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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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성헌 의원 발언

31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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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표에 따라 화개정원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현철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화개정원사업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8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5억 1288만 5000원에서 6769만 4000원이 증액된 105억 8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정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온라인예매 솔루션 수수료 2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화개정원 휴게시설 조성사업, 무인게이트 설치 공사, 옥외 무인게이트 시설 보수공사 집행잔액으로 4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 자산물품취득비로 휴게시설 내 소파 구입비 집행잔액 26만 8000원을 감액하고 옥외 게이트시설 정비관리에 따라 이동식 냉방기 설치를 위하여 20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개정원 안내 및 홍보를 위한 화개정원 홍보용 전광판설치 사업 집행잔액 20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8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화개정원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스탬프 투어 인증 기념품 구입을 위한 사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개정원 시설 내 냉난방기 청소를 위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 안내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를 2500만원 증액하였으며 화개정원 인력운영비 중 초과근무수당과 정액급식비 지급단가 조정에 따라 5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 기타직 시간선택제임기제 연봉 재산정에 따라 임금 인상분 1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승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화개정원 운영에 있어서, 1페이지요. 온라인 예매 솔루션으로 해서 책정된 게 증액했던 금액이 그대로 반납됐는데 1회 추경할 때는 이 금액을 받으셨고 몇 달 만에 다시 삭감하시는데 이 제도를 시행은 해보지는 않으셨던 거죠, 온라인 발매를?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저희가 명절에, 작년 명절에 매표소에서 매표를 하다 보니까 길이, 대기 줄이 100m가 넘게 서셨어요. 그래서 전임 소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이것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구입해서 반영하면 줄이 좀 줄겠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일부분인 키오스크는 설치를 했는데 이게 검토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매를 해도 또 키오스크하고 매표소 가서 표를 또 발권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돼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조금 부족해서 온라인 예매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는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처음부터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용객 입장에서는 여부예요. 입장할 수 있나, 할 수 없나. 서울에서 출발하면서, 그러니까 강화 외 지역에서 출발하면서 명절에 혼잡할 것이 예상되고 주말에 혼잡할 것이 예상되는데 내가 지금 출발을 해도 다른 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입장 인원에 제한을 두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불안감의 해소. 내가 예매를 해 두었으니까 지금 출발해도 나는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꼭 없어져야 될 그럴 제도일까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화개정원 같은 경우는 예매 시에 불편함이 있지만 저희가 입장객 제한을 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에 8000명이 온다고 쳐도 동 시간대 800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계속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객 제한을 안 하고 어쨌든 그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되기 때문에 입장객 제한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표할 때의 불편함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화개정원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입장제한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불안감은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약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진희위원

화개정원은 지금 티켓을 사실은 모노레일을 타고 싶으면 입장할 때 발권하고 모노레일 발권 따로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한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8000명 입장해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모노레일 줄이 엄청 길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8,000명 입장해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모노레일 줄이 엄청 길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타고 싶어도 그것 줄이 정말 인원이 모일 때는 1시간 이렇게 보통 주말에는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이용객들의 어떤 편의시설이나 또 내가 이렇게 정원을 산책하고 둘러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붐비고 혼잡하면 사실 그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입장에 제한을 둬서 동 시간대에 너무 많이 몰리지 않고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인터넷 발권을 이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모노레일 같은 경우 매표할 때 “지금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다.” 그 다음에 매표를 하실 때 모노레일은 별도로 표를 구매해서 하셔야 되고 모노레일을 탑승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말 같은 경우 하루에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입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모노레일에 탑승하실 때 몰릴 때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대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원 같은 경우에는 모노레일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책이라든가 풍경에 대한 그런 경치관람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모노레일을 타고자 하시는 분은 모노레일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하는 방법을 별도로 안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으로 저희가 하더라도 모노레일하고 지금 연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노레일 티켓은 별도로 오셔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매 시스템은 현재로서는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노레일하고 협력을 해서 통합발권이 일단 돼야 됩니다.

한진희위원

그렇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통합 발권이 되고 예약 시스템이 구매가 되고 하려면, 저희가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한 1억 5000 정도가 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1회 추경에 세워놨던 온라인 예매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서 일단 이것은 반납하고 저희가 향후에 국가 정원으로 가면서 점점 커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번 지금 말씀하신 것 통합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국가정원으로 가거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별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발권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한진희위원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솥뚜껑 스탬프 아직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비용으로 그렇게 증액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화개정원 방문에 있어서 방문객한테 주는 일종의 서비스 같은 그런 약간의 그런 기쁨이지 쌀을 목적으로 사실 방문하는 것은 아니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시행하실 것인지, 이 비용을 어떤 지역 상품, 지역의 경제에 어떤 활성화에 연계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것은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지역 상생 어쨌든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어쨌든 오시는 분 전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의 형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현재로서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면 이 프로그램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 딱히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서 부족 부분을 구입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대룡시장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이 쌀 구입은 교동 자체 내에 생산된, 그다음에 교동에서 생산됐고 그다음에 교동분들한테 구입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어쨌든 지역 환원 하나의 정책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딱히 언제까지 하겠다고 지금 확답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런 행사는 한 번 홍보가 됐으니까 교동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 전환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저번 우리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화개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면서 한진희 위원님 질문드릴 때 계속 “언제까지 얘기할 수 없다. 딱히 확답드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대답을 해도 되는 것인지 싶고요. 그리고 아까 국가정원 얘기를 몇 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정원이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언제쯤 되는 것인지?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국가 정원으로 하려면 국가정원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준비해서 내년 하반기에 신청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비롯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 상생협력 방안 그다음에 국가 정원을 어떤 명품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테마를 가지고 어떻게 식생을 꾸미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입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저희 내년에는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딱 하겠다고 제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솥뚜껑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쌀을 나눠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일단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진행하고, 내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논을 해서 내년에 중단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중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진행은 다 되고 문을 열었는데 이게 군비가 100%가 전부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김유자위원

이것은 시비나 이런 것은 이제는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러니까 국가 정원으로 승격하고 지방 정원으로 승격, 지금 저희가 지방 정원이기 때문에 시비 요청을 해서 시비도 받아오고 있고요. 국가 정원으로 만약에 승격이 된다고 하면 대략 다른 곳에 비교를 해보니까 한 20억에서 30억 사이의 운영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것을 받으면 향후에 어쨌든,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입장객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의 평등하다고 보고요. 국가 정원에 승격이 되면 20억 정도면 그동안 앞으로 향후에 식생이라든가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충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그 20억이라는 게 국가 정원이 되기 위한 준비 조건이고 아니면?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아니요. 되고 난. 되고 나서.

김유자위원

아니면 되고 난 뒤에?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되고 나서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계속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것을 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러니까 투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투자가 아니라, 이제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지역 상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개발해야 됩니다.

김유자위원

그것도 어쨌건 내년 예산으로 또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한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그것, 온라인 티켓 예매 솔루션 같은 것을 하려다가 또 중단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이렇게 쉽사리 지금 쓰이지 않는다고 지금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하거나 감액을 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부 내용들이 보니까 모노레일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게 목적이 아니고 풍경이나 경치가 화개정원은 목적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모노레일이 가장 지금 인기가 있는 쪽으로 줄을 서고 밀리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부터 조금 현실에 맞게, 나중에 가는 그런 것보다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신뢰에서 자꾸만 “뭐가 되면,”, “이것은 임시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체험 프로그램도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갖고 와주신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좀 너무나 기초적이고 평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판 삼아서, 아까 용역을 또 주신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강화에 전문, 특히 원예 쪽이나 정원 쪽은 전문가들이 아주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일산이나 수도권에서 견학을 오고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용역을 줄 때도 되도록이면 강화에 있는 전문가나 그런 부분을 활용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마스터플랜이 일단 나와야 국가 정원 갈 때까지, 그 직전까지도 어느 정도 나오고 사업도 정돈이 된, 지금 전체 내용으로 보면 뭔가 확실하거나 정돈된 느낌이 없고 임시적으로 펼쳐놓은 것 같은, 물론 기초이기는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쪽으로 확고하게 정성을 갖고 계획성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왜 모노레일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입장객이 어쨌든 관광객 올해 예상으로 한 45만명인데요. 실질적으로 모노레일이 하루에 탑승하실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많아야, 풀로 돌려야 저희가 알기로 한 800명 정도밖에 이용을 못 하시거든요, 오전 아침에 개장부터 폐장 시간까지. 그런데 저희가 800명만 오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객의 10% 정도만 실질적으로 모노레일을 탑승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모노레일이 목적이 아니라 화개정원은, 거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김유자위원

