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박종식 의원 발언

제295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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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

최경진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경진 의원입니다. 평소 남해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군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 위법·부당한 처리는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단편적인 잘잘못을 가리기보다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으로 군정을 살피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이 곧 군민의 뜻임을 인식하시어 소홀한 업무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가 대립이 아닌 상생과 협력의 관계 속에서 남해군 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최은진 해양환경국장님, 김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최은진해양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해양환경국장 최은진입니다.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김낙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최경진 간사님 그리고 박종식 위원님, 배경순 위원님, 박환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석근 경제과장입니다. 박경진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정만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해양환경국입니다. 배치완 해양발전과장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직무대행인 오현근 수산진흥팀장입니다. 김경옥 환경과장입니다. 박종건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영근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이창섭 산림공원과장입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김영심 농축산과장입니다. 김미선 유통지원과장입니다. 서기수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는 모두 마쳤고 제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제10대 의회가 집행부의 업무 전반을 깊이 살펴보는 첫 감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도 그동안 추진해 온 업무를 의회와 함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늦은 시간까지 고생을 많이 해서 작성을 했으나 또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감사 과정에서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시되는 미흡한 사항과 개선의견은 겸허히 저희가 받아들이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제과 소관

09시 56분 감사개시

낙균

김낙균위원장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손미경 관광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손미경입니다. 오늘 관광경제국장으로서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낙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월부터 7개월간 의회사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의회의 역할과 위원님들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던 만큼 오늘 행정사무감사 또한 우리 군정과 행정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소중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순간은 저에게 영광이었고 잊지 못할 공직생활의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희 관광경제국은 경제과를 비롯하여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등 5개 부서의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은 산건위 소관인 경제과를 시작으로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등 3개 과 모두 오늘 수감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여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따듯하게 잘 챙겨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김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예. 국장님, 퇴실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석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와 현안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잘 된 사항은 격려하고, 계획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군민의 입장에서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각오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담당 팀장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허락을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해 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9월 7일 경제과장 이석근, 지역경제팀장 강홍주, 일자리지원팀장 이동하, 투자전략팀장 박순범, 에너지팀장 지호진, 지역개발팀장 황성호.

낙균

김낙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석근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 팀장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강홍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동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순범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지호진 에너지팀장입니다. 황성호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경제과 2025년 하반기 주요 평가, 2026년 상반기 주요 평가, 주요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낙균

김낙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구 위원님.

환구

박환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소상공인연합회 보조금이 25년, 26년 3,000만 원 지원되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편성된 부분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지정이 돼 있어서 단체 운영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 안에 보시면 회장님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는데 사무국장님이 실무적인 소상공인들 관련된 업무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인건비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민원이 반영이 되어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들이 많이 갔는지.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소상공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계가 돼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주로 중앙부처 도 단위 사업을 같이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번외 쪽으로 활동하는 부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무국장님이라든지 회장님께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페이지 26년도 총 발행계획이 250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5월 31일 기준으로 일반 판매와 정책 발행 판매 합한 게 43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불과 5개월 만에 연간 발행계획에서 크게 초과한 이유가 있을까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이 부분은 해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200억 정도 규모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조비율도 70%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본소득을 2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재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체 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쓰다 보니까 합산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그리고 옆의 월별 계획에 단순 8월, 10월, 9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건지 이대로 9월, 10월로 보면 되는 건지.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10월을 9월로.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가맹점이 지류식, 모바일, 카드형으로 되는데 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처음에는 지류식을 선호를 하셨습니다. 지류식 부분에서 최초 홍보도 하고 안내를 했지만 최초에는 저항이 있었습니다, 현금이라든지 카드가 편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류 부분은 혜택을 주는 부분에서 활성화했는데 향후 지류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는 카드 부분이라든지 제로페이 이런 부분이 또 새로 생기면서 상권들에서 사실상 기존 카드가 정착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 확산속도가 더 빨라진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군내 전체 소상공인 사업체 대비 상품권 가맹점 가입률은 얼마이고 읍면별 가맹점 편차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전체 소상공인으로 봤을 때는 통계상으로 7,000여 곳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식품이라든지 생활에 밀착돼 있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3,000에서 4,00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부분은 홍보를 해서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까지 들어오면서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3,100여 곳 가맹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70~80% 정도. 이 부분은 전체 소상공인을 봤을 때는 통계적 수치 7,700에서는 모자라지만 생활밀착형 실제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70~8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목표로 하는 그런 율이 있을까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현재로서 이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적인 용도에서는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소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의 펜션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혜택을 넓혀서 조금이라도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8페이지 업무보고 10페이지랑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 26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예산이 감사자료에는 3억 5,300만 원이 제시되어 있고, 업무보고자료에는 3억 4,000만 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2개 자료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10페이지 3억 4,000만 원 부분이고...

