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소통관, 홍보기획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및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시민소통팀장 김정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시민소통관이 공석인 관계로 시민소통팀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윤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소통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5건입니다. 먼저 23쪽 찾아가는 소통 채널 ‘아주 소중한 만남의 하루’ 운영입니다. 바쁜 일상으로 시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소통하는 사업입니다. 사전 신청한 공동주택 등을 방문해 주민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3회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선제적 갈등 관리를 통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입니다. 선제적 갈등 관리를 통해 공공 갈등을 예방 및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정책의 수용성 및 시정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공공 갈등 사전 진단 컨설팅 1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1회 개최, 상시 보고제 관리 12건, 갈등 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토론회인 시민 소통의 날을 1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중심의 갈등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시민 대상의 갈등 관리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쪽 현장에서 만나는 ‘생생 소통 현장’ 운영입니다. 주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감으로써 시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사‧재개발 민원 현장과 정책 현장, 시설물 안전 점검, 간담회 등 생생 소통 현장을 총 7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해결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시민 공감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공감의 가치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입니다. 방문,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제기되는 민원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처리 상황을 직접 확인‧조정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민원 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상담 민원과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 민원 총 6640건, 국민신문고 5만 568건, 청원 296건을 접수 및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소 민원 처리 운영 실태 분석‧평가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 콘서트 추진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된 민원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공감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중 제7회 공감 콘서트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정 전반과 민원에 대한 토크 콘서트, 시민 인터뷰 영상 상영 등으로 내실 있게 구성하여 올해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시민소통관 소관 주요업무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내용 주신 것들을 보면 다양한 소통 채널들을 운영하고 계신데 갈등 조정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업무 보고 내용만 봤을 때는 몇 건 운영했다는 정량적 지표만 있고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어떤 것들이 해결되었는지가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예를 들면 아소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걸 포스트잇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질의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기록하시는 어떤 절차를 거치시나요, 아니면 거기서 마무리하시나요?

저희가 건의 사항을 사전에 미리 아파트에 가기 전에 관리 사무소나 입대위나 조합이 구성돼 있다면 조합을 통해서 건의 사항을 사전에 미리 받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들어오는 포스트잇이나 질의를 직접 하시는 주민분들의 건의 사항을 다 정리를 합니다, 와서. 그래서 부서 의견을 다 받은 다음에 그거를 관리 사무소 통해서 아파트 쪽으로 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의정 활동에 잘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제적 갈등 관리를 통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 부분에서도 여기서도 그간의 추진 사항 보면 컨설팅 운영, 회의 개최, 모니터링 이런 것들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 절차를 통해서 실제 해결된 공공 갈등 사례들이 대표적 사례가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공공 갈등이라는 게 당장 한 번의 일회성으로 해결되는 갈등은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는 목적은 갈등 사안 중에서 부서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갈등도 있지만 여러 부서가 협의해서 해결해야 될 갈등도 있고 또 어떤 건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갈등도 있고 이런 걸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결했다기보다도 시민 소통의 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을 해 드려요, 자리를. 그러면 그분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입장을 서로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그럼으로써 당장 해결은 안 되더라도 조금씩 갈등 해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약간 해결의 가능성이 많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각도로 이런 소통이나 갈등 해결의 과정을 거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 관련 성과들이나 혹은 실제 해결 사례들 또는 어떤 피드백이 오고 가는지도 저희 의회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선제적 갈등 관리를 통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 부분에서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2026년도 업무 보고 책자를 보면 2025년도에 10건을 하셨더라고요, 2026년 상시 보고제 관리 및 모니터링을. 그런데 지금 현재 벌써 12건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계속 새로운 관리라기보다는 예전부터 했던 관리를 현행화시켜 가면서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예전부터 갈등이 예상되는 것들을 관리해 가면서 저희 부서에서 더 갈등이 심화되는지 이런 상황을 지켜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네.

질의 끝났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광명 소식지 발간된 부수를 보면 이게 3만 3000부 되어 있어요, 지면 발행 수가. 이게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저희가 각 아파트 그러니까 인구 대비, 세대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그다음에 여기 예산 올린 거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만 3000부.

지면이 지금 1회 배포 시 3만 3000부, 모바일 5만 2000명에게 보내지는데 한 번 발송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500에서 550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지면은 어떤 방식으로 배포가 되죠?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구에다가 저희 소식지 배포대 해서 거기다가 비치하고 있고요. 단독 같은 경우는 원하는 데 원하시는 분한테 우편 발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남는 부수나 폐기 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을 통해서 지금 모자라는 데는 남는 쪽에서 갖다가 거기 배부하고 있고 정확하게 지금 얼마가 남는다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네.