거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초창기에 이 화개정원을 만들 때부터 그 모노레일이 이 정원의 성격에 맞냐의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김유자위원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모노레일이 화개정원을 국가정원으로 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되냐?” 그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미 설치된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하시면 나중에 이것은 어떤 역할에 있어서 되게 생뚱맞은 그런 모노레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균형감을 잘 잡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자료를 봤는데요. 세입 경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추가 사항은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소장님, 초과근무수당이랑 인력운영비, 마지막 쪽에도 마찬가지로 기타직 보수, 시간선택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계상보면 대민활동비나 이런 게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인상이 안 되는 건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이것은 인상분이 없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대민활동비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그냥 그대로 가는 건가요?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총액을 살펴보면.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변경되는 부분이 기본급하고 성과연봉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수직무수당.

한승희위원장

여기만? 화개정원사업소만 그런 거예요? 초과 인상분?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다른 데는 대민활동비 인상분이 있어요, 다른 과는. 예산팀장님,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최진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다른 과는 있습니다, 초과 인상분.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대민활동비. 그것 같이 인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소장님. 계상이 안 돼 있어요, 총액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화개정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09시 52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관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입니다. 평소 우리 군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하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부문은 기정액 73억 1548만원에서 6032만원 증액된 73억 7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지난연도수입은 25년도 말 부과 수납했으나 26년도 초 회계 처리된 사업에 대한 수입금 반영으로 3380만원 증액된 3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사업 등 농업아카데미 운영지원,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사업은 금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총 1065만원을 재원 변경 편성하였고 기금사업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은 변경내시 반영, 기금 1950만원, 시도비 보조금 7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예산서 372, 설명자료 1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은 10억 1838만원 증액된 189억 3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서 373쪽, 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 기타보상금은 인천시 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125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에서 374쪽, 설명자료 2쪽,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민간자본사업 보조는 국·시비 변경내시를 반영 4290만원 증액된 3억 2281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농업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해당 업무 담당공무직의 휴직에 따른 인력 대체를 위해 917만원 증액된 5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4에서 375쪽, 설명자료 2에서 3쪽입니다. 영농부산물파쇄지원사업은 환경위생과 사업 이관에 따른 신규편성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공공운영비를 각각 1억 8520만원, 16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5에서 377쪽, 설명자료 3에서 4쪽입니다. 인력운영비의 보수는 지침에 따라 직원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증액분을 반영, 1625만원 증액된 3억 8797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수는 지침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단가 변경 및 한시적임기제공무원 발령으로 1600만원 감액된 1억 7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인사발령을 반영, 960만원 감액된 1억 4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7에서 379쪽, 설명자료 5에서 7쪽입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도 20개 보조 사업의 반환금을 반영, 3억 7411만원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도 38개 보조사업 반환금 및 이전연도 사업 반환금을 반영, 3억 9835만원을, 기타반환금은 2025년도 인천교육청에서 지원받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반환금을 반영, 1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부분 질문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이것 환경위생과 사업이 이쪽 농업기술센터로 이전된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도 이렇게 똑같이 1억 8500이 이미 책정이 됐었고 이 사업이 지금 8월에 이관되는 거죠? 언제 이관되는 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10월, 11월, 12월 그때 작업할 겁니다.

한진희위원

그런데 거기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미 집행된 금액이 있을 건데 어떻게 똑같이 환경위생과랑 각기 1억 8500이 이렇게 증액 편성됐을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5개월 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초 수요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에서 상반기에 이미 2개월 치를 집행했고 1개월 치를 저희들 6000만원을 기술센터로 이관시켜 준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2개월 치 더해서 3개월 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 1억 2000을 더 추가해서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한진희위원

금액이, 집행은 환경위생과, 이게 그러면 직원의 수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인원에?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수요 조사를 당초에 조금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진희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김혜영입니다. 당초에 1억 8000에 대한 부분은 전체 1년에 대한 부분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상황을, 저희가 인계받은 상황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원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원래 책정된 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배분해서 해야 되는데 혼자서 하다가 이게 위험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2인 1조로 편성을, 재편성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좀 당겨서 쓰는 형태가 되고 그 나머지가 또 하반기 수요조사를 했더니 읍면 2명씩 배정하는 부분으로 재책정을 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에 2명씩 인건비를 돌리는 것을 하고 기간이 조금 늘어나고, 하반기가 더 많거든요, 파쇄할 작업들이. 그래서 그것 합쳐서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그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이지 이것을 똑같이 두 번 편성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인력운영비에 로컬팜 빌리지 운영에 있어서 금액이 삭감됐는데 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삭감됐을까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로컬팜 빌리지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한진희위원

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6월에서 9월까지는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10월에서 12월까지 3개월 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한진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준 거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3개월 치만 저희들이 계상을.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유동균입니다. 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어쨌든 간에 공모를 해서 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2월에 공고를 냈었는데 해당 당사자가 그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월부터 아마 8월, 9월까지는 삭감을 하게 된 경우고요. 지금은 9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려고 지금 공고 중에 있어서 해당자를 선택 중에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지급이, 인건비 지급이 안 된 부분.
동균

유동균농촌진흥과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한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2페이지요. 고품질쌀육성단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시 지침 변경에 따라서 농자재, 포장재, 홍보비 지원을 신품종 품질관리 지원으로 변경한 것 같아요. 맞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민간경상 보조사업을 일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장려금을 그렇게 목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편성 목, 예산편성 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성헌위원

이것, 시 지침 변경 이것 언제쯤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금년 상반기에 진행됐죠? 올해 상반기가 맞습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 지원이나 이 홍보비 지원 이런 부분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그대로고요. 그 가운데 기타보상금, 9개 단지 121농가 그분들에게 헥타르당 75만원씩 주는 보상금, 그것만 일부가 변경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성헌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지원사업 이것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변경이 돼서 안 되는 줄 알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성헌위원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5페이지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유성헌위원

이게 단일사업 같은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이것은 조금 까다로운, 이해하시기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청년 농업인들한테 바우처카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독립경영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따라서 110만원, 100만원, 90만원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드는 형태인데 이게 처음에 저희가 사업량을 정할 때 완벽하게 정할 수가 없는 게 신규로 우리가 30명 정도는 뽑는다는 예측하에 예산을 세워요. 그런데 그 예산에서 다 모집이 안 되고 아니면 포기자도 생기기 때문에 지급하는 금액이 계속 바뀌어서 이게 전국적으로 이 예산이 남으면 남은 것을 편성을 다시 흔들어서 아랫녘으로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넉넉하게 잡았다가 추경에 어느 정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그게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금액이 남는다는 거죠?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 청년농업정착사업은 이게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잖아요. 강화 인구증대에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 예산이 안 남도록 잘 좀 파악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한말씀드릴게요. 지금 답변을 하시면서 말씀이 이해하기 힘드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해 잘하게 설명 잘하셔야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들께? 이해가 어렵다니요? 위원님 무시하는 말투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시든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해하기가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답변이고? 유의해 주세요, 과장님들도 그렇고.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듣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그래도 다 이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인데 이해하기 왜 힘들다고 그러셔서 지적을 당하셔요? 저 이해 다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말은 지양해 주세요.

한승희위원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태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까다롭다니요? 그러면 까다로우면, 이해 못 하면 설명 안 하실 거냐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더 겸손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들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다 이해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유성헌 위원님이 얘기했던 고품질육성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시 지침 변경 내용하고 재배면적이 150ha라고 나와 있는데.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위원

이것 지금 산정 크기가 150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헥타르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로 해서 잡기를,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강들미, 강화에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는 강들미 쌀을 고품질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9개 단지 121농가고요. 150ha 정도, 9개 단지를 다 합치면 그런 면적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본호위원

지침으로 150ha 면적이 나온 게 아니라?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구본호위원

우리 9개 단지를 전부 합산을 해보니?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구본호위원

이 정도 됐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그러면 이것 9개 단지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여기저기 산재돼 있는데 자세한 위치는 과장님이.