환구

박환구위원

감사자료에는 3억 5,300만 원.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당초 본예산 확정할 때 이 부분 3억 4,00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부분이 3억 5,300이고 추경 때 이 부분을 증액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있어서 추경에 이 부분 금액을 상향을 시켰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신중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한 50% 정도 증액됐는데 참여 인원은 1명 증가인데 예산 증가요인이 있을까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참여 인원은 작년도 동일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인원을 못 채웠습니다. 못 채워서 실 집행금액이 2억 3,600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극 홍보해 가지고 그 인원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전체 3억 5,300이 되겠습니다. 올해하고 인원수는 1명 정도 차이 나지만 실질적으로 공고를 했는데 신중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업종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분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로 공무원 아니면 농협 그리고 관외 대기업을 다닌 분들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4차, 5차까지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25년도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실 집행금액이라고.

환구

박환구위원

다 집행을 못 한.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억 3,600은 실 집행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원래는 얼마 사업비로 되어 있었나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아마 이 부분도 올해 예산하고 비등하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다 못 채워서 이 금액이었던 거고 올해는 다 채용이 돼서.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작년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대상자들 물색을 하고 안내 홍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원은 채워졌고 그분들이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그리고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이 25년에 비해서 1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증가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기본 인건비가 상향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간제 채용하는 부분을 공공일자리로 돌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부분이 상승 부분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리고 상반기 인원을 보면 이것도 업무보고자료와 감사자료 2명 차이가 납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이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는 채용된 인원을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하반기 4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1차 때 공모를 하게 되면, 이게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대거 한 50% 정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서, 2년차, 3년차 반복하신 분들한테는 페널티를 줍니다. 가점을 주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인력 여건상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요구하신 분들이 동일하다 보니까 1차 받으면 거의 50% 이 정도가 탈락이 되십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고 한데 2차, 3차 됐을 때는 그 부분을 완화해 가지고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충원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어떤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존 전통시장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거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서 법을 마련을 해서 전통시장에 준하는 재정적인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또 좋은 메리트는 온나라상품권을 전통시장에만 할 수 있는 것을 골목형상점에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는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밀집도에 따라서 2,000㎡에 20개 상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은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읍 사거리 골목에 있는 카페에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온누리상품권이 안 돼서 경제과에 문의를 하니까 골목형상점가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환구

박환구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이나 심사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골목형상점이 지정이 되는 건가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가 회장님이 계시고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체를 구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범위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총회를 개최를 해서 정관을 만들고 그것을, 저희 군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지정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저희가 읍 같은 경우에는 읍 중앙 CU부터 해서 산림조합까지 그 일대를 지정을 했습니다. 했고 그 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을 충족을 해서 들어온다면 심의는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나 조금 아쉬운 점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기존 전통시장에만 쓸 수 있었는데 골목지정가를 하면서 나눠진 것 아니냐, 전통시장에 못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서로 접점을 찾아가려고. 그래서 읍 부분은 신중하게 같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범위 안에 상점들이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경제과에 문의를 하면 공목형상점가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설천 노량에도 음식점지구가 있습니다. 그쪽도 본인들이 모이셔서 설명회를 드리고 자체 추진위원회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반경 안에 업체가 정해진 숫자가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2,000㎡에 20개라고 하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조금 더 그것을 좁힌다고 합니다. 원래는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해서 유예를 뒀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변동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이 절차 말고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범주를 골목상점까지 넓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그리고 아까 내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준비 중인 정책이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1차적으로는 상점가를 지정하는 것인데 서부경남에는 남해가 최초입니다. 진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저번 달에 일간지 지면에 한 번 보도가 됐었는데 진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부분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다 보니까 진주시의회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추진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차적인 목표가 골목형상점가를 많이 넓히는 거고, 특히 면 단위로 활성화를 시켜서.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하고 크게 충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기본소득 소비처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 2차적으로 내실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게 전통시장처럼 시설현대화라든지 간판 정비라든지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어느 정도 상점가 내에 역량들이 뭉치게 된다면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컨설팅 다음에 맞는 공모사업을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실화를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면 단위로도 많은 홍보가 되고 있나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홍보보다는 할 수 있는 데를 찾고 있습니다. 지정 요건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산개돼 있고 흩어져 있는 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보고 있는 게 노량 상가 그리고 독일마을, 지족마을이라든지 밀집화 돼 있고 향후 미조 같은 경우에도 밀집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요구가 들어오면 맞춰서 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예. 잘 준비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구

박환구위원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박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경진 위원님.