지금 지면 소식지가 이렇게 무더기로 쓰레기더미에 버려지고 있어요. 시민들이 잘 보지도 않고 1회에 3만 3000부 배포하고 비용이 한 번 보내실 때마다 500에서 550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지면 광명 소식지 발행이 맞는 건지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저 정도 분량의 소식지가 저렇게 한꺼번에 나가는 거는 저희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그거는 파악을 좀,

제가 제보를 받은 사진이거든요.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렇게 아파트 단지에 쓰레기더미에 저렇게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대략 몇십,

저기 가운데 안 보이시나요?

아니, 보이는데요. 저렇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비치하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현관 쪽에 이만큼씩 있더라고요.

이만큼이라는 게 대략 20에서 많게 30부 정도. 많을 때는.

어떤 분이 가져가시고 남은 부분인지는 모르고 처음부터 얼마 정도 비치를 해 놓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도 꽤 많은 양의 소식지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렇게 버려진다는 사진을 보내오시니까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럴 거면 지면 소식지의 발간 부수를 이런 폐기나 잔여 그런 것도 반영을 해서 향후에 발간할 때 대폭 축소를 한다거나 이게 또 시민들이 편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모바일로 보면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발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초 6만 부씩 발행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의원님들하고 얘기한 끝에 3만 부였다가 그것도 좀 올려서 3만 3000부까지 지금 됐습니다. 6만 부에서 이것도 많이 줄인 건데 사실 아까 설진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민원도 있지만 항간에는 소식지가 너무 빨리 떨어진다. 이런 민원도 사실 많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저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추측건대 쓰레기 그러니까 파지 같은 거 줍는 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저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요.

아파트에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비치하다 보니까 그게 일정 기간 비치를 하고 나머지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버려지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해 놓은 건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희가 기간제 선생님 통해서 받아 보는 건 그렇게까지 많이 남는 건 아닌 모자라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버려지는 곳에 있는 거를 잘 적정하게 배포하시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 질문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방송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를 봤어요. 지금 2025년도, 2026년도 행정 광고 집행비가 1억 5000만 원이더라고요. 2024년도도 업무 보고 책자에 보니까 똑같이 1억 5000이더라고요. 3년 동안 금액이 동결된 상태잖아요.

네.

이런 추세를 보니까 2024년도에는 11건이었고 2025년도에는 16건 추세가 점점 많은 매체한테 행정 광고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동결된 사업비로 이렇게 행정 광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애로 사항 같은 건 없으신지.

사실 2025년도까지 1억 5000이었다가 올해 2026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3억을 올렸습니다, 최초. 그러다가 의회에서 이게 반이 삭감이 돼서 지금 이걸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홍보라는 게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비용 발생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올려 주시면 그만큼 더 홍보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홍보실 광명시를 홍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특히 주무관님들께서 더 수고 많이 하시죠. 최미영 위원이 지적한 거 3만 3000부를 배부하잖아요.

네.

6만 부에서 줄어서 이렇게 한다는데 저건 사실이잖아요, 사진은. 저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부를 하고 아파트나 동사무소나 관청에 배부를 하고 소비, 많이 가져간 예를 들어 10부를 거기다가 비치를 했는데 대부분 한 달 정도 비치를 하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보름 정도 합니다. 한 달에 두 번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에 두 번 나가요?

네, 두 번 나갑니다.

두 번 나가면 너무 빠른데.

그만큼 저희 홍보를 할 게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도 비치가 돼 있는데 소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배부를 하고 여기는 예를 들어 20부를 배부를 했다. 배부하고 다시 배부할 때 몇 부가 남아 있나 수량을 파악해서 10부가 소진됐다. 그러면 20부 했는데 10부가 소진됐으면 10부는 추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모자란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10부 했는데 모자랐다, 딱 떨어져. 그러면 거기를 더 배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 시스템이어야 돼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더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럼 그 남아 있는 거는 또 새롭게 배부한 거는 그게 구 정보잖아요.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시장님 홍보도 좋아요. 어차피 광명시장님 홍보도 좋지만 2020년인가 그때 우리 의회 소식을 두 페이지 정도 해서 홍보를 했는데 의회 그거는 싹 들어내 버렸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현재 의회에 의정 화보로 해서 1년에 두 번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안 해요. 그거는 책자로 하는데 별로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광명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하는 홍보도 있을 거고 시를 홍보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의회 활동도 의원들이 도대체 뭐를 하는지 무슨 민원을 처리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런 활동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도 많이는, 몇 장 하죠? 몇 페이지 하죠?