구본호위원

면 단위라도 좀.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나정균입니다. 고품질쌀육성단지 지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은 총 9개 단지고요. 불은의 사기포 단지·광성포 단지, 길상의 구리포 단지, 내가의 오상·구하리 단지, 하점의 신봉·이강리 단지, 삼산의 석포리 단지, 매음1리 단지, 매음2리 단지, 상리 단지 이렇게 9개 단지가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제가 적지를 못했는데요.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위원님. 자료 드리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9개 단지를 재배하시는 농가가 있지 않을까요?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것까지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나정균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지난연도수입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12월 농기계 임대사업료 이런 것 정산할 때 1회 추경에, 되도록이면 1회 추경에 정산 끝내셔야 됩니다, 지난연도수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노력이 아니라 해야 돼요. 1회 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아까 한진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환경위생과로 사업 이관되셨죠? 이거 영농 파쇄물.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받은 겁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관받으신 거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거기서 6000만원 좀 넘게 예산을 이관받으신 것이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하반기에, 거기서 1억 2000을 환경위생과에서 쓰신 거예요, 예산을. 그렇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거기다가 하반기 전수조사를 환경위생과에서 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왔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본예산이랑 예산이 거의 비슷해요. 1억 8520만 4000원. 2000원 올랐네요, 2000원.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흡사한데 2000원 올랐어요. 이것은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2000원을 꼭 필요해서 올린 것인지?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한승희위원장

1억 8000, 본예산에 환경위생과에 1억 8520만 2000원이에요, 본예산이. 그런데 여기 수요 조사에 의해서 이 정도 금액이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예산을?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런데 1억 8520만 4000원이에요. 2000원 더 올리신 거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2000원 더 많이 필요했나 봐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한승희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유성헌 위원 말씀하신 국시비 반환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억 4500이 있어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거 균특이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국고보조.

한승희위원장

100% 국고보조금인가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균특 아닙니다.

한승희위원장

균특, 시비, 군비도 있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70, 15, 15라고 정정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것 그러면 이렇게 반납하면 군비도 반납분 세우셔야죠. 사업 안 하실 거잖아요? 시비도 마찬가지고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해 보고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접근방법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차적으로 환경위생과로부터 사업 이관을 받으신 거잖아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본호위원

이관을 받았을 때 왜 받으신 거예요?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이게 안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렇죠?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교육하고 그다음에 장비 그것도 우리 농기계 은행에서,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주고 관리를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원화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호위원

저도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환경위생과분들과 영농 부산물 파쇄 관련돼서는 일단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아요. 콩대라든지 콩대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 나무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고의 위험성이 덜하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한 인건비가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서 인건비 책정을 하는데 혹시 인건비가 적어서 여기에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더 많은 인건비가 책정이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관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금액을 늘려준 이유가 원래는 대부분 1명씩 배정이 돼 있었다가 인원수가 늘어난 것이고 단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2인 1조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다가 하반기에는 그것을 전체 다 거의 수요를 한번 파악해서 필요한 인원하고 그다음에 시간하고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래서 인원을 더 보강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네.

구본호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혜영

김혜영미래농업과장

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유정진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유정진입니다. 강화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지난주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참석하지 못한 농지허가팀 김선미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과 2026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131억 3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89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농식품 바우처사업 등 3개 사업의 군비 반환수입 333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3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 2025년 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사업 보조금 환수 사유 발생에 따라 1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비 확정 내시분 반영 및 신규사업 편성 등에 따라 농어촌쓰레기수거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8억 5536만 5000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과일간식 지원사업에 4405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23억 68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시비 확정 내시분 반영과 신규사업 편성 등에 따라 지역농특산물 판로확대사업 등 7개 사업 2억 9313만 1000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과일간식 지원사업에 2202만 8000원을 감액해 총 105억 4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 보조금 반환금은 2025년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라 국비보조금 반환금 4092만 1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2033만 3000원을 증액하여 각각 5692만 1000원과 35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43억 2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29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농촌돌봄활성화지원사업은 사회적농업활동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 2개소가 신규 선정되어 8000만원이 증액된 4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6페이지, 어린이과일간식사업은 초등학생 실제 돌봄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 국·시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8811만 1000원이 감액된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쓰레기수거지원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클린 농촌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되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7페이지, 임산부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31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 농가 근로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40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를 반영해 1억 5193만 3000원을 증액한 3억 38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6페이지, 지역농특산물판로확대사업은 로컬푸드 상품의 포장재 및 용기 제작비와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74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의 농지관리 사업은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8억 5165만 7000원을 증액한 10억 30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예산서 290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농업정책보좌관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3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반환금은 2025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을 반환하기 위해 국비보조금 반환금 8억 3115만 6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3501만 3000원을 증액하여 각각 9억 3115만 6000원과 5억 35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 두 번째 부정이익 환수금 파트에서요, 25년 농어촌민박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보조금 환수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사업으로 갔는데 왜 이게 환수가 됐는지? 어떤 경우인지?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3년 안에 매매나 폐업은 안 되는 조건으로 교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작년도에 매매를 해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서 환수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개인의 사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원래 3년 조건으로 할 때, 그때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분이 갑자기 큰 질병이 있으셔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금년도는 12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12개소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감액사항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에 감액이 좀 됐고요. 뒤에도 보면 어린이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감액됐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숫자가, 대상이 줄어서 그랬다는데 이게 감액사유를 예상하지 못했나요? 왜냐하면 어린이 과일간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된 게 아니고요. 이게 아무래도 친환경제품에 대해서 어린이 간식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2002명으로 내려왔고요. 이번에는 실수요를 조사해 보니 이렇게 올해 33명으로 기준이 내려와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더 그래도 소홀히 되지 않게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좀 읽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것은 돌봄농장하고 거점농장하고 주민 생활공동체 사업이 있는데요. 돌봄농장 같은 경우는 농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취약계층한테 고용과 돌봄의 기회를 주는 거고요. 농촌주민생활돌봄 공동체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생활 서비스 차원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르신이나 생활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동목욕 같은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병원 간다든가 그다음에 부엌을 소소하게 고쳐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요. 거점농장 같은 경우는 돌봄농장이나 농촌주민생활돌봄 공동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복지 분야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어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복지도 있고 보건도 있고 환경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쓰레기 분야도 있고요.

황성주위원

그러면 그 사업 대상에 돌봄농장하고 해서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일괄적으로 또다시 이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건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농촌 돌봄농장 같은 경우는 5년 지원하고요. 거점농장 같은 것은 최대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황성주위원

이런 사업을 하면 예산집행하는 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농어촌쓰레기수거 지원사업 2억 공모에 선정되셨네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진희위원

이것 클린농촌반 활동이라고 하는 신규사업 같은데 163명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되어지는 건지, 이게 2억이 끝나면 사업이 끝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올해 신규 편성된 사업이고요. 각 읍면별로 적치장에다 10명에서 15명 내외로 구성을 해서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환경을 개선해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공모되셔서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는데.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맞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같이 또 한 번 공모를 하시는 건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공모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위원

아직은 실시해 보신 것은 아니시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작할 겁니다.

한진희위원

활동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한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안 하신 분 먼저 하시죠.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인데요. 신규편성이고 지역농산물판로확대사업 4650만원, 강화군에 농수산물 홍보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있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농수산물이요?