경진

최경진위원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애쓰심에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은 남해읍 전통시장 중심의 상권 정책에 밀려서 오랜 세월 동안 소외되고 고사 직전, 거의 고사상태에 놓인 남면, 이동, 지족 공설시장 실태와 행정의 무관심을 짚어보고 회생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면 단위 공설시장은 예로부터 단순한 상거래 공간을 넘어서 지역 면민들의 만남의 장이면서 농어촌 공동체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구감소와 고령화, 유통 환경의 급변 속에서 현재 이상 언급한 3개 공설시장은 상설 점포의 공실이 누적되고 장날 장옥마저 텅텅 비어서 이제 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정의 전통시장정책은 남해읍에 위치한 전통시장 한 곳에만 집중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면 단위 공설시장은 소규모 수선 그 외의 회생 방안에 대한 정책들은 전무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균형이 있는 경제정책인지 과장님께 한번 일단 묻고 싶습니다. 너무 편중됐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내 공설시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심각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지만 해저터널 이후로 지역의 마을이 살고 면 단위가 살아야 되는 지점에서 공설시장이 주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심각성과 앞으로 그 부분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과장님께서 최근 3년간 남해읍 전통시장에 투입된 예산과 남면, 이동, 지족 3개 공설시장에 투입된 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쯤 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에서는 전통시장과 비교가 불가할 것 같습니다, 공설시장하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언급한 것만 해도 3억이 넘는 수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리수선 위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3개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불과 3,000, 4,000 이쪽에 유지보수비용만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에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이 부분도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단계별로. 지족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반기에 찾아뵀습니다. 지족에는 상가에 계시는 회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계셔서 기존 주말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 오셨고요. 지족은 향후 골목상권도 같이 연계를 하겠지만 공설시장 내 공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차적으로 하고 남면, 이동도 일단 그에 준하는 부분을 발굴을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제가 지난번 과장님께서... 그때 남면, 이동, 지족에 투입된 올해 예산이 남면, 이동은 100만 원씩. 어쨌든 총 600만 원 정도 올해.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수리수선 위주로, 화장실 정비라든지 이렇게.

경진

최경진위원

업무보고 때 제가 그렇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그렇다면 사실 유지보수비를 제외하고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현재는 시설 유지보수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런데 시설이 낡아서 손보는 수리수선과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기획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과 차원에서 면 공설시장을 어떻게 재편하고 살릴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연구용역을 한번 추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용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기존 전통시장 노후화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한 적이 있고 앞서 공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동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설시장은 이전에는 용역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앞서도 중요성,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향후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해서 면의 주요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이게 체계적인 계획 없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거의 자연적인 폐쇄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의미 있게 새겨듣겠습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그런데 현재 공설시장들의 사용실태를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남면, 이동, 지족시장의 사용허가 점포 중에서 실제로 평일 또는 장날에 영업을 하고 있거나 문을 여는 점포가 총 몇 개 중에 몇 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일단 구체적으로 실제 영업하는 형태는 그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약을 할 때 전체 개소수는 저희 쪽으로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추석 장보기행사 때는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남면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것보다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이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내 하고 있지만 상점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참기름집이라든지 오꼬시집이라든지 이런 데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족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장님하고 그쪽을 하는데 그쪽은 일단 수산 쪽 파트 관련해서 7개 정도 업체가 그래도 시즌 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지금 문제가 현장을 가보면 점포들이 시장의 점포로서 기능보다는 오히려 창고, 물건을 실어놓는 창고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사실 점포라고 볼 수도 없고 개인 창고로 전락한 이런 수준인데 이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정말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 공간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청년 또는 귀촌 창업자들, 주민들이 진입하려고 해도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이라는 입지가 보통 보면 예전에 5일장으로 생길 때 가장 사람들이 모이기 쉬운 장소 그리고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거점이나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한 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자리 잡고 있는 일부 상인들. 상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나 또 묻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점포에 대해서 실태를 엄격히, 엄밀히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수 있으신지.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허가가 나갑니다. 나가고 충분히 상가 회장님을 통해서 회원 구성들의 명단을 받고 의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군 재산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이 점유를 할 수도 없고 점유 대상이 안 됩니다.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할 때마다 상가 회장님이라든지 그쪽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계도를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족 같은 경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처럼 아니면 읍 상권처럼 장사가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건이면 벌써 민원이 제기가 되고 왜 저분한테 주느냐 해서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안내를 해 드릴 텐데 일단 면 단위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그 부분을 적용을 해 가지고 아니면 일부러 영업일수를 체크해 가지고 단속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그분들만 빠져버리면 공설시장 형태 자체도 안 남아 있을 상태라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해마다 경신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면의 산업경제팀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활성화된다면 활성화를 해서 기본소득이라든지 사회연대경제 관련해서 하실 분들이 계시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안내를 할 예정이고 공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이상 안 내드리고 자체적으로 안내해서 입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남면 공설시장을 예를 들겠습니다. 18칸이 있는데 4평짜리, 6평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평, 6평으로는 제대로 된 영업 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애매한, 부족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몇 개, 2~3개를 합해서 충분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하면 10명 이내, 5~6명 정도의 청년 창업자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일단 계획을 한번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청년 창업자들의 귀촌 내지는 진입을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경제과에서 선도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경진

