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정홍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여동찬 의원님이, 간사에 박환구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9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 등 2건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홍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여동찬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정홍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에 대비하여 남해 진입부의 홍보관과 전망대를 관광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단순히 남해와 여수를 연결하는 교통시설이 아닙니다.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길을 열고, 우리 군의 관광과 지역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어떻게 남해에 머물게 하고 지역경제로 연결할 것인가입니다. 관광객이 터널을 지나 남해를 스쳐가는 데 그친다면 해저터널이 가져오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해저터널 남해 진입부를 관광객이 남해를 처음 만나고 머물며, 다음 여행지를 시작하는 관광의 첫 관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홍보관과 전망대의 입지와 설계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전망시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말 그대로 ‘전망’입니다. 현재 계획된 위치가 과연 전망대라는 시설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곳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면 앞바다의 해안 경관과 아름다운 낙조를 충분히 조망할 수 있는지, 접근성과 주차, 보행 동선과 안전성은 확보되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 계획된 위치에 한정하지 말고 후보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관광성과 사업성을 갖춘 최적의 입지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홍보관과 전망대를 각각 기능에 맞는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홍보관은 단순히 해저터널 건설 과정만 보여주는 공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남해와 여수가 연결되는 의미와 영호남 교류의 역사, 해저터널 개통으로 달라질 남해안 관광의 미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남해의 볼거리와 먹거리, 다음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남해 여행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전망대는 남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며 잠시 머물고 쉬어가는 공간이면서, 농수산물과 특산품, 지역 먹거리와 관광 기념품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초기부터 개관 이후 이용객 규모와 운영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남해 진입부에서 남해 전역으로 이어지는 관광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서면을 비롯한 남해의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시설, 농어촌 체험시설 등으로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연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광안내체계와 교통, 주차, 관광시설 간 연계 등 관광객의 이동 흐름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저터널이 남해를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남해에 머무르게 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해-여수 해저터널은 한 세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남해의 미래사업입니다. 해저터널 개통이라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입지와 설계, 콘텐츠와 운영, 주변 자원의 연계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홍보관과 전망대가 단순한 시설에 그치지 않고 남해의 새로운 관광 문화이자 지역경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남해군의회 의원으로서 해저터널이 단순한 통행로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군의 관광과 지역경제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홍찬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동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남해군수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박환구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집행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8,028억 1,581만 원, 세출결산액이 6,738억 531만 원, 결산상잉여금이 1,290억 1,049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931억 5,513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7,361만 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은 수납액 6,886억 7,212만 원, 지출액은 5,829억 477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83억 2,320만 원이고, 특별회계 결산은 수납액 1,141억 4,368만 원, 지출액은 909억 53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0억 5,041만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우리 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 결산은 전년도 말 조성액 1,142억 9,114만 원, 당해 연도 조성액 297억 5,547만 원, 당해 연도 사용액 323억 3만 원, 당해 연도 말 조성액 1,117억 4,658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7억 9,011만 원, 지출결정액은 18억 6,650만 원, 지출액은 18억 2,429만 원, 집행잔액은 4,221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집행하거나 이월사업 중 전액 불용 처리한 사업이 다수 있었으므로 사업의 사전 절차와 추진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당초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차별 군 출연금을 확보하여 적립 규모를 확대하고, 농가와 농협의 출연 부담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안정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장기 미회수 채권은 발생 경위와 회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채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정홍찬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존경하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95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민간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유공자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민관 협력 및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소득의 안정적 정착·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본소득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공모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 취지에 맞게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간과 협력하여 사업 취지와 성과를 적극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선과 관련한 규제 혁신 건의 과제 및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제한 등 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개인정보 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박물관 시설 이용 및 이용료 납부 절차와 이용료·관람료의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관람 제한 사유를 보완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문화센터 내 운영 중인 남해 보물섬시네마의 민간위탁 계약 만료 기간이 도래되어 보물섬시네마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례안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홍찬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 보물섬시네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홍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류경완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낙균입니다. 이번 제29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견청취의 건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의 미래지향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장기적 도시 발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장기발전계획을 통해 도시 미래상을 정립하여 권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계획인구 설정이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큰 사항입니다. 부서에서는 인구 추이와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인구 산정의 적정성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찬 김낙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낙균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남해군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삼준 의원 외 2인 발의)