유성헌위원

네, 농특산물.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농특산물 판로사업하고 홍보사업하고 별개 사업인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약간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차이가 있어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유성헌위원

그러면 차이가 어떤 게 틀릴까요? 그러면 이 판로사업은 판로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여기 편성된 농특산물판로사업은 로컬푸드,

유성헌위원

판로 확대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로확대로 해서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 쌀 같은 것을 보낼 때 택배비를 지원해 주든가 그런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농특산물 홍보사업하고 판로사업하고 얼추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으면.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있기는 합니다만 세부 사업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이것 편성된 것은 시 내시에서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유성헌위원

일단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게 우리 농특산물 많이 팔 수 있게 농민들 경제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여기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요, 임산부 지원 1인당 연 24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런데 군비가 35% 들어가는데 이런 임산부지원사업은 굉장히 강화로서는 반가운, 꼭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진행 상황은 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신청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10까지 신청접수를 하고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에코이몰 사이트에 가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두레생협을 통해서 물품을 지원받으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163명이 강화에 있는 임산부 거의 전체 분들인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빠짐이 없이?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전체를 파악이 된 겁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파악된 숫자입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이해가 됐고요. 그 바로 위에 농어촌쓰레기수거지원사업에 공교롭게도 거기도 클린농촌반이 163명이에요. 이게 우연하게 같은 숫자가 됐는지.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아닙니다. 읍면별로 10명 내외로 편성된 겁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마침 숫자가 농어촌쓰레기, 거기에도 163명이고 총 임산부 수도 163명이어서. 전혀 연관은 없는 거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서 받은 숫자입니다.

김유자위원

보건소에서 받은 숫자.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김유자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것은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유자위원

꼭 잘 부탁드립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농지 관리,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차피 이제 조사하기로 했으니까 일체 조사가 되지 않습니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황성주위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예상되는데요. 이번에 조사한 결과가 어떤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법대로 시행하고 말 건가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게 근본적인 목적은 농지를 이용해서 투기를 근절하고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 싶은데 비싸서 못 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된 건데 조사하는 제도가 법에서는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다만 실제 소유자하고, 실제 소유자가 경작을 하냐 이것을 따지는 게 관점이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저희 부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광범위하게 자료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원비율 있어요. 각 재원비율을 보면 국·시비 50, 25, 25 내지는 50, 15, 35 이런 식으로 60, 20, 20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편성내역에 보면 무기질, 5페이지. 보조비율이 80%에 국비, 시비, 군비, 농협이 들어가 있어요. 또한 자부담 20% 들어가 있고요. 농협이 들어간 이유가 뭐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아마 이게 농협에서 예산이 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보내, 보조금을 편성해 줄 때.

구본호위원

국비에 포함된. 그렇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뒤편에도 보면 지역농특산물판로 확대사업에서 재원비율 62.5%에 군 37.5%예요. 그런데 보조비율은 80%에 시비 50, 군비 30으로 되어 있어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이것 차이가 있는 것은 보조비율 80%하고 자부담 20% 된 것은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이고요. 그리고 시 62.5랑 군 37.5는 보조금에 대한 군비하고 시비에 대한 보조비율을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구본호위원

자부담 비율이 20%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줄 때 조정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어차피 각 과에 이런 예산 편성이라든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 “시에서 자금이 없어서 안 준다. 못 준다. 못 받아온다.” 이러는데 이럴 바에는 자부담금을 줄이고 시, 구 이쪽에 비용을 더 상정해서 더 열심히 가서 잡아 오는 게 낫지 않을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자료 맨 마지막 장에, 7페이지. 저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기본형공익직불사업 반환금이 조금 크잖아요. 그리고 농어업인 수당반환금 이 부분도 크고요. 이게 원인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기본형공익직불금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것보다 한 7% 정도 더 많이 지원이, 가내시가 되고요. 저희가 농업인수당 같은 경우는 1만 명분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한 9200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저희가 수요를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이번에 사업을 해보시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수치를 잘 계산하셔서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위원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와 엊그저께 협의를 했습니다.

유성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보조비율에 농협이 30%, 자부담 20%인데 사실 이게 농협이 국가기관이 아니고 농민들 거예요. 그래서 농협이 30% 부담하는 것도 농업인들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는 취지인데 사실은 50%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농협은 조합원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들 돈을 그냥 농협에서 대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 농협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거죠.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가격 결정을 할 때 농가, 지주랑 같이 국가와 농식품부랑 같이 협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추진하다 보니 저희는 그렇게 따라서 편성을 했는데요. 참고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국시비 확보에 농정과가 제일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세입예산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회계연도 내에 처리가 됐으면 1회 추경에 반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6페이지에 농지관리 있어요. 여기 농지 전수조사 기간제근로자가 66명입니다. 그런데 밑에 피복비는 68명으로 돼 있어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저희가 예산의 산출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내역을.

한승희위원장

인원에 맞춰야지, 어떻게 산출 기준에 맞춰요?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인원에 맞추셔야 됩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것은 2명분은 삭감하겠습니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정진

유정진농정과장

정해진 예산이라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2명은 누구 쓸 거예요? 우리 줄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종모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종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3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43억 4199만 7000원 대비 10만원이 감액된 43억 4189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조림지가꾸기및산불예방, 숲가꾸기사업 확정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감액분 각 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04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74억 2410만원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174억 74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림보호 및 관리입니다. 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보조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의 시비, 군비 간 재원비율 변경으로 5만원 증감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입니다.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의 시비, 군비 간 재원비율 변경으로 5만원을 증감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추경 내용 간단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 5000만원 증액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 주변에서 아주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수요도 많으시고. 그런데 5000만원이 연내 집행 가능하실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장마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석 때 태풍이 와서 우리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태풍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재해예방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셨던 파트인데요. 사업량이 1400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주택가나 공원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개수입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주로는 어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주로는 주택가입니다. 요즘에 다 연로화되시다 보니까 장비를 대서 집 주변에 있는 위험 수목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저희가 읍면별로다 재해 수목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개인의 사유지나, 예를 들어서 도로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재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곳은 다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아까도 여쭤봤는데 연내에 이게 1400주 예산이 다 해결될까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지금 장마 전에도 1차, 2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은 170주 정도 추가로다 제거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 거리를 걸어가 보면 정비가 되고 있거나 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힘써주셔서 더운데 감사드립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세출예산서 한 페이지로 함축해서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역시나 하시는 일은, 업무는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세출 보니까 재해예방, 정책숲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형성된 거잖아요. 산림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산림 속에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야생동물, 곤충, 기타 이런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서 정책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구본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겨울에 실례로 야생동물들이 굶어서 나가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식재, 조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야생동물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무턱대고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재해예방, 우리 편의상, 그들, 야생동물이 우리를 봤을 때는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내 먹거리, 내 살 거리를 왜 이렇게 훼손을 하지?’ 훼손을 했다면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들만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감사합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지금 녹지정책과나 산림과, 정원과 이런 쪽이 조금, 산림공원과와 녹지정책과 이런 쪽이 저희 일반 군민들로서는 어디까지인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야 될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강화군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조직이 구성된 곳이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사업 중에는 직접 연관이 되는지 왜 제가 녹지정책과나 이렇게 여쭤봤냐 하면 강화대교 나가는 데서 해안도로 나가는 그쪽 보면 공원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둥글게 되어서 돌아가는 게이트, 교차로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회전교차로.

김유자위원

그런 데가 정비가 굉장히 미흡해요. 거기가 관광객들이 해안도로도 가고 또 풍물시장 이런 데를 왔다가 나가는 관문이란 말이에요, 강화대교가. 그런데 그런 도로가 이렇게 도는 부분이라든가 교차되는 옆에의 그런 것이 공원에서 관리하는지 또 녹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서 알미골사거리 들어오는 그쪽 옆에도 보면 옛날 여성회관 있었던 그 앞길 쪽 그런 데를 보면 이게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소관으로 하시는지?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리면요, 그게 48국도입니다. 48국도라서 국토교통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포 나가시다 보면 좌측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그런 민원들도 많으시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때문에, 많아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고 하고 하더라도 이게 빨리 개선이 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지금 이게 8월 되고 9월 되면 또 추석이 가까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봄부터 계속 보면 원래는 조경수로 식재를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풀이 점령을 했거든요, 거의가 다. 그다음에 도로 쪽에도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걸으면 이게 스칠 정도로, 밤 되면 이게 굉장히 촉감들이 안 좋습니다. 비가 오면 더 그렇고요. 그래서 도로에 나 있는 풀들, 그냥 풀 정도가 아니라 심어놓은 것처럼 도로를 점령하고 있는데 풍물시장 들어오는 그 대로변들도 이 차제에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다음에 남문 옆에도 남문 옆에서 합일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양옆에도 너무나 방치되어 있거든요, 1년 내내. 그런데 그게 사실 지금 제가 해보면, 사업보고를 받으면 많은 부분에 어떤 예산들이 증액되고 있는데 왜 그것은 작년, 올해 하나도 손이 안 대 있고 ‘공무원들이 과연 이곳을 걸어 다니시나? 자동차만 타시니까 이것을 전혀 현장을 모르시나?’ 그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그 동네 아이들도 등하굣길인데 그런 부분 정비를, 저는 예를 거기에 들었지만 그것과 같은 유사한 곳들을 이 차제에 한번 일괄되게 어느 부서라고 미루지 마시고 협업해서 이것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1페이지가 2개네요. 정책숲가꾸기사업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에서요, 변경에 시비 부분 이것 5만원이잖아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유성헌위원

5만원씩 감액이 있어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유성헌위원

이게 내시가 내려올 거고 다 미리 확정하고 예산들을 세웠을 건데 시비가 왜 딸랑 5만원씩 감액된 것은 뭔가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정확히 못 해서 그런가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아니요.

