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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최미정 의원 발언

301회 제3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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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돌봄복지국,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돌봄복지국장님은 공석으로 인해 통합돌봄과장님이 직무 대행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직무 대리 통합돌봄과장 최미현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직무 대리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복자 성평등가족과장입니다. 유연홍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먼저 369페이지 돌봄복지국 일반 현황입니다. 돌봄복지국은 5개 과, 20개 팀, 정원 99명, 현원 9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본예산 4373억 원을 바탕으로 시민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역점 사업입니다. 먼저 통합돌봄과는 신규 사업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중심으로 의료‧요양‧주거‧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광명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먹거리 지원과 복지 상담을 함께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신규 사업으로 광명시니어행복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교육‧여가‧일자리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자립 주택을 운영하여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발달장애인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평등가족과는 역점 사업으로 여성플러스센터 운영과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통해 여성과 가족이 체감하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보육정책과는 중장기 보육 계획을 수립하여 변화하는 보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봄복지국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의료‧돌봄‧주거‧일상생활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취약 계층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시민 중심의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온(ON)동네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맞춰 복지관을 동 중심 조직으로 개편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및 지역 조직화를 강화하고 주민의 욕구에 즉시 대응하는 복지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분기별 온(ON)동네 복지관 사업 공유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월 달 3차 연도 성과 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체계 구축‧운영입니다.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누구나 지역 사회 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6년 4월 돌봄복지국 통합돌봄과 직제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2월 경기도 공모 사업인 통합돌봄도시에 선정되어 통합돌봄단을 구성하였고 일상 복귀 돌봄집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돌봄 대상자는 신청 205명 중 159명을 선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기부 식품을 연계하여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냥드림 플랫폼을 통해 위기 가구 복지 상담‧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5년 12월 광명동에 위치한 그냥드림 1호점을 개소하였으며 2026년 7월 소하동에 위치한 그냥드림 2호점을 개소하였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기준 누적 인원 5092명, 복지 서비스 448건으로 연계하였으며 2026년 7월 22일 현재 기준 누적 인원은 5724명, 복지 서비스 연계 552건입니다. 두텁고 촘촘한 광명형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 광명시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 취약 계층 발굴 및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 사업으로는 공공 임대 주택 지원, 기초 주거 급여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이 있으며 특화 사업으로는 광명시 안전주택 운영, 내집애(愛) 지원 사업, 찾아가는 주거 복지 상담소 운영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바탕으로 노인 일자리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가칭) 광명시니어행복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 광명시니어클럽의 시설 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시니어 맞춤형 교육과 통합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광명동 49-30번지 일원에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 규모로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축 기획 용역과 투자 심사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일직동(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 건립 사업은 기존 자경마을 경로당의 여가 활동 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자경마을 자치회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 신축 사업으로 2024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5년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6년 11월 착공,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교류 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으로 공익 활동형, 역량 활용형, 공동체형, 취업 지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등 7개 수행 기관에서 53개 사업을 통해 2819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로 장애인 자립 지원과 기초 생활 보장, 복지 대상자 통합 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사업을 통해 자립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과 일상생활 관리, 응급 대응 체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최대 4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자립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사회 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사회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 후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약 1294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기초 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통해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와 사례 관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약 3885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안정적인 급여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394페이지 공정하고 철저한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신규 수급자 조사와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 수급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이 행복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광명동 지역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의 일상 속 쉼‧소통‧문화를 아우르는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명시 가족센터 이전입니다. 기존 노둣돌 2층 건물에 소재한 가족센터를 철산4동 신축 행정복지센터로 이전 설치‧운영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친화적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신규 설치를 통해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초등 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가 설치하는 곳은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 및 광명 자이더샵포레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위한 보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의무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공보육 서비스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하여 어린이집 및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8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운영비, 인건비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통해 양육 가정의 긴급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안심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과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전반과 시설물 안전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보육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돌봄복지국은 생애 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안녕하세요. 박미정 위원입니다. 항상 느끼지만 정말 도시는 사실 많은 과가 있어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특히나 사회 복지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실무자분들은 정말 직접적으로 시민과 대면하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우려되는 건 앞으로 조직 개편이 되면서 노인과 장애인이 통합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통합돌봄 그리고 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생애 주기별 개인별 맞춤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통합보다는 따로 분리해서 운영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미 개편이 가결돼서 운영이 될 거라면 조금 더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장애인복지과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391페이지에 보면 추진 사항에 2026년 6월 입주 가능 LH 임대 주택 확보가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체험홈이 전세 임대로 2곳이 운영 중인 걸로 아는데 이게 4호면 네 번째 전세 임대가 된 건가요?
윤주

이윤주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세 임대로 해서 LH랑 자립 주택 운영을 위해서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협조 요청을 저희가 보내서 장애인 자립 주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세 임대 주택을 4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물론 그 대상자에게 그 집이 적합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4호 중에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예정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전세 임대 안에 아까 말씀하신 시범 사업으로 4명의 발달장애인이 본인에 적합한 집으로 입주를 해서 공급형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네요.
윤주

이윤주장애인정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정위원

너무 잘됐네요. 감사합니다. 또 392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사회 활동을 위한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도 제가 찾아보니까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셔서 발 빠르게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발달장애인분들이 배상 책임 보험, 남에게 어떤 고의성을 띠지 않고 해한 행동에 대해서 배상 책임 보험이 사실 쉽지 않은데 배상 책임 보험 이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윤주

