소리라고 그럴까, 그것에 대한 것만, 그때 기간만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요. 무슨 과에 물어보라고 지금 하셨나요? 좀 전에.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이게 환경위생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소음이라는 것도?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김유자위원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그럼 다른 그 부서에 연관이 없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20-12페이지에 그리고 이거 지원신청 다 끝났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신청을 신청 기간을 늘려서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추가적으로 갖고 계신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
어쨌든 정해져 있잖아요.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의원
가구수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예상 인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인원도 주소지가 돼 있으신 분들은 받을 테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
이 군비 추가분은 뭐예요? 2억 2000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아래 하단 쪽에, 지원기준 하단쪽에 보시면 국방부 측정기간 전부터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56개월분에 대해서 군비를 우선 편성을 해 놓고 국비, 시비를 받아서 재원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56일 추가분입니다.
한승희의원
똑같은 분들에게 56일 추가분이에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
지금 신청받으시는 분들 인원이 몇 명이에요? 총 피해 인원이?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3536명입니다.
한승희의원
어때요? 좀 다른 지역의 분들은 또 불만이 많이 있으실 텐데.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대상자인 마을 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고요. 그분들은 받으시니까. 주변에 인접한 리에서는 당연히 지금 왜 이렇게 똑같이.
한승희의원
그렇죠. 이 집이랑 이 집이랑 50m도 안 떨어져 있는데 이 집은 받고, 이 집은 못 받은 경우가 생기니까. 구제 방법은 없는 거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구제방법은 저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그나마 좀 소리란 게 이 경계로 해서 여기 들리고 여긴 안 들리는 게 아닌데, 그나마 리까지 지금 대상인원을 정하자. 그런 식으로 좀 늘려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어차피 대시벨로 산정해서 지역 구분한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번 20-15 사업비가 1300만원에, 국비 300, 시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인데 군비 추가분 800만원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괄호사항에. 어떻게 해서 군이 더 부담하게 되었는지 그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재난안전사업에 반복되는 패턴이 이런 거예요? 군비가 계속적으로 추가되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이 재난대응 안전환경훈련 같은 경우는 올해 계획은 우리 그러니까 광성보 쪽에 불이 나서 요각이 불 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화재진압 훈련 연습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군비해서 배정은 돼 있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부족합니다.예산이. 그래서 군비를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그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걸 해가지고서 이제 추가분이 생기게 됐습니다.
구본호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추가본에 대한 자료 한번 저한테 좀 보여주시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0-19 재난사고 대응 드론장비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안전총괄과에는 드론이 몇 대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2대 구입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이것 외에는 없나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과거에 마이산 산불 때도 혹시 구입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산림공원과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CCTV 관제실,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뭐 큰 문제점은 없나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CCTV는 댓수는 많고 또 우리 관제요원으로 계신 분은 인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방범이나 이쪽은 일곱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하루 3명 근무하는 날이 있고 2명 근무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CCTV가 2336대인데 저희가 보는 게 그럼 2000대 가량이 되면 혼자서 보기가 한 1000대 이상이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 보시기가 힘드시겠네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이쪽에서 이 CCTV에서 사고가 있을 때 이쪽에서 그것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인원을 증원하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주민 대피시설 관련된 부분은 20-24페이지 올해는 몇 곳이 선정이 돼 있어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올해 2곳 추진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문제없이 잘 되고 있나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현재 BF인증 절차 중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더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7월 31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