12페이지 정도 합니다.

12페이지죠. 그러면 몇 페이지 분량 줄 수 있을까요?

저희 검토해서 나중에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몇 페이지 했는지 아세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했어요, 두 페이지.

두 페이지요?

두 페이지 정도 해서 같이 의회 활동이나 의원들 의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 해 주세요. 해 주실 수 있죠?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추가 질문 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이거잖아요, 광명 소식지. 제가 갖고 있는 건 지금 665호지만 아까 그건 666호였잖아요. 이게 한 달에 두 번 되는 건가요? 이거 분기별로 한 번씩 발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한 번인데요. 상반기 때는 선거가 있어서 분기 일정을 발행을 못 해서요.

아까 한 달에 두 번이라고 하셔서.

종이로 된 거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 얼굴이 나가는 거는 선거법에서 분기별로 한 번 나가게 돼 있고요.

이건 분기별 한 번 맞죠?

네, 나머지는 다 신문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게 한 달에 두 번 나가는 거죠?

두 번 나가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문 형태로 1장으로 나가요?

그게 12쪽,

그러니까. 그럼 그게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요?

그게 한 달에 두 번 나가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회 소식도 집어넣어 주라는 거죠.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미디어 SNS 총 5만 6500건이네요.

네, 전체 건수로 따지면.

구독자가 18만이에요?

이게 각 SNS 매체별로 된 거를 합산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18만이나 봐요?

네.

50% 이상 보네. 이거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낸 거예요?

옆에 보시면 광명시 뉴스 포털 그다음에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뉴스레터 해서 구독자가 밑에 있지 않습니까, 표 밑에?

알아요.

2만 5000 이거는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면 다 있는 숫자라서 그 숫자를 보고 다 저희가 더한 겁니다.

그럼 광명시민만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아무리 종이가 사라지는 세대라고 해도 우리 세대 50대 이상은 직접 손으로 만지고 보는 게 더 익숙해요, 사실. 그런데 이승희 위원님처럼 MZ 세대는 SNS를 더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배부할 때도 잘 파악을 해서 배부해서 광명시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쳐나가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박성민 위원장님,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박태영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자 청렴감사팀장입니다. 나인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황경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예방‧지도 위주의 감사를 통한 신뢰받는 시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감사 운영으로 신뢰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총 5개의 종합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사례 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자체 감사 추진 실적으로 행정상 조치 114건, 재정상 조치 26건, 신분상 조치 17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감사 사례 교육과 종합 감사 및 특정 감사 등을 계획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 사회 실현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부조리 예방 활동과 청렴 교육 강화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 광명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공직 기강 감찰을 2회 추진했으며 공무원 비위 사건 8건, 공무원 수사 기관 통보 사건 16건, 고충 민원 44건을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부패 방지 및 음주 운전 예방 홍보 문자 메시지 월 2회 발송과 청렴 학습 시스템 매주 2회 운영 중이며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청렴 교육 실시 및 간부 청렴도 평가 실시 등 연중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직자 재산 등록 및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등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 등록 제도 운영으로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며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등의 운영으로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기준 재산 신고 현 등록 의무자는 517명이며 재산 신고 등록 대상은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특정 분야 직원, 부동산 유관 부서, 공직 유관 단체 임원 등이며 그간의 추진 상황은 재산 등록 사항 공개 2명, 재산 등록 고지 거부 심사 및 허가 25명입니다. 하반기에는 퇴직 공직자 임의 취업 일제 조사,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 심사 및 일상 감사 추진입니다. 주요 정책, 계약, 예산 등에 대한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 감사를 실시하고 공사‧용역 등에 대한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심사 추진 실적으로는 공사 85건, 용역 80건, 물품 15건으로 총 180건을 처리하였으며 절감액은 6억 2000만 원이고 절감률은 2.88%가 되겠습니다. 일상 감사 추진 실적으로는 공사‧용역‧물품 총 1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심사 사전 검토제 추진 실적으로 2025년 총 13건, 2026년 5건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문 원가 심사 기관 검토를 통한 예정 원가 작성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계약 심사 사전 검토제를 통해 예산 절감 및 지방 재정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 도시 광명입니다. 인권 상담, 인권 교육, 인권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힘쓰며 시민의 인권 증진과 보장을 위한 인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 시민인권센터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1.5℃ 광명 기후 인권의 날 개최, 공공 건축물 인권 영향 평가, 이동 약자의 이동권 영향 평가 모니터링 실시, 공무원‧시민 및 기관‧단체 인권 교육 28회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광명시 문화 접근성 인권 영향 평가 모니터링과 광명시 개발 사업이 시민에게 미치는 인권 영향 평가 연구 용역 인권 가이드라인 실행 및 추진 상황 점검, 세계인권선언 78주년 기념행사 및 인권 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연중 인권 교육 추진으로 광명시민의 인권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최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비위 사건을 보면요, 현재 8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2026년도 업무 보고 책자를 보니까 작년에는 11건이었더라고요. 이 추세라면 작년의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공무원 예방 교육이나 공직 기강 이런 확립 대책이 미흡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위 사건이 공직자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유형의 비위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청렴이나 공직 기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상반기에 2월과 4월에 예산이나 아니면 지적 사항에 대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에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5급과 6급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7급 이하 실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육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비위에 대해서는 줄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희 위원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 도시 광명 부분을 보니까 이전에 보고하시는 업무 내용들은 보통 심사, 조사, 감사인데 감사담당관 내에 지금 인권 도시 광명이 업무로 들어와 있으세요. 사실 인권이라 하면 대단히 광범위하고 예를 들면 여기 추진 사항 봐도 기후 인권, 이동권 등 다양한 문화 접근성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인권의 범위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이 기본권과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사회를 다루는 부서와의 연계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감사담당관에서 이 인권 파트를 담당하심으로써 뭔가 부서 내의 연계성이 더 생기나요? 굳이 인권 파트가 감사담당관에 있음으로써 뭔가 더 유기적인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인권에 대한 기본권의 어떤 확장성에 더 포커스를 둔다고 하면 과거에 광명시민인권센터가 발족을 하던 시기에는 인권이라 하면 인권 침해 그러니까 성 비위라든지 갑질이라든지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당시에는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인권센터가 조직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사실은 감사담당관에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긴 하지만 철저하게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도 1층에 별도의 사무실로 운영이 되어 있고 센터장님도 전문가를 모셔서 임기제분도 전문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조직 개편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인권센터가 다른 조직과 더 유기적으로 어떤 소통을 할 수 있고 정체성을 더 확립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그때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중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시는 분 그런 사건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수가?