이윤주장애인정책팀장

네. 저희가 배상 책임 보험료 위주로 일단 보험을 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상해 보험과 배상 책임 보험을 같이 해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현재 어찌 됐건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광명시를 주거하고 있는 등록된 발달장애인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장애가 있음에도 등록되지 않은 발달장애인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잘 발굴하고 또 홍보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에게 이 지원 사업이 잘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아름 시의원입니다. 저는 통합돌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요양‧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378쪽을 보면 2026년 6월에 일상 복귀 돌봄집이 개소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통합돌봄 영역에서 중간집의 기능을 하는 것일 텐데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중간집은 통합돌봄 목적의 별도 주택으로 조성한 사례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는 안전주택을 일상 복귀 돌봄집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안전주택 조례나 시행규칙을 봤을 때는 입주 대상이 재해 가구나 주거 상향 가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상 복귀 돌봄집 이용자가 이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지, 어떠한 조항을 근거로 안전주택 일부를 돌봄집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저희가 돌봄집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해 드리면 너무 이상적인데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3월 달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어서 돌봄집을 별도로 예산을 마련해서 이렇게,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요. 다른 시를 말씀을 하셨는데 안산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시범 도시로 한 7년간 시범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돌봄집을 별도로 마련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좋은 주택을 마련해서 돌봄집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또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있을지 아직은 시험 운영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주택이라는 곳이 상시적으로 완벽하게 풀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소하 오크팰리스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는 풀, 여덟 가구가 다 채워지긴 했는데 그 외에는 거의 한 두 가정 정도가 상시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비어 있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돌봄집으로 여기를 지정해서 우선 2개 호만, 2층의 201호, 202호만 지정을 해서 돌봄집으로 저희가 개조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는 안전주택 조례에 보면 사례 관리 대상자도 주거 상향 가구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안전주택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명시화하였기 때문에, 이 돌봄 대상자들 대부분이 그냥 단순한 서비스만 드리는 대상자도 물론 있지만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례 관리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안전주택의 돌봄집으로 지정을 해서 우선 올해는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의 돌봄집을 마련을 해야 될 건지를 저희가 재검토해서 내년에는 사업 시행을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세계적으로 여러, 또 재정상 여건으로 인해서 안전주택의 일부를 돌봄집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의 입장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일상 복귀를 위한 돌봄집은 단순한 주거 지원의 목적이 아니라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곧바로 자택에 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나 퇴원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재활, 식사, 복약, 일상생활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또 집의 문턱이나 이런 개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하는 동안에 임시 거처가 필요한 그런, 의료 영역에서의 지원이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안전주택 체계에서는 낮 시간대에 주거 지원으로만 기능을 하고 있어서 야간에 돌봄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거나 투약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혹여나 치매나 인지 저하 같은 증상이 있는 어르신인 경우에는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 제도적 기반 안에서는,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안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요. 저희가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최대한 올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24시간 가동 체계라든지 임시적으로 이분들을 응급실에 연계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돌봄집이 단순한 주거 지원이 아니라 정말 회복과 자립을 위한 일상 복귀를 위한 준비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제도화 또 기반이 갖춰질 수 있도록 또 독립된 주택으로서 그 기능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통합돌봄 관련 영역에서 보면 통합돌봄단이 135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지역 건강 동행 파트너가 양성이 되었습니다, 2026년 5월~6월 사이에. 그리고 최근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시민 참여 봉사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3개 단체 모두가 지역에 있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거나 취약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각각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떤 대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말씀하신 엊그저께 저희가 조례 상정, 제정 상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민간의 인적 안전망은 가장 큰 테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예 사회복지사라고 해서요, 통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기 가구를 발굴해야 되는 위치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검침원, 우체국 집배원, 의사 선생님, 교사, 사회복지사, 민간 사회복지사들 그리고 장기 요양 보호사들 이런 분들이 모두 인적 안전망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인적 안전망을 우리 시는 거의 한 1800명 정도 교육을 분리해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들 별도 교육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하고 계시고요. 집배원이라든지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그분들까지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사각지대나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 중점적으로 활동을, 영역을 넓혀 가고 있고요. 지금 통합돌봄단하고 지역 건강 동행 파트너를 말씀하셨는데 그 통합돌봄단은 인적 안전망 안에서 마을 돌봄 정원 활동을 돌봄 대상자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 479명이 저희 동 지역사회보장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135명이 하겠다고 손을 드신 분들이고 이분들을 저희가 4회 교육을 통해서 통합돌봄단으로 수료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마을 돌봄 정원 사업의 활동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건강 동행 파트너 말씀하셨는데요. 이 동행 파트너도 어떻게 보면 인적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사회적 연대 경제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양성가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22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교육을 7회 차* 시켜서요, 이 돌봄 대상자들이 굉장히 우울감이 높고 집에서만 생활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집에 와서 말벗을 해 준다거나 건강 활동을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필요해서 이 건강 리더, 동행 파트너들이 각 가정에 가정 방문을 다니시면서 어르신들하고의 우울감 해소, 치료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통합돌봄 안전 체계를 위해서 다양한 인적 자원망을 양성하시고 또 활용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노력을 잘 들었고요. 통합돌봄단, 지역 건강 동행 파트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자원봉사자분들이 각각의 단위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통합돌봄 체계 구성을 위한 다양한 인적 체계로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힘든 점도 나누면서 각각 활동하지만 또 함께 연대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부분은 어떨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떠신가요?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이런 사례 발표회라든지 성과 공유회 같은 거를 항상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연말에 저희가 크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공유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시민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성과 보고회도 너무 의미 있는데 중간쯤에 한번 간담회를 진행해 보는 것도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광명시가 되게 잘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드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도 방문하셨고 사업이 초기에 잘 세팅이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요. 이 그냥드림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시민한테 기부 식품을 연계하는 목적도 있지만 식품을 매개로 위기 가구, 취약 가구를 발굴하는 데에 저는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래서 일단 현재 2026년 6월 16일 기준으로 누적 인원이 5092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복지 서비스 연계된 건수가 448건이면 저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복지 서비스 연계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연계가 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연 3회 이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기 가구로 발굴이 되어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 수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공적 지원 연계를 448건을 했는데 수급자가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신 분이 33명 되시고요. 기타 차상위 계층, 긴급 지원 그리고 푸드마켓뱅크에 연결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노인 맞춤형 생활 지도사 방문하는 거 그리고 기초연금도 저희가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그냥드림 이용권을 드리는 분이 계세요. 좀 어려우신데 공적 부조 안에 들지 못하시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드림 월 이용권도 드리고 있고 사례 관리 같은 경우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 사례관리지원팀하고 연계를 해서 동 복지사하고 같이 해서 사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냥드림 통해서 위기 가구 발굴까지 또 이후에 지원까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심이 되고 더불어서 안심편의점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곳곳의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시잖아요. 저는 광명시에서 그 어느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잘 기록이 되고 정리가 돼서 평가 시기에 유의미한 결과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시의원입니다. 먼저 돌봄복지국 지금 국장님께서는 부재중이시지만 최미현 과장님과 그 외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정말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이 끝이 없이 날로 늘어나는 게 복지국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는 어린이집 수와 보육 교직원 수가 없는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광명시 어린이집이 약 200여 개와 보육 교직원이 1500~1600여 명 중에서 순수 보육 교사가 1200~13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은 16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은 보육 교사 1435명에다가 조리원, 특수 교사 등을 포함해서 1857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서는 보육 교사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명시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광명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보육 교사의 처우 개선이 꼭 환경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 교사가 매년 교육을 받는 게 정기 교육과 법정 필수 의무 교육이 있는데 맞습니까?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정기 보육 교사는 3년에 한 번 정도 받고 법정 필수 교육은 1년에 매년 받는 부분인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온라인으로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 복지문화건설위원들이 주요 시설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건의를 드렸듯이 보육 교사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강당이 있으니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는 2027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하실 때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평생학습원을 연계를 해서 보육 교사를 양성을 한다든지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각도로 타 지자체나 교육을 받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절차, 의무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협의를 하셔서 내년도에 보육 교사를 위해서 좀 더 이런 시설을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검토를 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네, 김도연 위원님의 제안 잘 들었고요. 지금 보수 교육 관련해서는 사실 도비 지원 사업이라 저희가 매년 보수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 2년 전쯤인가 시 자체적으로 육아종에 있는 대강당을 통해서 보수 교육을 한 번 진행을 했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례를 보니까 이게 보수 교육을 광명 지역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때 보육 교직원들께서 많이 신청을 해 주셔서 보수 교육비가 연 예산이 부족했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와 그다음에 지금 제안하신 설명 잘 포함해서 반영해서 내년에 한번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수 교육이라든지 교육을 받다 보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 과장님, 이어서 제가 그냥 하나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이 운영 기관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간의 추진에 보면 언제나 어린이집 1개소가 개원해 있다고, 2025년에. 여기는 어디인가요?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이 1개소가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 내에.