유성헌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이것이 작년에 올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천광역시에서 가내시가 와서 그것으로 본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1월 7일 날 다시 공문이 와서 그것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유성헌위원

변경하는?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확정 내시가 다시 따로 와서.

유성헌위원

따로 왔습니까?
종모

박종모산림공원과장

네.

유성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용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세입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폭염대책비지원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41억 809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쪽,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3719만 1000원이 증액된 139억 53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대책비 지원사업입니다. 폭염예방 물품 구입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여 폭염예방 물품을 구입 및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에 따라 근무자 사무공간 및 휴게실 내 추가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 1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1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전기료 및 상수도 요금 부족 예상액 3017만 1000원과 주민 대피시설 유지관리비 1059만 3000원 등 40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은 상도2리 주민대피시설 사업부지 매입완료하여 집행잔액 464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2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정비입니다. 삼동암2리, 고능1리 주민대피시설 2개소에 제습기 구입을 위해 4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피해지원 대책비입니다. 지급 기간 연장에 따라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액이 초과 발생하여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2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CCTV 대수 대비 관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하는 건으로 인건비 30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CCTV통합관제센터 시설관리입니다. 관제센터 환경관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변경 및 채용기간을 변경하여 인건비 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제센터 주변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울타리 설치 등 주변 정비 공사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이전 구축입니다. 관제실 및 관제 요원 휴게실 내 집기류 구매를 위해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3쪽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 채용 시기에 맞춰 9월부터 반영함에 따라 인건비 77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의 기본경비입니다.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냉장고 등 사무실 집기비품 구입비 2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반환금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4억 618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78쪽, 기금 세입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회수액으로 66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9쪽, 기금 세출 설명자료 1쪽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증액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33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대남방송 피해대책사업 완료에 따라 시도비 반환금 32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자료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2페이지 처음에 주민대피시설 제습기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불은면에 삼동암리와 고능2리가 있는데 혹시 다른 면에, 제습기라는 것은 여름철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지하 시설이나 이런 곳에?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김유자위원

다른 면의 현황은, 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구입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적으로 거기 기계가 낡고 그래서 교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두 군데가 우선.

김유자위원

다른 데는 그러면 다 점검을 해보셨나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CCTV통합관제센터 주변정비 공사에 1억이 지금 책정돼 있는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오픈식 할 때 의원들이랑 다 가본 곳인데 그 주변 안전확보와 시설물 재해 사전예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막 신축으로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특별히 지금 강화읍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울타리나 볼라드, 열선 설치, 이런 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열선이라는 것이 보통은 얼거나 그런 쪽인데 거기는 특별히 그게 설치가 될 곳인가? 그다음에 간판 설치 이런 정비공사로 1억이나 들어갈 만한 건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울타리 공사는 건물 앞쪽이나 뒤쪽 사람들이 우리 건물 안을 들어오기 때문에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열선은 주차장 위쪽에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필로티 구조에서는 동파가 자주 잘 된다고 그래서 그 관에 열선을 묻고 그래야 됩니다. 바닥에 까는 게 아니고 상수관로에. 그리고 또 볼라드는 1층 건물이 유리창으로 돼 있는데 차가 나오면서 혹시나 받을까 봐 차도 보호하고 그렇게 받게 되면 또 수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도로에 보시면 도로에 기둥 서 있는 것 그런 것을 볼라드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김유자위원

그게 주변 정비공사가 아니고 원 공사일 때 이게 다 들어가고 완공이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던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당초 건축 설계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래서 이게 좀, 울타리나 이런 게 ‘이게 꼭 필요한가. 또 이 정도로 필요한가’ 그게 조금 염려되어서 여쭤봅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도 필요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그리고 3쪽에요. 3페이지 끝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건이, 2024년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장사업 반환금이 첫 번째 것은 11억이고 두 번째 거는 2억 5000 정도 됩니다. 맞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국시비 구분돼서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국시비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반환금이 생각보다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렇게 반환금을 크게 한 내용이 뭐고 이게 뭐지?’ 그런 염려가 됩니다. 이게 어디로 쓰일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를 교부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영화에서 안면인식으로 하는 것, 그런 게 프로그램이 국무총리실이나 그쪽에서 “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받은 교부금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김유자위원

그것은 그 예산을 확보할 때는 몰랐던 부분인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때는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아봤었는데 그런 것을 질의응답을 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김유자위원

반환금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서 이 아까운 것을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교부받은 금액 반환하는 것으로 또 설치하면 그게 더 문제가 됩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미리 이런 것은 조금 더 살펴서 보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시적으로 볼 때 이 반환금이 11억, 2억 5000 이렇게 해서 워낙 액수가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것을 다른 데 활용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유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대남방송 피해 지원금, 국비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2억 2000만원 증액됐어요. 그때 왜 국비로 충당이 안 됐을까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이게 당초 군부대에서 소음조사 기간이 있는데요. “그거 전에도 56일간 방송이 있었다. 인정해 줘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걸로 해서 저희 부담금이 2억 2000만원입니다. 우선 그래서 군비로 부담을 해놓고 저희가 9월 전에 위원회를 거쳐서 국시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 재원변경을 나중에 할 겁니다.

한진희위원

네, 꼭 받아주세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위원

그리고 이거 2억 2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기준이 있으세요? 추가로 지원하시는 이것.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추가가 아니고요, 기존에 받으시는 분들이 328일 받으실 것을 56일 더 받으시는 겁니다.

한진희위원

기존에 받으셨던 분은 추가로 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받으실 분들이죠.

한진희위원

그러니까 받으실 분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주민 대피시설 공공요금에 있어서 개소당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오신 거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용량이 과년도에 비해서 적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상해서 현재 쓴 비용하고 남은 기간하고 해서 부족 예상액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구본호위원

최초에 인상분이라든지 사용량 이런 것들을 미리 산정하지는 못하신 거네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어떻게 보면 도내 이용률을 높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좀 적게 세우고 나머지 이용을 하다가 추경에서 부족 예산액을 더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대피시설은 어떤 데 사용하는 거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주민 비상 때 대피하시는 장소로.

구본호위원

항상 우리가?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관리도 하고.

구본호위원

관리도 하고 비상 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리고 일부에서는 행안부 우수사례로 아는데 경로당으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경로당이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일부는요.

구본호위원

대부분 경로당으로 사용하시나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그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대피시설이다 보니까 환기라든가 그런 창문이 없으니까 빛이 안 들어와서 그것을 또 싫어하시는 데도 있고 또 원하시는 데도 있고.

구본호위원

주기적으로 제습하든지 환기 이런 것에 대한.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전기 사용량은 얼추 비슷할 텐데 주민분들이 이용을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전기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 거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일부.

구본호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주민 대피시설인데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이게 그래도 행안부에서는 우수 사례로 또 건물을 그냥 놔두면 건물이 상하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사람이 사용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구본호위원

맞아요. 사람이 사용을 해야 활성화가 되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망가지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은 대피시설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스마트빌리지보급 확산사업 반환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고요. 스마트빌리지라는 말을 써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참 불편한데 어떤 정보화 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새 영화에서도 나오고 그러지만 안면을 확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반환하게 됐습니다.