수치로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다 달라서 그렇지만 매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징계 기준에 대해서 궁금한데 예를 들어 면허 취소, 정지, 인사 사고 이런 건에 대해서 징계 기준이 다른지.

징계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징계 규정에 음주 수치에 따라서 징계 양정이 정확하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라고 하더라도 그 수치에 따라서 중징계인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중징계라 하면.

중징계라 하면 최고 파면, 해임, 강등, 정지까지가 중징계입니다.

최근에 그렇게 처분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업무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질의가 없네. 힘들죠. 직원들, 같은 동료를 감사하고 그걸 평가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도 해야죠. 1000에 1명이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감사해서 징계 아닌 교육을 통해서 원활한 조직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2026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견 수렴 추진 결과 자료를 받았는데 설문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 답변이 우리 공무원 직원이 1300명 정도 되죠. 그런데 77명이 답변을 했어요. 보세요. 그냥 참는다 26명, 34%.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한다 16명, 21%. 동료 또는 상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4명, 18%. 감사담당관 또는 인사팀 상담 요청 10%, 8명. 신고센터에 신고한다 5명, 6%. 기타 6명, 무응답 2명 해서 77분이 답변을 했는데 감사담당관에는 10%밖에 상담 요청을 안 했네요. 왜 이쪽 감사담당관 쪽은 요청을 10%밖에 안 했을까요, 과장님?

저희 직원 말씀하시는,

아니, 전체 직원. 이거 설문 조사 한 거.

죄송한데 10%가 어떤….