최미정위원장

2025년 선정된, 그러면 지금 이거는 신청이에요, 어린이집에서?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이게 신청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조건에 맞는지를 판단을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광명에 헤리티지 한 곳인가요, 지금 현재는?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급할 때나 이렇게 잠깐잠깐 보육을 위탁할 때 할 수 있는 어머니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것처럼 보여요. 맞죠?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요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는데 각 어린이집들이 신청을 해야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거에 대한 홍보의 계획은 좀 있으실까요?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광명시 전역 중에서 철산 권역에만 1개소가 있다 보니까 내년 정도에 1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은 하안‧소하‧일직동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신청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하동 쪽에서 4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 주에, 금주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을 한번 방문을 해 봤고 현장이나 시설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1개소 정도를 생각해서 경기도에 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경기도 신청을 하는 과정이 꼭 1개소여야 된다는 일련의 이런 규정이 있나요?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경기도 50%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전역에 12개 시군에 14개소가 지금 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지정을 많이 해 줄 텐데 조금 재정적으로 도의 상황이 요즘에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시군에 2개소 있는 시군이 한 두 군데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아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도 도에서도 약간 긍정적인 메시지는 없었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게 저희 시 제9대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어서 만약에 도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로라도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은 사실 접근성이 저는, 빨리 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게 시민들의 입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권역별로라든지 아니면 동네별로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거는 좀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 권역별로라도 골고루 배치된 어린이집이 이런 게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업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아름위원