최경진위원

공설시장의 침체가 단순히 시장 상인 몇 명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 해저터널이 개통되는 그런 시대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대비 차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점포 전수조사를 하시고 사용권을 일절 정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장별 맞춤형 로드맵을 설정하여서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이러한 과정에서 비단 경제과뿐만 아니라 인구청년정책단이나 다른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하여 매끄럽게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실행을 해서, 안 그래도 좋은 의견 주신 남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실을 확장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예, 꼭 좀. 이게 지금은 그런 대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좀 더 시간이 지나고 하면 그 안에, 면 소재지 안에 있는 커다란 흉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남면 같은 경우에 남면목욕탕 이런 곳들은 예전 목욕탕입니다. 아무도, 공매를 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도 없고 이미 흉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몇 백 평 흉물이 생겨버리고 이런 일들을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경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진

최경진위원

감사합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최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배경순 위원님.

경순

배경순위원

예, 배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너무 많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는 감사자료 33페이지에 있는 행정재산 관리 위탁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참 많은 권역 단위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 이후 시설이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 실적과 운영 성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권역 단위 거점사업으로 조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점은 10년이 경과한 부분도 있고 최근 부분도 있긴 있는데 거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주로 추진위원은 지역민으로 구성이 됩니다. 수탁자도 지역의 지역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체험마을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주로 소득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라든지 체험 이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해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 전체 운영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점은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요 소득원으로 잡히는 체험 그리고 숙박 부분이 다른 인근 유명한 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대 트렌드에 �i아가지 못해서 저렴하긴 하나 그런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현재 수탁되신 협의체 협동조합에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대수선 쪽으로 계속 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재위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동 같은 경우에는 2026년 6월 위탁을 했네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예.

경순

배경순위원

보니까 거의 다 재위탁인데 이렇게 재위탁이 되지 않고 새로 위탁이 된 데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이동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기간 내에 있어서 하고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기간이 통상 5년 기준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위탁을 마을회하고 맺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위탁하고 신규 위탁 그 정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대상은 똑같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동에는 협동조합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개인은 아니고요. 협동조합에서 조합원으로 들어가신 분이 그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재위탁이 많은 만큼 판단 기준과 위탁 기간 중에 관리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이 부진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재위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재위탁의 대상은 추진위원회 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 요소는 해마다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바뀔 수는 있지만 지역을 대표로 하는 분들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재위탁이 되고 있고. 시설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컨설팅도 있지만 시설비를 별도로 본예산 때, 추경 때 확보를 해서 그 지역 시설을 조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역량강화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별도로 공모사업이 내년에 2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소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역량강화사업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예, 관행적인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운영 성과와 회계,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관리 부탁드립니다.

석근

이석근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순

배경순위원

이상입니다.

낙균

김낙균위원장

배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