답변하신 분들 77명 중에서 8명만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심각해서 그런 건지,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못 믿어서 그런 건지, 문이 닫혀서 그런 건지, 부담돼서 그러는 건지 왜 10%밖에 안 했죠?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설문 조사 결과에서 그 10%는 향후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감사담당관에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못 믿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담당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저도 조직 생활을 했지만 사조직하고 공조직하고 다르잖아요. 제일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게 그래도 공조직 중에서 감사담당관실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직원들을 교육하고 감시는 않지만 그래도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래도 거쳐 가는 실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참는다.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 누구한테.” 그냥 참는 거예요. 말해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참고 다니는 거지. 그런 직원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직이 더 느슨해지고 가동이 덜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신분 보호를 하고 모든 걸 처리는 못 해 주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우리가 보호한다. 인격이나 괴로움, 힘듦을 감싸안아 주고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이 보다 더 직원들에게 우대받고 믿고 그런 감사담당관실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답이 짧네요. 그리고 저도 감사담당관실에 1년 6개월 동안 같이 업무를 민원 처리를 해 봤지만 제일 고생하는 데가 거기예요. 돌아오는 것은 민원 잘 처리해 주면 고맙다 한마디 그게 무엇보다도 값진 거거든요. 그렇죠? 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은 2월 초에 그만두고 지금 몇 개월째 공석인데 언제 채용을 해서 언제 또 의회에 올려서 확정을 할 거며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옴부즈만은 공석입니다. 그래서 채용 계획을 세워서 연내에는 옴부즈만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요?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공개 모집을 해서 뽑히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대한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6년째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다 실시하고 있겠지만 관에서 하는 민원 처리하고 여기는 민간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시민이 볼 때도 관에 소속해서 하니까 관인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이잖아요. 실제로 접해 보면 그분들이 관에 소속된 직원하고 옴부즈만실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민원인도 덜 부담되고 그래서 옴부즈만 그쪽을 그냥 형식적인 고충 처리가 아닌 실질적인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도 잘 계획을 세워서 빨리 채용을 해서 시민들이 보다 더 쉽게 편하게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민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설진서 부위원장님, 이승희 위원님, 최미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소관 과장 및 기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명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형철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입니다. 먼저 49쪽 기획조정실 일반 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 조직은 4개 과 16개 팀 61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0쪽 예산 현황 및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26년 기획조정실 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6.2% 감소한 449억 원이고 기금은 지난해 대비 1.4% 감소한 1402억 원입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현안 사업과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 전반의 정책 기획과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선 9기 공약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민선 9기 시정 운영 4개년 계획과 연계하여 실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500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숙의‧토론의 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동향 분석,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자문 등 정책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명시 기본사회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시민 설문을 진행 중으로 8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광명시 기본사회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환경 변화 및 행정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과는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탄소중립 교육, 현장 체험, 해외 우수 사례 견학 등 기후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과 태양광 사업과 같은 청정에너지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법무과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의회 협력, 법무 행정 및 정부 혁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하고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주민 참여 예산 운영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추진하겠으며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와 국‧도비 공모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외부 재원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의 협력 강화와 효율적 법무 행정 추진, 규제 혁신과 적극행정 추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혁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내부 행정 지원 업무인 행정정보시스템 통신‧보안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기능 개선 및 유지 관리를 통한 안정적 운영, 정보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관리 등 정보통신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광명도시공사입니다. 광명도시공사는 광명시 위수탁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조직은 2본부 4부 1실 14팀 248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 소하지구 공공시설 부지 복합 개발 사업,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사업 등을 포함한 개발 사업과 공공 매입 임대 주택 사업, 위수탁 건설 대행 사업, 광명동굴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현황은 광명도시공사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책기획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안 해도 돼요.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설진서 위원님께서 기후의병에 대해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청소년 20명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공개 모집을 했고요. 학교든 학교 밖 청소년이든 구분하지 않고 공개 모집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2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면접을 1차 서류 전형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내용을 자술서를 쓰게 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면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면접 장소에서 또 공교롭게 1명이 불참을 해서 떨어뜨리는 상한선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20명 모두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희망자 모두 된 거네요?

네. 그리고 지금 7회차 수업을 했는데 굉장히 이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맨 처음에는 학교별로 몇 명 친한 친구들은 그렇게 구성이 됐다가 몇 회차 하다 보니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 친구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1억 예산이 20명에 1억은 제가 봐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편성된 건지. 이거 지금 7월에 독일 가는 걸로 대부분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1억 예산에 저희가 말씀대로 독일 가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저희가 3개 도시를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희 자매결연 도시는 오스나브뤼크하고 재생에너지나 이런 게 잘돼 있는 프라이부르크라든지 하이델베르크 이렇게 세 도시를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활동들이 많아서 이거는 여행사에 공개 입찰을 해서 들어온 비용이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000만 원으로 지금 교육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와 국내 견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이게 단순 견학에 그치지 않고 그 예산에 맞게 그런 성과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탄소중립과, 탄소를 줄여야죠. 그렇죠?

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청소년 기후의병 운영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0월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20명 선발은 2회 했고 교육이 6월부터 7월 두 달.

아니요. 4월부터 했습니다, 교육은.

4월부터 했어요?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해요?

지금 7월 18일까지 저희가,

몇 회?

교육 횟수요?

총.

교육 횟수는 지금 5회차까지 진행했고요.

총.

저희 10회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10회까지.

모든 프로그램이.

몇 시부터 몇 시.