최아름 시의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랜 민원과 숙원 끝에 일직동 자경마을에 경로당이 건립이 되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5년 9월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건설지원과로 사업이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9월부터 건설지원과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과업이 있을 것이고 또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 것이어서 두 부서 간에 어떻게 협업의 관계 안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보통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어르신행복센터라는 명칭이 좀 낯설어서 기존의 경로당과는 다르게 기능이나 역할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김정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행복센터로 이름을 짓게 된 사유는요, 이게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자경마을 자치회에서 자치회관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건물을 지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경마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56㎡, 17평에 33명이 이용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하는 데도 굉장히 비좁고요. 빌라 2층을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전세로.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을 새로 이전하는 것과 그리고 자경마을 자치회를 활성화시키는 공간을, 회의를 할 수 있는 마을회관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경로당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행복센터라고 명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행복센터라든지 건물을 부서에서 짓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건축 계획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나머지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이라든지 건축 허가 협의 그다음에 시공 감리, 공사 착공 같은 경우에는 건설지원과에서 업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설비가 좀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달에 2억 7400만 원을 저희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돼서 지금 의회에 보고도 드릴 겸 해서 이 내용을 담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건설지원과가 저희 부서하고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셔서요. 그리고 또 자경마을 마을자치회분들과 경로당 회장님, 회원분들과 계속 미팅을 하면서 이 건물 지을 때 실시 설계 도면도 같이 보면서 논의도 하는 거는 저희 부서가 주관을 하고 건설지원과에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서 협업하는 그런 작업을 통해서 건물이 지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경로당이 기존에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에서 지역 주민한테까지도 열린 공간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되게 의미 있는 센터인 것 같아요. 어르신행복센터가 잘 자리매김해서 지역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어르신의 공간이 지역에 오픈됨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피해를 받거나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또 세대가 다 어우러지면서 정말 시민을 위한 유의미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성평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죠. 지금 여성플러스센터가 수탁 기관이 광명문화재단이에요.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보니까 4월 29일 날 위수탁 계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게 공개 모집을 한 것 같은데 공개 모집해서 들어온 수탁 기관들이 좀 있었나요?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광명문화재단만 단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정미위원

단독으로.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네. 그래서 재공고했는데도 따로 들어오는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광명문화재단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정미위원

문화재단이 이런 식으로 위수탁을 한 데가 있나요? 이런 여성플러스센터.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처음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렇죠?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네. 여성 소통 문화 공간 이런 공간 시설은 처음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래서 무슨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나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플러스센터가 처음에 여성 소통 문화 공간으로 해서 조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여성플러스센터는 이 시설을 문화적인 요소를 가미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광명문화재단이 사업 계획 신청 내용이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이 돼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도 선정이 된 내용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정미위원

일단은 수탁 기관이 문화재단으로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3년 동안, 지도 감독하는 부서가 성평등가족과잖아요. 잘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광명3동에 돼 있는 거잖아요.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광명3동 신청사 4층에 위치합니다.

김정미위원

광명3동 신청사 4층에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광명3동의 주민자치회하고 여성플러스센터하고 약간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7월 달에 한번 신청사 준공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동의 단체장님들도 몇 분 같이 동 신청사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그렇지 않아도 광명3동 동사무소에서 같이 만나서 단체장님 몇 분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중복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주셔서 저희가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차별화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프로그램 상황을 봤거든요. 약간의 중복된 것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제 문화재단 대표님한테는 제가 말씀은 드렸었는데 이 문제도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일단 이번 10월 1일부터 개관이니 한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2027년 1월부터는 다시 프로그램을 조정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광명3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아마 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강료 자체도 좀 말씀이 있을 것 같고. 지도 감독하는 관련 부서가 성평등가족과니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수강료도 차별화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저희 수강료 부분은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월 6만 원 정도로 수강료가,

김정미위원

3개월에 6만 원이에요.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아, 3개월에 6만 원 책정돼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 여성플러스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수강료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실, 상담료라든가 수강료가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명시된 내용으로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광명3동 주민자치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어찌 됐든 그게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인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광명 그쪽의 주민들이잖아요, 1‧2‧3동 주민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평등가족과에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복자

김복자성평등가족과장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 노령 인구가 현재 통계로는 18.4%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노인 어르신들이 주로 예전에는 광명동, 철산동에 많았는데 광명동, 철산동이 뉴타운 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은 소하동이나 하안동 쪽에 노령 인구 어르신들이 많은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하동에 있는 소하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회관 쪽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광명동, 철산동에는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회관이 없어서 지역적으로 약간 차별성이 있었다는 걸 저는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거든요. 느끼고 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광명동이라든지 철산동에 노령 인구가 늘어나진 않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뉴타운과 재건축을 통해서 유입되는 인구를 보면 30대, 40대, 50대의 인구들이 거의 60에서 80% 정도 입주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나 좀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광명에 현재 계신 분들이 소하동까지 가서 여러 가지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것이 약간 거리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철산동이나 광명동 쪽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광명시니어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맡고 있더라고요. 11구역 내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11구역 내에서 지역의 조합에서, 땅이죠. 땅을 기부 채납을 하는 거로 결정된 건가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기부 채납한 땅을 저희가 받아서요, 공공 부지로 해서….