황성주위원

그래서 AI라든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정보화되는 마을을 만들자 이런 것 같은데.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프로그램입니다.

황성주위원

프로그램? 여기 보니까 2026년 스마트빌리지보급 확산사업 목록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지가 다 목록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백몇십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AI라든가 사물인터넷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에 한 것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중의 일부예요, 극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강화가 간척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배수갑문을 다 설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곳이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문을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시설이 전동화돼 있어서 사람이 직접 손으로 돌려서 올리지는 않는데 어쨌든 버튼으로 누르더라도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를테면 비가 올 때 바닷물이 만수일 때는 문을 닫아주고 또 바닷물 수위가 낮을 때는 안에 빗물이 많이 유입돼 있을 경우에 자동으로 알아서 열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마 스마트빌리지보급 확산사업에 해당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알아보시고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건설과에서 편성을 못 하시면, 안전총괄과입니까? 여기서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추가로 방금 그 부분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할 때 빠트렸던 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2024년도의 반환금인데 이게 작년에는 그러면 손을 안 댔던 거고 지금 2026년인데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반환이 큰 액수가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작년까지는 이것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하는데 여러 군데, 국무총리실이나 그런 데 문의를 해보니까 “하면 안 된다. 반환을 해라.” 그런 통보를 받고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티다가 어쩔 수 없어서 반환을 하시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러면 바로 이것은 그대로 국고에 들어가는 거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국비, 시비 분할해서 들어갑니다.

김유자위원

군비 100%, 100% 된 것은 우리 군에 들어와서 그게 군비로 지금 적혀 있는 거죠?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기존에 받았으니까 지금 낼 때는 군비로 내는 겁니다.

김유자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2페이지에 주변 공사, 건축 설계비에 포함됐어야 됩니다. CCTV 주변 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인데 빠트린 겁니다.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기존공사 설계에 분명히 들어갔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스마트빌리지 굉장히 관심들 많으신데, 위원님들.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이죠, 이거?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실시하고 있는 군도 있고 지금 인천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습니다, 사실. 24년도의 내용 잘 알겠지만 저도, 안전과에서도 많은 질의를 하고 내용도 받아보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주변 개인정보유출이 굉장히 심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권고사항으로 아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강화군에 어르신분도 많잖아요.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치매 노인이나 범죄자나 동선 추적 이런 데는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중국이나 이런 데는 전면 개방됐죠? 거기는 우리랑 체제가 틀리겠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도 조금 저희 이런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들겨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용수

김용수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은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차은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승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5621만 7000원이 증액된 98억 6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석모도미네랄스파 입장료 수입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발생 이자료 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은 2025년도 수선유지급여사업 군비 집행잔액으로 1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수선유지급여사업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95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5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28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1199만 7,000원이 증액된 164억 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등 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 증가에 따라 전문적 검토 수요가 확대되어 원활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을 증액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네랄스파 운영의 공공 운영비는 유가 상승 및 노천탕 등 시설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억 5000만원 증액한 8억 2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석모도미네랄스파 상수도 공급에 따른 운영비 증가를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00만원 증액한 9억 4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 운영은 공공주택 노후시설 지원 확대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5억원 증액한 10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지원은 공급 계획 축소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7669만 2000원을 감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반환은 주거급여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3468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34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 정비 기금 관련 88페이지, 설명자료 4페이지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 회수는 2025년 회계연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7만 1000원 증액한 3억 6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 일반예치금은 앞서 설명드린 예치금 회수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47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4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역동적으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김유자위원

감사합니다. 3페이지에 미네랄 스파 운영에 관한 얘기는 저번에도 많이 했는데 해도 해도 이것은 참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보일러 유류비라든지 시설 확대 이렇게 쭉 잔잔하게 들어간 돈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김유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꼭 지자체가 계속 운영해야 될 대상인가?’ 그것이 조금 생각이 들었고요. 점점 앞으로도 이게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갈 텐데 전국적으로 이런 모든 온천이나 스파나 온천랜드, 워터피아 이런 많은 지자체별로 있는데 이게 모두 다가 꼭 지자체가 운영하지는 않더라고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이렇게 계속 강화에 참 많은 할 일이 많은데 이제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계속 돈이 들어갈 미네랄 스파 운영을 혹시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고 지자체는 일정 부분 임대 수입을 갖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받고 이런 구조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일부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큰 틀에서 얘기하면 올 12월까지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일단 그 사업까지는 저희가 끝맺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이든 입찰을 보든 해서 제3자를 선정하게 되면 현재 매음리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공기관이 아닌 사측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어떤, 서로 물건 판매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네랄 스파를 계속 고집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지금 삼산의 온천 개발계획이 저희 군수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또 온천물 자체도 제가 도시개발과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좋은 자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대부분이 다 농림지역에 있다 보니 저희가 해결하는 데는 약간의 지자체로서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네랄 스파를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이어서 현재 소형 보일러나 이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다 대형 보일러로 교체가 되는 과정에 있고 정상화된 후에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온양온천랜드는 민간이 이미 법인으로 되어 있고요. 아산스파라든지 삼방산, 설악워터피아 이런 형태가 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을 앞으로 향후에 잘 활용하셔서 강화의 형태는 어느 게 맞는가, 물론 원주민들이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것은 사실 지엽적이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고도 원주민이 우리 관에서 요구를 해서 원주민이 거기에 입점을 한다든지 우선권을 갖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것은 이게 계속 이렇게 해마다 관이 주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구분을, 물론 농림지역이다 이런 한계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지만 잘 푸셔서 이거를 그렇게 한번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화의 관광 자산인 것은 분명하지만 운영하는 데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 사업을 골고루 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향후 매음리지구 온천 개발계획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이 차제에 저는 미네랄 스파 운영의 현황에 대해서 언제 시간을 내서 우리 군 의원님들이 한번 거기는 방문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현재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 요청합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일정을, 만약에 현장 의정활동이라든지 그런 일정을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현장에서 설명을 좀 받고 또 현재의 그런 것을 여기서 탁상공론으로 백날 말하는 것보다 가서 한 번 보면 더 구체적인 전망이 생기지 않을까 요청하는 겁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제가 과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미네랄 온천 입장료 수입 공격적으로 잡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이 부분은, 추가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희위원장

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7월 8일 자로 기존에 조금 줄여서 운영하던 것을 15개소를 다 임시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만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왔다면 6월 현재 6만 4000을 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입은 좀 공격적으로 편입하게 됐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이자수입이나 보조금 반환수입은 아까 다른 과도 늘 말씀드립니다. 회계연도 했으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다음부터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김유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민간위탁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신중하게 접근해서, 어차피 지금 석모도 지역 주민들도, 삼산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이 미네랄 온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 있죠, 관광객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그다음에 공동주택노후시설개선지원사업 일단 잡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금 조례에는 공동주택 노후 시설 개선 조례가 있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부터 해주시는 게 우선순위에, 심의위원회도 물론 심도 있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아실 겁니다. 어르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빌라라든가, 오래된 빌라 이런 부분에는 바닥 같은 데, 사실 유모차 같은 것을 많이 끌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바닥 같은 데가 패인 데도 많고 수선비를 거기는 따로 걷지를 않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위원회 측에서도, 심사위원회 측에서도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250개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양, 올해 최대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많이 해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편성이 되는 것까지 6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20년 된 노후 주택은 별도로 추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올해까지 포함이 되죠. 올해부터 시작해서 4개년 계획을 별도로 반영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이게 원래는 건축허가과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주택팀 자체가 저희 도시개발과로 오다 보니 업무가 같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한승희위원장

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시비도 일부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승희위원장

3000만원인가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아주 적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미미하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적은데 아무튼 그거 또한 사전에 저희가 올라가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유성헌 위원님.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요. 여기서만 보이는 게 생소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이거 제가 공부한다고 좀 들어볼게요. 맨 뒷장에 보시면 4페이지요. 예치금 회수,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액 반영에 따른 예치금 조정이라고 있어요. 이 예치금 조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옥외광고물 기금을 운용을 합니다. 기금사업은 말 그대로 안정성이나 저희가 경제적이나 아니면 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깎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군에서 기금을 운용하는 방법은 안정성이나 저희가 유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치금이라는 것은 A 했다가 B로 갔다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는 결산을 해서 남은 돈을 다시 조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기금 자체가 저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랑 별개로 속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쓰기 편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목적 사업에 한해서만. 다른 쪽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부분에서 서로 예치시켰다 이랬다 하는 조정되는 부분을 갖고 저희가 조정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유성헌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기금 쓰세요. 뭐에 쓰시려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올해도 2000만원 썼고 또 게시대도 저희가 기금으로 4개소 별도로 고치는 게 있습니다.