교육은 모여서 집합 교육은 10시에서 12시 2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하루하루씩 견학 간 게 이틀 정도 있었고요, 주 걸러서. 그리고 해외 견학이 6박 8일로 계획하고 있고요.

해외는 이해했고 교육을 10회로 한다는 거죠?

토털 프로그램이 10회차입니다.

10회?

네.

대부분 청소년이 초중고, 대학생.

아니요, 중고등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만? 초등학생은 참여가 없고?

네, 맞습니다.

대학생도 없고요?

네.

이게 일회성 사업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구상을 했고요. 올해가 시작이고 내년, 후년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네,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계획만?

계획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과 보고,

성과 공유회도 따로 할 거고요.

보고. 의회에 보고합니까, 이거?

의회에 보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정돼서 어쩔 수 없지만 꼭 독일이나 선진국 사례 견학을 해야 되는지 그게 물음표고. 두 번째, 꼭 20명만 해야 되냐. 더 추가적으로 해서 국내의 탄소중립 전문가 그분들의 교육과 또 국내의 견학을 통해서 이 목적의 취지가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여러 가지 정책을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청소년의 역량을,

아니, 그 인식을 시키자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의 역량을 키워준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 독일 안 간다면 추가적으로 더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국내의 전문가라든가 또 국내의 견학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탄소중립은 국내에 한정해서 해야 될 전 지구적으로 하고 있는,

알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국내에도 여러 선진지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 엄선해서 두 군데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미래 세대들이 이미 대한민국보다는 사실은 서구권이 훨씬 전부터 탄소중립에 대해서 부르짖고 이미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오는 게 더 부합되지 않을까. 더 크게 리더로 키우려고 하면 국내외를 모두 망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독일은 거리상도 그렇고 그래서 인원 저희가 여러 나라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인원으로 가까운 나라를 생각을 했다가도 사실 이왕 배우는 거면 정말 체계적으로 잘돼 있는 곳에서 제대로 배우는 게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독일에 더군다나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도 있고 2024년도에 국제포럼을 하면서 독일에서 시장님이 오셔서 그런 독일의 정책들을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하고 이거는 1회 1기가 되는 거고, 이번 참여자들은.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청소년 리더를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해서. 일단은 결정하고 진행 사업이니까 잘 진행하시고 결과를 의회에 잘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광명시 예산 규모,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이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33.9%더라고요. 재정 자주도가 53.8%. 그런데 좀 특별해 보이는 걸 봤어요. 통합재정수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재정수지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재정 활동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올해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1640억 적자로 작년보다 악화되었으며 동일 지자체의 유형 평균에 비해 적자 폭이 큰 편입니다.”라는 말이 있어요. 통합재정수지 적자 1640억이 이게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 재정 공시를 한 수치가 맞는 거고요. 1640억이 적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적자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거기서 봤을 때의 수입을 내부 거래를 뺀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한 지방세라든가 세외 수입 그다음에 자주 재원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세원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거기에 사실상 그거를 보는 게 통합재정수지거든요. 우리가 통합재정수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유휴 자금을 저희들이 끌어오거나 전년도에 지출을 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통합 계정이라고 해서 회계 간에 모아 놓은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또 차입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재정을 꾸린 것이고 이 통합재정수지는 당해 연도 세입으로 당해 연도 지출을 어느 정도 감당하느냐 이런 것이지 반드시 적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 내에서도 다 통합 계정 자금들을 끌어와서 쓰고 있고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지금 사실상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됐냐면 2023년도부터 사실은 이 재정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 다 그랬는데 저희보다도 다른 시군은 더 심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지방채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내에 18개 시군이 다들 지방채까지 통합 계정 그런 어떤 자금까지 내부 자금까지 다 끌어 쓰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다시 지방채까지 받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지방채까지 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려운 상태이긴 하나 지금 저희들은 어쨌든 재정을 잘 꾸려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수치일 뿐이지 저희가 아직, 선거 때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파탄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사실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고 저희들 열심히 잘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정도 풍부하지 않은데 꾸려나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33.9%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 합친 게 재정 자립도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을 때는 이십구 점 몇 프로였던데 다르나.

어떨 때는 결산을 가지고 할 때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산의 기준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추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저희는 32에서 35% 수준을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립도가 이번에 입주 많이 해서 재산세 더 올라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올라가나?

지금 입주로 인해서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가 우리 이번에 9월 달에 추경을 하게 되는데 재산세가 저희들은 100억 정도 늘 줄 알았는데 지금 예산액 대비 29억, 20억 정도 수준으로 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았던 것에 20억 정도 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밖에 안 늘어요?