김종오위원

기부 채납된 땅에다가 시니어행복센터를 건립을 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명동, 철산동이 뉴타운 그다음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노령 인구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여기에 계속 시니어행복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행복센터는 사실 일자리 전담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철산종합복지관 4층에 한 32평 규모로 해서 사무실만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회관 강당이라든지 중회의실, 대회의실 이런 데 빌려서 막 교육도 하고 철산종합복지관 이런 데서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강증 접수할 때도 복도에서 접수하고 상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전담 기관을 저희가 건립을 해야 되는 필요성, 당위성 때문에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시니어클럽, 일자리 전담 기관이긴 하지만 일자리 교육과 또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해서 한 층을 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렇게 결과를 도출해 냈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을 넣어서 거기에서 직무 교육 플러스 일반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교육들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상 1층 같은 경우는 필로티여서 주차 공간 16대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지상 2층 같은 경우에는 인생정원, 시니어 카페 그리고 스마트팜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랑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샐러디아라든가 이런 데다가 채소 같은 거 납품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 구성하고요. 3층은 직업훈련실, 지상 4층이 소교육장하고 상담실 이런 게 있어서 소교육장에서도 이렇게 교육도 할 수 있고 또 일자리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 6층 같은 경우는 공동 작업장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는데요. 여기가 광명4동 행정복지센터보다 바닥 면적이 한 5.5평 정도 커요. 그래서 광명4동하고도 연계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뭐 계획은 좋아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지어서 여러 가지 문화복합단지를 이용해서 어르신들한테 혜택 준다는 건 좋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하 1층, 지상 6층까지의 건물을 지어서 그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고 거기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건 좋은데 그만큼 효율성이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광명동, 철산동에 어르신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기존에 있던 어떤 건물들을 이용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마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뉴타운이 계속 개발되고 있고 재건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재입주할, 지금은 옛날 건물에는 많이 입주돼 있지만 재입주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건물들을 꼭 시니어행복센터로 해서만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복합적으로 시니어행복센터와 또 다른 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할까 이런 것도 구상을, 생각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니어행복센터를 건립한다는 거 자체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광명동, 철산동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6층까지 건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정임

김정임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해 주셔서요 귀담아듣고, 하여튼 간 이 시니어행복센터 건립이 잘 진행이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정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과장님, 아까 일상 복귀 돌봄집 개소하셨잖아요. 안전주택 2호, 201호, 202호를 리모델링하신 건가요?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그 건물 자체가 신축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 매입을 한 건물이라,

김정미위원

알고 있습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기본적으로 크게 리모델링한 건 없고요. 단지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턱이 있는 곳이라든지,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리를, 약간의 수리를 하고 들어가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안전바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침대를 의료용 침대로 바꾸고 목욕탕도 들어가는 입구를 다 휠체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김정미위원

그런 예산이 별도로 있었나 보죠?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18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김정미위원

네, 공모 사업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돌봄집이 예산이 확보가 돼서 내년이나 아니면 더 많은 확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돌봄집을 안전주택에서 빼실 건가요, 아니면 그 두 곳을 계속 돌봄집으로 사용하실 건지.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아직 지금 현재 두 호를 저희가 개조해서 쓰고 있는데 그 성과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뺄 것인지 아니면 여기를 유지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안전주택 조례를 바꿔서 별도로 두 호를 빼서 돌봄집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운영한 지가 몇 개월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주택이 지금 우리 조례에 일단은 돌봄집 그거를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들긴 하셨지만 지난번에 오크팰리스나 아니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 그러면 부족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신중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미현

최미현통합돌봄과장

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오위원

보육정책과 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립 어린이집 개원을 몇 개 정도 했죠?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지금 상반기에 4개소 개원했습니다.

김종오위원

상반기에?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네.

김종오위원

몇 개요?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4개.

김종오위원

4개. 주로 광명동, 철산동에서만 했죠?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오위원

광명동, 철산동 어린이집 개원할 때 우리 시의원님들이 쭉 가잖아요. 가서 커팅식도 하고 그다음에 라운딩도 하고 하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의 하나가 영유아반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만 4, 5세 반 아이들이 적어서 대기자들이 100여 명씩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는 게 이미 짜여진 반이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 그러면 영유아반 인원이 많다 그러면 영유아반 인원을 더 반을 늘리고 또 만 5세 반이라든지 이런 반을 좀 줄이는 이런 구조적인 변경은 불가한 겁니까?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일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0세일 경우에는 보육 교사 대 비율이 2 대 1, 그러니까 3 대 1, 2 대 1이 혼용되고 있고 1세 같은 경우는 보육 교사 1명당 어린이 5명, 반별로 이렇게 정원이 다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이 1명당 보육실의 면적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가 공보육을 하다 보니까 0세부터 만 5세까지는 다 보육을 하겠다는 그런 목적하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 반을 다 개설해야 되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주해서 아이들 원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영아반, 그러니까 만 0세, 1세, 2세 반은 좀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유아반 같은 경우는 대체 수단으로 유치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육 정원이 미달하는 사례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3, 4, 5세 반을 없앤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전세입자나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반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주 후에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 봤는데 그래도 유아반이 진짜 너무 아이들이 없어서 정원이 미달한다 이럴 때는 그 반을 영아반이나 이렇게 저희가 전환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문제가 되는 게 보통 국공립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모든 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만 0세부터 2세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국공립에서 영아반을 좀 더 신설을 하게 되면 가정 어린이집 쪽의 아이들이 다 국공립으로 이전을 하면서 가정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호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판단도 잘해서 정원 조정을 매년 할 계획입니다.