한승희위원장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1시 30분부터 건설과 소관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재갑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재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33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원이 증액된 60억 3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김천저수지 보수보강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자료 3페이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80억 963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동검리 서두물항 진입로 정비공사 시설비입니다. 길상면 동검리 109-5번지 일원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급커브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은 곳으로 선형개선을 통해 운전자의 시도를 확보하고 비탈면을 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도로공사 시설비로 군비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화도면 장화리 김촌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으로 평가되어 시설물의 재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땟마루 및 하부 보강을 위해 시설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준비 잘 해오셨네요. 세입과 세출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김촌저수지 보강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35억 사업비가 27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입니다. 세출액 사업비 34억 사업비가 26년 1월부터 27년 12월입니다.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여기 앞에 세입예산분이 총 금액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뒤에 세출예산은 34억이 맞고요. 금년도 저희가 지금 세출 설계용역은 완료를 했고 사업은 내년도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구본호위원

그 1억 부분은 어디로 사라졌죠?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1억은 저희가 지금 사업비 확보가 조금 좀 어려워져서 원래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했던 건데요. 지금 시 1회 추경에 지금 한 7억 5000정도가 추가 반영이 될 예정이어서 한 34억이면은 사업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본호위원

그 사업 기간도.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그 예산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내년에 끝날 것입니다.

구본호위원

그러면 이게 28년 12월까지가 맞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27년 12월까지입니다. 예산이 정상적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내 년도에 끝날 거고요.

구본호위원

그 세입에서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세입 예산 부분이 28년으로 돼 있는데, 그 내년도 12월로 지금.

구본호위원

내년도 12월이라고요, 27년?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12월.

구본호위원

그 사업기간 시작도 27년 1월부터.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시 1회 지금 시에서 1회 추경 작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한 7억 5000정도가 지금.

구본호위원

금액 부분이 아니라 사업 기간.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한 2년이면 됩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구본호위원

세입에 편성된 건.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오타입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3페이지요. 동검리 서두물항 진입로 정비공사가 이게 처음에 된 게 언제쯤이었나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올해 5월달쯤에 지금 주민들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현장을 나갔었는데요. 거기가 지금 서두물항 바로 입구인데 거기가 좀 도로폭이 협소하고 우측으로 지금 사면이 급경사 돼서 장마때마다 지금 낙석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확장을 하는 겁니다.

김유자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액보다는 증감액이 훨씬 더 군비로 크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정도 금액으로 잡았었는데 설계를 완료를 하고 보니까 지금 이 정도 금액이 좀 들어가서.

김유자위원

그런데 그 설계할 때와 지금이라는 게 사실 오랜 시간이 아니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때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개량 공사비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개량공사비를 잡았을 때는 한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오는데 설계가 완료됐을 때 최종적인 금액은 지금 한 2억 9000정도가 나와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김유자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처음부터 하고 이게 증감액이 되도록이면 적거나 없어야 이게 신뢰가 가지, 이렇게 자꾸만 되면 이게 정상인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게 꼭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할 때 되도록이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조금 세밀하게 살펴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이 동감도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애정을 갖고 있는 곳인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섬이 처음에는 한 20년부터 10년 전까지는 섬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축대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나 난개발 내지는 난립이 되어서 이 아름다움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원래 잘 가던 서울이나 이렇게 근교에 있는 지인들이 거기를 안 와요, 동검도를. 너무 난개발이 돼 있고 길도 이게 아름다운 길 축대가 아주 그냥 절벽처럼 세워 있고 인공 구조물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법적으로 다 해서 사유지 경계나 뭐 이렇게 했겠지만,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이렇게 좀 기괴하게 전체가 변했다는 느낌을 갖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런 어떤 경관이나 균형을 좀 맞추어서 재질까지 지붕까지 맞추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못하지만 그래도 이 동검도는 너무 아름다운 섬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통일되지 않게, 너무 그렇게 개발한 것은 되게 안타까워요. 앞으로라도 좀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 디자인이나 법의 한도에서 조금 재량을 발휘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신동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901만원이 증액된 98억 52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지도 봉사활동단체 지원사업 이자수입 4000원을 기타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지도 봉사활동단체 지원사업 반환금 6000원을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협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2억원, 불은면 신현리~덕성리 가로등 설치공사 1900만원을 반영하여 2억 1900만원을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도78호선 가로등 교체공사 시비 보조금 5000만원을 반영하여 84억 8400만원을 시·도비보조금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38~341페이지, 설명자료 3~6페이지입니다.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3억 7708만원이 증액된 474억 4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7호선 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 도로확포장공사는 공사비 5억원을 증액하여 12억 3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16호선 창후포구~창후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는 추가 편입 면적에 소요되는 보상비 4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앞 교차로 개선공사는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준공에 따라 주변 교차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1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행정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협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기존 군비 4억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군비 2억으로 조정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미불용지 보상은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의 예산 소진으로 20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도로 정비를 위한 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여 8억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락천복개구조물 유지관리는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 차액 1095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선원면 냉정리 가로등 설치공사는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55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불은면 신현리~덕성리 가로등 설치 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1900만원 교부에 따라 재원변경 편성하였으며, 사업완료로 발생한 집행잔액 2367만원은 군비에서 전액 감액하여 1억 5633만원을 시설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도 78호선 가로등 교체 공사는 시비 확보에 따라 매칭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1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버스 경영실태 분석입니다. 사업 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19만 2000원, 연구용역비 6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서비스 개선지원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0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입니다. 카드 발급 수요증가로 인하여 카드구입비 사무관리비 1375만원, 무상택시 시행 및 지원금 한도 상향에 따라 이용률이 증가하여 교통비지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라 유가보조금 수요가 증가하여 2억 3000만원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는 주차장 시설·장비노후에 따라 수선유지비를 증액하여 1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링 제본기 구입을 위하여 8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2024년 소로 25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반환금 및 2025년 국지도84호선 남문앞사거리 혼잡통행 개선공사 반환금을 반영하여 8952만 5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471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 변동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과오납금을 반영하여 67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순세계잉여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8687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733만 2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461만 5000원을 예탁금원금 회수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액 460만원을 반영하여 560만원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 위원님

한진희위원

한진희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마을안길 미불용지 보상사업 예산 20억 증액하셨는데 현재 접수 상태가 어떤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현재 658건이 접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117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희위원

연내에 다 사용은 집행은 되시겠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연내에 그 접수된 걸 모두 할 수는 없고.

한진희위원

네, 순차적으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순차적으로 빨리 하겠습니다.

한진희위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무상택시, 이것 지금 무상버스하고 카드 한 장이잖아요. 택시하고요. 한 장으로 사용하는데 5000장이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이게 어르신 무상교통에 대한 군민들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아지면서 신청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계가 한 1만 6800개 가량이 발급됐는데 잔여가 지금 3000개 정도밖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더 만드는 사항입니다.

한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위원

유성헌 위원입니다. 저도 미불용지 이 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4페이지요. 이게 과년도에도 저기 추경에 증액을 했었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작년도에 18억 증액을 작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유성헌위원

집행잔액이 있었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잔액은 항상 없습니다.