그거보다는 지방소득세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세정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30억에서 150억 정도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9월 달에 추경 재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을 하면 매칭하잖아요.

네.

공모를 해서 예산법무과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각 해당 부서에서 공모 사업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공모 사업을 해서 공모가 선정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5:5로 매칭을 한다거나 우리가 2:8이나 2:8도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죠, 예산에. 공모 사업을 해서 꼭 우리 광명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는 없죠?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냐면 부서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하겠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먼저 하겠다고 통보를 하게 되고,

그래요?

네. 통보를 하게 되면 저희는 국장님들과 부시장님 그렇게 해서 파악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재정이 괜찮은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공모 사업을 응모를 해라, 안 해라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러줘요?

네. 저희 담당 업무가 그거이기 때문에 걸리고 있고 공모 사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모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부서에서 그만큼 잘 조사하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 부서원이나 부서장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저희가 제도적으로 지금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많이 받고 그렇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성과 시상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각 부서에서 서로 경쟁을 해서 더 좋은 공모 사업을 선정해서 따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도 모티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정보통신과 들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이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승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그간의 추진 사항을 보면 2026년도 4월에 청년 정책 통합 웹페이지 제작이 들어 있는데요. 이 부분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6년 4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나 주거 복지 참여 등을 통해서 맞춤형 정보를 한눈에 찾고 신청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앙 단위에서도 온통청년이라는 청년 정책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잡아바라는 청년 정책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기초 단위에서 하는 저희 시가 청년 정책 통합 웹페이지를 만드셨다면 이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저희도 정부 시책이나 도 시책에 발 맞춰서 청년 관련 부서 이번 조직 개편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당연히 거기에 중앙 부처나 경기도에서도 필요하시겠지만 저희도 시장님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 많은 변화를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발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제가 있던 청춘곳간에서 홈페이지 내에서도 청년들에게 해당이 되는 청년 정책이나 금융 정책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었는데 혹시 청춘곳간 홈페이지는 참고를 하셨나요? 기존에 저희 시 정책들도 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그것도 같이 담아서 이번에 통합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광명 웹페이지 기능 개선을 추진 사항에 담아두셨는데 어떤 기능을 개선하셨나요?

이거는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한 사항인데요. 기존에 여러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던 시정 소식과 문화예술 정보를 시민들이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민한테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작년 오픈한 누리고 웹페이지에서 그걸 구현하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6월에 개선하신 기능은 어떤 게. 그냥 기술적인 기능에서,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있으면 저희가 당해 연도하고 다음 연도에 어떤 부분을 매칭을 시켜서 더 좋은 기능으로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미영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건의 사항인데요. 저희 광명시청에 지금 무인 민원 발급기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총 40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시청 안에요.

시청 안에 1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 정문 쪽에,

출입구 우측 편에.

우측에 있는 거 그거 1대 설치되어 있죠?

네.

제가 얼마 전에 발급을 받으러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을 하는데요. 발급 중에 용지가 부족해서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출력을 다 못 한 상태에서 발급을 못 받은 상황이어서 그때 거기 적혀 있는 정보통신과 번호로 문의드린 적이 있거든요. 본청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설치된 게 없죠, 1대밖에 없으니까요. 본관 1층 건물에도 있다고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럴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유지 보수 하시는 팀이 시간이 오래 걸린대요.

그게 휴일이었나요? 평일,

평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동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그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다른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는 거를 권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니고 시청 안이고 무인 민원 발급기는 또 1대니까 너무 저 같은 경우도 불편했지만 시민분들도 크게 불편을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AS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평일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시청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저희가 빠른 서비스를 할 건데 그때는 담당이 다른 타 업무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작은 의견인데요. 누리고 방금 기능 개선하신 사항이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려다가 포털에서 검색을 했는데 광명 누리고, 광명시 누리고, 누리고 광명 이 검색어가 다 검색이 바로 안 됩니다. 포털에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사이트가 바로 나오지 않고 제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배너 통해서 누리고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알기로 누리고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거리에 현수막도 많이 붙이셨고. 시민분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검색을 하시면 이게 사이트가 바로 떠야 접근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 이 부분 개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과장님 지금 몇 개월 근무 중이시죠?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겠네요.

네.

정보화위원회 위원분들이 열네 분이네요.

네.

이분들이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해요?

위원회는 저희가 정기는 1년에 한 번 하고 있고요. 또 필요시에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집 내용이 뭡니까?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저희가 정보화 사업을 하면 각 실‧과‧소에서 중복 여부를 검토를 하기도 하고요.

중복 여부?

네, 시스템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복성이나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시스템이지 않느냐. 중앙 시스템하고 중복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요?