김종오위원

광명시는 앞으로도 계속 재건축‧재개발이 이어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는 서울 근교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돼요, 사실은. 그렇다 보면 당연히 영아반 아이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도. 만약에 하안동 쪽에도 재건축이 돼서 재입주율이 있는 거보다는 새로 온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많고 거기에도 분명히 영아반 애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금 영아반 애들이 80명, 100명씩 대기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다른 가정 어린이집으로 다 가고도 남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조율들을 잘해서 대기자들이 못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모들한테 걱정 안 하고 사회생활하고 직장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시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

보육정책과장님, 김종오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시립 어린이집은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광명시의 문제점이 영유아의 문제점이잖아요. 그렇다면 시립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 개설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립 가정 어린이집 해서 만들 수는 없나요?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가정 어린이집은 보통 보육 정원이 20인 이하를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고요. 시립이나 국공립은 일단 국‧도비 인건비 지원이 되는 그런 지원 어린이집을 국공립‧시립 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시립 가정 어린이집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고 지금 한 가지 교육부 쪽에서 하는 사업 중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에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민간 가정도 자가를, 임대나 이런 게 아니라 자가 시설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도 어느 일정 규모 이상 돼야지만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다고 하면 저희도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게 국‧도비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시비 사업으로 해서 가정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한번 이런 부분도 과에서는 검토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연홍

유연홍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진용만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진용만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과 김도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남숙 주택과장입니다. 김태순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김태영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총 8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94% 증가한 446억 900만 원입니다. 도시주택국은 신규‧역점‧현안 사업 13건을 포함해 총 26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419쪽 2040년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반 시설을 확보하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 방향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20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진하는 정부 재정 사업으로 일자리와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K-혁신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반기 방치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부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42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6.2%인 13.950㎢이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2쪽 공공 디자인 진흥 계획 재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과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역에 필요한 신규 디자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423쪽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입니다.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공공 디자인 기반의 인생정원을 조성하여 오감 자극을 통한 인지 건강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427쪽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입니다. 공동주택 공급을 위해 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하안2지구, 학온지구, 구름산지구 등입니다. 428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 감사단을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29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노후된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430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다툼을 예방하고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31쪽 신혼부부‧청년 대상 주거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돕고 광명시에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435쪽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36쪽 위반 건축물 점검 및 단속입니다. 올바른 건축 문화 정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상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37쪽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동 30-4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250㎡ 규모로 조성되는 시설입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주민편의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겠습니다. 438쪽 광명시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 및 태양광 예측 보고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명시 건물 분야의 에너지‧탄소 사용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녹색 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정원도시과입니다. 441쪽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입니다. 광명동굴과 연계한 수목원 및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올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42쪽 소하문화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이전 부지에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계획 인가 및 토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43쪽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노온사저수지와 영회원을 연계한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사업으로 행정 절차 및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45쪽 광명5동 도시숲 조성입니다. 광명5동 현진에버빌아파트와 월드메르디앙 사이 일방통행로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에 착공해서 올해 안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446쪽 가학산 노두바위 보강 공사입니다. 낙석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 보강 사업으로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건설지원과입니다. 449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공사입니다. 광명 4R 재개발 사업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8일 공사 완료했습니다. 다음 450쪽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동 305-5번지에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 31일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451쪽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일직동 새빛공원 인접 부지에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에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52쪽과 453쪽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공 건축물의 시설 개선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설계 용역에 착수했으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454쪽 새터마을 다정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새터마을 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착공했으나 시공 중 흙막이 가시설 공법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현재 외부 전문가 자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달 말에 공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55쪽 일직동 자경마을 어르신행복센터 건립입니다. 자경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센터 건립 사업으로 올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아름 시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423쪽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인생정원이 설치가 될 텐데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와 별개로 건설지원과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2026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내년에 12월에 준공이 되는데요. 설계 용역 기간을 보면 인생정원과 그린 리모델링 기간이 약간 겹치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도시계획과의 인생정원 만들기와 건설지원과의 그린 리모델링 공사가 큰 틀에서는 친환경 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공사 계획 설계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은 협의를 하면서 공사 일정이나 또 설계나 이런 부분들의 조정이나 절충 이런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건설 쪽하고 같이 협의를 사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업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이후에, 그러니까 건설지원과의 사업 이후 저희가 하는 형태로 우선은 초기 협의는 그렇게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설계할 때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아름위원

장애인복지관은 광명시에 있는 장애인과 가족과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자들의 안전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 간에 충분히 앞으로도 협의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또 건축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인데요. 모듈러 건축 공법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듈러 건축 공법은 공장에서 제작을 한 다음에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가설 건축물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아름위원

제가 개별 업무 보고 받을 때 기존에 물레방아가 있는 공원을 새롭게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하면서 그 스토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디자인한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더불어서 2층짜리 모듈러 건축으로 진행되는 건물이다 보니까 이용자 중에는 비장애인도 있지만 장애인도 있고 노약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안전상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모듈러 건축물이 가지는 단점이 방음, 냉난방 또 환기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 편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녹색 건축물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집중해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니만큼 그 안에 세부적으로 갖춰지는 프로그램실의 기획 이런 것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해서 같이 진행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괜찮으신가요?
태순