유성헌위원

이게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 해서 이 수치가 좀 예측이 되지 않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예측 범위를 벗어나서 지금 너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서 과거에 23년도에, 24년도에 잠깐 미불용지 예산 규모를 고려해 가지고 일시접수를 안 받았던 적도 있었어요. 이제 군민들이 이건 좋은 시책이고 정책이고 다시 좀 추가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지금 군비 확보하고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헌위원

이 미불용지가 어차피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본예산 때 좀 넉넉히 잡아서 편성하는 게 좀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치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본예산 때 잡으면 어떤가 넉넉히.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 미불용지 접수된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저희 부서입장은 한 단계 한 3년간에 걸쳐서 좀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서 접수된 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바로바로 그 신청한 것이 집행돼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예산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유성헌위원

저는 이게 그래도 매년 하는 행사 사업인데요. 좀 지금 건전재정 같지도 않고 행정력 낭비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황성주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군도7호선 부근삼거리에서 홍의마을입구 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이게 올해까지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했네요. 보니까 본예산 2억 5000, 또 1차 때 7억 3000, 2차 때 지금 해가지고 12억 3000까지 왔는데 21억 예산이면 이제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그런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뜻이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본예산에 그렇습니다.

황성주위원

그 밑에 것은 보상비만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황성주위원

나머지 예산은 작년도에, 그러면 명시이월돼서 내려온 건가요? 명시이월이 되겠네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황성주위원

이제 올해까지 완공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것 보니까 이제 주민복합센터 앞 교차로 개선공사 해가지고 예산은 그 사업비는 19억 5000인데 지금 10억만 예산이 잡혀 있어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황성주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이것도 내년도 추가 편성인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가감정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비 책정을 한 건데.

황성주위원

설계비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성주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그럼 내년 본예산에?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늘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 위원님.

구본호위원

구본호 위원입니다. 그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있어서 그 도로 정비1식은 3억, 도로정비 또 하나 1식은 5억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식 자체는 고구저수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구본호위원

여기 보면 도로 치환, 기층 콘크리트 포장, 터칭 아스콘 재포장 그때 있거든요. 도로 치환이 뭐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 도로구조 포장을 하기 위해서는 밑에 기층을 다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층제를 바꿔서 새로운 걸로 더 깔아서 다진다는 그런 의미로.

구본호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사업 위치라든지 이게 관내 주요 법정도로라 그랬는데 강화 관내 전체를?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전체 법정도로, 농어촌 도로와 군도, 그런 포장된 도로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고려해 반영해 놓은 거고요. 보통 상반기는 춘계 도로정비 사업을 하고 하반기는 추계도로 정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올해 우기철이 지나고 피해를 입었거나 좀 도로 상태가 안 좋은 곳을 찾아서 재포장을 하거나 배수로 정비하거나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호위원

전체적으로 그럼 차후에 내년도 예산도 이 금액보다 더 편성이 되는 거예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항상 저희는 추가적인 예산을 좀 더 해서 도로 상태를 쾌적하고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강화군 예산 규모를 고려해서 해마다 이렇게 지금 적정 규모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그 원인이 노후화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연현상 때문에 그런거예요?
겨울에 염화칼슘 많이 뿌려서 뭐 그런 상황입니까? 어떤 부분이 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노후되고 자연사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염화칼슘을 또 지나치게 많이 뿌린다고는 저희는 생각은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구간에 꼭 필요할 때 뿌린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저런 건 있습니다. 도로포장 상태 되어 있는 부분이 강화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배수로가 막히거나 그래서 노면 배수처리가 잘 안 돼서 도로에 물이 좀 많이 고여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침수 현상에 의해서 좀 포장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 보수원들이 그런 부분은 수시로 찾아가면서 보수는 하고 있는데, 너무 넓다 보니까 그게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유자 위원님.

김유자위원

김유자 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일 밑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5년 작년 10월부터 무상택시 및 지원금 한도가 상황이 되어서 18만원에서 24만원이 되어서 이게 앞으로 계속 24만원으로 가는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가는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에 70세 이상 어르신의 총 숫자가 어떻게 되나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준비를 못해서.

김유자위원

사업 내용이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은 딱 정해져 있으실 거 아니에요. 현재.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김유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24만원 곱하기 어르신 숫자로 해서 군비 100%가 나가는 겁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군비 100%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서타시겨라는 카드를 발급을 해 놓고 저희 과나 읍면에 70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카드를 그분께 드려서 그 카드를 가지고 그분이 자체 충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사용한 금액만큼 분기별로 또 카드사 통해 가지고 그분 계좌로 돈을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김유자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지방재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시비나 이런 쪽은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니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시비매칭은 아니고 저희 군비로 하는 거고요. 사회보장적 제도라고 해서 보편적 복지범위가 지원 금액이 그 정도로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돼서.

김유자위원

예를 들어 강화군 재원이나 또 어르신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게 18만원에서 1인당 24만원으로 늘어진 것처럼 그게 다시 18만원이나 20만원 선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까? 혹시 전체 70세 이상의 인구가 다른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 노인 어르신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재원을 군비 100%를 할 경우에 총액이 무한대로 우리 재원이 늘어날 수가 없을 경우에 지금 18만원에서 24만원 보편적 복지로 상향이 된 것처럼 반대로 그분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24만원이 20만원이나 18만원으로 다시 내려갈 개연성은 없습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내리는 것보다는 늘려서 지원해 드리는 방향으로 저희는 보건복지부와 중앙기관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상황이 대부분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편이시라.

김유자위원

그것은 뭐 당연한데 그래서 아까 처음에 70세 이상 어르신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내년 숫자는 지금쯤 거의 파악이 되셔야 되고 그것을 18만원에서 24만원,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이게 24만원으로 고정되나 아니면 더 더 올라갈 수 있나, 그게 보편된 복지니까 하다가 줄어들면 사실 기분 안 좋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의 기준으로 상향하는지 그 전체 어르신 숫자들과 대비해서 그런 기획이나 그런 몇 년 사이에 추이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김유자위원

너무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계속 증감액에 신경 쓰시지 말고 제대로 예산 이렇게 좀 기획을 해서 좀 전문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 신중히 고려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구본호 위워님.

구본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서도면 주민복합센터 앞에 교차로 조성된 데 있잖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구본호위원

갑자기 신규로 10억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추경에 지금 그런 것 같은 경우 여기 보면 편성 사유가 주민복합센터 준공에 따른 주변 교차로 신속 정비인데 이미 그 계획이 있었던 부분인데 왜 2차 추경에 들어왔는지?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본예산부터 예산을 요구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하고 보상이 단기간에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워서 금년도는 보상비 위주까지만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보상비까지만. 그럼 보상비는 여기 5억 5000인데.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공사발주는 하고 이렇게 위주가 이제 보상비 위주고 공사 발주는 해서 조금이라도 사업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않나.

구본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구본호위원

우리 추후에 그럼 다시 한번 저한테 얘기를 하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이게 예산 규모가 그 보상 추진하다가 잔여지 보상도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그런 면이 좀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구본호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다음에 금액이 높아지면 지방 재정투자심사 대상여부에는 저촉이 안 됩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20억이 넘질 않아서 자체적으로 그런 건 생략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황성주 위원님.

황성주위원

하나 덧붙여서 여쭤볼게요. 선원면면 주민복합센터 교차로 개선공사가 원형 로터리 형태로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회전교차로는 아닙니다. 그냥 사거리가 되고 회전교차로 없이 그냥.

황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돼도 보조금 반환 수입, 보조금 나가는 형태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을 예정인데 기정액도 그때 안 잡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반납 받으시는 것은 회계연도에 회기가 끝나고 1회 추경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6페이지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2억 3000만원 유류비 올라서 이쪽에서 추가금을 신청하신 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한승희위원장

세입 안 되신 거 알죠? 세무회계과에서 재무과에서.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계속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도 상의를 했는데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좀 있다고 해서.

한승희위원장

매년 남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그것이 사용 가능하다고 지금.

한승희위원장

예산팀장님 와 계시지만 협의는 했어요. 공문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작년에 7억 얼마 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7억 얼마는 그 유가보상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더라고요. 예산팀장님 맞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최진우 네.

한승희위원장

다른 데는 사용 못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예산편성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세무회계과와 협의가 좀 됐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세입이 잡혀야 세출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회계원칙에 의하면. 어려운 시기라서 일단은 공문을 저도 좀 받고 하니까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삭감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한승희위원장

네, 다음에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한승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심사를 모두 마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