그런 부분도 미세하지만 그 부분도 하고요. 그거와 비슷하게 지능정보화 추진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둬서 자문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위원회가 2개네요.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과업진흥심의위원회하고.

네, 2개 있습니다.

여기는 또 뭐예요?

소프트웨어 사업에 관련된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적정성 심의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했을 경우에 그 적정성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부서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요?

네.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어떤 예를 들어서 도로과의 자전거 따릉이 같은 경우도 시스템 구축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적정성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하잖아요.

네. 계속 시스템이 행정적인,

추가 개발을 하는 거죠, 추가 개발.

네. 추가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성 심의,

추가 개발을 하면, 전체 메인 프로그램에서 추가 개발하면 추가 개발 비용이 유지 보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별도의 지출이 됩니까?

계약은 미리, 시스템 개발이 아니라 유지 보수는 나중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추가 개발할 때마다 개발비가 지출이 되나요? 추가 개발할 때마다 추가 개발비가 지출이 돼요?

그 시스템에 추가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시스템이 업이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유지 보수도 어떤 단가나 이런 부분도 약간의 상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료가 몇 프로 나가요, 전체 계약 금액의? 1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료 몇 프로 나가요?

저희가 유지 보수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하드웨어 있고 소프트웨어 있고.

저희가 유지 보수 계약을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하는데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통합 유지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홈페이지는 50억 정도 들고요, 2년간요.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는 7억 정도 하고요. 네트워크 PC나 공공 와이파이 그런 부분의 유지 보수는 11억 정도 가고요. 그다음에 보안 시스템은 5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 있습니다.

그러면 50억은 통합 솔루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 홈페이지가 시 단독 홈페이지가 아니라 13개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동굴도 있고 동굴 사무소도 있고 각종 해서 총 저희가 부서에서 통합 관리를 13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하는데 2년간 50억의 투입 대비 아웃풋이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했다시피 그 50억 안에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별도로 지출을 하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요. 저희가 시방서에 이런 부분이 약간의 개선 사항이 있다는 경우는 유지 관리비에 포함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는 거잖아요. 저도 그쪽 전공이라 조금 아는데 어떻게 보면 유지 보수 비용이 메인티넌스 비용이 아깝더라고요. 1년에 25억이잖아요. 걔네들이 하는 게 별로 없어, 사실은. 소프트웨어 버그나 에러가 안 나면 거의 없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체크하겠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추가로 소프트웨어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그런 거는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챙겨 오세요.

네.

그리고 최미영 위원이, 무인 발급기 44대예요?

40대입니다.

40대인데 그게 지문만 돼요?

아니요, 지문하고….

지문만 되죠?

지문 말고 저기….

지문하고 또 뭐.

카드요.

어떤 카드요? 거의 지문만 되는 것 같던데. 카드 무슨 카드 되죠?

모바일 카드.

모바일 카드?

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모바일 카드하고 지문이 두 가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 안 떼 봐서 모를 수도 있는데 저도 가끔 무인에서 하는데 지문이 물이 젖거나 저기 하면 안 찍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나. 그래서 한번 물음표, 고민 좀 해 보세요. 카드 된다는데 무슨 카드로 된다는 거야. 그거 한번,

안면 인식이나 이렇게, 그거를 도입하려고 하면 예산 부분에 소요,

예산이 아니라 기기 자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보완을 하거나 요즘은 주민등록도 모바일로 하잖아요. 모바일로 찍어서 한다거나 주민등록번호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찍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은 지문이 닳았어요. 그리고 잘 안 찍혀요. 그럼 짜증 내더라고.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괜히 설치해서 활용하는데 안 되고 지문만 계속, 뒤에 사람 기다리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개인 정보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 이외에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도용을 해서 그러한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지문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기계 자체가 지금 행안부에서 이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개선 사항이나 이런 거는 현재 지문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방법이 쓰인다면 전국적으로 다 통일되게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55~256개죠. 지자체에서 이런 민원을 행안부에 건의하면 거기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안 내니까 ‘되는가 보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실을 했을 경우에 타인이 그걸 가지고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혹시나 범죄에 쓰일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거에 대한 완전한 보안 장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일단은 건의를 해 볼 수도 있죠. 지문을 이 엄지하고 검지하고 장지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만 해요, 또? 여기는 한 가지만 하죠?

본인 인식한 손가락의 부분에 대해서 엄지냐 중지냐에 따라.

그래요? 좀 정확히 알아보세요. 저도 가끔 하는데 거의 100% 에러. 그래서 민원실에서는 되더라고. 거기서는 안 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사 관련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