김태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그리고 정원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소하문화공원 조성 공사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새로운 공원을 여러 갈래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들을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민원 들어오는 거 정리해 드리는데 또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관리에. 아시다시피 화장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분도 있지만 또 설치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공원은 시민들이 머무르는 곳이고 성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아동, 어르신들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음수대 부분에 대한 건의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소하1동 같은 경우는 10개의 공원 중에 1개소만 화장실이 있고요. 소하2동은 15개의 공원 중에 그래도 7개소가 있고 일직동은 9개 공원 중에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나 주민 합의나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수대나 화장실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제가 현장을 가 본 결과 퍼걸러에 비가 샌다거나 벤치가 너무 노후돼서 가시가 다 삐져나와서 페인트칠도 벗겨지고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 곳도 있었어요. 심지어 벤치 다리가 주저앉아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시민 합의와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이 가능한 곳은 그렇게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퍼걸러에 비가 샌다거나 벤치가 앉을 수 없다거나 아니면 녹지가 너무 밀림처럼 되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방역에 대한 부분들, 이런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공원마다 퍼걸러에 선풍기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조명이 있는 곳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곳은 비가 새서 앉을 수도 없는 곳이 있는 등 공원마다 너무나 관리하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실 아파트 단지가 없는 연립 지역의 공원은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당도 가지 못해서 쉴 수 있는 일상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에 많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광명시의 공공 일자리 중에 현재 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공공 일자리 중에 단순하게 공원을 청소하는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공원의 시설물 상태는 안전한지, 주민들의 이용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최근에는 반려동물들의 배설물들이 막 방치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집행부가 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공원을 안전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공공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서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예산을 해서 어르신복지과하고 해서 경로당이 공원을 매칭을 해서 일부 청소를 하고 있고요. 또 미흡한 부분을 위해서 저희가 시니어 지킴이라고 해서 인력을 많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인력이 그만큼 안 돼서 저희가 한 20명, 25명 정도 채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라고 그래서 연로하신 분들이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보낸 분들이 청소를 하시면서 또 민원을 점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점검을 주시면 저희가 임기제하고 공무직도 반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일부 채용해서 현장에 가서 수리하고 하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원이 저희가 90개 이상 하고 앞으로 최대 기부 채납 받는 거 해서 한 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공원 크기가 다 다르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과 인력을 확보를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좀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위원

주민들이 일상을 보내는 소중한 공간이니만큼 앞으로도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도 활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철

신은철정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정 위원입니다. 연일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느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은 어찌 됐건 요즘에 광명의 신도시 또 재개발하면서 많은 도시 계획을 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원도심과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은 앞서 보육정책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들었는데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다들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 가면서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계속 진학을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 계획의 첫 단계부터 세밀하게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택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설명 너무나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430쪽에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상담 직원이 한 분 계시고 시간 선택제 임기제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사실 연도별 현장 방문이라든가 전화 상담 건수를 보면 꽤 적지 않은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 한 분과 시간제 임기제분하고 이 업무 소화가 모두 다 이루어지나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지금 층간소음에 대해서 전담 직원은 1명이 있고요. 이런 어려움이 반영이 돼서 저희 조직 개편에서 1명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저희가 인사 부서에 의견을 강하게 드려서 1명을 추가적으로 정원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 배치해 주시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서 층간소음도 다소 다양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방 사업과 그다음에 민원 상담하는 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고요. 그렇지만 담당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세 분이서 지금 하고 있고 증원이 되게 되면 네 분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 추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다음에 층간소음 예방 교육도 어린이 대상 또 주민 대상으로도 교육하고 계신가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린이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층간소음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4개 그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12개소, 총 16개의 학교‧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785명이 예상이 되어 있고요.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학교나 어린이집에서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을 교육하게 되면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들도 같이 함께 동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어린이 대상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럼 이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님이 따로 계신가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강사는 전문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광명시에. 그럼 구성 인원은 어떻게 되고 또 거기에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남숙

김남숙주택과장

잠시만요.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라기보다는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지가 7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이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체 단지를, 세대 수와 관계없이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구성률은 9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단지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 내에서 주민들 간에 스스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이렇게 사실은 층간소음은 간단한 민원이 아니라 모두가 예민한 상황에서 민원을 많이 넣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직원이 한 분이셨는데 또 한 명이 더 충원이 돼서 하신다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정위원장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권성한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인으로서 사실은 전문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제가 먼저 챙기지 못했던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먼저 오셔서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사업 제한 구역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이 주요업무가 끝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시간을 할애하셔서 자세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같은 것도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입니다. 2040년도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아마 도시를 브랜드화시키느냐 불편한 도시로 만드느냐 그게 기본 계획인데요. 지금 이 자체는 2040년도지만 2020년도, 2030년도의 기본 계획에 의해서 소하동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하안동 지역,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광명동 지역에 교통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지, 앞으로 이 계획이 어떤 식으로 교통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도 좀 궁금하니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못 챙겼습니다. 그건 죄송하고요. 이번 회기 끝날 때쯤 제가 찾아뵙고 다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그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대로 광명 도시 기본 계획은 전체 광명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립 용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종 개발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기본 계획에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저희가 신도시를 하면서 각종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이런 것들을 수립한 게 있고 그다음에 도로 기본 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기본 계획 쪽에서 반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도시 기본 계획에서 그거를 반영시켜서 교통 완화를 시키는 정도의 대책은 수립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거에 시민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어떤, 제가 지금 답변 듣고 싶은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지금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냥 계획 중인 것만으로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서울 방향 쪽에 저희가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한 4개소 정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업 시행자라든가 사업 시기 이런 게 확정이 돼야지만 또 결정돼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방향 쪽에 치중해서 도로망 구축은 반영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소하동 쪽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울 방향하고는 아닌 것 같고 그쪽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인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구름산지구 같은 경우는 자체 도시개발사업에서 오리로를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의 차선 정도 확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반영돼 있는 노선이 저희 기본 계획에 타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2차선이 더 추가된다고 하면 그 많은 유동 인구들과 차들이 다 소화가 가능한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정도 차선이면 다 소화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보고라 하면 그렇지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한번 제 방에 방문해 주셔서 교통이라든지 근로청소년복지관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김도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했던 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을 우리는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진행 상황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 감독이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방치 건축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서 진행 상황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지금 다 나왔죠, 계획이?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네.

김정미위원

계획이 다 나온 거 각 위원님들께 말씀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찰서가 이전을 할 예정이잖아요. 경찰서 부지도 광명시의 노른자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경찰서 쪽이라든가 아니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정부에서 1월 29일 자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김정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공공주택을 정부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일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손을 쓸 수 없는 거는 아니고요. 정부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저희하고 건축 인허가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우리 시에서 협의할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현안 사항들,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까 하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 부분밖에 할 수 없는 건가요? 공공주택이 일단 발표는 돼 있지만 그곳이 공공주택이 아닌 시민을 위한 무슨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센터라든가 그런 거를 지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시에서 정부에다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국가 정책상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에서는 그쪽에 공공주택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교통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시에서 정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아니면 공공주택이 만약에 500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그걸 반으로 떨어뜨려서 그 이후에 다른 부지를 한다든가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런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도?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용만

진용만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산 상업 지역이라는 지역에 거기에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지만 그 땅이 기재부 땅이고 그 땅 주관 부처인 기재부에서 국가 정책상 임대 주택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힘은 저희들이 없다고 느끼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렇게 들어서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뭘 얻을까에 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얻는 거를 어떤 교통적인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공공 기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뭐를 얻을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김정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요구할 구체적인 사항.
용만

진용만도시주택국장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 있지 않은 상태예요. 발표만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 단계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치가 보면 상당히 요충지이고 또 하나는 교통적으로 상당히 막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먼저 발표를 했고 정부에서 계획을 다 실행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우리가 요구를 할 경우에는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전에 저희 시에서 먼저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용만

진용만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앞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리고 이 경찰서 문제가 아니라 세무서도 얘기가 또 은연중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시장이거든요. 그럼 시장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에 따른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 문제, 세무서 문제, 한국전력 거기도 이사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안동의 국유지 문제도 상당히 저는 심각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땅이 기재부 땅이긴 하지마는 광명시에서도 기재부 이상의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기재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했을 때 광명시에서 이거 못 하겠다 그러면 서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서로가 협의하고 합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무조건 기재부 땅, 자기네들 땅이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역할을 누가 하느냐. 시장이 해야 돼요. 시장이 얼마만큼 많이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또 시장이 얼마나 많은 것을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안동의 국유지를 봤을 때 이거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뭐뭐가 있습니까?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전체적으로 용지가 준주거 용지, 혁신 기업 용지, 공공 업무 용지, 근린 생활 용지, 공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지 조성만 하는 단계고요. 부지 조성이 완료되는 2029년 이후에 개별 건축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들어온다는 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허용 시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떠한 시설의 건축을 할 수 있다 이거만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발표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위원

네, 좋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건물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우리 광명시민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기업 입주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청년창업센터 이런 게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땅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물들을 전부 기재부에서 운영하고 기재부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 준다든지 이러면 광명시는 뭐 합니까? 아무런 이득도 없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도 없단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우리 광명시가 얼마만큼 그 시설물에 대한 운영권을 쥐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여기 나오는 것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그런 표시도 없단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는 자기들이 권한이 있다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방어 못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리 광명시 한복판에 그 건물을 지어 놓고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권리, 이익을 다 가져간다 그럼 광명시는 뭐 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TF팀이라도 좀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응과 방안을 가지고서 기획재정부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광명시에서 분명히 가져와야만 광명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광명시 발전이 있는 것이지, 그냥 넋 놓고 있다가 서로 “너 이것 좀 줄게. 이것만 가져.” 이런 식으로 해서 얻어먹겠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정책의 실패고 광명시에서 상당히 저해되는 요인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적극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이익을 끌어오는 것이 우리 시민 그다음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적인 것도 없고.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비롯해서 집행부 여러분들 그다음에 시장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뤄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한

권성한도시계획과장

그리고 앞으로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말씀하실 거 있나요? 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용만

진용만도시주택국장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한 거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회를 얻었고요.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근로복지관에 대한 개발을, 거기도 어떤 개발 이익을 극대화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하고 처음에 협의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시가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넣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협의를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 보면 4분의 1은 공원이고 4분의 1은 청년 창업 그런 게 들어오고 4분의 1은 공공기관 이런 게 들어오고 나머지 하나가 혁신 지원 용지 형태로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 기재부하고 엄청난 협의를 했고요. 서로 간에 언성도 높여 가면서 한 결과가 이렇게 가져왔다고 하는 걸,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계속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런 창업혁신센터라든지 기업 입주 공간이라든지 공원, 주차장 이런 거 다 들어오는 건 알아요,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을 기재부에서 다 그렇게 지어서 기재부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관리‧운영하고 한다 그러면 과연 광명시에서는 뭐를 얻을 것이냐. 건물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물 들어오면 광명시민이 이용은 하겠죠. 그러면 광명시민이 이용을 하겠지마는 광명시에서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있느냐 난 그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위해서 창업센터를 만들었어요. 기재부에서 다 운영‧관리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다 이득이 되는 거지, 우리는 이용은 하겠지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수익 창출 이런 거에 대한 광명시에서 어떤 것이 있냐.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분명히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최대한의 활용을 해서 어떤 수익이, 이익 창출이 됐으면 우리 세수도 확보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용만

진용만도시주택국장

그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최미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7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신도시개발국, 친환경사업본부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국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